목회자의 생활비 개념 정립과 퇴직연금제도의 확립

홍현국장로(세정대책위원장/회계사)

Ⅰ. 목회자생활비 개념과 연봉제 도입의 절실성

1. 성경상에 목회자(레위자손)보수개념

성경 상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보수개념은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므로 생활을 위한 기업을 얻었고, 이스라엘인이 바치는 십일조가 그들의 보수임을 다음내용으로 알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18:21) - - -

너희와 너희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희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민18:31)□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드려진 레위인의 몫에서 목회자의 보수개념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보수도 다양한 일반사회에 근로소득개념의 인건비 형태가 아니라 레위인이 희막에서 일하고 받은 몫과 같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목회자로서 받은 헌신의 댓가도 같은 보수(생활비)개념으로 보는 것이 교회 입장이 되어야 한다.

2.목회자가 받는 보수의 다양성의 대한 문제점

대부분교회는 목회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 한편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교회예산회계의 특성이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급여, 사례금, 제수당, 상여금, 자녀장학금, 차량비. 기밀비

목회활동비, 사택관리비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면서 한번쯤 레위자손이 받던 보수개념에 부합하는지 깊이 점검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 보수액을 개교회주의로 지급하다 보니 교회간 형평성이 없으며 차별화가 양극화되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너무 심하여 지는 경향이다. 바깥세상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빚어낸 자기중심의 소산이라 여겨진다.  앞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본다.

3. 목회자 보수, 연봉제도의 필요성

목회자의 보수란 자기일신상의 부귀와 영화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신념에 따라 자기 사생활을 희생하고 절대적인 헌신 봉사업무를 수행하므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와 같이 목회자의 생활은 성직이기 때문에 그 생활전체를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보수는 식생활을 비롯하여 문화 레저 생활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녀교육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일반 사회의 형태를 따를 것이 아니라 교회특성에 맞게 일반소득개념이 아닌 생활비 개념의 연봉제로 가는 것이 운영의 합리성과 묘를 기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생동안 봉사한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비용까지 목회자 생활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일반사회와 성별 되게 된다.

4. 교육전도사의 사례금을 장학금제도로 전환

대부분의 교회는 유 초등부 교육을 교육전도사(신학생)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방법의 개선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례금에 대한

재정지원방법과 개교회와 신학대학교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므로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회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일익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신학교육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학교측 의견이다. 미국의 유명 신학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조건과 기준하에 학교는 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개 교회는 학교에 장학지원을 하면 개교회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신학대학교 와 교회의 교육환경 개선이 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Ⅱ.목회자의 노후 복지문제와  개선 방향

1. 목회자에 대한 노후복지의 한계상황

가. 우리나라 고령사회 현황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속도다. 고령화 현상은 왜 생기며 고령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급속한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원인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다. 우리 나라는 기대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출산율이 급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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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란 65세 이상노인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사회를 말한다.        □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 □

□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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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화가 진전하게 되면 15세 이상 65세미만 생산 연령 인구가  축

소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된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는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인구증가는 연금급여, 노인진료비등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인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젊은 세대는 감소하므로 연금재정은 악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65세미만 인구에 비하여 2.4배에 달하므로 노인인구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을 급속하게 악화시킨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고령화 대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고령화 충격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크다. 우리교회의 목회자는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인구의 전망

(단위 %)

	전체인구중비중			생산가능인구중비중
	0-14세	15-64세	65세이상	15-24세	25-49세	50-64세
2000년	21.1	71.7	7.2	22.8	58.8	18.4
2010년	17.2	72.1	10.7	18.3	56.8	25.0
2020년	13.9	71.0	15.1	16.4	50.8	32.9
2030년	12.4	64.6	23.1	14.8	49.1	36.0
2040년	11.5	58.4	30.1	14.7	49.4	35.9
2050년	10.5	55.1	34.4	15.4	47.0	37.6

나. 목회자 은퇴자의 현황

제15회 전국 은퇴 목사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교단에는 원로목사100명 정도이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은퇴한 목사는 350여명이 된다고 한다.

은퇴목사 대부분이 평생 목양일념으로 봉사하였으나 노후 사회보장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면 교회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미래는 암담하며 사회선교에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깊이 있는 은퇴목회자의 노후대책을 강구할 때라 본다.

은퇴목회자 연도별 추세

*연평균총증가율 9.68%

*은퇴자 평균증가율 8

구분 연도별	83회기	84회기	85회기	86회기	87회기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원 로 목 사	85	87	93	108	110
공 로 목 사	122	147	146	145	170
은 퇴 목 사	192	210	224	251	267
합 계	379	444	463	504	547
지 수(%)	100	117	122	133	144
총 증 가 율(%)		17.15	4.27	8.8	8.5
은퇴자증가율(%)		9.2	6.6	12	6.3

다. 교회예산의 한계성

제86회 총회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6,621교회 중 예산을 보고한 6,438교회를 토대로 해서 2000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회가 183교회나 된다.

2000년도 교회 예산현황

경상비예산규모	교 회 수	백 분 율		비 고
		구 성 율	누 진 율
2천만원미만	2,356	36.6%		월170만원
2천만원이상	1,735	27	63.6%	월420만원규모
5천만원이상	992	15.4	79	월830만원규모
1억원 이상	554	8.6	87.6
2억원 이상	528	8.2	95.8
5억원 이상	183	2.8	98.6
10억원 이상	81	1.3	99.9
30억원 이상	9	0.1	100
계	6,438	100

위와 같은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은퇴목회자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1,355교회인(예산1억 이상) 21%밖에 되지 못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외 79%에 해당되는 교회가 퇴직금, 퇴직연금 50%부담. 원로목사 생활비(담임목사의 50%), 차량 및 사택구입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형교회 중심의 은퇴목회자중심으로 가다 보면 중소형교회는 사실상 재정곤란에 봉착하여 은퇴목회자와 관계도 좋지 않은 결과에 달하게 된다.

2. 퇴직금제도의 변천

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사용자는 계속근속연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하였다. 다만,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법제화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으로 그 이상의 기준은 노사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자유이었으나 기업체의 부담과중으로 1980년 동 법제28조 제2항을 신설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 지급율(누진율)을 달리하는 퇴직금 차등제도는 설정할 수 없게 하였다. 원래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 특히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근속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퇴직금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기업환경변화는 또다시 퇴직금제도를 변화시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신설 1997년 3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근로자가 주택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아 쓸 수 있고 기업은 일시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판례로서 1997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업이 망했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경정을 내림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퇴직금과 연봉제

IMF이후 기업의 세계화에 따라 연봉제가 정착되어지고 있어 퇴직금은 자연적으로 □임금후불설□입장에서 □생활보장설□ 입장인 연봉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서둘어야 할 것이다.

라. 퇴직금에서 사회보장 연금과 보험으로 변화

노사관계가 성숙되어있는 선진제국의 경우에는 퇴직 후 생활보장을 퇴직연금, 노령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 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도록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1999년 4월부터 변경되어 9%중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1993년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형태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일환으로 회사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퇴직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반드시 법적 퇴직금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미래 지향적인 복지방향제시로는 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실행이 부진한 상태이다.

3. 목회자 노후 복지의 절실성

가. 노후 복지 부담의 과중과 미래방향

선진국형 노후 복지의 고민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노후복지비의 과다지출로 기존의 퇴직금과 연금제도로는 사회비용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개선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낮은 혜택 높은 부담□의 배합의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고 있고 민간연금베도는 다층(multi-pillar) 연금제도로 발전시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인 구 전 망

연 도	남 자	여 자	연 도	남 자	여 자
2000	72.06	79.50	2040	79.21	85.54
2005	74.36	81.20	2045	79.58	85.90
2010	75.50	82.22	2050	79.95	86.24
2015	76.54	83.24	2055	80.20	86.49
2020	77.54	84.08	2060	80.45	86.74
2025	77.96	84.49	2065	80.70	86.99
2030	78.38	84.83	2070	80.95	87.14
2035	78.80	85.17	2075

(단위:천명)

나. 총회퇴직연금의 전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수십년내에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리라 추정한다. 우리 총회의 연금재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도 예외가 아니며 외부기관에 평가에 의하면 2024년도에 수지적자가 발생된후 2035년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는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낮은 수익률에 지나친 분배원리보다 사회보험제도로 정착시켜 세대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 균 수 명 추 정

연도	총 인 구				목 회 자 연 금 제 도 내
	전 체	18-64세	65세이상	노령부양비	가입자수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
2004	47,640	32,164	3,772	11.70%	6,985	0.091	1.30%
2010	49,594	33,639	5,302	15.80%	10,711	0.378	3.50%
2020	50,650	34,358	7,667	22.30%	13,599	1.650	12.10%
2030	50,296	31,116	11,604	37.30%	13,947	3.312	23.70%
2040	48,204	26,917	14,533	54.00%	12,838	4.436	34.60%
2050	44,337	23,355	15,271	65.40%	11,727	4.759	40.60%
2060	39,599	20,277	14,330	70.70%	10,712	4.765	44.50%
2070	34,961	17,356	13,056	75.20%%	9,785	4.662	47.60%

(단위:세)

(자료:목회자연금 장기 재정평가서)

4. 노후복지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확립

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비용 절감책으로 정부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퇴직연금법을 제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란 현행 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은 퇴직연금제와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만10년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일시금, 시한부,  종신 지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우리교회도 79% 의 교회는 현행 시행하는 법정제도의 퇴직금, 퇴직연금의 50%부담과 원로목사에 대한 생활비예우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재정의 열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목회자는 목양일렴으로 성직을 수행 할 수 있어야하고 노후복지의 보장이 되는 환경조성이 절실한 바, 총회는 하루 속히 은퇴목회자에 대한 노후보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방향을 제시할 큰 책무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은퇴목회자에 대한 노후복지가 더 이상 총회에서 쟁론이 되지 않는 분위기형성이 시급한 것이다.

가. 기존퇴직금의 처리

기존 퇴직금은 법적으로 기득권은 보장된 것으로  희망에 의하여 퇴직금 보다 유리한 연금으로 흡수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개인적으로 손해가 없게 연금제도의 보완이 요망된다.

나. 퇴직연금의 충분한 활용

①. 퇴직금제도는 근로 기준법이 보장하는 퇴직금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되 납입금은 교회가 100%전액을 부담한다.

②. 원로 목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앞으로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고, 생활공간은 교회소유로 하며 배우자 생존시까지 제공한다.

다. 기초복지연금제도의 신설

지난 88회 총회에 전남노회외 등에서 헌의된 바도 있고 앞으로 총회가 꼭 해결해야할 문제로 소형교회에서 퇴직금은 물론 퇴직연금혜택도 없는 은퇴한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기초복지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개교회의 경상비 수입의 0.3% 재정부담을 하도록 하여 기초복지연금제도를 신설한다.(2003년 제12회 재정부 세미나 자료 참조)

Ⅲ. 결 론

등불은 어둡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성이 더해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으로 우리는 당장 필요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니 실행 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 다양한 목회자의 생활비는 연봉제로 통일하여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한다.

2.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교육적 효과를 향상하도록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확립하여 목회자의 노후복지와 생활의 질을 높인다.

4. 소형교회의 퇴직보장이 없는 은퇴목회자에게 매월 기초복지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목회자생활비개념을 정립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확립하므로 목회자의 사회적 품위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회재정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