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 회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

일ㆍ시     2009 · 6· 11(목) 오전11시

장ㆍ소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

☏  042ㆍ606ㆍ0114

주ㆍ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재무회계실 전화 02ㆍ741ㆍ4363 / 팩스 02ㆍ741ㆍ4577

목   차

1. 일 정 표      □□□□□□□□□□□□□□□□□□□□□□□□□□□□□□□□□□□□□□□□□□     2

2. 인사말씀      □□□□□□□□□□□□□□□□□□□□□□□□□□□□□□□□□□□□□□□□□□     3

3. 개회예배      □□□□□□□□□□□□□□□□□□□□□□□□□□□□□□□□□□□□□□□□□□     5

4. 특 ㆍ 강   □□□□□□□□□□□□□□□□□□□□□□□□□□□□□□□□□□□□□□□□□□□□□     6

한국교회와 헌금

- 김승호 교수(영남신학대학교)

5. 총회 재정정책 연구안 발표 (최내화 장로)  □□□□□□□□□□□□□□□□    14

▶ 총회 재정정책 연구안 . 14

▶ 목회자 퇴직금제도ㆍ 20

6.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김진호 장로)   □□□□□□□□□□□□□□□    26

▶Ⅰ.  도시재개발사업의 이해와 대책  ㆍ 28

▶Ⅱ.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ㆍ 46

▶Ⅲ.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ㆍ 47

▶Ⅳ.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ㆍ 49

▶Ⅴ.  개별교회 고유목적 준비금 설정 범위 법 개정 사항 ㆍ51

7.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프로그램 설명   □□□□□□□□□□□□□□    52

- 신동완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공인회계사)

- 임명선 대표(반석시스템)

8. 부    록     □□□□□□□□□□□□□□□□□□□□□□□□□□□□□□□□□□□□□□□□□□□    64

ㆍ 제93회기 재정부 주요사업 계획 ㆍ 65

ㆍ 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ㆍ 70

ㆍ 각 노회별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 ㆍ 75

ㆍ 제93회기 각 노회 상회비 납입현황ㆍ 78

ㆍ 제93회기 각 노회 총회주일헌금 입금현황ㆍ 80

ㆍ 제93회기 각 노회별 총회주일헌금 참여도ㆍ 82

ㆍ 총회주일헌금 취지 및 시행방안ㆍ 83

ㆍ 총회 홈페이지 세무 상담 안내 ㆍ 85

일  정  표

▣ 제93회 총회재정정책세미나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

일 자 시 간	2009년 6월 11일 (목)
10:00~	◉ 등 록 ◉ 전재정부장 모임(자문회의)
11:00~11:30	◉ 개회예배 설교 김영태 목사(증경총회장)
11:30~12:30	특ㆍ강 ▣ 한국교회와 헌금 김승호 교수(영남신학대학교)
12:30~13:30	◉ 점심식사
13:30~14:30	▣ 총회 재정정책 연구안 발표 및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최내화 장로(재정통일위원장)
14:30~15:30	▣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김진호 장로(세정대책위원장)
15:30~16:30	▣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프로그램 설명 신동완 장로(공인회계사)
16:30	폐 회

◉ 16:30   재정부 실행위원회

인 사 말 씀

제 93회기 재정정책 세미나가 어느덧 18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세미나가 총회 재정정책의 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노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님과 총회재정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개회 설교와 총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증경총회장 김영태목사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헌금”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실 영남신대 김승호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맡겨준 사업을 고심하며 연구하여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재정통일위원장 최내화장로님과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님, 신동완회계사님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 93회 총회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시작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총회에서 결의되어 실시되고 있는 “예장300만성도운동”의 조기 목표 달성, 우리 재정부가 고심하며 시작한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교회의 세무와 회계업무를 교육하는 일, 투명한 재정집행을 돕기 위하여 교회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들 이었습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에 앞으로의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총회주일헌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교단 270만 성도가 1인당 2천원씩 총회주일에 헌금을 하여 주신다면 총 5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총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다 할 때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교단의 모든 교회는 그 영향으로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총회주일도 교회절기와 같은 인식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정책임자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어 총회 재정정책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국 노회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총회 재정부장   오 정 수 장로

◈ 개 회 예 배 ◈

인 도 : 오정수 장로(재정부장)

묵 상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같  이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잊을 죄인아 네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4. 주 믿는 성도 다함께 주 앞에 얻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       도      □□□□□□□□□□□□□□□□□□□□□□□□□□□□□□□□□□□□□□□□□□□□    박덕근장로

(총회회계)

성 경 봉 독      □□□□□□□□□□□□□□□□□□□□□□□□□□□□□□□□□□□□□□□□□□□□    인  도  자

말       씀      □□□□□□□□□□□□□□□□□□□□□□□□□□□□□□□□□□□□□□□□□□□□    김영태목사

(증경총회장)

찬       송      □□□□□□□□□□   420장(너 성결키 위해) □□□□□□□□□□   다  같  이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전마다 너 기도하라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인 사 말 씀      □□□□□□□□□□□□□□□□□□□□□□□□□□□□□□□□□□□□□□□□□□□□    오정수장로

광       고      □□□□□□□□□□□□□□□□□□□□□□□□□□□□□□□□□□□□□□□□□□□□    이시걸장로

(재정부/서기)

축       도      □□□□□□□□□□□□□□□□□□□□□□□□□□□□□□□□□□□□□□□□□□□□    김영태목사

ㆍ재정정책세미나

		특 강
한국교회와 헌금
	5

◑ 강 사  :  김 승 호 교수

ㆍ 영남신학대학교

◑ 사 회  :  이 시 걸 장로

ㆍ 총회재정부 서기

한국교회와 헌금

김 승 호 교수(영남신대/기독교윤리학)

I. 서론

- 한국교회 헌금의 명암

II. 헌금생활의 세속화와 그 원인

1. 다양한 헌금 종류

1)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그에 따른 급격한 교회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요구된 측면

2) 교회마다 십일조 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십일조 외에 여러 종류의 헌금들을 장려한 측면

3) 목회자(혹은 당회)가 헌금수입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헌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측면

4) 교인들의 심리적 측면 또한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

긍정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금참여를 원하는 교인들에게 헌신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

부정성= 교인들에게 암묵적인 헌금강조 혹은 헌금강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2. 헌금과 관련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 헌금참여도 자체가 일류교인과 삼류교인의 구분기준이 되는 경향

- 헌금 참여도가 개인의 헌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헌신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 개인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 헌금자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교회 내의 분위기가 문제.

- 이런 기준에 근거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가질 가능성 높고 이것이 헌금의 세속화의 한 증거.

3. 헌금 동기의 세속화

- 모든 헌금이 헌금자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문제점 (교회리더십과 공식절차를 무시하는 처사, 공동체 의식의 훼손)

- 반면, 헌금 사용에 있어 교인들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목회자나 당회의 독단적인 의도에 의한 사용도 문제

- 교회재정의 사용에 대한 결정= 교회의 비전에 근거한 사용, 그 집행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고 분명한 결과보고가 필요,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 교인들이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헌금참여의 동기부여가 강화됨.

III. 헌금이 교회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1. 헌금 강조(강요)의 맥락

1) 목회자들이 신학훈련 과정에서 헌금 신학이나 교회재정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 신학대학에서 헌금 관련 교육을 거의 안하는 이유?

a. 한국교회는 1960년대 초중반까지 주로 중소형 교회들로 이루어졌고 교회의 사역 또한 오늘날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관계로 목회자 후보생 준비과정에서 헌금 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런 경향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

b. 전통적으로 목회자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신학자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에 치우쳐 온 결과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현장에서 헌금신학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지 못한 때문.

c. 목회자는 돈과 거리가 먼 것이 좋고 가능하면 교회 재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이해의 영향 때문.

특히 목회자가 교회재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교인들을 대상으로 헌금에 대한 교육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목회자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목회자의 지나친 재정관여로 인해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이 다수 나타나는 현 시대에 교인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재정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결과 재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2) 헌금 수입이 교회 자체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

3) 헌금 수입의 증가는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4) 헌금 수입의 증가를 목회자의 목회 능력과 결부시키는 교회 내의 인식 때문

5) 헌금 수입의 증감 여부가 목회자 사례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 헌금 수입의 증감 여부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입장!

- 이런 논리의 결과로 야기되는 양극단의 문제

(상식 이상의 사례비 vs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사례비).

so, 사례비 시스템의 마련이 목회자로 하여금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 기초!

a. 목회자 사례비 결정이 전체 교인들의 합의에 기초된 사례비 시스템에 근거하지 않고 해마다 연말 당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목회자가 눈치 목회로 전락할 가능성.

b.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 재정의 증가에 비례해서 자신의 사례비도 증가되어야 한다는 세속적 경제 논리를 미연에 방지 가능. (물론, 목회활동비의 경우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

c. 목회자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

d. 목회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해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

2. 재정구조와 교회성장의 상관관계

Q)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상식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헌금 수입이 증가하면 교회 역시 성장한다!’ 는 논리는 사실인가?

설명: 교인 수 증가와 재정구조 사이의 관계는 베버가 말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 의 개념으로 설명: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개신교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성공적인 사람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많은 돈을 벌었다. 늘어난 수입을 통해 많은 헌금을 하게 됨으로, 교회재정이 늘어났고, 늘어난 재정은 교회성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교회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교회성장으로 인해 자연히 교회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헌금이 교회성장에 기여하는 순환과정을 보면서, 교인들은 스스로 하는 헌금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헌금의 적절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성장과 재정 이 두 요소는 서로의 규모를 강화시켜 왔다. 즉, 교회 내부를 위한 재정 사용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교인 수 증가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의 흐름에서 어떤 개념들과 사회과정들은 서로를 추구한다” 는 개념.

이 부분은 필자의 졸저, 『10년 후 한국교회』(에큐메니칼연구소, 2005), 128-130. 를 참조.

이렇게 교회 내부 중심의 재정사용 (주로, 인건비, 교회빌딩의 건축비와 유지비) 이 빠른 교회성장에 공헌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패턴의 재정사용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함께 예언자적 사명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 결과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잃게 되었고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교인 수 정체 및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 즉,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중산층에 진입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난 결과 교회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교인 수는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3. 급격한 교회성장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헌금 관련 문제점

1) 헌금의 질보다는 헌금의 양을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

(늘어난 헌금을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 교회성장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논리 하에서는 더더욱 교회성장을 위한 헌금 강요가 어느 정도 정당화됨)

2) 헌금강요가 교인들에게 돈을 버는데 있어서 윤리의식의 결여를 초래한 측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성찰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향 / 많이 벌어서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 / 그 결과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수단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로 여기는 경향까지 등장 / 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 증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화하는 현상 - 의도성과 비의도성 / 시세차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산 환원)

개인의 재정적 부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제한시키고 교인 개개인 및 교회의 사회 윤리적 책

임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었다.

3) 하나님의 복 개념을 지나치게 물질적 부요에만 둠으로 통전적인 복의 개념을 상실

(오로지 물질적 부요만을 성경적 복 개념의 핵심으로 강조함으로, 교인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물질주의적 가치에 매몰된 현상. 한번 물질주의적 가치가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히 목회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 선포가 등한시 되는 경향)

결국, 잘못된 헌금 인식, 잘못된 헌금교육 및 헌금강요가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하락을 결과했고, 교인 수 정체 및 감소에 영향을 끼침.

IV. 헌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책

1. 헌금 수입 측면

1) 성서적인 청지기직 개념에 대한 교육

2)  성서적 의미에서의 경제 개념에 대한 교육

3) 올바른 헌금 교육

4) 연말에 교인들이 새해 연간 헌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가능한 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특별헌금들을 줄일 필요)

5) 헌금에 참여하는 교인들 스스로가 헌금사용의 주체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6)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신뢰를 얻어야

2. 헌금 지출 측면

1) 교회의 비전이 분명해야

2) 교회의 비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예산구조가 확립되어야

3) 증액예산편성에서 제로기준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4) 재정관련 정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 투명한 재정이 교회를 살린다」(2007년11월8일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주관한 강의 자료집 참조)

5) 유급 사역자들의 사례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확립해야

6) 일회적 차원의 지출보다는 전략적 지출로 전환해야

7)  교회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지출이 필요

ㆍ재정정책세미나

총회 재정정책 연구안 발표

◑ 강 사  :  최 내 화 장로

ㆍ 총회재정통일위원장

◑ 사 회  :  손 방 호 장로

ㆍ 총회재정통일위원회 서기

총회 재정정책 연구안

최 내 화 장로(총회재정통일위원장)

1. 총회주일헌금

가. 총회주일헌금 모금 목표액

1) 모금목표액 : 54억원(전체교인 268만명 1인당 2000원 기준)

2) 제 93회기 모금목표액 : 20억원(제 92회기 13억 3천만원)

3) 각 정책부서 및 산하기관 예산 배정액 : 15억원(별첨자료 참조)

나. 모금목표액 달성을 위한 조치

1) 전국교회 공문발송 : ‘300만 성도운동’ 성공을 위해서는 총회주일헌금 참           여가 절실함을 홍보

2) 총회 재정부원을 대상으로 독려

가) 재정부장 명의의 독려편지 발송

나) 총회장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음

3) 총회 임원, 각 부 실행위원, 주요위원회 위원, 산하기관 이사 소속교회를            대상으로 절기헌금 수준의 참여 독려(의무감 부여)

4) 중대형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① 교단 산하 주요 300교회 선정

② 300교회 중 현재 146교회 참여

다. 총회주일헌금 참여교회수 및 모금현황

1) 참여 교회수

① 제90회기(2006년7월31일 기준) : 1,848/7,158교회(참여율 25.81%)

② 제91회기(2007년7월31일 기준) : 2,139/7,283교회(참여율 29.37%)

③ 제92회기(2008년7월31일 기준) : 2,412/7,476교회(참여율 32.26%)

④ 제93회기(2009년5월31일 현재) : 2,358/7,671교회(참여율 30.74)

2) 모금액 및 교회당 평균액

① 제 90회기 : 1,049,605,516원 ÷ 1,848교회= 568,000원

② 제 91회기 : 1,277,443,860원 ÷ 2,139교회= 597,000원

③ 제 92회기 : 1,332,935,596원 ÷ 2,412교회= 553,000원

④ 제 93회기 :   976,661,630원 ÷ 2,358교회=414,200원

라. 총회 주일헌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1) 국내선교부

① 전도학교 및 개척선교 훈련교재 개발

② 상담교역 프로그램 및 목회프로그램 개발

③ 도시농어촌교회 선교프로그램개발, 외국인근로자 선교정책 개발

④ 군선교, 학원선교 선교정책개발

2) 세계선교부

① 현지선교회 활성화

② 선교훈련시스템 개발

③ 비젼트립 전문가 양성

④ 선교사교육 및 선교교재 개발

3) 교육자원부

① 제 4차 교육교재 개발

② 교회학교 부흥5개년 프로젝트 실시

③ 총회표준주석 편찬

④ 성경통신교재 및 특별교재 개발

4) 사회봉사부

① 사회봉사, 사회복지 관련 사업

② 사회문제대책 사업

③ 국내외 재해구호 사업

④ 산하 사회복지단체 지원

5) 총회훈련원

① 노회의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② 교단의 인적자원개발 및 훈련

③ 8개전문대학 훈련과정 개발, 운영관리

④ 해외 협력교단 훈련프로그램 협력

마. 총회주일헌금 모금 방안

1) 총회산하 상위 300교회, 또는 500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2) 교단소속 전교회가 절기 헌금 개념으로 헌금에 참여한다.

가) 단순히 교인 1인당 2000원의 헌금 참여가 아닌, 교인이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상회에 납입한다.

나) 부득이 절기 헌금 개념으로 참여가 불가능 할 때는 총회주일 헌금으로              하되  항존직 10,000원 교인 1인당 2000원으로 하여 교회가 예산으               로 편성한다.

3) 의무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가) 합동교단의 세례교인(100만명) 헌금 : 지난회기 33억원(서울 1만원,               도시 7천원, 농어촌 5천원 기준), 금년 40억원 예상, 50%이상 납부하              지 않은 노회는 총대 불인정, 노회, 교회 제 증명서 발급중지

4) 총회주일헌금 참여 우수노회 인센티브 및 총회장 표창 수여

가) 모금액의 10~5% 노회 사업비로 지원

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2~3노회를 표창하므로 참여도를 높인다.

2. 총회 재정운영 개선 방안

가. 문제점 :

1) 회계연도의 불일치

* 교회 = 1월부터 12월까지

* 노회 = 대부분 10월~11월 익년 9월 까지

* 총회 = 7월부터 익년 6월말까지로 회계기간이 불일치함

2) 총회 상회비 수납의 어려움이 많다

* 총회의 경우 회기 시작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상회비 수납 율이 10% 미            만으로 총회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개선 방안

1) 총회운영적립금 확보 : 상회비 지연 수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4억원의          운영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최소한 10억원 정도가 확보 되어야한다.

부족금 약6억원에 대한 적립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교회, 노회, 총회의 회계기간 통일 방안 : 9월 총회 개최시기 문제가 있음

3) 상회비 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가) 실시이유 : 총회본부 사업연도와 노회, 교회의 사업연도가 달라 총회는                         7월부터 익년 1월까지 약 7개월간 노회로부터 상회비를 수                         납하지 못하여 사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므로 상회비 선납                         제를 실시하여 재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됨.

나) 선납제 실시방안 : 새회기 시작인 7월부터 선납 개월 수에 따라 최고                          3%~1%을 할인 하여주는 방안

예) 선납할인율 : 12개월 3%, 11~10개월 2.5%, 9~7개월 1.5%, 6개월이                         상 1%

4) 부총회장 후보 난립을 예방하고 부족 재정 충원을 위하여 후보 1인당 등록          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별계정으로 관리하고 총회 재정 운영          을 원만하게 지원한다.(합동교단의 예)

3. 총회 장기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

가. 유산 상속운동 전개

1) 총회 장기발전기금 마련 방안으로 유산상속운동에 대한 연구를 장로교복지재         단, 사회봉사부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건전한 유산 상속운동을 전개하므로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3) 유산 상속으로 인한 자녀들 사이에 다툼으로 부모님에 대한 불효자의 길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4) 교단에 상속된 유산으로 생명(영혼) 살리는 일과 교회가 사회를 위해 모든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어야한다.

2008년부터 시행한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최 내 화 장로(총회재정통일위원장)

1.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22년이 되면 인구 6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선진국처럼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사회 복지 시설이나 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행중이며 2008~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시행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써 다층적(Multi Pillar)인 사회보장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때 교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상호 신뢰하며 100%의 연금을 교회가 지급하는 회계 관행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한다. 현재 우리교단의 7,000여 교회중 약 79%인 5,500여 교회가 예산 1억원 미만의 교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7,000여명의 담임 목사님 중 1,500여 명은 은퇴 후 다소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 5,500여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제반 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혜택이나 노후생활을 보장 받는 분도 있겠지만 통계에서 말해 주듯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노후 생활에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총회 재정부 산하 재정통일 위원회에서는 지난89회 총회에서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시행을 상정하여 결의가 되었다.

2.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론 전체의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목사님이 단순히 은퇴 하시는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산이 넉넉하거나 대형교회 혹은 도심의 교회는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형교회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농어촌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현행제도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나 목회자 연금을 교회와 본인이 각각50%씩 납입하거나 혹은 목회자 개인이 100% 납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가입대상 목회자

* 목사로 임직 하거나 위임하는 경우(50세 미만)

* 새로운 임지에서 시무를 하게 되는 경우(50세 미만)

* 기존의 퇴직금을 목회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경우 상호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 후 목회자가 불입한 금액을 교회가 지급한 후 변경해    야 한다.)

*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50세 미만)

* 총회연금재단에서 가입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5. 목회자퇴직금제도에 다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1) 교회는 목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2)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3) 목회자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

6. 권장제도

본 제도는 강제제도가 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하는 제도로서 지교회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가 목회자 퇴직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제도로 전환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7. 연금가입 및 납입방법

1) <총회연금재단>이 운영하는 연금에 교회가 목회자연금을 전액 납입하는 것이다.

2) 매월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사례비 총액(상여금포함)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사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재단이 정한 표준 호봉표에 명시된 월 사례비를 적용하여 그 호봉액의 15%를 납입한다. 단 2008년도 에는 월 보수액의 13%를 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매년 1%씩 상향 납입하고 2010년에는 15%를 적용하여 납입하게 된다.(호봉표 참조)

8. 현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목회퇴직금제도의 비교

1) 목회자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의 경우 계산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기간에 따라서 평균보수 월액의 50~80%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평균보수 월액은 가입자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임)

계산방법〔(2,500,000×12)+(2,600,000×12)+(2,700,000×12)〕÷36=2,600,000원

납입년수 (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퇴직연금액 (%)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예 시	퇴직 전 3년간 납입한 호봉이 27호봉(2,500,000원) 28호봉(2,600,000원) 29호봉(2,700,000원) 납입년수가 25년인 경우
계산방법	평균보수월액 ×〔50% +(20년초과년도 ×2%)〕= 퇴직연금액 2,600,000×〔50% +(5년×2%=10)〕=60%= 1,560,000원 퇴직 연금액 : 1,560,000원 1,560,000원×12개월×20년=374,400,000원

월 지급받는 연금계산

2) 현재 교회 퇴직금제의 경우 계산

* 현재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2,600,000원(28호봉), 25년 납입한 목회    자가 받는 퇴직금

2,600,000원×25년 =65,000,000원

* 수령한 퇴직금을 연 5%의 정기예금에 20년간 예치한 경우 원리금

65,000,000원(1+0.05)20 = 172,460,000원

*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채택 할 경우 20년간 약 201,940,000원을 더 수령 할 수 있    다는 계산이 된다.

9. 교회가 해야 할 일

*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

* 목회자 퇴직연금은 목회자의 퇴직 후 생활비의 한 부분으로, 정성으로 납입해야  한다.  * 총회 연금재단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 교회는 법적퇴직금 수급권 범위 내에서 연금납입을 100% 부담하고 교회 회계 관    행으로 규정해야 한다.

2009년 총회연금 표준 호봉표

(단위:원)

호봉	2008년		2009년
	보수액	납입금(13%)	보수액	납입금(14%)
1 2 3 4 5	560,000 600,000 630,000 700,000 750,000	73,000 78,000 82,000 91,000 98,000	580,000 620,000 650,000 720,000 770,000	81,000 87,000 91,000 101,000 108,000
6 7 8 9 10	800,000 860,000 900,000 980,000 1,040,000	104,000 112,000 117,000 127,000 135,000	820,000 890,000 930,000 1,010,000 1,070,000	115,000 125,000 130,000 141,000 150,000
11 12 13 14 15	1,110,000 1,160,000 1,250,000 1,330,000 1,410,000	144,000 151,000 163,000 173,000 183,000	1,140,000 1,190,000 1,290,000 1,370,000 1,450,000	160,000 167,000 181,000 192,000 203,000
16 17 18 19 20	1,480,000 1,550,000 1,660,000 1,760,000 1,820,000	192,000 202,000 216,000 229,000 237,000	1,520,000 1,600,000 1,710,000 1,810,000 1,870,000	213,000 224,000 239,000 253,000 262,000
21 22 23 24 25	1,890,000 2,020,000 2,110,000 2,210,000 2,310,000	246,000 263,000 274,000 287,000 300,000	1,950,000 2,080,000 2,170,000 2,280,000 2,380,000	273,000 291,000 304,000 319,000 333,000
26 27 28 29 30	2,410,000 2,530,000 2,640,000 2,750,000 2,890,000	313,000 329,000 343,000 358,000 376,000	2,480,000 2,610,000 2,720,000 2,830,000 2,980,000	347,000 365,000 381,000 396,000 417,000
31 32 33 34 35	3,010,000 3,160,000 3,290,000 3,430,000 3,590,000	391,000 411,000 428,000 446,000 467,000	3,100,000 3,250,000 3,390,000 3,530,000 3,700,000	434,000 455,000 475,000 494,000 518,000
36 37 38 39 40	3,720,000 3,890,000 4,040,000 4,180,000 4,350,000	484,000 506,000 525,000 543,000 566,000	3,830,000 4,010,000 4,160,000 4,310,000 4,480,000	536,000 561,000 582,000 603,000 627,000
41 42 43 44 45	4,530,000 4,720,000 4,900,000 5,110,000 5,330,000	589,000 614,000 637,000 664,000 693,000	4,670,000 4,860,000 5,050,000 5,260,000 5,490,000	654,000 680,000 707,000 736,000 769,000

2009년 호봉 조정표

호봉	2호봉 조정 차액금	호봉	2호봉 조정 차액금
1 2 3 4 5	168,000 156,000 228,000 204,000 204,000	26 27 28 29 30	624,000 624,000 636,000 708,000 696,000
6 7 8 9 10	252,000 216,000 288,000 276,000 300,000	31 32 33 34 35	768,000 768,000 792,000 864,000 828,000
11 12 13 14 15	276,000 360,000 348,000 360,000 360,000	36 37 38 39 40	924,000 912,000 936,000 1,008,000 1,056,000
16 17 18 19 20	384,000 444,000 444,000 396,000 432,000	41 42 43 44 45	1,092,000 1,116,000 1,188,000
21 22 23 24 25	540,000 492,000 540,000 552,000 564,000

(단위:원)

예) 2008년 현재 18호봉인 가입자가 2호봉 인상할 경우 위의 호봉 조정표 에서

18호봉에 해당하는 조정차액금 444,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ㆍ재정정책세미나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 강 사  :  김 진 호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장

◑ 사 회  :  김 종 철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회 서기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김 진 호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장)

<  목  차 >

Ⅰ.   도시재개발사업의 이해와 대책

Ⅱ.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Ⅲ.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Ⅳ.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Ⅴ.   개별교회 고유목적 준비금 설정 범위 법 개정 사항

Ⅰ. 도시재개발사업의 이해와 대책

1. 도시재개발 사업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나?

도시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    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    업으로, 주민자체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라 구청장이나 주택    공사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며, 조합이 결성되지 않으며 관    리처분 절차가 없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③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④ 도시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택지개발사업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를 개발, 공급,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어떤 법을 적용하며 절차는 어떠한 가?

적용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과 서울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0년단위로 수립

② 시장, 군수(정비계획수립, 14일 이상공고) → 시, 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심의 → 정비구역지정고시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면적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 시기

③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시장, 군수승인

▪ 정비사업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④ 안전진단 - 시장, 군수

⑤ 조합설립인가

▪ 토지 소유자의 3/4 동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첨부서류

⑥ 법인설립등기 : 설립허가일로부터 60일내 설립등기

⑦ 사업시행인가 : 시장, 군수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정관 -

▪ 사업시행 계획서 -

▪ 건축심의 -

▪ 사업시행인가 -

⑧ 시공사 선정 : 조합이 경쟁 입찰 방식

⑨ 관리처분계획신청 - 인가 : 관리처분계획기준

⑩ 이주, 철거 및 착공 :

⑫ 준공, 입주 :

⑬ 등기, 촉탁 : 신규건축물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⑭ 조합해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재정비구역 -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이고 체계적 효율적 계획에 목적

가. 인구 100만명이상 광역시

▪ 주거지형 12만평(40만㎡) -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 역세권형 6만평(20만㎡) -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세권등의 토지의 효율   과 도시, 부도시 기능의 회복

나. 인구 100만명이하

▪ 주거지형 9만평(30만㎡)

▪ 역세권형 4만 5천평(15만㎡)

② 재정비사업 :

혜택 : 취,등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융자, 과밀부담금면제

의무 : 임대주택 의무비율(17%)

공원녹지 - 가구당 1평씩(사업지구 면적 5% 또는 가구당 2%중 큰면적)

③ 관계법령과 우선관계 : 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⑵ 이 법에 없을 시 해당법률적용

④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를 주민대표회의

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추천된다.

3.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는?

가. 정비사업조합의 성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된 조합은 특별법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

▪ 정비사업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부동산거래를 ① 환지로 보는 견해, ② 신탁으로 보는 견해, ③ 현물 출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① 환지처분설 : 조합원의 부동산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조합

원 명의로 소유권이 그대로 있고, 단지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는 환지처분사업으로 본다는 견해

법적근거) ▪ 주택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할여 공급하고 법제43조의 규정

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도정법6②)

▪ 도시개발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 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

지 아니한다.(소득세법88②)(취득세, 부가가치세 부과

하지 않음)

② 신탁사업설 :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와 특별

한 신임관계에 기인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신탁등기

등기원인 : 년 월 일 신탁

수탁자 : OO 재건축조합

③ 현물출자설 : 조합원이 기존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법적근거) ▪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5조(시행방법) : ⑴ 사업시행구

역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

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사업주

체가 될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등을 건립한다.

⑵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원을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출자 하고, 조합은 법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

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한다.

4.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개발, 재건축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해 산

정하여 현금정산한다. 이 경우 시,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

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

한다.(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보상을

받는다.

나. 조합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개발, 재건축 - 분양신청일 또는 분양신청 후 철회한 경우 그 해당 되는

날로 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또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5. 재개발지구내에서 개발사업에 참여치 않아(분양신청 안한 경우 포함)

현금정산 받은 경우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은?

가. 부동산의 명의가 교회명의로 현금정산(또는 청산) 받는 경우

① 교회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 하였을 때

▪ 교회 고유번호증(#82)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 비과세

▪ 〃        (#89)인 경우 개인 단체로 보아 - 양도소득세과세(9-36%)

과세방법) 정산받은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과세)

② 교회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용도(수익사업등)에 사용한 경우

1. 교회고유번호증(#82)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 과세(13~25%)

2.       〃      (#89)일 때                      - 과세(9~36%)

과세방법) : 동일

※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담임목사 거주(#82) - 법인세 비과세

(#89) -       〃     (9~36%)

(단, 주택의 경우 10년 미만 무상임대일 경우 (#82) - 추가법인세 30%과세

(#89) - 양도소득세(60%단일세율)

나. 담임목사등 개인명의나 교회 고유번호증이 #89으로 교부된 경우

: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 과세

6. 교회사택이 여러채 있을 때 사택 숫자대로 분양주택을 받나?

가. 개발사업지구 내에 교회명의로 사택이 여러채 있을 때 주택공급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도정법 제48조)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택 수만큼 공급 할 수 있다.

①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자의 토지소유자

②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나. 주거환경사업의 주택공급조건(법제54조 제1항)

① 주택의 공급 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주택의 공급 대상 : 다음에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건축법 제49조의 대지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60㎡)이하의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택의 공급 순위

㉮ 제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 있는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 제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자

㉱ 제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주지를 상실한 자로 시,군수가 인정하는 자

7. 택지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적용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이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② 예정지구 면적 - 국토해양부 - 20만㎡ 이상(60,500평)

시, 도 - 20만㎡ 이하

③ 택지 개발의 계획, 시행절차 : 규모, 범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공공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등

④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업자(50%이하), 주택건설공동사업자(70%이하)

⑤ 토지의 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⑥ 택지의 공급방법 : 법제13조의 2, 주택법

⑦ 건축물의 존치 :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볼 때

⑧ 환매권 : 1년 이내에 필요없게 된 경우 당초 수용당시 소유주에게 같은 가액으로 환매

⑨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8.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교회가 받는 불이익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폐지에 다른 법률)

내 용 법조항	법 규 내 용	종교단체(교회) 적용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제16조	협의
제17조	계약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협의가 안되었을때 구제제도)
제6장(제1절)	보상의 원칙(사전보상, 현금보상, 개별보상, 일괄보상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토지, 건축물등 물건, 권리보상등)
제76조	권리보상 - 광업권, 어업권 및 물등에 권리에 대하여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등 참작	없음
제77조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의 폐지, 휴업, 시설의 이전 보상 ▪ 농업손실 ▪ 휴직,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	〃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 이주대책자 - 이주정착금, 이주비용 국민기초수급자 - 취업알선	〃
제78조의2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 인근산업단지 입주	〃
제54,55조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 보상비	〃
(시행규칙)
제41조의2	택지 분양원가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
(시행령)	(도로,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 가스시설)
제83조	이의 신청

첨부

▪ 주택공급조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택지개발업무지침)

▪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 산정표 (〃)

▪ 택지공급가격 기준(〃)

9. 청산금, 권리가액, 존치란 말은 무엇인가?

가. 청산금 : 개발사업 지구 내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

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환

급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 분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방법 : ① 시,도의 조례에 의하되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방법 : ① 시장,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권리가액 : 관리처분에 의해 기존 부동산 가액이 확정되고 사업분양수입의 개

발이익이 산출되면 개별 이익을 기존 부동산 가액으로 나누어 비례

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기존 부동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이 권리가

액이다.

조합원	분양면적	조합원분양가	종전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담금(청산금)
김선달	130	500	400	90%	360	140

※ 비례율 =	구역내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총사업비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

다. 존치 : 재정비사업지역 안에서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지역

10. 보상금 협의 절차와 이의신청방법은 ?

가. 보상금 협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사업인정고시전) - 물건조서작성 → 토

지, 건축소유자에게 통보

② 사업시행자(보상시기, 방법절차, 계획) - 보상협의요

청서 14일간 공람

③ 계약체결

나. 협의가 안 된 경우

① 사업인정 고시 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보상계획열람 14일이내)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② 사업인정 고시후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하고 → 사업시행자 → 60일이내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 14일(1차에 연장가능)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금 공탁)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신청 - 30일내

④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친때 : 30일내

-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때 : 60일내

※ 토지수용위원회 : 시,도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해양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Ⅱ.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법§34․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 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

○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게함으

로써 맞벌이부부간의 이중 공제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법§16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 5년 보관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등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 ('07)100만원 이상 기부자 ○ 관할세무서 요청시 제출의무	○ (‘09) 50만원 (’10)금액제한 폐지 *(‘08) 100만원
<신 설>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양식표준화 : 건수, 금액, 사용내역등 제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2) 개정이유

○ 기부금수령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 1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영수증 보관범위확대 : 2009.1.1)

[별지 제29호의7서식(2)] <신설 2008.4.29>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귀속연도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2.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 원)
⑥ 구 분			⑦ 직전 과세기간			⑧ 해당 과세기간		⑨ 비율(%)
⑩ 발 급 건 수
⑪ 총 발급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⑨ 비율(%)란 : 직전 과세기간 대비 해당 과세기간의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의 비율을 적습니다. 3. ⑩ 발급건수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를 적습니다. 4. ⑪ 총 발급금액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Ⅳ.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1. 법적근거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출연받은 재산 및 매각재산 보고를 매년(1.1~12.31)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 제1호 2)

2. 작성요령

1) 자산보유현황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매년12.31) 대차대조표상 자산 종류

별로 평가하여 기재한다(부동산 및 자산이 공익교회명의로 된

것만 기재함)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금융 : 이자 - 은행이자 소득

배당 - 주식배당금

기타 - 주식 및 채권등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

부동산 -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소득외 수익사업소득(예 : 제조업, 판매업등)

기타 - 상기 이외의 모든 수입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회비

수입, 교비수입, 헌금등으로 비용 공제되기 전의 총액)

3. 양식 : 별첨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① 공 익 법 인 명		서울통합교회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111-82-00000
③ 대 표 자		김 X X						④ 사 업 연 도				XX.0101-1231
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XX번지 XX호						⑥ 전 자 우 편 주 소				E-MAIL
								⑦ 전 화 번 호				02) XXX-XXXX
⑧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1. 자산보유현황
⑪ 총자산가액 (⑫+⑬+⑭+⑮+⑯)		⑫ 토지		⑬ 건물			⑭ 주식․출자 지분 등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⑯ 기타
155,000,000		100,000,000		50,000,000			0			5,000,000				0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 분	⑰ 합계 (⑱+++)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⑱ 소계	⑲ 이자		⑳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50,600,000	100,000	100,000		0	0		500,000	500,000		0		0		50,000,000
필요경비	400,000							400,000	400,000		0		0
소득금액	200,000	100,000						100,000	100,000		0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제출자 대표자 김 X X (서명 또는 인) XX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Ⅴ. 개별교회 고유목적 준비금 설정 범위 법 개정 사항

개별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증상 구분 코드 #82)도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됨(2009. 2. 4)

법적근거) ① 고유목적준비금 :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고유목적사업 또

는 지정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③항)

㉮ 개정법률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

속단체를 포함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①

항 마호)(2009. 2. 4 개정)

㉯ 개정전 법률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①항 마호)(2001. 12. 31)

“해설” 고유목적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영리법인 만에게 주는 세제 혜택으로

① 은행이자에 대하여는 100% - 이자 소득세 100% 환급됨.

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양도소득등 수익사업소득에 50%

공제 후 법인세 과세 됨.

※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기부금 대상 단체로 법제도화 됨.

ㆍ재정정책세미나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프로그램 설명

◑ 강 사  :  신 동 완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

ㆍ 공인회계사

임 명 선 대표

ㆍ (주)반석시스템

◑ 사 회  :  안 성 근 장로

ㆍ 총회재정부 회계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프로그램설명

신 동 완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공인회계사)

1. 교회재정 투명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9. 1. 10. (토)일자 한국기독공보 26면 (특별기고)    신 동 완 장로 씀

(첨부된 별지 참조)

2. 대부분의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재정)처리 방법

교회(노회, 총회 포함)는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회계 방식으로 하게 된다.

예산관리의 기본 절차 ;

1) 당 회 ; 매 연말경 당회를 열어 다음해의 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

2)제직회 ; 당회에서 세운 기본계획과 당해연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새                     해의 예산(안)을 작성 한다.

3)공동의회 ; 제직회에서 결의된 예산(안) 에 대하여 공동의회 의 결의로                      새해예산은 결정된다.

3.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재정)처리 방법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단식)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던 일반회계를 정부(중앙정부)     는 2009년도부터 일반기업(영리법인)에서 처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 방식     으로 바꾸었고, 기존의 예산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필수 보충정보” 라      하여 참고자료로 표시하게 되며, 여기서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에 의한 복식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 조정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식회계와 예산회계(단식)를 다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복     잡해서 전문가도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데 에 문제가 있다.(이 일을 수행 하     기위해 현직 공인회계사 가 20 시간 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또 다음해에 보수교     육을 7시간이나  받아야만 하는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여 도출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이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앞서 2007년도부터 시행 하여 2008년 6월에 지방자치단      체 홈페이지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별첨, 모 지방자치단체 의 재무보고서     중 목차,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표 3, 4 참조)

4.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비교

영리단체로 대표되는 주식회사를 들어 설명하면, 설립 목적이 이윤추구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영리사업을 하게 된다. 이     에 출자한 사람들에게는 출자액에 따른 주식을 교부하게 된다. 회사는 일 년에      한번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에는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주주 간에도 전기주주        와 당기주주 그리고 차기주주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데, 가끔 분식회계     가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기주주와 당기주주간의     배당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는 거래은행, 거래관계에 있는 타     회사, 주식투자자 그리고 세금을 걷어야하는 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      의 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운영 형태도 차이가 있다. 다만     설립목적이 이윤 추구와는 상관이 없고, 비영리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     다. 비영리단체 중에도 교회는 특이하다. 또한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 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별표 1. 참조)

5. 재무제표 비교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09년 3월 공포 되었다.

이에 일반기업(영리법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중앙정부)의 회계기준 에     관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표 2 참조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없다. 배당받아야      할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이며, 이는 일반기업(영리단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에서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위해 현금흐름표를 만들게 되     었다.

2년전 인 2007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현금흐름     보고서(현금흐름표) 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부칙에서 보고유예로 되어있어 현     재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현금흐름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2005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내용 중에 위에서 설명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연구보고서를 종교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면 교회가 이를 따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연구보고서     를 보려면 “표 2” 재무제표비교, 하단 에 인터넷 들어가기 에 들어가면 된다.)

6. 비영리단체(법인)의 회계는 예산회계(현금주의)를 기본으로 하여야

비영리단체(법인)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제도 를 사용한다. 그러나 단식     회계(예산회계)에서는 채권(자산), 채무(부채) 를 별도로 파악 하여야만 하는 문     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일반회      계)를 국,공영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로 바꾸었고,        이렇게 하여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     계를 하나로 묶어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이렇게 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회계단위를 무리하게 합치게 되어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     익에 해당하는 운영차액의 숫자가 무슨 의미 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표시 되       어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배당받을 이해관계자가 없     다는 것으로, 기간손익의  이해관계자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 현금부족(기축통화)이다. 현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채     보다 자산이 많으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흑자도산이 바로 이런 문제 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중앙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현금흐름표를 작성 제외 시켰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에는 작성토록 하였으나, 부칙에서 작성을 유예시킴으로 현     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       재정)” 를 연구, 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만들어 현재 사용 중에 있다.

7.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이 주인노릇을 할 수 없다.

교회는 영리단체(주식회사)처럼 이익배당도 없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반영리단체(주식회사)와 같이 기간손익을 위해 발생주의로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수익사업이 있을 때 그 부문에 한 해서만 일반회사와 같이 복식회계로 하면     된다.

교회는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특이하다. 위 2.항에서 설명 한 것 같이 예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매해 연말경에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교회 살림     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회계(재정)는 단식회계(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     고, 단식회계 에서의 문제이었든 채권(자산), 채무(부채)를 자동처리 할 수 있게     하면 복식회계 에서처럼 대차대조표도 함께 작성된다.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재정)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교회     (노회, 총회 포함)에서 사용하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의 일을 상근 직이 아닌 봉사자(장로, 집사)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특히 재정이나 관리, 서무 등 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업무성          격상 교회에 자주 나와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이런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이면 어디서나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재정부장 이나 회계책임자가 해외출장을 나갈 때 도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 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뉴 실용 교회예산회계 프로그램” 을 참조 하시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교적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와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모 프로그램은 www.newincom.com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프로그램개발 : 주식회사 반석시스템       02-797-5751

프로그램상담 : 총대리점 (주)뉴인컴소프트 1644 - 1734
개발실직통   070-7122-9077

홈페이지상담 : 관계회사 (주)비젼솔루션   032-866-1343

참고도서 :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회재정실무”   (신동완 지음)

※ 위 책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장로교출판사 영엽국 031-944-4386 으로 연락 바랍니다.

재무제표 비교

(표2)

구 분	일반기업(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정부)
적용법규	기업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무제표	대 차 대 조 표	재 정 상 태 보 고 서	재 정 상 태 표
	손 익 계 산 서	재 정 운 영 보 고 서	재 정 운 영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현 금 흐 름 표	현금흐름보고서(보고유예)	----------
	자 본 변 동 표	순 자 산 변 동 보 고 서	순 자 산 변 동 표
적용시기	변동없음(계속)	2007년 부터	2009년 부터

참고;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2005. 8  한국공인회계사회

※인터넷 들어가기

1. 한국공인회계사회

2. 자료실(연구자료)

3. 사업연도를 선택하세요(2004년)

4.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ㆍ재정정책세미나

부   록

제93회기 재정부 주요사업 계획

1. “정책총회”로서의 각 부서 예산편성 및 집행

1) 제 93회기 각 부서 예산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정책총회, 사업노회, 총회(노회)훈련원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운용되어 정책총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사업계획안과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 총회 각 부서의 중복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총회 각부서의 사업은 생명살리기운동10년의 후반기 사업의 내용과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 93회기 총회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회 정책사업부서 예산 23,476,400,000원(7개 상임 부,위원회)

나) 특 별 회 계 예산        1,998,100,000원(4개 특별회계)

-----------------------------------------

총  예   산            25,474,500,000원

=========================================

5) 총회 순수 세입예산

가) 상   회   비  3,349,350,000원

나) 총회주일헌금  2,000,000,000원(제 92회기 13억3천만원 달성)

다) 출판선교헌금    550,000,000원

라) 회관선교헌금    148,500,000원

----------------------------------------

합  계    6,047,850,000원

========================================

2. 총회주일헌금 모금사업

1) 총회주일헌금은 제 86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그동안 총회 각 사업부서가 각종 주일헌금을 개별적으로 모금해오던 것을 총회주일헌금으로 통합하여 매년 9월 첫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고 “정책총회”로서 해야 할 엄선된 사업을 위해 한 번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2) 지난회기 2007년 9월 첫 주일(9월 2일)에 실시된 제 92회기 총회주일헌금은  2,412교회 1,332,935,596원이 헌금되어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참여교회수가 전년보다 273교회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전년대비273교회 55,491,736원이 증가됨

3) 이번 제 93회기 총회주일은 지난 9월 첫째 주일(9월 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제 93회기 총회주일헌금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4) 총회주일헌금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인 1인당 2,000원(항존직 10,000원) 이상 헌금하도록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07년 말 현재 총교인수 2,686,812명)

5) 제 93회 총회에서는 총회주일헌금 미 참여 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총회 각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고시위원, 재판국원, 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공천위원,헌법위원 포함)선임을 보류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

3. 목회자 퇴직금제도 시행 확대

1) 제 89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가 납입금 전액을 부담하는 목회자 퇴직금제도”가 제 90회 총회에서 2008년도부터 권장 시행하도록 결의됨에 따라 제 93회기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 될 수 있도록 각 노회 및 교회를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목회자퇴직금제도는 기존에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각가지 퇴직금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총회연금재단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교회와 목회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 납입금을 교회가 100% 전액 납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총회연금의 매월 납입액은 현재 월 평균급여(평균보수액)의 13%이지만 2010년부터는 15%로 인상 조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4) 가입대상 목회자

가) 새로 목사임직 및 위임하는 경우

나) 새 임지에서 시무를 시작하는 경우

다) 목회자가 기존의 퇴직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산하고, 신규로 목회자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연금재단과 협의가 필요함)

5) 재정부에서는 현 총회연금제도에 가입 할 수 없는 정년이 20년 미만인 목회자들을 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총회연금재단과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제 93회 총회에서 17년 이상 남은 목회자들에 대한 가입방안이 허락되어 규칙부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적절한 연금 가입방안도 교회자립위원회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2008년～2009년도 미자립교회 자립화 및 목회자생활비 지원 사업 협력

1) 우리 총회가 2005년부터 총력을 기울여 실시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사업”은 총회가 오래전부터 재정부와 국내선교부(구 농어촌부)가 각기 실시 방안을 연구해오던 중 제 86회 총회와 제89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 제 90회기부터는 국내선교부와 재정부가 협력하여 “교회자립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를 허락 받아 미자립교회 정책개발 분야는 국내선교부가 담당하고,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3) 제 91회기부터는 현재의 구좌 수 기준에 의한 지원방식을 교회와 교회 간  1:1 책임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자립사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각 노회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대한 훈련이 국내선교부에서 마련한 미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노회 간 재정지원에 불균형이 발생 할 경우에는 교단 내 중대형교회에 특별선교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4) 국내선교부가 분리되는 경우 농어촌관계부서로 업무 이관

5. 총회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확보 방안 마련

1) 제 93회 총회에 헌의되어 본 재정부로 이첩된 안건을 비롯한 총회 전반의 재정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정책 및 재정확보 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가) 총회 산하 중대형교회가 총회가 추진하는 중요 프로젝트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유산 상속운동 전개 : 사회봉사부 및 장로교복지재단과 연계사업

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선택과 집중)

라) 출판사 수익금 개선 방안 마련

마) 선거 공탁금의 발전기금화(1인 5천만 원 이상 상향 조정)

바) 총회주일헌금 모금에 의한 발전기금 적립 : 연 30억 원 가능 방안 마련

※ 교인수 270만 명 * 1인당 2,000원 헌금 * 54억 원

사) 산하기관 재정통일 방안 연구

① 총회산하 직영기관 예결산 관리 : 제 83회 총회 결의-총회산하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 직영기관은 잉여금 처분시 총회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교회회계 전산프로그램 보급

1) 전국교회에 배부된 교회회계규정에 따라 교회들이 회계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회회계 처리에 적합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의 재정운영을 돕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제 92회기 재정부 실행위원회에서는 교회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하여 “반석교회회계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회에 보다 적합한 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7. 교회세정대책 사업

1) 최근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관련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문제가 교단 산하 여러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재정부는 본 교단 소속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세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교회 세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산하교회들이 양도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회를 통하여 고유번호 “82번”을 발급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총회홈페이지를 통한 교회 세무 상담(www.pck.or,kr/세무 상담실)과 산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무보고 신고서 작성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정부에 교회관련 지방세 개정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가) 부목사 사택 비과세 계속 추진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 노회, 총회) 세법상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3) 그동안 여러 노회가 교회회계 및 세금관련 세미나 요청을 하는 경우 강사를 지원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 노회가 원하는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4) 교회 예산과목 통일하여 전국교회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마련

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제 47 회 (1962년)	1. 전국 교회는 1년 경상비의 2/100를 총회비로 납부토록 결의함.
제 49 회 (1964년)	1. 총회비 미납 노회는 완납시까지 회원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함.
제 51 회 (1966년)	1. 매년 8월31일까지 상납금을 완납치 못한 노회에서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보류하기로 결의함.
제 55 회 (1970년)	1. 총회 총대 무흠 입교인 1,0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 2. 입교인 500명 초과시 각 1인씩 추가. 3. 총회 상납금 배당을 총대 비례로 배당.
제 56 회 (1971년)	1. 재정기획안은 총회 상납금을 적국 교회 경상비의 1/10조로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과위원회에 좀더 심의해서 총회에 제안토록 함. 2. 총회 상납금 배정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고려해서 등급제로 하게 함. 3. 총회비 납부에 대하여 제55회 총회 결의대로 계속 실시하여 주시되, 금년도 상납금 반액은 12월말까지, 반액은 익년 6월말까지 완납토록 결의함. 4. 총회 부담금과 연구위원 선정 명년도 총회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케 하기로 가결.
제 61 회 (1976년)	1. 종합 재정책 폐지 요청 경동노회장 장성훈씨가 요청한 종합재정정책을 폐지하고 각 부별로 독립 예산을 집행토록 헌의한 건은 잠정적으로 각 부의 특별회계 사무를 인정하되 총회 총무 관할 하에 집행토록 하다. 2. 총회 경상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77년부터의 상회비는 전년도 배정액의 50%를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과 만일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노회 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65 회 (1980년)	1. 재정정책통일연구를 위해 7인 위원회 구성
제 68 회 (1983년)	1. 56회 총회, 61회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미납노회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다. <피선거권, 부원, 위원 보류> 2. 총회 보수규정, 회계규정을 실시키로 하다.

제 72 회 (1987년)	1. 기구개혁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부에 재정통일연구위원을 존속키로 하다. 2. 회계연도 변경은 규칙부로 보내 연구보고 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 하다.
제 73 회 (1988년)	1. 교회 회계기준은 총회에서 승인받아 전국 교회에 시행토록 권장하기로 하다. 2. 총회 회계연도 개정안 (8월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은 개정하도록 하다.
제 74 회 (1989년)	1. 재정통일 연구위원회 1년간 더 존속키로 하다. 2. 재정창구 일원화로 각부서 회계 부서 통합하다.
제 75 회 (1990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총무사택 대책위원 7인을 구성 토록하다.
제 76 회 (1991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산하기관 직원 연금가입 허락청원은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토록 하다. 3. 사택이 건립될때까지 사택없는 총무에게 총무 재임기간중 해당부서에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 대여 허락(사택대책위원회)
제 77 회 (1992년)	1. 회계규정 개정안 통과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당도 퇴직금 지급시 산정키로 하다. 3. 특별수당(생리휴가 수당)은 본봉에 합산키로 하다. 4. 회계규정 재정부가 연구토록 하다. 5. 총회직원 연금가입 보류하다. 6. 기독교회관 신관에 투자한(산하각부, 위원회, 기관포함)지분은 총회 유지재 단 에서 관리 토록하다.(기독교회관신관 투자위원회)
제 78 회 (1993년)	1. 총회 재정통일 정책연구안을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재무관리 규정안은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제출토록 하다. 3. 상회비 등급 조정에서 특별시, 광역시, 무지역 노회는 모두 1등급으로 조정하다.
제 79 회 (1994년)	1. 재정부가 제정한 교회회계기준을 전국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다. 2. 총회 재정통일 업무추진위원회 실시 내용중 일부 삭제하고 허락하다.
제 80 회 (1995년)	1. 재정통일안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다. 2. 규칙부가 심의한 총회 재무관리 규정안을 실시키로 하다. ▶ 교회 회계기준 시행 반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전국교회가 실시 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및 정리방법을 교육하도록 함. ▶ 상회비 책정기준을 각노회 총대수 기준에서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변경하다.
제 81 회 (1996년)	1. 이상득장로 공로패 수여허락(교회재산 관리법 추진 및 재산보호에 대한 공로 인정) 2. 직원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키로 하다. 3. 총무사택 적립금 5천만원까지 점차 적립토록 하다.

제 82 회 (1997년)	1. 보수개정안 통과 (규칙부 제출) 2. 기구개혁시 보류되었던 재정통일안 연구(보고) 3. 이기풍선교기념센터 부담금 상회비에 합산하여 수납토록하다. (이기풍건축위원회) 4. 총무사택 융자제도 시행내규 확정. (재정부)
제 83 회 (1998년)	1. 총회재정통일 연구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하다. 2. 총회 산하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 직영기관은 잉여금 처분시 총회 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함.(청원결의) 3. 교역자퇴직금에 관한 적절한 제도 연구는 계속 연구토록하다.(헌의) 4. 교회예산 편성유형을 교회예산의 구모에 따라 몇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계속 연구토록 하다.(헌의)
제 84 회 (1999년)	1. 제83회 총회에서 통과된 재정통일안 시행을 기구개혁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교회회계기준 개정안, 노회재무규정 제정안, 총회재무관리규정 개정안 허락 3. 교회예산편성의 유형을 교회예산 규모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산하교회가 비교 참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과 예산편성모형작성사례집 을 만들어 보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헌의안) 4. 총회 각 부서에서 지 교회에 헌금 요청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헌의안)
제 85 회 (2000년)	1. 총회는 매년 지역별로 목회자의 근속연수, 자녀수 등 제 여건을 반영한 목회자 생활비 기준을 제시하여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재정통일) 2.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책으로 연금납입금을 가입자와 소속교회가 50%씩 부담하는 것을 교회가 100%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 (재정통일) 3. 총회 각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되는 각종 모금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해 달 라는 건은 연구토록하다. (헌의안)
제 86 회 (2001년)	1. 목회자 생활비 기준 공시를 1년간 더 연구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방안 허락하다. 3. 현재 각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모금을 통합하여 제87회기부터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4. 교회세정대책을 위하여 총회산하에 상설기구 설치 허락하다. 5. 제82총회에서 허락된 교회회계기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재정부가 개발한 교회회계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국교회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허락하다. 6. 교역자퇴직금 제도를 100%로 교회가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삭제하다.

제 87 회 (2002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연기) 2. 총회주일헌금 실시 토록하다.(9월총회주일)
제 88 회 (2003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2. 기구개혁과 기획조정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다. 3. 총회 업무용 동산(비품) 관리지침서 제정 (회계)
제 89 회 (2004년)	1.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하도록 허락 하다. 2. 은퇴목회자를 위한 기초복지 연금제도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3.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4.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충하고 목회자들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회 상회비 책정액의 3%를 연금재단에 납입토록 해달라는 건은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하다. (연금재단헌의안)
제 90 회 (2005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사업 개선안 허락 1) 미자립교회자립화 및 목회자 생활비지원대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내선교 부와 재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2. 제 89회기에서 결의된 목회자 연금제도 실시를 3년간 권장하여 제 92회기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다. 3. 은퇴목회자 기초복지 연금제도는 연금재단에서 연구하도록 이관하다.
제 91 회 (2006년)	1. 제91회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하기로 하다. 2.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교회가 납입금 전액을 부 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008년부터 전국교회가 시행 할 수 있 도록 권장하기로 하다. 3.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은퇴목회자 기초복지연금제도와 원로목사 생활비 및 사택문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가입문제 등을 연구 할 가칭 “목회자 노후 생계보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4. 성직자 근로소득세 과세문제를 1년간 연구하여 제92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하다. 5. 제91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기로 하다.

제 92 회 (2007년)	1. 총회 회계연도를 현재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제93회기 부터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2.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행 중인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이사 선임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다. 3.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하도록 하다.
제 93 회 (2008년)	1.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행 중인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 는 총대(회원)는 제 93회 총회 각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이사 선 임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위원, 재판국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 헌법위원 포함) 2. 제93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 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회별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제93회기 통계보고 기준)

№	노회명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
1	서 울	경상비 수입결산액의 1.8% 적용 / 10.1~9.30
2	서 울 동	결산액 기준 2-4%, 세계교인수 기준 결산 1억 이하 2%, 1억 이상 4%/ 10,1~9.30
3	서 울 북	전년도 수입결산액의 4%
4	서울강북	지교회 경상비의 4% / 10.1~9.30
5	서 울 서	교회예산과 세례교인수 비례 1.8%
6	서울서북	세례교인수 기준 책정(5개 등급 구분하여 1인당 5,000원~20,000원 차등부과) / 10.1~9.30
7	영 등 포	자립교회 전년도 결산액의 3.5%, 임대교회 전년도 결산액의 1.75%
8	안 양	전년도결산5천만원미만2%,5천만원이상~1억원미만3%,1억원이상~2억원미만3.5%, 2억원이상4%/10.1~9.30
9	경 기	전년도 공동의회통과된 결산서의 3% / 10.1~9.30
10	서 울 남	예산액 기준 2% / 11.1~10.31
11	서울관악	결산액기준3%,1억원이하예산액의2%,세례교인1인당14,000원,50인미만300,000원,30인미만150,000원 예산액기준3%,2천만원~1억2%,1억원초과3%/10.7~10.6
12	서울동남	세례교인수 500명 이상 X 13,000원, 100명 이하 X 12,000원, 개척교회 100,000원
13	서울강동	예산액 기준 2% / 11.1~10.31
14	서울강남
15	서울서남	전년도 지교회 경상수입 결산액의 2.5%(건축헌금 제외) / 10.1~9.30
16	부 천	전년도 지교회 결산액 4%
17	인 천	세례교인수기준 / 10.1~9.30
18	인 천 동	각교회 세례교인수 1인 X 15,000원
19	충 북	2천만원이상5%, 5백만원 이상 4%, 5백만원 미만 5%
20	충 청	100명 미만 교회 세례교인 1인당 13,000원, 100명 이상 교회 18,000원 /10.1~9.30
21	대 전	교회결산의 5%(교역자생활평준화기금 1% + 개척교회설립기금 1% + 노회기금 3%)
22	대 전 서	전년도 결산액의 3.5% / 10.1~9.30
23	충 남	지교회 결산액의 2.35% / 10.1~9.30
24	전 북	예산 4천만원 미만교회 4%, 그 이상 교회 5% 적용 /10.1~9.30
25	전 주	예산액 기준 3% / 10.1~9.30
26	군 산	세례교인비율
27	익 산	교회별 등급에 따른 세례교인당 금액
28	전 북 동
29	남 원	결산액 기준 / 11.1~10.31
30	김 제	5%
31	전 서	예산 2천만원 이상 2.7%, 예산 2천만원 미만 1.5%
32	전 남	기본 3.5%+세례교인율(0.1~0.7%+급지율(0.1~0.4%), 세례교인수 기준 01.~0.7%, 등급기준 0.1~0.4% / 10.23~10월중
33	광 주	결산액 X 비율
34	광 주 동	결산액 1천만원 미만 1%, 4천미만 2%, 7천미만 3%, 1억미만 4%,1-5억 4.5%, 5-12억 4.7% 12억이상 5% / 3.1~2.28
35	순 천	(결산액+세례교인비례)1-6등급,5천미만0.5%,5천~1억미만1%,1억~2억미만1.5%,2억~3억미만2%, 3억~6억미만2.5%,6억이상3%/11.4~11.
36	순 천 남	10단계 기준에 의하여 차등율 적용 / 3.1~2.28
37	순 서	지교회 재정 십일조 시찰에 상납-시찰에서 75% 선교비로지출, 25%는 노회 상납
38	여 수	세례교인수(결산액+급지기준)비례1천5백명이상0.8%,1천명이상0.7%,5명이상0.6%,3백명이상0.5%, 2백명이상0.4%,1백명이상0.3%,5십명이상0.2%,5십명미만0.1%(결산액+급지기준)/3.1~2.28
39	목 포	각 교회 예산의 십일조
40	목 포 동	교세통계표 자료에 의하여 산출 / 10.1~9.30
41	제 주	개척교회제외(설립후1년차까지)각지교회전년경상비결산액3~5.5%를 결산따라6등급차등책정(3천만원)
42	진 주	결산액 기준 X 5% / 4.1~3.31
43	진 주 남	결산액 기준 5% / 4.1~3.31
44	경 남	기본헌금의 0%~2.5%, 교회할, 총대할부과, 선교비 공제 / 4.13~4.12
45	부 산	2003년도 결산액의 3.9%
46	부 산 동	각 교회 예산의 5%
47	부 산 남	전년도 예산액 X 4% / 10.1~9.30
48	울 산	세례교인기준39명이하교회-10만원,40-59명교인수X12,000원,60-89명 교인수X18,000원90-119명26,000원120명이상36,000원/10.1~9.30
49	경 북	결산지출 X 3%
50	대 구 동	전년 지출 결산의 3%(건축비공제)
51	대구동남	결산액 기준 3.5% / 10.1~9.30
52	대구서남	결산액 기준 3.5% / 10.1~9.30
53	경 동	결산액기준 11등급(1등급 8억원 이상 2.95%, 5등급 1억원 이하 2.4%, 11등급 1000만원 이하 면제) 4.1~10(기간조정 중)
54	포 항	세례교인수 기준 1인당 15,500원 / 9.29~10월 감사일까지
55	포 항 남	세례교인수 기준 / 9월~9월
56	경 서	전년도 결산액의 3% / 10.1~9.30
57	경 안	결산액 기준 건축비 500만원 미만 3%, 2,000만원 미만 5%, 1억 미만 7%, 1억 이상 8% / 10.8~10.
58	영 주	지교회결산액1억원이상5%,3천만원이상4%,이천만원이상3%,일천만원이상2%,1천만원미만1% 10.1~9.30
59	강 원	개교회 경상예산(십일조,주일헌금,감사헌금,절기헌금)의 십일조
60	강 원 동	2003년도 결산액 가운데 시찰별로 4.7% 내지 5.3%씩 납부함
61	평 양	경상수입 결산액(공제대상: 건축비, 은행금리, 임대료. 이월금) 2.5%, 세례교인수 99.918명 / 10.1~9.30
62	평 북	2007년결산과2008년예산기초3천만원미만10만원,3천~5천만원미만10만원+3천만원초과분의0.7%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24만원+5천만원초과분의1%,1억이상3억미만100만원+1억초과분의1.3% 3억이상6억미만390만원+3억초과분의1.5%,6억이상10억미만900만원+6억초과분의1.7% 10억이상은금액의1.&/10.1~9.30
63	용 천	10억 이상 3% , 5억 이상 2.5%, 1억 이상 2%, 1억 미만 1%, 5천만원 이하 0.5%
64	함 해	경상 수입 결산액 X 2.4% / 10.1~9.30

총회주일헌금 노회별 참여도

2009년 5월 31일 현재

참여율	노회수	해 당 노 회	비 고
70% 이상	5	김제(75), 경안(72.63), 군산(72.22), 진주(70.41)
60% 이상	1	서울서(60)
50% 이상	5	충청,남원,진주남,영주,제주
40% 이상	8	익산,전북동,전서,순서,경동,경서,강원,강원동
30% 이상	10	서울,서울남,충북,순천,순천남,경남,부산동,대구동, 대구서남,충남
20% 이상	19	서울서북,영등포,경기,서울관악,서울강남,인천,대전,대전서, 여수,목포,목포동,부산,대구동남,포항,포항남,평양.서울북, 안양, 광주동
10% 이상	11	서울동,서울동남,서울강동,서울서남,전북,전주,부산남,경북,평북,용천,함해.
10% 이하	4	서울강북,부천,인천동,전남,
미참	1	광주(1교회)	평균참여율 30.74%
합 계	64

1. 교회 총수 : 7,671교회

2. 조직교회수 : 3,558교회

3. 참여교회수 : 2,358교회(전체교회수 대비 30.74%  /  조직교회대비 66.27%)

4. 참 여 금액 : 976,661,630원

총회주일헌금 취지 및 시행방안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제정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총회 산하 교회들은 총회가 제정한 각종 기념주일의 의미는 지키되 모금은 총회주일에 한번만 실시하므로 각종 주일마다 헌금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총회 각 부서는 사업비 모금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 86회 총회는 총회 각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모금을 총회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매년 9월 첫 주일 총회 주일에 “정책총회”로서 해야 할 엄선된 사업을 위해 한 번 헌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1. 시행주일  :  매년  9월 첫째 주일     * 제94회기는 9월 6일 예정 *

- 주일 낮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시 총회주일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총회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 총회를 위한 기도제목은 금요심야(철야)기도회 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첫째주일에 총회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총회주일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방법

- 총회를 위해 드려진 헌금은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로 송금합니다. 각 지교회는       헌금을 9월말까지 노회로 송금하고, 노회는 헌금명세서와 함께 총회로 송금합니다.

3. 헌금 목표액 : 20억원

- 총회 소속교회 교인 1인당 2,000원을 헌금하는 것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정      하였습니다.

4. 주일헌금 예산 배정부서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교육자원부, 행정지원본부, 총회훈련원, 총     회 상임부/위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도서(섬)의료선교회, 한국기독공보사,      총회유지재단(100주년기념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문화재단, 남선교회전국     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순교자기념선교회, 기타 특별사업

5. 총회가 제정한 각종 특별 주일은 기념 주일로 지키되 헌금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 재해관련 긴급구호금, 도서의료후원금, 산하 자치단체(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후원금은 종전과 같이 별도로 모금이       가능합니다.

※ 제 92회 총회에서는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선임을 보류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

(고시위원, 재판국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 헌법위원 포함)

총회홈페이지 세무 상담 안내

◈

◈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재무회계실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ㆍ용 ㆍ 안 ㆍ 내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재정부에 들어오시면

세무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의 이메일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홍현국 회계사 : hhk810@yahoo.co.kr     Tel. 2235-0908

◑  김광한 세무사 : khkim8924@hanmail.net  Tel. 747-0005

◑  김진호 세무사 : jhkim52@kicom.net      Tel. 742-6241

◑  이삼규 세무사 : leesk2391@hanmail.net   Tel. 735-0400

◑  김종철 회계사 : jckimkorea@hanmail.net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메ㆍ모

□□□□□□□□□□□□□□□□□□□□□□□□□□□□□□□□□□□□□□□□□□□□□□□□□□□□□□□□□□□□□□

상회비 납입기일은 2009. 6. 30입니다.

상회비 ㆍ 총회주일헌금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0-202819 예장총회(총회본부)

총회주일헌금 참여교회 명단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ck.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재무회계실 전화 02ㆍ741ㆍ4363 / 팩스 02ㆍ741ㆍ4577

이식영 실장     김경화 간사

권진미 차장     윤수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