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퇴직금 제도 설명

최내화장로(총회재정통일위원장)

1.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22년이 되면 인구 6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선진국처럼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사회 복지 시설이나 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행중이며 2008~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시행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써 다층적(Multi Pillar)인 사회보장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때 교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상호 신뢰하며 100%의 연금을 교회가 지급하는 회계 관행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한다. 현재 우리교단의 7,000여 교회중 약 79%인 5,500여 교회가 예산 1억원 미만의 교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7,000여명의 담임 목사님 중 1,500여 명은 은퇴 후 다소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 5,500여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제반 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혜택이나 노후생활을 보장 받는 분도 있겠지만 통계에서 말해 주듯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노후 생활에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총회 재정부 산하 재정통일 위원회에서는 지난89회 총회에서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시행을 상정하여 결의가 되었다.

2.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론 전체의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목사님이 단순히 은퇴 하시는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산이 넉넉하거나 대형교회 혹은 도심의 교회는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형교회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농어촌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현행제도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나 목회자 연금을 교회와 본인이 각각50%씩 납입하거나 혹은 목회자 개인이 100% 납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가입대상 목회자

* 목사로 임직 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50세 미만)

* 새로운 임지에서 시무를 하게 되는 경우 (50세 미만)

* 기존의 퇴직금을 목회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경우 상호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 후 목회자가 불입한 금액을 교회가 지급한 후 변경해야 한다)

*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50세 미만)

* 총회연금재단에서 가입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5. 목회자퇴직금제도에 다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1) 교회는 목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

2)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3) 목회자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

6. 권장제도

본 제도는 강제제도가 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하는 제도로서 지교회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가 목회자 퇴직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제도로 전환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7. 연금가입 및 납입방법

1) <총회연금재단>이 운영하는 연금에 교회가 목회자연금을 전액 납입하는 것이다.

2) 매월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사례비 총액(상여금포함)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사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재단이 정한 표준 호봉표에 명시된 월 사례비를 적용하여 그 호봉액의 15%를 납입한다. 단 2008년도 에는 월 보수액의 13%를 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매년 1%씩 상향 납입하고 2010년에는 15%를 적용하여 납입하게 된다(호봉표 참조)

8. 현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목회퇴직금제도의 비교

1) 목회자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의 경우 계산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기간에 따라서 평균보수 월액의 50~80%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평균보수 월액은 가입자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임)

계산방법〔(2,500,000×12)+(2,600,000×12)+(2,700,000×12)〕÷36=2,600,000원

납입년수 (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퇴직연금액 (%)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예 시	퇴직전 3년간 납입한 호봉이 27호봉(2,500,000원) 28호봉(2,600,000원) 29호봉(2,700,000원) 납입년수가 25년인 경우
계산방법	평균보수월액 ×〔50% +(20년초과년도 ×2%)〕= 퇴직연금액 2,600,000×〔50% +(5년×2%=10)〕=60%= 1,560,000원 퇴직 연금액 : 1,560,000원 1,560,000원×12개월×20년=374,400,000원

월 지급받는 연금계산

2) 현재 교회 퇴직금제의 경우 계산

* 현재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2,600,000원(28호봉), 25년 납입한 목회자가 받는 퇴직금

2,600,000원×25년 =65,000,000원

* 수령한 퇴직금을 연 5%의 정기예금에 20년간 예치한 경우 원리금

65,000,000원(1+0.05)20 = 172,460,000원

*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채택 할 경우 20년간 약 201,940,000원을 더 수령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9. 교회가 해야 할 일

*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

* 목회자 퇴직연금은 목회자의 퇴직 후 생활비의 한 부분으로, 정성으로 납입해야    한다.

* 총회 연금재단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 교회는 법적퇴직금 수급권 범위내에서 연금납입을 100% 부담하고 교회 회계 관    행으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