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 회총회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

일ㆍ시     2007 · 6· 8(목)

장ㆍ소     대전, 샤또그레이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전화  042ㆍ639ㆍ0111

주ㆍ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재무회계실 전화 02ㆍ741ㆍ4363 / 팩스 02ㆍ741ㆍ4577

목   차

1. 일 정 표      □□□□□□□□□□□□□□□□□□□□□□□□□□□□□□□□□□□□□□□□□□     2

2. 인사말씀      □□□□□□□□□□□□□□□□□□□□□□□□□□□□□□□□□□□□□□□□□□     3

3. 개회예배      □□□□□□□□□□□□□□□□□□□□□□□□□□□□□□□□□□□□□□□□□□     5

4. 특    강      □□□□□□□□□□□□□□□□□□□□□□□□□□□□□□□□□□□□□□□□□□     6

교회회계의 투ㆍ명ㆍ성 (최호윤 공인회계사)

5.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설명    □□□□□□□□□□□□□□□□□□□□□□□□□□□□    10

(홍현국 장로)

6. 총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    18

(조성기 목사)

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    19

(이재우 집사)

8.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자료 (김진호 장로)  □□□□□□□□□□□□□□□□□    20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ㆍ21    ▶종합부동산세 대책의 건 ㆍ29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관한 연구ㆍ31  ▶소방대상물 방염처리 규정에 대한 대책 및 결과ㆍ34

▶새로운 총유권판결(2006.4.20)과 정릉제일교회에 적용한 사례ㆍ40

9. 교회자립 재정정책의 실제와 과제   □□□□□□□□□□□□□□□□□□□□□□    42

(곽동선 목사)

10. 부    록     □□□□□□□□□□□□□□□□□□□□□□□□□□□□□□□□□□□□□□□□□□    49

ㆍ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ㆍ 50

ㆍ각 노회별 노회비 책정방법 ㆍ 54

ㆍ제91회기 각 노회 상회비 납입현황ㆍ 56

ㆍ제91회기 각 노회 총회주일헌금 입금현황ㆍ 58

ㆍ교회자립사업 현황 및 중장기 계획(실천 및 연구과제)ㆍ 60

ㆍ특강 부록(최호윤 공인회계사 원고)ㆍ 63

ㆍ총회 홈페이지 세무 상담 안내ㆍ 74

일  정  표

▣ 제91회 재정부 정책세미나(대전ㆍ샤또그레이스호텔)

일 자 시 간	2007년 6월 8일 (금)
10:00~	◉ 등 록
11:00~11:30	◉ 개회예배 김영태 부총회장(청북교회 )
11:30~12:30	특ㆍ강 ▣ 교회회계의 투ㆍ명ㆍ성 최호윤 공인회계사
12:30~13:30	◉ 점심식사
13:30~13:50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설명 홍현국 장로(회계사/재정통일전문위원)
13:50~14:20	◉ 질의응답
14:20~14:30	총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조성기 목사(총회사무총장)
14:30~15:0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이재우 집사(웃음치료사)
15:00~15:40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자료 김진호 장로(세정대책위원장)
15:40~16:00	◉ 질의응답
16:00~16:30	“교회자립 재정정책의 실제와 과제” 곽동선 목사(교회자립위원회 서기)
16:30	폐 회

인 사 말 씀

재정정책 세미나가 어느덧 16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세미나가 총회 재정정책의 큰 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노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님과 총회재정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개회 설교를 맡아주신 부총회장 김영태목사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실 최호윤회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맡겨준 사업을 고심하며 연구하여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홍현국장로님과 김진호장로님, 곽동선목사님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91회 총회는 참으로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대부흥운동100주년기념사업을 비롯하여 총회장님이 앞장서서 추진하시는 개정사학법 재개정추진사업과 우리 재정부가 고심하며 시작한 미자립교회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교회자립사업으로 정착시키는 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들 이었습니다. 노회와 총회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그 만큼 크기에 앞으로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2008년부터 실시되는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를 전국교회가 바르게 인식하고 시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본 제도는 결코 목회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퇴 후 안정된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국교회가 본 제도의 뜻을 잘 알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어 총회 재정정책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국 노회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 6월 8일

총회재정부장   강 상 용 장로

◈ 개 회 예 배 ◈

인 도 : 강상용 장로(재정부장)

묵 상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같  이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잊을 죄인아 네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4. 주 믿는 성도 다함께 주 앞에 얻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       도      □□□□□□□□□□□□□□□□□□□□□□□□□□□□□□□□□□□□□□□□□□□□    정종성장로

(총회회계)

성 경 봉 독      □□□□□□□□□□□□□□ 약 2 : 14 ~ 17  □□□□□□□□□□□□    인  도  자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       씀      □□□□□□□□□□□□  " 살아있는 믿음 "  □□□□□□□□□□□   김영태목사

(부총회장)

찬       송      □□□□□□□□□□   212장(너 성결키 위해) □□□□□□□□□□   다  같  이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전마다 너 기도하라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 너 성결키 위해 늘 안심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인 사 말 씀      □□□□□□□□□□□□□□□□□□□□□□□□□□□□□□□□□□□□□□□□□□□□    강상용장로

광       고      □□□□□□□□□□□□□□□□□□□□□□□□□□□□□□□□□□□□□□□□□□□□    임서진장로

(재정부/서기)

축       도      □□□□□□□□□□□□□□□□□□□□□□□□□□□□□□□□□□□□□□□□□□□□    김영태목사

ㆍ재정정책세미나

		특 강
교회회계의 투·명·성
	5

◑ 강 사  :  최 호 윤 공인회계사

◑ 사 회  :  임 서 진 장로

ㆍ 총회재정부서기

교회 회계의 투명성

최 호 윤 공인회계사

1. 일반적인 현황

가) 단식부기

나) 수지결산서

다) 개별기금회계

2. 회계정보의 유용성

가) 정의

① 회계실체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② 측정/ 전달하여

③ 정보이용자의

④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나) 회계정보가 가져야 할 요건

① 한정된 자원 사용을 위한 의사 결정에 유용

② 자원 배분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③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능력 평가에 유용

④ 성과에 대한 측정

⑤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통제

➡ 경제적 자원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정보

3. 단식부기의 한계

가) 현금수지(현금+예금)만을 기준으로 관리

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채를 파악하지 못한다. 시재 및 예금잔고 확        인조차 장부로 확인할 수가 없다.

② 자산교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③ 전기 이전에 발생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자산이 유실되더라도

파악할 수 없다. ➡ 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

④ 교회가 부담할 의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다.

➡ 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 요소 중 수익/비용의 일부 요소인 수입/            지출만 관리하므로 경계선 없는 관리이다.

나) 현금수지간의 거래가 장부 기록에서 누락된다.

➡ 자금 유용의 위험이 항상 존재

다) 목적별 기금회계를 통합할 수 없다.

라) 오류 발생을 검증할 수 없다

마) 경상수지와 자금수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수입/지출이 발생

➡ 단식부기의 부족한 관리 기능을 복식부기로 대체

4. 복식부기의 도입

가) 단점 : 초기 도입이 어렵다

나) 재정관리 관점의 변화

① 재정 관리 책임의 인식

② 준비된 담당자 임명

③ 담당자 교육을 위한 투자

5. 바람직한 재정관리방향

가) 예산 설정을 통한 내부 공동체성의 회복

나) 목적 적합한 계정과목 체계 설정 : 용도 및 이해 측면

다) 절차적 측면

①문서화

②기능의 분리

③독립된 감사

④재정의 공개

라)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

최호윤 공인회계사 이력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제일회계법인 이사

◑ 늘푸른교회 집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외부감사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고문

◑ 다수 비영리단체 감사 및 고문

최호윤 공인회계사가 그동안 <바른 교회>와

<뉴스엔죠이>에 기고한 원고를

참고자료(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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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정정책세미나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설명

◑ 강 사  :  홍 현 국 장로

ㆍ 공인회계사

ㆍ 총회재정통일전문위원

◑ 사 회  :  이 동 대 장로

ㆍ 총회재정통일위원장

200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퇴직연금제도

홍 현 국 장로(회계사/총회재정통일전문위원)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교회가 납입금 전액을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008년부터 전국교회가 시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달라는 건

1. 목회자 퇴직연금 도입배경의 절실성

제89총회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형교회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여 교회가 연금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의한 것은 시기적절한 처방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2022년이면 국민 6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접게 된다. 불과 16년 뒤다. 반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따른 노후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새로운 “노후복지시스템”으로 특히 국민연금 및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다층적(multi_pillar)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 하고 절실했다. 우리총회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라도 최선의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켜 경쟁약화만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실행중이며 2008~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  다층적인사회보장 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 총회에 속한 전국 7,000여교회의 79%인 5,530여 교회는 중소형교회로 년 간 예산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은 물론 총회에서 실행중인 연금 50% 부담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교회들이다. 오래된 중소형교회로 원로목사가 계신 경우 담임목사의 인건비 50~70%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관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재량에 맡겨져 보장이 불확실한바 총회로서  목회자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개 교회에 자율로 맞기다 보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총회가 온정주의(paternalism:)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달했다. 따라서 연금재단은 우선적으로 총회결의에 의한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를 속히 수용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와 총회가 결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유. 불리를 비교하면 퇴직금제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게 된다.

2. 제89회 총회 결의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가. 퇴직연금제도의 시급한 도입사유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책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많은 근로자가 염려를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기업은 퇴직연금제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담을 줄이며 기업이 도산위험이 있더라도 퇴직연금은 퇴직금보다 보장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퇴직 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미래설계로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구분한다.  회사가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만10년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는 만55세부터 일시금, 시한부, 종신지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우리교회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불확실한 교회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현행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로서 교회와 목회자가 50:50 부담하던 것을 전액 교회가 100%부담해야 교회부담을 줄여 재정의 열악성을 탈피하고, 교회와 퇴직하는 목회자의 갈등도 해소하고 좋은 목회환경에서 목회자는 목양 일념으로 성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후설계의 필요성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자 76.2세  ,여자 83.6세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시대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질수록 노후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의 설계가 절실함을 통감한다.

그림 설명

C1-근로사업소득:40%

C2-연        금: 7%

C3-재 산 소  득:11%

C4-자녀 등 도움:42%

구 분		풍요로운 삶(상류층)	기본적인 삶(중산층)
기본생활비(연간)		1,596만원(통계청)---------	2005년1기분 가구당소비지출액기준)
여유생활비	경조사모임	480만원(10만원x월4x12)	240만원(5만원x월4회x12)
	차량유지비	600만원(50만원x12)	408만원(34만원x12)
	건 강검 진	100만원(50만원x2)	60만원(30만원x12)
	국내외여행	348만원(해외2인 1회)	74만원(국내여행2인 1회)
	가사도우미	480만원(일5만원x주2x4x12)	-
	골프(비회원)	864만원(18만원x월2x2인x12)	-
	계	2,872만원	782만원
총생활비(연간)		4,468만원	2,378만원

2) 노후필요 생활비

3)-1.노후자금준비를 위한 정기적금 월 적립금액

목표금액	4 억	5 억
20(40년)	268,715	335,894
30(30년)	488,581	610,726
40(20년)	981,697	1,227,121
50(10년)	2,580,777	3,225,972

(단위:원/월,금리4.5%)

3)-2.노후자금준비를 위한 년 간 소요 연금재원

(단위:원/월,금리4.5%)

60세 연금재원	4 억	5 억
10년 확정	48,374,669	60,469,336
20년 확정	29,426,275	36,782,844
종신(20년 보증)	24,591,777	30,739,722

다.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비교

구 분	퇴 직 금 제	퇴 직 연 금 제		교회퇴직연금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기여형(DC형)
비용부담	교 회 및 기관	회 사	회 사	교 회
비용부담 수 준	연간임금총액의 30일분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금제와 동일	퇴직금 범위
퇴직급여 지급형태	일 시 금	연금또는일시금 (퇴직금과 동일지급)	연금또는 일시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수 있음)	연금또는일시금
운용책임	교 회 및 회 사	회 사	근 로 자	연금재단
적합한 대상	도산위험 없는 기업, 임금상승율 높은 근로자	대기업 장기근속근로자	중소기업 이직이 잦은 근 로 자	전교회목회자
적립방식	사내적립또는미정립	부분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연금재단적립
퇴직급여 보 장	불 안 정	도산위험존재	보 장	안 정
이직시승계	불 가 능	어 려 움	쉬 움	가 능
추천근로자	도산위험 및 이직율이 낮은 고임금근로자	도산위험이낮은퇴직연금수급자의관리능력있는기업	연봉제,체불위험이있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	도산 위험이 낮으며 관리 능력이 있는 재단

라. 연금납입금 부담률 대비표

부 담 구 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교회퇴직연금
개 인 부 담	8.5%	8.5%	0
교 회 및 법 인	0	3.5%	15%
국가및지방자치	8.5%	5%	0
계	17%	17%	15%

마. 퇴직연금제도의 유리한 점 비교

1) 현재 교회 퇴직금 제도에 의한 20년 근속퇴직시 퇴직금 계산

월 2,292,000원×16개월÷12월×20년=퇴직금 지급액 61,200,000원

2) 퇴직금 61,200,000원을 연이율 5%로 20년간 복리계산 할 경우

61,200,000원×(1+0.05)20=154,649,000원

3) 목회자퇴직연금제도에 의한 20년후 20년간 연금 50% 지급할 경우 퇴직금

월 2,292,000원×50%×12개월×20년=총지급액275,040,000원

4) 현행퇴직금과 목회자퇴직연금과의 비교

총 퇴 직 금	20년 연금지급액	비 교	비 고
154,649,000	275,040,000	(+)120,391,000	퇴직연금유리

☞ 전제조건

① 기초 호봉보수액 100만원

② 매년 보수액의 5% 인상

③ 20년째 호봉 보수액 2,292,000원

④ 퇴직연금 지급율 평균 보수월액의 50%지급

⑤ 퇴직금을 연금지급기간 20년간 5% 복리계산

바.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1) 목사 임직 및 위임시 가입하도록 하고, 해당 노회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2) 부목사 중 교회로부터 그동안의 퇴직금 정산이 끝나고, 새 임지에서 시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입하도록 한다.

3) 기존의 퇴직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산하고, 신규로 목회자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목회자의 경우 가입 하도록 한다.

4) 현재 교회와 본인이 50%씩 납입하고 있는 목회자가 100% 교회가 납입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교회와 목회자간 기존 납입금에 대한 계산 방법은 연금           재단에 협조를 요청한다.

5) 기존퇴직금의 흡수 전환 처리

① 연금재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퇴직금을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으로 흡            수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연금을 저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한다.

② 퇴직금을 연금으로 흡수 전환할 경우는 일반적인 소급적용이 아니고 과거            불입 하지 아니한 연금불입액을 연금재단의 연도별 수익률로 평가한 현             재가치로 환산한 불입금 총액을 일시에 불입하여 기존가입자와 형평성을             기하도록 한다.

6) 교회차원의 적극적인 동참

① 목회자 퇴직연금은 목회자생활비 한 부분으로서  퇴직 후 교회가 일시               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사회생계보장시스템 상 미리 분할 부담한다.

② 교회는 장차 일시적 가중부담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기금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회부담을 최소화             한다.

③ 교회는 법적 퇴직금 수급권 범위 내에서 연금불입금을 100% 부담하는 것            을 교회 회계 관행으로 한다.

④ 미 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에 퇴직연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노회는 목사임직 및 위임 시에 연금 가입 및 납입상황을 해당노회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관리한다.

3. 시행시기

1)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3년간 권장 기간을 거친 후         제92회(2008년 1월)부터 한다.

ㆍ재정정책세미나

총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 조 성 기 목사

(총회사무총장)

ㆍ재정정책세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 음 치 료

◑ 강 사  :  이 재 우 집사

(웃음치료사)

ㆍ재정정책세미나

		발표Ⅰ
세정대책 위원회 연구 자료

◑ 강 사  :  김 진 호 장로

ㆍ총회세정대책위원장

◑ 사 회  :  김 종 철 공인회계사

ㆍ 총회세정대책위워회서기

1.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

2. 종합부동산세 대책의 건

3.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관한 연구

4. 소방대상물 방염처리 규정에 대한 대책 및 결과

5. 새로운 총유권판결(2006.4.20)과 정릉제일교회에 적용한 사례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연구

김 진 호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장)

성직자의 납세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니다. 예전부터 논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형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세에 참여하고 있다.

성직자의 생활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형식만 볼 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조세이론으로 볼 때에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과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사역의 특성과 타 법률인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미루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Ⅰ. 성직자의 정의

성직자란 일반적으로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신부, 목사, 선교사, 승려 등을 말하며 개신교에서 목사란□①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②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③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④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 인이며 ⑥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

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3가지 기준에 적합하여 제공되는 근로를 근로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제공하는 근로이어야 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쪽과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       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전파, 성례집행, 신       도로 하여금 진리의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며, 교인들에게 종교적, 영적인 가르       침으로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생              활비는 목회사역에 대한 대가를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기보다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단으로 지급하며 교회와        임금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일이 없어 근로자와 구별된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이어야 한다. 교회는 같은 신앙노             선을 갖는 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 사업과 구별되며 사업은 인적, 물적 결합과       급부의 장소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노동법상 부목사 등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판례

(2005가합37364,20064,5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뜻하는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 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담임목사가 지정해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적, 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관례상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 한편, 교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교단 헌법상 교회직원을 세운 목적은 예수의 지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있고 그 임무는 복음전파, 성례집행, 신도로 하여금 진리의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자격을 성경의 도리를 신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교회직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부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 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부목사들이 받는 보수가 특별히 부목사들이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對償的)차원에서 지급되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들의 사례비로 받는 금원에 대하여 특별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목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교회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에 개인기업체, 법인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사회사업, 종교사업(대법원 1992.2.14 위누8098판결)등 비영리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Ⅲ. 조세론적 분석과 세법상 근로소득세 실상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봉급, 급여,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등 사용이 분명치 아니한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등을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일정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원, 선원 등의 봉급까지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실비 변상적 급여와 학자금, 사택제공이익, 일정액의 식대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등도 과세대상이나 정책상 비과세 하고 있다.

1. 조세의 목적

가. 국고수입적 목적

나. 정책적(경제, 사회)목적

2. 조세의 기능

가. 자원, 소득의 재분배

나. 경제안정, 시장조절

다. 재원조달기능

3. 현행 소득세법상 성직자 사례비

※ 성직자사례비의 조세론적 실상

가. 국고수입적 목적과 소득재분배 기능면

․ 국고수입적 목적으로 볼 때 미자립교회가 현재 80%에 달하며 나머지 20%도         부교역자, 전도사, 교육 전도사 등은 과세미달로 담임목사 1인에 한한 과세        로 그 숫자 및 세액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 그나마 담임목사의 사례비 중에는 선교비, 활동비, 구제비등이 포 되어 있어       순수한 생활비는 사회적으로 들어 난 것 보다 소액이다.

나. 정책적 목적과 시장조절 기능면

․ 종교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세밀한 분야에 기여하며 참       여(문화사업, 복지사업을 통한 청소년, 불우이웃, 장애인등)함으로 세제 지        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유인하고 육성해야하는 정책적인 사업       이다.

․ 또한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상황에 성직자의 역할       과 기능은 사회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Ⅳ. 노동부 직업분류상 성직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0.1 기준)

대 분 류 : 전 문 가

#1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

․173 종교전문가․1731 성직자 ․1739 기타종교전문가

세 분 류 : 전 문 가

#27  : 사회서비스 및 종교준전문가

․272 종교준전문가 ․2720 종교준전문가

Ⅴ. 외국의 사례

기독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은 대부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부가 참여하는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	과세, 비과세	과 세 제 도
일 본	과 세	최저 생계비(180만원)공제 후 10% 후생연금, 국민연금부담
미 국	과 세	사례비와 주택비 구분과세, 사회보상세, 부흥집회인도사례비 과세
독 일	과 세	교회에 종교세 납부 5대연금보험 급여과세(10%)
영 국	과 세	급여과세(3-40%)
스위스	과 세	교회가 종교세 수납, 급여과세(3-40%) 3연금 보험납부
필리핀	비과세	카톨릭신자80%,사회보장 연금 혜택 없음, 노후에는 교단총회 의존

Ⅵ.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근로소득세 부담액 산출료

1.배우자, 1.부양가족 2인 기준

구분 월근로소득	근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본인50%)	건강보험료 (본인50%)	고용보험료 (본인50%)	계	산재보험료 (사업주)
1,410,000	30	0	62,100	33,620	6,340	102,090	8,460
1,500,000	2,720	270	66,150	35,770	6,750	111,660	9,000
1,800,000	11,430	1,140	79,200	42,930	8,100	142,800	10,800
2,000,000	17,210	1,720	88,650	47,700	9,000	164,280	12,000
2,500,000	41,520	4,150	114,300	59,620	11,250	230,840	15,000
3,000,000	105,670	10,560	132,300	71,550	13,500	333,580	18,000
3,500,000	178,190	17,810	162,000	83,470	15,750	457,220	21,000
4,000,000	256,900	25,690	162,000	95,400	18,000	557,990	24,000
5,000,000	418,400	41,840	162,000	119,250	22,500	763,990	30,000

단) 근로소득세 계산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결혼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신용카드사용 금액 공제 등은 하지 않은  금액임

․근로장려세제도입(2006.12.31제정, 2009.1.1시행)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                   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요건 :  ① 연간 무부합산 총소득이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                   하인 18세미만의 자녀를 2인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③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 가구

연 간 근 로 소 득		근 로 장 려 금
점증구간	0-800만원	근로소득x10%(점증율)
평탄구간	800만원-1,200만원	80만원정액
정감구간	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x10%(점감율)

장려금 산정표 :

※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 형태의 미국식     장려제도를 택함.

Ⅶ. 교계 및 사회 반응

․임성범 장신대 교수 : ①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③ 개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④ 선교적 역량에 훼손을 피해야 한다(기독공보 2006.5.6)

․김동호 목사 : ① 국민의 도리다

② 납세를 통해 교회와 성직자가 나라에 덕을 미쳐야 한다.

③ 선교하는 마음으로 납세해야 한다.

․서경석 목사 : ①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                    회구성원인 목사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2006.3.3 인터넷)

․이승하 목사 : ① 교회법상, 국가법사, 근로소득이 아니다

② 목회생활에 대한 생활비다

③ 80%이상이 기초생활비 미달이다.

․인터넷여론조사 :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특혜다.

낼 의무도 충실히 해야 진정한 봉사다.

찬성 15,428명(86.3) : 반대 2,452(13.7)

Ⅷ. 결 론

종합부동산세 대책의 건

목적 : 교단의 결속과 재산의 유지보존 강화를 위해 단순히 부동산을 편입하는              제도이다.

근거 : 총회헌법 재산편(제91조～제95조)

1. 종합부동산세

목적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과 재정확보.

과세근거 :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 자료에 근거

가. 2006년 교단별 납부현황

교 단	2006년	2005년
기독교감리회(재)	1,179,634	501,653
기독교성결교회(재)	101,668	미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재) 서울유지	117,684	159,615
대전노회(재)	12,000	미확인
경남노회(재)	133,000	미확인
경북노회(재)	1,100	미확인
경동노회(재)	5,500	미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29,892	미확인

나. 2006년이후 납부추이(부동산 취득, 양도 감안 없이)

년도 교단	2007	2008	2009
기독교감리회	1,554,991	1,779,473	2,003,956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154,125	176,068	198,012

※과세표준적용률 2007- 80%   2008 - 90%   2009 - 100%

다. 과세의 문제점

◎ 실질과세 위배(국세기본법 제14조) - 형식, 명의자 - 실질귀속자 과세

(사용권, 수익권, 관리유지보상권이 교회에 있다)

◎ 지방세법상 실질과세 규정 : 「신고의무」- 과세기준일(6.1)10일전까지

․등기가 이행 안 된 경우

․상속등기 이행 안 된 경우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개인명의로 된 경우

․신탁법에 의한 수탁명의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 결정

라. 대 책

․기독교대한감리회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중 - 결과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 준비중    (총회와 한기총이 연합예정)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관한 연구

1.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부처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2. 법 적 근 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1.11제정, 2006.7.12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

․부담금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2006.4.21)

3. 관계부처 추진현황 : 2006.6. 청원서 제출 - 불채택

4. 제 정 이 유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토지                    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5. 대 상 : 건축면적 60평(200㎡)를 초과하는 신, 증축행위

6. 부담금산정방법 : (표준시설비용+평균공시지가×용지환산계수×유발계수)

×(건축면적-200㎡)×부담율-공제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

② 평균개별공시지가 : 시, 군, 구 공시(㎡당)

③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종교시설(2.1)

④ 지역별 용지환산 계수 : 주거지역 : 0.3, 공업지역 : 0.1,

농지 및 비도시지역 : 0.4

⑤ 부담률 : 20%(25%범위내 가감)

7. 납기 :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8. 부담금 50%경감대상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 중고등학교 농촌사                           회복지시설 등

9. 부과제외지역 : 농업인공동편익시설, 공공임대주택, 주한외국기관, 행정중심복합                    도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경제자유지역, 리모델링,주차장 등

10. 대 책: 건설교통부 2회 청원

․시행연기 및 종교시설물 부과제외 사유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제도움 안됨.

․부동산가격인상

․공제면적(200㎡)이 낮아 추정부담금 1조로 공제면적 인상필요

(대형건축물부터 시행)

․기반시설취약한 비도시지역부터 점차 시행

․기반시설이 있는 대도시의 토지가격이 높아 기반시설이 없는 미개발지역보다        부담금이 많아 형평성에 안맞음

․종교시설물 공익성을 감안(지역주민에 문화, 체육, 휴식터, 주차장 무료개방)        하여 부과제외 요청.

[참고자료 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구분	용도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비고
주거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0
상업/업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종교시설	2.1
	운수시설	2.1
	의료시설	1.3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30.
	창고시설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2.9
공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	:

소방 대상물 방염처리 규정

․법령 및 내용 : 별첨

․시행일자 : 2007.5.29

․방염설치 대상 교회 : 300㎡이상

․종교시설 방염처리 관련 협의 자료

종교시설 방염처리 관련 설명자료

2007. 5. 1.  14:00

□종교시설 방염처리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 설명자료

♣♣♣

소 방 제 도 팀

종교시설 방염처리 관련 단체 관계자 설명자료

◈ 종교시설에 사용하는 합판․목재․카펫 등 방염대상물품 방염 처리 관련 단체 관계자 설명 자료임

Ⅰ. 종교시설 방염처리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부칙 제3조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2. ～4.(생략)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 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부   칙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종교시설 방염처리 품목

① 커튼, 카펫,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합판 또는 목재

④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흡음재 또는 방음재

☞ 방염처리 제외 품목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칸막이벽을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목재류 등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에  해당된다는 건교부 건축기획팀의 해석임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처리토록 지도․권장

②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③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 2007. 4. 27 현재 종교시설 방염처리 추진 율 : 44.1%

Ⅲ. 종교시설 방염처리의 필요성

○ 매년 종교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종교시설의 인테리어 제품이 합판, 합성 수지류의 방음재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다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있어

○ 이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염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하도록 한 것임

Ⅳ. 종교시설 화재사고 사례 등

○ 최근 10년간 화재사고 사례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비고
		사망	부상
1996	192	0	12	835,393
1997	223	1	4	1,135,536
1998	203	1	7	1,328,969
1999	230	3	11	1,119,802
2000	230	2	4	1,306,456
2001	230	3	10	1,229,311
2002	198	1	5	1,169223
2003	222	2	12	1,203,856
2004	214	1	14	1,446,171
2005	229	0	11	1,402,960

※ 연평균 217건, 1.4명 사망, 9명 부상, 1,077,707천원 재산피해 발생

○ 주요 화재 사고 사례

- 1998.  2.   .   서울 종림동 천주교 대교구 성당 방화 전소

- 2003.  9. 30.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 화재 본당 전소

- 2005.  4.  5.   강원 양양군 낙산사 산불비화로 전소

- 2005. 11. 18.   강원 홍천군 내면 율전리 문암교회 전소

- 2006.  1. 14.   경기 파주시 금촌동 교회 방화 50평 소실

- 2007.  3. 15.   경남 하동군 악양면 누전추정 사찰화재 전소

Ⅴ. 종교단체 협조사항

○ 종교시설에 설치된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2007. 5. 30까지 방염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 또는 방염처리

○ 중앙교단 차원에서 지방 종교단체에 방염처리의 필요성 등 협조 서한문 발송

○ 종교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등

Ⅵ. 향후 추진계획

○ 화재 예방을 위해 계절별 소방검사 실시 및 순찰 강화

○ 종교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종교단체와 대책 지속 협의 추진

새로운 총유권 판결(2006.4.20)과

정릉제일교회 판결에 적용한 사례

◎ 새로운 총유권 판결(대법원 2004다37775.2006.4.20)

(소유권 말소 등기)

요지 :․교회의 법률적 인격

㉮ 법인아닌 사단

㉯ 소속교단과 독립된 단체 -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 상급 단체에 불과

㉰ 교단헌법 - 지교회의 자치규범으로 수용하더라도 지교회의 독립성,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

․재산권

㉮ 민법상 총유 - 사단의 설립, 사원자격의 득실, 해산 사유등

- 유추적용

㉯ 재산처분 - 총 구성원의 ⅔이상 동의요(민법42조 유추적용)

․의 사 결 정 - 민법적용

․교회의 분열 - 사단법인의 분열 부인(집단적이건, 개별적이건)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면 구                       성원으로서의 지위 및 사단, 재단에 대한 권리 상실.

◎ 정릉제일교회 판결(고등법원2006나39654.2007.2.2)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요지 :․교회의 2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탈          퇴하면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의결권, 사용, 수익권 상실.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에 의할시 종전교회의 실체 파악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이탈측 : 교인⅔이상의 탈퇴결의 유무 : 총회결의일 - 2003.3.30

18세이상 세례교인 765명, 탈퇴찬성인원 561명

(출석자 287명, 위임장제출자 274명)

사실판단 :․18세교인 765명은 2001.8월경 발행된, 종전교회 2001.2002 목장편성표             기준

․이중등재자 1명, 미성년자9명, 미세례자 77명, 미등록자69명, 합계 156             명포함 되어 있는 반면 127명이 누락된 사실.

․탈퇴찬성자 561명중에는 미성년자 9명, 미세례자 77명, 미등록자69명              합계155명이 포함된 사실

판    결 :․총회당시(2003.3.30)인원(765-156+127)=736명

퇴찬성교인(561-9-77-69)=406명으로 ⅔미달된다.

ㆍ재정정책세미나

		발표Ⅱ
교회자립 재정정책의 실제와 과제

◑ 강 사  :  곽 동 선  목사

ㆍ 총회교회자립위원회서기

◑ 사 회  :  임 서 진 장로

ㆍ 총회재정부서기

교회자립재정정책의 실제와 과제

곽 동 선 목사(총회교회자립위원회서기)

교회자립재정정책의 최대효과는 한정된 재정의 효과적 분배에 있다. 한정된 재정상황은 교회성장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효과적 분배는 분배되지 않아야 할 곳의 분배중지와 발전적 분배에 있다.

재정의 관점에서 본 교회자립재정의 실제적 상황

2005년 평준화당시의 재정지원예상금액은 1,959교회에 12,000,000,000원이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볼 때 3001교회가 1959교에 121억원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 교회별 지원을 총회적 기준에 의거 수평이동식으로 지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상황은 2,513교회에 13,807,902,000원이 지원되어야 했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미 자립교회가 아닌 기도처들까지 대거 신청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원교회들의 수평이동식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121억원도 수평지원이 안 되는 데다 모자라는 1,807,902,000원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대비책이 총회긴급자금과 대형교회를 통한 긴급수혈이었다. 그리고 받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2006년 자립화당시의 재정지원금액이 2,462교회에 16,417,338,000원이다. 교회수가 줄어든 것은 미 자립교회진위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진 결과이다. 그러나 외면당한 미자립교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전년대비 2,179,476,000원 증가했다.

2007년 1:1집중지원정책하의 지원예상금액은 2,524교회에 16,445,853,000원이다. 신설 개척된 교회와 누락된 교회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세통계자료를 검토해보니 1000여교회가 기도처들이었다.

문제는 지원노회들의 지원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지원노회들의 지원금액이 8,367,855,000원이다. 그런데 2006년에는 8,591,252,000원이었다. 223,397,000원이 감소되었다.

대신 지원받는 노회들이 부담금이 늘어났다. 2007년 지원받는 노회들의 부담금이 5,830,758,000원이다. 그런데 2006년에는 5,758,486,000원이다 72,272,000원이 증가되었다. 결국 지원하는 노회들이 더 이상 지원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노회들의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2년 후 지원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향금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연금문제도 첨예하고 대두될 것이다. 지금까지 외면당한 특수선교단체들도(특히 장애인교회나 외면당한 선교단체)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군 선교나 경찰 선교, 그리고 교정선교도 전담목회제도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해답은 1:1집중지원의 실현과 효과적인 한시적 지원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가장 절실한 해답은 1:1집중지원의 실현이다. 1:1집중지원은 지원노회와 피 지원노회와의 상호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자매)관계를 통한 자율적 지원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미 자립교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상향금조정내지 연금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회자립화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효과적 해답은 지속적 자립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발전적 미 자립과 여건 적 미 자립의 경우를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발전적 미 자립의 경우는 한시적 지원체계를 세워야 한다. 여건 적 미 자립의 경우는 장기적 자립대책 내지는 통폐합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91회기 중간 점검 결과 1:1집중지원의 재 강조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62개 노회 중 집중지원이 제대로 실현되는 노회가 16노회(서울노회, 서울동노회, 서울관악노회, 서울동남노회,영등포노회, 인천노회, 대전서 노회, 충남노회, 전서노회, 광주 동 노회, 여수노회, 목포노회, 목포 동 노회, 부산 남 노회, 강원노회, 용천노회)이고 혼합 지원하는 노회가 3노회(서울서남노회, 충청노회, 평북노회)이기 때문이다.

집중지원이 실현되려면 성숙한 안목이 필요하다. 부분을 보는 안목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개 노회 적 안목보다 총회 적 안목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고받는 안목보다는 교회자립의 전반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첫째 집중지원이 되어야 지원노회와 피지원노회간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만식교수의 설문결과가 보여주듯 지원노회와 피지원노회의 문제가 상호신뢰이다.(미자립교회72% 지원교회95% 실사필요인정)

91회기 교세통계자료를 살펴보니 지원대상이 아닌 곳이 지원 되고 있었다. 전체 2,524미 자립교회 가운데 1000여 곳이 기도처였다. 물론 기도처 문제는 연구대상이지만 현재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피지원노회들의 암묵아래 1000여 곳이 지원 되고 있었다. 다음 회기에 미 자립교회 기준이(92회기에 상정된 교회인정기준이 세례교인 20명에서 15명으로 하향조정 되어도 480곳은 미 자립교회로 인정되나 580곳은 조정이 되어도 기도처로 남는다)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회에 깊이 들어가 보면 미자립교회가 아닌데도 지원이 되는 곳이 많다. 필자가 속한 노회나 아는 노회들에서도 이런 문제로 속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같은 노회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라는 이유로 말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실사는 지원노회의 집중 지원하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둘째 1:1집중지원은 인간관계를 통한 자율적 지원체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인은 정의 민족이다. 자율에 맡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실례로 자율적 선교체제를 평준화하려다 얼마나 시행착오를 일으켰는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되었던 몇 노회가 울분을 터뜨리던 때가 엊그제 아닌가!

그러므로 구조화된 인간(자매)관계이지만 1:1의 관계를 형성시켜주어야 한다. 1:1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플러스알파의 효과도 일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별히 발전적 미 자립교회에서는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 이유는 교회자립화프로그램과 함께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자립화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집중지원을 통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 지원노회들의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원받아야할 교회나 필요금액은 늘어갈 것이다. 우선 당장 작년대비 지원노회의 지원금이 줄고 있다. (2006년 8,591,252,000원에서 8,367,855,000원으로 감소) 물론 자립노회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그 절반은 자부담으로 늘어났다.(72,272,000원 증가)

넷째 앞으로의 발전적 대비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으로(불과 2년 후) 목회자연금문제나 기본금액의 상향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장애인이나 군 선교, 학원선교, 교정선교 등 특수선교단체들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도 처 문제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1:1 집중지원은 구조화된 관계지만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정책이다. 자율에 맡겨서 하다 보니 지원의 격차가 너무 심해 평준화를 거쳤다. 평준화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기 위해 자립화를 향한 한시적 지원체계로 재정립했다. 교회자립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교회자립훈련을 시도하고 교회자립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자매)관계를 배제한 지원과 피 지원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조화된 틀이지만 1:1의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집중지원의 절실한 과제가 효과적 자립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 선교역사에 있어 장로교와 감리교의 발전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감리교는 자립할 때까지 도왔다. 그러나 장로교는 3년이란 한시적 지원정책으로 자립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따라서 발전적 미 자립의 경우는 지원의 한시적인 성격을 띄워야 한다. 그리고 여건 적 미 자립의 경우는 장기적인 대책 내지는 통폐합의 길을 걷게 해야 한다. 교인 2-3명을 놓고, 그것도 가족구성원을 교회라 하면서 120-13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은 곤란한 것 아닌가?

발전적 미 자립의 경우 A, B급을 나누어 한시적 지원체계를 세워야 한다. 3년 이내 자립이 가능한 교회는 A급, 5년 이내 자립이 가능한 교회는 B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92회기 총회까지는 분류 보고하여야 한다. 동시에 3년 몫을 한꺼번에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지원교회나 해 노회와의 협약 하에 자립을 선언해야 한다.

여건적 미 자립의 경우는 C, D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당분간 자립이 어렵다 하면 C급으로 분류하여 자립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영원히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회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든지 통폐합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체계를 통한 자립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기획성 있는 교회개척교육이 필요하다.(이미 91회기총회에서 허락 받아 기획국에 계류 중) 자립화프로그램을 실시(특히 복지나 유기농 재배 등)하여 영농지도자의 길을 걷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목회자 자신의 자립의지를 충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평준화 때처럼 지원의 평준화나 수평적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원받는 미 자립교회 자체도 자립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안목으로 자립화정책에 임해야 한다.

지원교회들은 우선 당장의 편리함이나 “우리가 몇 십 교회를!” 하는 자부심을 절제해야 한다.  자부심 보다는 한 교회라도 책임지고 자립시키려는 책임자립화정신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특별히 정치적인 생각 하에 분산지원방식을 선호하는 일부교회들은 총회 적 안목을 가져주어야 한다. 1:1집중지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부딪치는 문제가 정치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피 지원교회도 1:1로 했다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분산지원에서는 자구책이 되고 집중지원에서 전무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분산지원에서 10만원씩 모자라는 경우나 집중지원에서 한 교회가 전혀 받지 못하는 1%의 경우는 피 지원노회가 담당해주면 된다. 지원노회든 피 지원노회든 그 1%의 경우를 대비해 놓으면 된다.

1:1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끈끈한 관계 속에서 발전적 미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 1:1의 관계 속에서 진위도 파악되고, 지원교회와 피 지원교회 간에 효과적이고 현실적 방법을 교감하며 발전적 자립화를 꾀할 수 있다. 플러스알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정된 지원 속에서 늘어나는 미 자립교회들과 발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1:1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적 자립화의 효과를 위해 1:1집중지원정책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ㆍ재정정책세미나

부   록

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제 47 회 (1962년)	1. 전국 교회는 1년 경상비의 2/100를 총회비로 납부토록 결의함.
제 49 회 (1964년)	1. 총회비 미납 노회는 완납시까지 회원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함.
제 51 회 (1966년)	1. 매년 8월31일까지 상납금을 완납치 못한 노회에서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보류하기로 결의함.
제 55 회 (1970년)	1. 총회 총대 무흠 입교인 1,0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 2. 입교인 500명 초과시 각 1인씩 추가. 3. 총회 상납금 배당을 총대 비례로 배당.
제 56 회 (1971년)	1. 재정기획안은 총회 상납금을 적국 교회 경상비의 1/10조로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과위원회에 좀더 심의해서 총회에 제안토록 함. 2. 총회 상납금 배정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고려해서 등급제로 하게 함. 3. 총회비 납부에 대하여 제55회 총회 결의대로 계속 실시하여 주시되, 금년도 상납금 반액은 12월말까지, 반액은 익년 6월말까지 완납토록 결의함. 4. 총회 부담금과 연구위원 선정 명년도 총회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케 하기로 가결.
제 61 회 (1976년)	1. 종합 재정책 폐지 요청 경동노회장 장성훈씨가 요청한 종합재정정책을 폐지하고 각 부별로 독립 예산을 집행토록 헌의한 건은 잠정적으로 각 부의 특별회계 사무를 인정하되 총회 총무 관할 하에 집행토록 하다. 2. 총회 경상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77년부터의 상회비는 전년도 배정액의 50%를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과 만일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노회 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65 회 (1980년)	1. 재정정책통일연구를 위해 7인 위원회 구성
제 68 회 (1983년)	1. 56회 총회, 61회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미납노회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다. <피선거권, 부원, 위원 보류> 2. 총회 보수규정, 회계규정을 실시키로 하다.

제 72 회 (1987년)	1. 기구개혁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부에 재정통일연구위원을 존속키로 하다. 2. 회계연도 변경은 규칙부로 보내 연구보고 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 하다.
제 73 회 (1988년)	1. 교회 회계기준은 총회에서 승인받아 전국 교회에 시행토록 권장하기로 하다. 2. 총회 회계연도 개정안 (8월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은 개정하도록 하다.
제 74 회 (1989년)	1. 재정통일 연구위원회 1년간 더 존속키로 하다. 2. 재정창구 일원화로 각부서 회계 부서 통합하다.
제 75 회 (1990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총무사택 대책위원 7인을 구성 토록하다.
제 76 회 (1991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산하기관 직원 연금가입 허락청원은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토록 하다. 3. 사택이 건립될때까지 사택없는 총무에게 총무 재임기간중 해당부서에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 대여 허락(사택대책위원회)
제 77 회 (1992년)	1. 회계규정 개정안 통과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당도 퇴직금 지급시 산정키로 하다. 3. 특별수당(생리휴가 수당)은 본봉에 합산키로 하다. 4. 회계규정 재정부가 연구토록 하다. 5. 총회직원 연금가입 보류하다. 6. 기독교회관 신관에 투자한(산하각부, 위원회, 기관포함)지분은 총회 유지재 단 에서 관리 토록하다.(기독교회관신관 투자위원회)
제 78 회 (1993년)	1. 총회 재정통일 정책연구안을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재무관리 규정안은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제출토록 하다. 3. 상회비 등급 조정에서 특별시, 광역시, 무지역 노회는 모두 1등급으로 조정하다.
제 79 회 (1994년)	1. 재정부가 제정한 교회회계기준을 전국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다. 2. 총회 재정통일 업무추진위원회 실시 내용중 일부 삭제하고 허락하다.
제 80 회 (1995년)	1. 재정통일안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다. 2. 규칙부가 심의한 총회 재무관리 규정안을 실시키로 하다. ▶ 교회 회계기준 시행 반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전국교회가 실시 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및 정리방법을 교육하도록 함. ▶ 상회비 책정기준을 각노회 총대수 기준에서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변경하다.
제 81 회 (1996년)	1. 이상득장로 공로패 수여허락(교회재산 관리법 추진 및 재산보호에 대한 공로 인정) 2. 직원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키로 하다. 3. 총무사택 적립금 5천만원까지 점차 적립토록 하다.

제 82 회 (1997년)	1. 보수개정안 통과 (규칙부 제출) 2. 기구개혁시 보류되었던 재정통일안 연구(보고) 3. 이기풍선교기념센터 부담금 상회비에 합산하여 수납토록하다. (이기풍건축위원회) 4. 총무사택 융자제도 시행내규 확정. (재정부)
제 83 회 (1998년)	1. 총회재정통일 연구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하다. 2. 총회 산하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 직영기관은 잉여금 처분시 총회 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함.(청원결의) 3. 교역자퇴직금에 관한 적절한 제도 연구는 계속 연구토록하다.(헌의) 4. 교회예산 편성유형을 교회예산의 구모에 따라 몇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계속 연구토록 하다.(헌의)
제 84 회 (1999년)	1. 제83회 총회에서 통과된 재정통일안 시행을 기구개혁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교회회계기준 개정안, 노회재무규정 제정안, 총회재무관리규정 개정안 허락 3. 교회예산편성의 유형을 교회예산 규모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산하교회가 비교 참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과 예산편성모형작성사례집 을 만들어 보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헌의안) 4. 총회 각 부서에서 지 교회에 헌금 요청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헌의안)
제 85 회 (2000년)	1. 총회는 매년 지역별로 목회자의 근속연수, 자녀수 등 제 여건을 반영한 목회자 생활비 기준을 제시하여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재정통일) 2.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책으로 연금납입금을 가입자와 소속교회가 50%씩 부담하는 것을 교회가 100%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 (재정통일) 3. 총회 각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되는 각종 모금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해 달 라는 건은 연구토록하다. (헌의안)
제 86 회 (2001년)	1. 목회자 생활비 기준 공시를 1년간 더 연구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방안 허락하다. 3. 현재 각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모금을 통합하여 제87회기부터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4. 교회세정대책을 위하여 총회산하에 상설기구 설치 허락하다. 5. 제82총회에서 허락된 교회회계기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재정부가 개발한 교회회계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국교회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허락하다. 6. 교역자퇴직금 제도를 100%로 교회가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삭제하다.

제 87 회 (2002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연기) 2. 총회주일헌금 실시 토록하다.(9월총회주일)
제 88 회 (2003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2. 기구개혁과 기획조정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다. 3. 총회 업무용 동산(비품) 관리지침서 제정 (회계)
제 89 회 (2004년)	1.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하도록 허락 하다. 2. 은퇴목회자를 위한 기초복지 연금제도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3.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4.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충하고 목회자들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회 상회비 책정액의 3%를 연금재단에 납입토록 해달라는 건은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하다. (연금재단헌의안)
제 90 회 (2005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사업 개선안 허락 1) 미자립교회자립화 및 목회자 생활비지원대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내선교 부와 재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2. 제 89회기에서 결의된 목회자 연금제도 실시를 3년간 권장하여 제 92회기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다. 3. 은퇴목회자 기초복지 연금제도는 연금재단에서 연구하도록 이관하다.
제 91 회 (2006년)	1. 제91회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하기로 하다. 2.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교회가 납입금 전액을 부 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008년부터 전국교회가 시행 할 수 있 도록 권장하기로 하다. 3.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은퇴목회자 기초복지연금제도와 원로목사 생활비 및 사택문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가입문제 등을 연구 할 가칭 “목회자 노후 생계보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4. 성직자 근로소득세 과세문제를 1년간 연구하여 제92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하다. 5. 제91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기로 하다.

교회자립사업 현황 및 중장기 계획

(실천 및 연구과제)

참고자료 -2007년 교회자립사업정책협의회 자료 발췌

Ⅰ. 교회자립사업현황

1. 2007년 교회자립사업 개요

◑ 총 지원금액 : 164억4,458만3천원(16,445,853,000)

◑ 지원노회 : 83억6,785만5천원(8,367,855,000)

◑ 지원받는노회 : 58억3,075만8천원(5,830,758,000)

◑ 자립노회 : 22억4,724만원(2,247,240,000)

◑ 총 지원받는 교회 : 2,524교회

2. 2006년과의 비교

◑ 총지원금액 : 28,515,000원 증가 (2006년 16,417,338,000)

◑ 지원노회 : 223,397,000원 감소 (2006년 8,591,252,000)

◑ 지원받는 노회 : 72,272,000원 증가 (2006년 5,758,486,000)

◑ 자립노회 : 179,640,000원 증가 (2006년 2,067,600,000)

◑ 총 지원받는 교회 : 62개 교회 증가(2,462교회)

- 신설개척 후 지원대상교회로 포함

- 지난해 누락되었던 교회 포함

3. 세부사항

가. 1교회당 지원받는 총액 : 약 6,515,789원 (월 542,982원)

나. 현재 1:1 지원 연결노회

1) 1:1 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 하고 있는 노회 (14노회)

서울노회, 서울동노회, 서울동남노회, 인천노회, 대전서노회, 충남노회,

전서노회, 광주동노회, 여수노회, 목포노회, 목포동노회, 부산남노회,

강원노회, 용천노회

2) 혼합지원 노회(4노회)

서울관악노회, 서울서남노회, 충청노회, 평북노회

※ 지원받는 교회 중 기도처(세례교인20인이하)의 수 : 약 1,000여교회

Ⅱ. 교회자립사업 중장기 계획에 포함 되어야할 실천 및 연구 과제

1. 1단계(2007년-2009년)

○ 정책적 제도정비

- 노회간 연결 재정리

- 확인 방문제도 확립

- 1:1책임지원제 및 시찰단위 지원제

- 미자립교회 분류(A-D군)

- 미자립교회 대상 평가제도 확립

- 지역별, 상황별 미자립교회 지원기간 설정

○ 교회 자립을 위한 노력

-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상 교육 훈련

각 노회가 주체가 되어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실시

-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원교회와 피지원교회 간의 선교협력 사례 발굴

○ 개척교회 대책

- 개척교회를 위한 총회 지침 마련

- 개척교회 목회자 훈련

2. 2단계(2010년-2012년) : 안정화 및 자립 발전

○ 미자립교회 기준 및 최저 사례비 기준

- 미자립교회 기준 조정

- 미자립교회 지원금 조정

- 총회 차원의 목회자 권장 사례비 기준안 마련

○ 교회 자립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복지 강화

- 교회자립기금 및 자립지원제도 확립

-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장학금 제도 정비

-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 제도 정비

- 의료지원시스템 정비

- 노회 및 교회간 목회와 선교협력 강화

○ 교회자립정책

- 농촌지역 미자립교회의 지역선교센터 전환

- 전 총회적인 노회,교회간의 목회,선교협력 시스템 구축

- 도시 농촌간의 연결망 구축

○ 총회적인 연계 사업

- 총회 100주년기념 사업(2012년) 참여

- 총회 발전 마스터플랜 참여

- 특수선교활성화를 위한 대책

- 신학교정원관련 대책 마련

ㆍ재정정책세미나

특 강   부 록

◑ 강 사  :  최 호 윤 공인회계사

1. 하나님과 맘몬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2. 구분과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세상이 변한다면....

3.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맘몬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최 호 윤 공인회계사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진 물질(헌금)로 인하여 교회공동체가 분열되고,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교회와 개인 구별할 것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은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교회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사용할 청기기적 사명을 받았다.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이 좋다’는 관점이 아니라, 각자가 냉철한 지혜로 무의식중에 파고든 물질주의 문화의 공격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분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관리’라는 단어를 접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는 선입견은 ‘우리는 비전문가이다’. ‘재정 관리를 잘 모른다’, ‘어렵다’, ‘숫자정리는 틀리기 일쑤다’ 등 한마디로 재정관리가 쉽지 않으니 가능한 쉽고 간편한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듣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니 웬만큼 틀려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는 경험 없는 비전문가일지라도 믿음이 좋다면 맡기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지 잘 몰라도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슷하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본인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 정도라도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넘어간다. 마치 본인들이 맡겨진 재정의 주인이 되어 선심을 쓰는 것 같이 개의치 않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있다.

재정관리가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대강 대강해도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 입장이 아니라 재정 관리를 맡기는 주인(Lord)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직원에게 5천만원을 맡기면서 알아서 투자 관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관리부탁을 받은 직원이 투자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원금까지 손실처리 되었다면 투자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신입직원이라서’, ‘아직 서툴러서’ 등의 이유로 그 정도의 손실은 괜찮다고 할까?

투자자는 ‘왜 증권회사는 무능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했느냐’, ‘직원 훈련을 그렇게 밖에 못시키나’, 등 재정 관리담당자에게 항의하면서 본인의 손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보상하라는 생각을 가진다. 즉, 내 돈이 관리의 대상이면 우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수익을 기대하며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이 계속 충족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증권회사로 바꾸어 버린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한 후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시켜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회사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는 재정 운영과정을 정리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한다. 교회 재정담당자들이 어렵다고 무서워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 기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업무를 맡긴다. 정확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모르면 담당자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워서라도 처리한다. 또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지 ‘회계학’, ‘재무관리’, ‘투자론’, ‘재정학’등 셀 수 없이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고민하고 연구한다. 기업에서 복식부기가 어려워서 하기 힘드니 쉬운 단식부기 방법으로 수지결산서만 만들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다. 맡긴 돈을 잘 관리하고 보고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돈이 투자 관리의 대상이거나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 ‘어려워서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쉽게 하자’라는 말을 할 수 가없다. 돈이 되고 수익이 되고 생활이 되는 분야에는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본주의에서 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자세는 비교되지 않는가? 교회는 (무급 봉사직이니) 비전문가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쉽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재정 관리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재정 관리를 맡기지 않는가?

교회의 재정관리 방법이 어렵다면 이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는 하는가?

교회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체계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

현재 하나님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는 사람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일반기업보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재정의 청지기로서 시급히 회개해야 할 사안이다.

교회가 교회재정관리 분야를 계속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주(主)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맘몬을 주(Lord)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맘몬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구분과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세상이 변한다면….

최 호 윤 공인회계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 년을 숫자로 정리하게 된다.

개인들은 연말정산, 기업과 비영리단체, 교회는 일 년의 결과를 정리하는 결산작업을 한다.

직업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결산서를 접하게 되고, 결산서를 보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고도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결산서를 보면 1년 동안의 과정을 파악하여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

결산서는 1년간의 활동내역을 대화체형식의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딱딱한 숫자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숫자는 이를 보는 사람에게 일 년간 활동내역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보는 사람은 일 년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문장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과 같다. 즉, 표시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산서는 이를 작성한 사람의 생각이 결산서를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교회 결산서는 결산서 자체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교회마다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체계와 명칭이 서로 다르고, 결산서에는 지출한 항목들을 가능하면 예배, 선교 또는 구제 등 재정지출이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계정과목 명칭만으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시작된다.

결산서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례 몇 가지를 검토해보자.

목회자가 정액으로 수령하는 자녀교육비, 도서구입비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모두 성역비(목회활동비)로 보아야 한다.

목회자가 기본 생활비로 수령하는 항목 이외에 추가로 실제 발생액에 따른 정산 없이 정액으로 수령하는 금전(예: 자녀교육비, 목회도서비, 심방비 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른 곳(장학금, 교육비, 예배비, 도서비, 선교비 등)에 분산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자가 수령하는 금전을 개인생활차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생활비와 교회차원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 그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목회자입장에서의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즉,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있으므로 목회자가 수령하는 모든 금전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출이라고 전제해버리면 목회자가 가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교회재정에서 감당하여야 하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재정은 공동체인 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된다기 보다는 목회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사용이 좌지우지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인차원에서의 생활비는 인건비성격으로, 교회차원에서의 활동비는 해당 항목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의 요건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누가 수령하든 수령한 사람 개인에게 전속되는 성격의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	실제 지출액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	해당 항목의 사용을 특정인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자녀학자금을 추가로 교회가 부담하여 지급하면서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경우라면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르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고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이는 목회자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목회자의 기본 생활비로 자녀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목회자의 생활비에 자녀학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설교 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심방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례성 인건비 성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교육전도사 신학교 등록금 지원금은 장학금지급이다.

전임사역자가 아닌 파트타임 사역자중 신학생 신분으로 사역하는 부교역자에게 신학교 등록금을 교회가 지원하는 경우 이를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장학금은 교회가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금지급대상을 선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만약 장학금지급에 파트타임 사역여부가 전제가 된다면 이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교회내 사역을 전제로 한 인건비 성격에 더 가깝다.

주일 점심때 운영하는 식당운영비는 예배비 이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 내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주일 점심을 공동식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교회에서는 교사 또는 성가대원들을 중심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주일 점심때 떡을 떼면서 공동체 생활을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상이다.

주일 식당 운영비를 회계처리 하면서 내부 관리비의 일종인 친교/교제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를 예배비 또는 전도비로도 표시하고 있다.

떡을 떼는 식사를 예배의 일부분으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사 시간을 공동체밥상머리예배순서로 지도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상 예배비로 표현한다고 하여 그 시간이 예배시간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담임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성역비’(또는 예배비)이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교육비’이고, 심방 담당 부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심방비’이다.

이러한 계정과목분류 비용집행의 중심 역할 처 기준으로 집계를 내는 방식이나, 비용집행처의 중심이 중복되는 경우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담임목회자는 전혀 교육을 안 하는가?’, ‘교육전도사는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가?’,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즉, 사용하는 계정과목 분류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성역비’라는 명칭은 너무나 성스럽게(?) 느껴져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게 하며, ‘성역비’라는 계정과목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상기 몇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비용이 지출된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항목을 표시하기보다는 지급된 항목을 선교, 전도, 장학금 등 제 3자가 보기에 성스럽게(?) 보이도록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재정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헌금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내부유지를 위한 비용지출이 더 많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한 교회재정확립 네트워크’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재정분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교회의 결산서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결산서를 만드는 의미가 반감된다. 다양한 계정분류체계로 사람들을 혼돈하게 한다면 차라리 교회의 역할에 따른 분류로 교회외부지출(-선교비/구제비/전도비 등), 교회내부지출(-교육비/인건비/예배비/일반관리비/재산관리비 등)으로 대별한 후 각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분하여 개별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면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교회가 재정을 어느 곳에 더 집중하여 사용하는지 쉽게 파악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 수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교회마다 혼동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재정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분명히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으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가 이 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최 호 윤 공인회계사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된 불신자가 호기심으로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알아보고 싶다고 그 방법을 물어온다면 현재로는 공식적인 통로가 전혀 없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으로서도 이를 파악할 방법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다. (전에는 불가능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소규모교회를 중심으로 매월 재정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는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점에서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첫째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예배만 드리고, 같이 식사만 하는 형식적인 공동체로 머물고 삶의 다양한 영역, 특히 대부분의 현대인이 자유롭지 못한 돈에 대하여서 교회구성원간의 일체감을 상실하고 교회가 재정 관리의 모델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둘째는 불신자와 초신 자들에게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알려주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재정)을 관리하는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수단이 될 수 있는데 교회재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요즈음 교회가 재정결산을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은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화면에 비춘 상태로 보고하거나, 공동의회후 배부한 유인물을 회수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건강한 교회재정에 대하여 연구할 목적으로 많은 교회에 재정결산서를 입수하기 위한 요청을 하였지만 큰 교회의 튼튼한 문만큼이나 폐쇄적인 교회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신다 할지라도 열지 않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가 재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면 피곤하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태로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부담을 느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큰 교회에서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또,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공동체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재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에선 직접적으로 재정을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운용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재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교회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면, 교회재정을 누구에게 공개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교회재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재정공개를 회피하는 교회의 경우 목회자를 포함한 몇몇 소수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장로 또는 안수집사가 이해관계자가 되고 이들의 재정관리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음해 헌금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교회(정확한 의미는 외형적인 교회)를 확장해갈 수 있을까 이다. 이런 관점에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의 씨앗이 되는 재정자료 공개를 거부하게 된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니 재정담당자에게 일임하자는 요청을 하고 교회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요청에 정색을 하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현실이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인가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많은 교회의 교회재정 관리영역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사가 교회를 운영해간다.

예수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천사들을 호령하여 악의 세력을 제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사랑을 회복하는 인고의 시간들을 묵묵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이루는 효율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같이 세워나가는, 부대낌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간의 일체감과 사랑을 원하신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왜 교회는 재정사용내역을 일간지에 공개할 수 없는가?

요즘은 영리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어서 많은 일간지마다 결산서를 공시하고 있고,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결산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결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기업들이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보면서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중점적으로 돈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재정내역을 세상에 공개할 때 우리가 말로 교회의 역할을 홍보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에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지 알려진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매일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재물이 사용되는 내역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실체가 쉽게 표시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영리단체와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재정공개관점에 대한 큰 차이를 느꼈다.

비영리단체는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원자들이 맡긴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후원자들이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마다 재정내역을 공개하는 추세이고, 후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재정 관리방법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교회가 재정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이고, 교회재정관리 데이터를 IDC(Internet Data Center)같이 교회 외부에 두는 것조차 데이터가 공개될 까 걱정되어 절대적으로 교회내부에 보관하려 한다.

교회 재정내역이 공개되면 무엇이 두려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의  자기방어본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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