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총회교정선교 워크숍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13일(금)

장소 : 수안보 파크호텔

대한예수교	총회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 팩스 02)741-4355, E-mail : pck1004@pck.or.kr

인  사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교정환경 속에서 갇힌자를 돌보시고 섬기시는 각 노회와 교정선교후원회 및 교정교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95회기 총회 주제인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교정선교 현황과 과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워크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강의로는 “한국 청소년 교정정책 변화 및 청소년 비행 특성과 미래”라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례발표로는 “비행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대덕 소년원 사례를 발표하고 노회와 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교정선교 프로그램 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강으로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다음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선교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총회국내선교부 부장 송석홍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인사말 ................................................................................................. p. 1

2. 일 정 표 .................................................................................................. p. 3

3. 개회예배 ................................................................................................. p. 4

4. 주제강의 : 한국 청소년 교정정책 변화 및 청소년 비행 특성 그리고 미래

(강태신 박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p. 6

5. 사례발표 1 :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대안

-대덕소년원 사례 중심으로-

(황종연 목사, 법무부 대덕소년원 보호지도위원) ....... p. 17

6. 사례발표 2 :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청소년 교정선교 프로그램 제안

(이성준 목사, 기독교 세진회 총무) ............................. p. 23

7. 특 강 : 회복적 정의의 이해

(이재영 소장, 동북아 평화교육기관 센터장) ............................... p. 39

<부  록>

-위기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 제안서 / 6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임원 / 7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회원 / 79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 83

-각 노회별 교정선교위원 명단 / 85

일   정   표

▶날짜: 2011. 5. 12(목)-13(금)               장소: 수안보 파크호텔

시 간	5월 12일 (목)	5월 13일 (금)
8:00-9:00		아침식사
9:00-10:30		“회복적 정의” 강사: 이재영 소장 (동북아평화교육기관)
10:30-11:00		폐회 기도회
12:00-1:00
3:00-4:00	개회 예배
4:00-5:30	“한국 청소년 교정정책 변화 및 청소년 비행 특성 그리고 미래” 강사: 강태신 박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5:30-7:00	저녁식사
7:00-8:00	“비행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대안” 대덕소년원 사례중심 강사: 황종연 목사 (법무부 대덕소년원 보호지도위원)
8:00-9:00	“청소년 교정선교 프로그램 제안” 강사: 이성준 목사 (기독교 세진회)
9:00-	자유시간 및 취 침

개회 예배

5월 12일(목) 오후 3시                         인도 : 박준의 목사                                                   (총회 교정경찰선교 위원장, 순천영락교회)

예배의 부름..................................................................................................... 다  같  이

찬    송 ................................................ 400장 .................................... 다  같  이

기    도 ....................................................................................................... 서금섭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회장)

성경봉독 ..................................히13:3 .............................. 인  도  자

설    교 ................................갇힌 자를 생각하라! .............................. 이상섭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회장, 광암교회)

찬    송 ................................................ 516장 .................................... 다  같  이

인    사............................................................................................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축    도 .......................................................................................................  설  교  자

알    림 ....................................................................................................... 박종우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간사)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1.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2.권세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3.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4들으소서 내주여

후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 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길

2. 주예 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르길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 밤 지나고 동 튼다 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히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   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자를 생각하라

주제강의 : 한국 청소년 교정정책 변화 및                    청소년비행 특성 그리고 미래

주제강의 / 정부의 청소년 정책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교회대안

2011 총회 교정선교 워크숍

강태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례발표 1 :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대안

사례발표 1 /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대안

-대덕소년원 사례중심으로-

황종연 목사

법무부 대덕소년원 보호지도위원 국방부육군교도소 교정위원

전국 교정교역자협회 직전회장

선교중앙교회 담임목사

가. 문제제기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을 급변하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서 차세대 우리나라의 기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정, 학교, 종교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얼마 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현황>

2002년-23,929건, 2003년-29,237건, 2004년-37,025건, 2005년-73,840건, 2006년-177,75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 폭력상담이 2004년-7,576건, 2005년-42,556건, 2006년-90,386건으로 비중과 증가세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했다.

② 가출상담은 2005년- 3,774건, 2006년- 52,102건

③ 금품갈취, 절도상담은 2005년- 3,261건, 2006년- 7,446건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상담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90,386건으로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출 52,102건으로 29.3%, 금품갈취(절도) 7,446건으로 4.2%, 음주흡연 6,110건으로 3.4% 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고등학생과 비행청소년은 같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갈등하게 되고 이에 잘 대처해 나가기도 하며 자기 조절을 통해서 현실에 적응하며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갈등, 그리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부적응이나 비행행동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비행이란 법적으로 미성년자 즉 소년법 및 민법은 20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19세 미만, 형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 청소년 비행이라고 말할 때는 청년기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 행동에는 지위행동과 범법행동 모두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지위범행이란 청소년들에게만 금지되는 행동들로서 무단결석, 가출, 약물남용과 같이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특정 연령층에 의해 행해지는 일탈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성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나 청소년들이 하면 체포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대조적으로 범법 행위는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불법이 되는 행동들로서 살인 폭행, 절도, 매춘 등이 다양한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비행은 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서 자아의식의 자기 발견의 시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저항기, 심리적 격동기,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등으로 표현하며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매우 부안정할 때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더해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급속한 정보화에 대하여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 잘 적응해서 비행을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시기의 발달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반해 비행을 반복해 가며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발달과 심리적인 성숙을 수행하는 중,고등학생들과 일탈된 행동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에 있어서 애착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비교하여 비행 청소년과 중,고등학생과는 애착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 문제와 비행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나. 비행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바라 본 현실적인 문제점

첫째, 우리가 흔히 문제아라고 지적하는 아이들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행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법무부 모 소년원의 경우에도 입원자 10명 중 8명 정도가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심어주는데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공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실패에서도 원인이 일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서는 학생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생을 왕따시키지 않고 오히려 학생이 더 당당하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학생 실력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를 가르친 교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됨으로 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함께 삶을 알아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가도록 돕게 된다.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지식전수만 강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공교육 현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캐나다의 경우, 장애인 학생 몇 명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장애인 학생이 동등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두 세배 이상 재정이과 교육시설 및 특수교사 등을 투입함으로서 장애인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시스템이 열려져 있다. 이는 장애인 학생을 특수학교로 보내서 격리하고 격리해서 교육하는 시스템만으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사회적 유혹 즉 인터넷이나 대중문화, 그리고 불건전한 인간관계 등이 너무 많다는 점을 시사해야 한다. 바른 인격형성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나 건강한 인격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갇혀 지내다가 늦은 밤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욕구분출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억압이 청소년들을 탈선하게 한다. 실례로 청소년 성범죄 주된 동기부여는 인터넷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강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을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으며, 이 때 청소년들의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심성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의 심성이 피폐화되고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는 등 청소년들이 너무 무책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격형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친분을 나누면서 사회악을 재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다. 대안모색

첫째, 가정공동체의 회복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바른 인격은 먼저 가정에서 배운다. 비행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정상적인 보호와 사랑과 인간성 교육을 받았다면 비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의료소년원을 섬기면서 비행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가족들의 따스한 관심과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깨어진 가정, 가족의 파괴된 인간성을 통해 마음과 몸이 파괴되고 괴물화 되어 간다고 보면서 비행청소년들 역시 가정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감싸 줄 수 있는 따스한 가정 회복운동이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의 극대화

청소년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인격 장애를 극복하게 하려면 우선 지식교육보다도 인성교육에 무게 중심을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이다. 바른 인격을 가진 청소년이 되려면 우선 이웃에 대한 관용과 용서 배려를 생활화하는 시스템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대입입시가 전부인 듯 실력위주의 공교육에서 벗어나 해당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그 청소년의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해당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가 해당 학생과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간에 존중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서로 인내하면서 지도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시스템의 변화

현재 본인이 사역하는 대전의료소년원 부설 청소년심리상담센터에서는 심리검사, 개인상담, 건강검진, 약물예방, 금연교육, 성교육, 예절교육,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검찰청에서 의뢰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및 상담 혹은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문화의 정착을 위해 가족, 학교, 사회,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함이 우선이고 해결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을 살 수 없으며, 우리나라

처럼 슈퍼마켓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곳에서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풍조가 만연하며 이런 행동이 죄악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사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비행청소년 역시 피해자이다. 기성세대의 욕망의 탐욕이 청소년들에게 비행청소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대덕의료소년원의 예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삶으로 함께 대화할 때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섬기는 대덕의료소년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이 진행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족과 함께 하는 날에 가족들이 면회 오지 않는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허전하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준비하고 일대일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준다.

2) 모범학생들에게 관광지 및 기독교 유적지 견학행사를 실시해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지원한다.

ex) 현충사 방문, 유관순열사 생가, 유관순 열사가 섬기던 교회 탐방 등

3)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원

4) 성경쓰기 시상

5) 일대일 자매결연해서 맨토링 한다(맨토-맨티).

6) 매주 토요예배인도 및 간식제공(약 70여명: 원생 50명, 자원봉사자 20명)

7) 1년 2회 비전캠프(2박3일) 실시하여 원생들의 신앙훈련과 정체성훈련을 한다.

8) 대학진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9) 매월 생일파티를 준비해서 생일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10) 개인상담 및 인성교육

11) 퇴원생 진로 및 직업 알선하여 계속적인 후원자 역할을 한다.

라. 맺는 말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으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실수를 범할 때 이해와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본다면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한 중년 배우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다. 청소년들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는다.

사례발표 2 :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사례발표 2 : 청소년 교정선교 프로그램 제안

청소년 교정선교 프로그램 제안

이성준 목사

기독교 세진회 총무

Ⅰ. 들어가는 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의 2011년 주제가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이다. 이는 총회의 관심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 감리교 회장 선거, 한기총 회장 선거 등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갈등 뿐 아니라 교단간의 반목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은 평화의 사도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불교 이탈의 2배에 달하고 가톨릭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숫자가 급감함에 따라 총회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는 교회가 희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회 국내선교부에서 교정선교분야 중에서 소년보호 분야를 다루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청소년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회복은 청소년 사역자들의 회복을 전제하며 사역자들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화해자로, 평화의 사도로 섬기길 원하신다. 갈등의 최전선인 교정현장이야 말로 기독교인들이 화해자로 섬기고 훈련하기에 좋은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발전된 회복 사역을 준비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

Ⅱ. 청소년 교정선교 현장 이해

1. 변화하는 교정 정책

2009년 8월 여성부가 발표한 “2007년 전국 가정 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에 달했다. 이 중에 49.7%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63.3%는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2008년 학교 폭력은 1만 1천 270명으로 가해 학생수가 80% 증가 하였다. 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물론 전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는 갈등, 증오, 분열, 폭력,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10월 대검찰청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시달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06년 6월까지 전국의 56개 검찰청 소재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상담 보다는 사건 직후의 위기개입, 정보제공 또는 동행서비스를 비롯한 직접 지원 및 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화해 중재는 대전센터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대전센터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센터들도 대부분이 화해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대검찰청이 사건처리의 일환으로 화해중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4월 1일부터 대전지검과 부천지청에서, 5월 1일부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적인 화해중재업무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8월까지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57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 11월 정부입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4월 21일 국회본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에서도 회복적 사법 실무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2010년 8월 15일 시행) 이는 검찰 단계에서 갈등조정위원들을 통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중재와 화해를 통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경찰단계에서 화해, 조정을 위해 시도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회복적 사법 정의에 기초한 화해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와 조정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사법에서 시작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교정선교를 담당하는 교정사역자들도 청소년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사역의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교정 선교 현장 이해의 확대

지금까지 교정선교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정시설 중에서 구치소, 교도소에 한정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정선교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정현장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교정선교의 주요 현장을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따른 교정선교 프로그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교정선교에 있어서 각 단계별 교정사역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접근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찰

지금까지 경찰단계에서 교정사역자의 개입은 매우 용이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편향 논란으로 경찰 유치장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경목제도가 있고 교경협의회가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경, 의경들에 대한 예배, 전도, 위문 활동, 경찰간부를 중심으로 신우회 활동 지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검찰

검찰 단계에서 교정사역자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따라 기소유예기간 동안 선도보호위원이 맡아 활동하는데 선도보호위원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위촉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위원 제도를 통해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3) 법원

법원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처분 혹은 처벌하는 기관이므로 중요한 교정현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지방법원의 소년부지원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1989년부터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비록 소년범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역자의 개입이 가능하다. 또한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에 화해권고 위원 제도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사법정의로 앞으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4) 교정기관과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 중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다. 범죄인의 교정, 교화, 재활을 위해 개입하는 교정사역의 중추적인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구금과 격리가 주요 목표이지만 최근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교정, 교화에 대한 중심의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영월 교도소는 특성화 교도소로 수용자 자치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중에 있다. 또한 민영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에서 설립한 교정기관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의해 운영된다.

5) 보호기관 및 시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관할하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 중앙센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여기에 속한다.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으나 영적인 욕구의 문제는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유형에 따른 전문상담기술을 겸비한 사역자들은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교정사역자는 교육자, 상담가, 치료자, 설교자, 조사자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민간기관과 시설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시설은 한국법무복지공단, 법원수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청소년 쉼터가 있고, 민간 기관으로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있다. 또한 법무부에 인가된 보호시설 8개, 교정사역기관 8개가 있으며 기타 비인가 교정사역 시설들이 있다. 여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 57개가 검찰조직에서 관리하는 민간 시설에 속할 수 있다.

7) 지역사회

교정사역의 실천 현장으로 비행,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사회가 있다. 지역사회 중에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이 있고 이런 취약지역에 속한 교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치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이나 가정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 청소년 선교의 중요한 장이 된다. 교회는 학교에 CA활동 지원이나 학교사회사업실 운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자살과 같은 예방차원의 활동이 요청된다.

Ⅲ. 교정선교 대상 이해

1. 교정선교 관심 대상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지지체계는 교도관, 수용자 가족, 봉사자, 피해자 및 지역사회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간접 선교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한 선교 대상이 된다.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인적, 물적 자원, 지역사회에 대한 변화는 수용자가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것이다.

1) 소년원 교사 및 교도관

소년원 교사 및 교도관들은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수용자들에 대한 간접 선교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세진회에서 실시하는 사명자 세미나, 교도관 모임, 법교선 순회 예배는 교정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이다. 또한 미조직된 소년원 신우회 조직화 활동은 매우 의미있는 선교 활동이다. 춘천 소년원에는 신우회가 미조직된 상태에 있으며 춘천 세진회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신우회를 조직하고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수용자 가족

수용자 가족들은 범죄에 대한 2차 피해자기이기도 하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은 해체의 위기 속에 있기에 생활비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용자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 분노를 안고 살아가며 이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원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정은 빈곤과 가정 해체, 이혼과 같은 가정적 위기를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 출소자 지**를 상담하였다. 출소자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은 대부분 출소해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한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 보다는 자기 아버님이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자기도 돌볼 수 없는 형편이기에 더욱 괴롭다는 내용이었다. 세진회에서는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제공하고 출소한 형제에게는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였다.

3) 봉사자

교정 기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다른 영역에 속한 봉사 활동 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자칫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잘못된 봉사로 인해 법을 어기거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정선교에서 봉사자는 매우 중요하기에 교육과 전문 훈련이 필요하다.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봉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은 지역사회에서 봉사자의 역할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의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문**씨의 아들은 대산학교(대덕소년원)에 있다.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자녀들은 보육원에 보내졌다. 문씨의 아들 철수(가명)는 5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같이 폭행 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세진회에서 문씨와 결연을 맺었으며 문씨의 아들과 딸에게 세진 꿈나무 캠프에 초대하여 가족 회복사역을 감당하였다. 봉사자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자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확보 되고 훈련되느냐에 따라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4) 동료수용자

수용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동료 수용자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하위문화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므로 동료 수용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구역장 모임이나 반장 모임을 통한 리더십 훈련은 동료 수용자들간의 관계 증진 및 수용 생활 안정에 매우 유익하다.  출소자 고**씨는 14살 때 절도를 시작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성년이 된 후에도 범죄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소년원에서 동료 수용자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교정 사역에서 동료 수용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

수용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뽕나무 프로젝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화해와 치유,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사역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안양교도소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아직 교정시설에서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을 통해 책임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갈등 조정 사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소년보호 선교 기관

법무부에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소년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 교정본부에는 소년수를 담당하는 김천소년교도소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소년보호를 위해 10개의 소년원, 1개의 분류심사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56개의 보호관찰, 6개 대안교육센터, 1개 치료감호소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소년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아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소년보호 활동을 하는 선교단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들꽃피는 마을, 기독교청소년협회, 유두고 선교회, 겨자씨 선교회, 기독교 세진회,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을 비롯하여 소년보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는 겨자씨 선교회(김원균 목사),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는 겨자씨 선교회(이길용 목사), 부산세진회,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는 춘천 세진회(길근수 목사), 대산학교(대덕소년원, 의료소년원)에는 새싹선교회(김선남 목사, 황종현 목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는 유두고 선교회(이계성 목사),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에는 임마누엘쉼터(이성운 목사),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에는 청북교회 파송 이재환 목사와 유두고 선교회,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는 질그릇 선교회, 벧엘교회, 한빛교회,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는 방순여 목사 외 4개 교회,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는 겨자씨선교회(조석순 목사), 작은빛선교회, 절제회(칠곡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에는 지역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Ⅳ. 청소년 교정선교 사역 제안

1. 현 청소년 교정선교 주요 활동 내용

전국 51개 교도소, 구치소에는 5천여 명의 교정위원들이 있으며 교정위원 중에 종교위원들이 1천여 명이 있다. 이들 종교위원들 중에 개신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종교위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목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범죄예방 정책국에는 소년원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교정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분과 모임이 있으며 기독교 위원들이 교정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정기예배, 성경공부, 성년식, 세례식, 성찬식, 특별집회, 절기행사, 수련회, 부모예비학교, 아버지 학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버지 학교는 온누리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수용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형수 상담, 문제수 상담, 가석방 심사를 통해 수용자들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다.

1) 예배

교정선교 사역에 중심은 예배이다.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사역에서 정기 집회는 교정선교의 중심적 활동에 속한다. 소년원이나 구치소,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소년보호위원, 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1년에 1회-2회 씩 담당하여 진행되고 있다. 소년원의 경우 소년원 전담 선교기관이나 개인 성직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교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예배 시간은 소년원은 주일에 하는 경우와 토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요일에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2) 성경공부

소년원의 경우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시간에 성경공부를 한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도 자매상담이나 교리지도를 통해 성경공부가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공장별, 사방별 모임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통신대학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원의 경우 신입반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 신앙 교육을 하기도 한다.

3) 세례자 공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맞추어 세례식과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때 담당 지도 목사를 통해 세례자 교육을 하게 된다. 교도소 담당 주임의 열정이 있어야 많은 인원을 공부시킬 수 있다.

4) 절기 및 특별활동

소년원에서도 일반교회처럼 성경퀴즈대회, 찬양대회, 성경암송대회와 같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말씀 교육과 예식,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주로 담당 선교기관과 개인 성직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5) 수련회

소년원에서 1년에 2차례 정도 신앙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박 3일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 실시되는 사역이다.

6) 기타

문제 수용자 상담이나 사형수 상담과 같은 특별한 개인이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있다. 또한 신우회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있다. 최근에는 특별 공연이나 문화 행사와 같은 활동도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 청소년 교정선교 사역 제안

1) 교도소 수용자 가족 회복 사역 - Angelstree(사랑의 선물 나누기) 사역

세진회는 5월과 12월에 지역에 사는 수용자 가족들에게 수용자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실기하고 있다. 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멘토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돌봄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한다. 돌봄 사역에 대한 교육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멘토링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장 극한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경험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목회적 돌봄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또래 조정자 학교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된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갈등 조정 사역은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특히 갈등 조정자 훈련 학교의 6주간 훈련을 통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대처법과 갈등을 다루는 기술, 조정자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숙된 신앙이 될 것이다. 전문 조정훈련을 받은 사역자를 기반으로 피해자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가족회합프로그램, 뽕나무 프로젝트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 진다.

3) 분쟁과 갈등 회복을 위한 평화 교육 - AVP 훈련(Alternatives to Violence Program)

가정 폭력, 성폭력과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교육이다. 이는 비폭력 대화 기술을 습득함으로 일상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폭력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러셀은 기독교 교육의 구조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는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폭력 대화는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4) 위기에 처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중심 상담기법 훈련

단기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기술을 익힘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며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목회적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목회자가 가장 빠르게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함으로 목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며 성도들이 해결중심 상담 기법을 배움으로 인해 자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둔 해결중심 상담 기법은 낙인과 질시에 초점을 맞춘 현 행형의 문제점을 회복의 관점으로 바꾸어 가는 중요한 상담 현장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5)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노란 손수건(Yellow Ribbon Concert) 사역

노란 손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운동이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교회는 평화장로교회(정진모 목사)이다. 뉴욕 교도소에서 3년 복역하고 가석방 나올 수용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다. “나를 용서한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물결을 이루어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된다. 불신자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을 온 교회가 환영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기쁨이 크듯이 이 사역을 통해 온 교회가 출소자를 바라보는 시각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사역이다. 영국에서는 알파코스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소자를 위한 알파코스도 있다.

6) 회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이학 보내기 운동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종이학 1004마리를 접어서 편지와 함께 출소자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사역이다. 두부를 전달하는 문화를 바꾸어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종이학을 접고 범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종이학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서를 제공한다.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도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며 출소할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7) 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알파코스

영국 HTB교회에서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알파 코스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소자 알파 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호텔이나 수련원으로 인도하여 알파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소 후 일주일이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3개월 동안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면 훨씬 더 사회에 더 잘 정착하기 때문에 출소한 후 오갈 데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알파코스를 진행한다. 알파코스가 끝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8) 새들백 교회 회복축제

새들백교회는 상처와 좌절과 상습적인 중독으로 인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한 회복축제 사역을 하고 있다. 존베이커는 자신이 경험한 사업의 실패와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들백 교회에서 회복 목회 사역을 이끌고 있다. 회복(RECOVERY)이라는 단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8단계 치유 과정을 만들어서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훈련을 받았다.

치유과정 1. 치유의 필요를 인정하라 - 인식의 단계

치유과정 2. 도움을 받으라 - 소망의 단계

치유과정 3. 내려놓으라 - 헌신의 단계

치유과정 4.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 청결의 단계

치유과정 5. 변화를 꾀하라 - 변화의 단계

치유과정 6.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 관계 회복의 단계

치유과정 7. 현상 유지에 힘쓰라 - 성장의 단계

치유과정 8. 고통을 재활용하라 - 베풂의 단계

Ⅴ. 과제 및 전망

1. 교정선교 과제

첫째, 교정선교 신학의 정립 및 교정선교 프로그램 방법론에 대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군선교 신학에 대한 정립과 군선교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처럼 교정선교 신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정윤리, 교정교육, 교정상담에 대한 연구와 목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교정 선교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수용자 중심에서 피해자, 가족, 교도관, 경비교도대 등 교정현장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선교방법론의 확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교정선교방법론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각 영역별 세부 접근 방법론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 선교에 대한 성서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정 현장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류 최초 범죄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인자 가인, 모세, 다윗을 비롯하여 요셉, 예레미야, 바울, 오네시모 등 감옥에 갇힌 경험을 가진 성경적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 유형에 따른 성경공부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다. 살인수, 폭력범, 성폭력범, 사기범, 마약사범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전문적인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하다.

2. 교정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에 교정선교는 소년원,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시설 중심의 선교 방법론을 지향하였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수용자) 중심의 선교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해자의 회복은 피해자와 연관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이 없음을 지적한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피해자를 치유하고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회복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와 치유를 통할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위르겐 몰트만은 “억압하는 자의 해방”에 관한 논문에서 중세의 고해성사나,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은 일방적으로 가해자 중심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선교는 가해자를 넘어서 피해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의 대상을 시설의 수용자, 수용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교도관, 봉사자, 지역사회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찰스콜슨은 기존의 교정선교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였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차단하고 법의 집행은 국가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범죄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 짐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선진국의 행형철학이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초하여 정립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나라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와 교정선교의 패러다임도 회복적 정의로 전환이 필요하며 교정선교 프로그램도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회복은 기독교 신학에 중요한 주제이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셨음을 말씀한다.(고후 5:18-21) 나아가 기독교 교육에서도 회복은 본질적 사역이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 자신, 이웃,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교육학자 레티 러셀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곧, 인간을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화해시킴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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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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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소장

동북아 평화교육기관 센터장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1) 회복적 정의란?

“사법제도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 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 정의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발명이며 파라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자.

Eduardo Barajas, "Speak Out! Community Justice: Bad Ways of Promoting a Good Idea, Perspectives Volume:20 Issue 3, 1997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던 사회의 단계이던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지고 느껴질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룰(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드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밝힌데로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데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여자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되 관계의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116

<회복적 정의의 주요 특징>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초점이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에 있다. (Crime=Relationship Breaking)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양측간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고, 처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기존 재판제도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민간 자원 봉사자들이 소정의 훈련을 받아 사건의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2)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보안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도표는 응보적 정의 개념과 회복적 정의 개념 두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 비교>

응보적 정의	비교	회복적 정의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점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주의 차이를 강조 피해를 가해자에 대한 피해로 균형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손해배상 결여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잘못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독점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개인적 감정은 부차적 요소 가해자 자체에 대한 비난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가해자를 단편적으로 인식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핵심사항이 아님 절차가 개별적, 분리 조장 반성과 용서가 권장되지 않음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해결 공통분모의 탐색 배상과 원상회복을 통한 균형의식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피해자 요구 중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일반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슬픔 등 감정 표현 및 인식 권장 피해행위에 대한 비난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가해자를 전체적 맥락에서 인식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중심 절차의 목적은 화해 반성과 용서 장려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하워드 제어, 위의 책 p. 241-242

3) 회복적 정의의 뿌리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동체 정의(Community Justice)와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두 축이다. 서구에서 발단한 사법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록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 사법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있어 좀 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법의식을 고려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실 현재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몇 세기에 불과하다. 이전의 분쟁해결 수단은 매우 개인적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집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사법도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만들어 진 전통적 방법을 따라 일정한 규칙과 과정을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개인간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복수는 자제되었고 공동체의 리더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 범죄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문제였다. 공동체에서 정의를 찾아가던 방법은 구성원 가운데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만들어 낸 해결해야 될 필요에 맞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처벌이란 영어 단어 punishment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pune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돈을 교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죄를 뜻하는 guilt도 Anglo-Saxon의 geldan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지불payment이다. 공동체적 사법은 처벌에 초점보다는 구성원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찾는 곳이 늘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나온 Family Group Conference나 북미의 원주민 전통에서 나온 Sentencing Circle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J.W.Mohr, "Criminal Justi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he Secularization of Criminal Law,"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Annual Meeting, 1981.

성서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가 강화되는데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매우 회복적이다. 서구 사법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과 언약법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그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사이에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계약의 목적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인간들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샬롬의 원칙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샬롬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율법에 억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려 하였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샬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인간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성서에 나타난 신의 처벌적 모습만 강조한나머지 중세 신의 대리인으로 자청했던 왕들이 중앙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국가주도의 형사사법 제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적 사랑과 화해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정의를 이뤄내는 것이 샬롬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던 기독교인(메노나이트 교인)들에 의해 초기 북미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나타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2. 회복적 정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1)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사법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로운 해결(수사와 재판)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손실)와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리는 그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또 다른 피해나 고통을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되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른다. 처벌을 통한 균형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정적 방식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와 다르게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식 재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의문과 만족은 소외되고 사법기관(국가)과 가해자 사이에서 죄와 처벌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처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서 법원에 다녀와서 화해했다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료가 필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재범률 증가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적 한계를 갖지만, 그 외에도 소송의 남발과 소송기간의 증대 등으로 사법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조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당사자가 아닌 법률전문가 주도의 문제해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도 무시 할 수 없다. 결국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리 소송이 남발되는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수감시설의 문제점은 또 어떠한가?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감시설에서 그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난다. 즉 수감자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사회로부터 낙인찍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기 쉽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생겨나면서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장애요소를 낳는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다시 범죄에 그늘에 맴도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예산의 사용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현재의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범죄는 국가가 지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Crime = Law Breaking)

● 누가 범인이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 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 범죄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기 쉽다.

●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즉,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대립     으로 치닫게 된다.

● 처벌의 근본적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     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처벌이 이뤄진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 피해자는 법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

2)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요구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당사자의 요구(needs)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범죄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사법제도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요구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고 싶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가능한 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사람들이 비난 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 공개적이지 않을 지라도 주변의 도움과 신뢰를 받고 싶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회복적 정의에서 중시여기는 요구(needs)는 비단 그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범죄로 영향을 받는 주변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넓게는 사회전체를 포함한다. 범죄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필요를 넓힌다. 안전은 인간이 누구나 갖는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면 그 해결의 주체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에게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범죄자 자체를 비난만 하고 격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요구를 현 사법제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며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처벌을 덜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끼게 만드는 제도는 결코 균형 잡힌 정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사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요구는 책임을 낳지만 처벌이 반드시 요구를 채운다는 전제는 많은 모순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처벌에서 회복으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restoration)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분쟁봉합(dispute settlement)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communitism)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매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3. 회복적 정의의 실천

1). 세계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모델

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

(Victim-Offender Mediation/Reconciliation Program, VOMP/VORP)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형사사법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훗날 북미의 첫 번째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미라 사건은 이 후 수 많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VOMP/VORP)로 발전하게 된다.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바람.

1974년 어느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미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턴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 (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십대 용의자들을 대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담당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 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게 최종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턴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만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2006년 MCC Korea Reunion, Virginia USA에서 있었던 Dave Worth와 저자와의 대화기록 중.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심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반적 사법절차가 아닌 직접 대면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한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은 훈련받은 조정자가 참가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이다. 사건의 의뢰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순수 민간 분쟁해결센터 등에서 경찰 전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은 법적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몇 가지 기본적 성립원칙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 이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동의와 필요에 의해 참가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따라서 조정자(mediator)는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절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운영의 묘를 살려 법적 조언이나 약간의 어드바이스는 가능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사자이고 직접 원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하지, 조정자의 강요나 유도로 합의문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직접 대면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며, 차 후에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회를 갖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한 모임과 참가동의 절차, 중립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잘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과 절차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훈련받은 전문 조정자의 자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해자-가해자 가족회합 (Family Group Conference)

소년범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장 잘 실천된 곳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이 최대한 모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가족회합 모델에서는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족회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회합의 핵심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가족회합의 진행은 전문조정 훈련을 받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 소년지원과의 직원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가족회합을 통해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회합(FGC)은 형사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

지역의 리더와 가족 구성원의 최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은 회복적 사법을 가장 이상적 절차로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지역 마을회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열리기도 하며, 때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가족회합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조정자(또는 진행자)가 미리 양측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다. 양 측의 만나는 목적과 진행절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법적 조언 등을 통해 준비된 회합이 이뤄질 때 생산적인 결과와 화해와 치유의 의미 있는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회합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은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간의 자체적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대화로만 이뤄지는 경우보다 더욱 집단적 책임을 갖게 되기 쉽고, 그만큼 연대적 의미와 공동체적 회복의 의미가 커진다. 범죄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마오리 전통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다) 양형서클/치유서클 (Sentence Circle/Healing Circle)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가운데 가장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방식이 양형서클 또는 치유서클이라고 불리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북미와 뉴질랜드 원주민 문화 속에 있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모델을 현대에 맞게 개발한 케이스이다. 양형서클은 당사자와 그 직계가족의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지원그룹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그들의 지혜를 공적인 유익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이해를 높이는 점을 중요시 여긴다. 치유서클은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깨어진 관계와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 주변 인물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분쟁해결 뿐만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공동체 문화와 전통에 따른 의식(ritual)을 통해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가져온 피해와 훼손에 대한 당사간의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집단적 경험을 갖기도 한다.

양형서클/치유서클은 전문 진행자나 사법 종사자보다는 지역의 정신적 리더나 종교지도자 등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의 회의장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와 직계가족,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각자의 소견과 느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함께 듣고 느끼기 때문에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지만, 아품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치유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이다. 다만 공동체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된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서클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종교기관이나 학교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클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라)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회복적 사법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의 적용한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랜 인종차별정책 폐지 후 생긴 많은 인종간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이끄는 African National Congress(ANC)에 의해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회가 설립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ANC는 전정권의 인종차별정책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자행되었던 범죄행위와 인권유린행위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을 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진행으로 2년동안 계속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는 누구나 위원회의 청문회(hearing committee)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고, 국가차원에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또한 비밀경찰 등 가해자 측은 인종차별정책 수행을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최대한의 용서와 사면을 신청했다. 방송 등에 공개된 증언 외에 2만 명 이상의 증언과 사실시인이 이뤄졌다. 총 2만5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고, 사실을 증언한 칠천여명의 가해자 중 약 20%가 사면을 받았다.

Richard Wilson, "The Politic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2001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너무 짧은 기간에 30년이 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해결하려 하면서 많은 미결의 과제와 한계를 남기고 끝이 났지만, 국가 전체 차원의 비극적 보복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청산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말처럼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유사 프로젝트가 생겨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2) 한국의 회복적 정의 모델 사례

여기에 소개되는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들은 사법기관과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만을 기초로 하였다. 비록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들이 2000년 초반부터 존재해 왓고 그간의 진행되어온 민간단체의 노력과 실험이 없었으면 아래의 실험적 모델들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아직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단어가 생소한 한국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복적 정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노력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진행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파트너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이 연구의 대화모임 실무를 맡아 조정자(mediatior)역할을 수행했다. 이 대화모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이었다. 물론 뉴질랜드의 FGC와 같이 최대한 많은 가족이나 친구, 서포트 그룹 등 다양한 주변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 때문에 주로 당사자 소년들과 그의 보호자(주로 어머니) 참여 형태를 띤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해외의 다른 회복적 정의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많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 피해자의 필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슈들을 다루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간을 통해 특정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여러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해결책을 당사자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기본적 내용과 형식은 변함이 없었다.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높은 만족과 이해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진행된 회복적 정의의 한국모델 개발 연구프로젝트는 년도별 새로운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모델개발을 위해 준비단계로써 조정팀 구성, 전체 대화모임 절차연구, 모의실험 등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하였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모임 진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정자 훈련이 이뤄졌다. 2007년에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아래 사건을 의뢰받아 처음으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에서 의뢰된 사건들을 다루었다. 전년도의 경찰단계에서의 의뢰와는 달리 법원단계에서의 의뢰사건들은 사건발생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서 대화모임으로 이끄는 과정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했다.

물론 대화모임에서의 합의나 그 이행이 사건종결을 의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당사자들이 참여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가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신뢰의 형성이나 상대에 대한 적대감 감소 등은 앞으로의 사법공방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요소를 줄여주기에 충분했다.

나) 형사조정제도 (검찰)

유엔의 권고 등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형사사법 절차안에서의 회복적 정의 모델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2006년부터이다. 2006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3개의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전국 57개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p.12, 200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의 요소가 강한 재산관련 범죄를 주 대상으로 한다. 즉 형사사법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적 재산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중심적인 형사사법의 틀 안에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여지를 남겨둔 형사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당사자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물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열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고 활동하는 지역인사들은 다른 나라의 회복적 정의 실천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이해, 기술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를 벗어나 사법외적으로 분쟁을 당사자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다) 화해권고제도 (가정법원)

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실험을 토대로 2010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단독을 중심으로 화해권고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소년사건에 대한 화회권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로 청소년 사이의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소년 사건으로 분쟁당사자(가정)간의 고소고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재판을 앞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3명의 화해권고위원이 팀을 이뤄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건 당 2명의 전문 조정위원과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변상과 사과,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보다 더욱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마주 앉아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작은 시작이 법원 안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징벌적 판결에 의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소년사범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절차이다. 단순히 분쟁해결만이 아니라 친구(주로 학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이웃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안전한 학교나 지역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훈련된 회복적 정의 실천가가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더 큰 범위로 확대될 때 생길 수 있는 화해권고위원들의 질적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이다. 향후 다른 지방법원으로도 확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로 적합한 화해권고 위원의 선발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4. 회복적 정의의 평가

1) 정착을 위한 노력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실험은 나름대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유엔의 형사사법개혁부서(Criminal Justice Reform Unit)에서도 2006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을 만들어 회원국에게 형사사건을 다룸에 있어 회복적 사법 원칙을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인디애나 엘카아트(Elkhart)에서 처음 시작된 미국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도 이제는 미 전역에서 50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이후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 세계 많은 나라들의 회복적 정의 연구가 확대되어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06년 이후로 회복적 정의 정신을 담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년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 입법 시행되기 시작한 ‘화해권고제도’라든지 ‘형사조정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2006 Online version 참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작은 부분이지만 기존의 범죄규정과 처벌위주의 재판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형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가 피해자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면이며,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 논의들과 제도들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제 유죄증명과 처벌위주의 현 사법제도는 서서히 변화의 요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현 사법제도 안에서 더욱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다. 동시에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좀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분쟁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법조인과 조정위원, 연구원들의 갈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좀더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인프라의 구성이다.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다른 관점과 전문 조정훈련된 조정자와 잰행자가 양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법률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은 응보적 정의에 회복적 정의의 껍데기를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성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교육만으로 새로운 이해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새로운 관점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적 정의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회복적 정의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범죄와 형벌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회복적 정의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대면을 통한 협의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약 어떤 객관성도 결여되는 가운데 사건마다 주관적 결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법의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현 사법제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김은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 모델의 효과성 연구” 2008, p.189

● 온정주의에 입각한 결과

처벌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강조하는 회복적 정의는 결국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널리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당사자간 직접 협의는 가해자에게 너무 ‘약한 처벌(soft punishment)’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 지역공동체의 부재

회복적 정의의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적 정의인데, 실제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공동체로 보고 그 참여와 책임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지역 공동체의 형성은 오히려 사법의 변화보다 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제된 회복적 정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민간 조정자들의 형식적 참여만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역 공동체 참여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성의 결여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위한 매우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결여된 완전한 자발성으로만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는 형태가 좀더 효율적인 당사자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쌍방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 실행여부를 강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형평성 문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회복적 정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에서 나온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써 좀더 유리한 협의에 이룰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직접적 대면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비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오히려 기존의 사법제도가 양산하는 처벌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물론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기존 사법제도의 이해의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실질적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특히, 조정자와 진행자처럼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 인력 (조정자나 프로그램 진행요원 등)의 양상이 필수적이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회복적 정의의 구조를 정부와 제도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3) 과거에서 미래로

원래 한민족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법 경시풍조가 지배적이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만약 백성을 형(刑)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단지 형(刑)을 피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덕(德)과 예(禮)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말해주듯이 군자(君子)는 법보다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도 낯선 남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형태의 문제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주변어른의 중재를 따르는 해결방법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해결기피 현상은 근대화와 해방이후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준법정신의 고취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국민들의 법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내지는 붕괴를 가져왔고,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법의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일반화되었다. 지금은 정치권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서 명예훼손 이니 재산권이니 하면서 걸핏하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과대의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고유 전통속에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비롯하여 제도보다는 인간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상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향약의 규범 (과실상규, 환난상휼 등)과 계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신문고제도 등,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겠다.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의(公義)를 의미한다. 일방만이 만족하는 정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수긍할 수 있고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정의, 또한 사회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을 격리하므로 이뤄지는 편협적인 안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최대한 올바르게 바로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의미의 정의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는 현제도가 생산하는 정의와 그 근본부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를 국가가 제정한 법의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사회)에 가해진 피해행위로 간주하여, 상호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정의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증가 등 요즘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아직 성역화 되어있는 사법제도에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법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와 정의(Justice)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회복적 정의는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한 사회에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도전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  록>

위기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 제안서

1. 프로그램 현황

1) 프로그램명 : 위기 수용자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지지체계 강화 - 희망등대

2) 프로그램 요약 :

위기 재소자 가정과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멘토들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멘토 대상자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8,000명의 수용자 가정 세대 중에서 세진회에서 관리하는 수도권 가정 300가정 중 가장 우선적으로 결연이 필요한 10가정을 선발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한다. 특히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1대 1일 멘토 결연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비행과 탈선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 조부모, 친척,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모임과 교육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봉사자 대회, 봉사자 교육, 봉사자 정기 모임, 자녀 멘토링, 자녀 사회성 훈련, 자녀캠프, 보호자 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수용자 가정 지원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2. 프로그램 대상과 문제정의

1) 프로그램 대상

대 상 구 분	산 출 근 거	인원수
일반집단	교정시설 일일 평균 수용자 인원	48,000명
위험집단	교정시설 일일 평균 수형자 인원	30,000명
표적집단	교정시설 위기 수형자 인원(30개 교정기관 추천)	800명
클라이언트수	위기 수형자 중 긴급 멘토링이 필요한 인원	10명(10가정)

법무부, 2008년 범죄백서

2) 프로그램 대상의 문제 및 원인

(1) 위기 수형자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구금되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 수형자의 뒷바라지를 해야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뛰어다녀야 한다. 저소득층의 가정이었을 경우는 심각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한인섭, 1989:95).

부  록  편

(2) 위기 수형자 가정 및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

남편이 구금된 경우 부인이 남편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하고 자녀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배려를 할 수 없게 되고 자녀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다. 수형자 가정의 스트레스는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며 이로 인한 자녀가 겪는 심리적 갈등은 탈선을 일으킨다(Weintraub,1989:57).

(3) 위기 수형자 가정 및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수형자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눈초리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빠꾸어야 한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간접적인 낙인 효과는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더욱 심하다(한인섭, 1989: 95). 특히 수형자 자녀들이 겪게 될 고통은 제2차적인 간접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제2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에 지역사회 교정 참여가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Weintraub, 1989:158, 이성준, 2004).

3. 프로그램 목적, 목표, 하위목표

목 적 :  위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멘토를 선발, 훈련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기 수용자 자녀들의 심리,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목표 1.  멘토 선발과 훈련을 통한 위기 수용자 자녀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하위목표1 :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위기 수용자 가족 멘토 10명을 선발               한다.

하위목표2 : 10명의 멘토에게 6회의 교정상담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               화한다.

하위목표3 : 연2회 이상 정기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역량을 강화               한다.

목표 2.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자 자녀들의 사회성을 강화한다.

하위목표1 : 위기 수용자 자녀 연5회 만남을 통하여 대인관계기술을 5%                 향상시킨다.

하위목표2 : 위기 수용자 자녀 연3회 체험활동을 통하여 낮은 자존감 5%               향상시킨다.

하위목표3 : 수용자 자녀 연1회 1박 2일 캠프를 통하여 인내력을 5% 향상               시킨다.

목표 3.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하위목표1 : 연 4회 8시간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들의 양육 기술을 향상시킨다.

하위목표2 : 연 2회 4시간 보호자들의 자조 집단 모임을 갖도록 한다.

하위목표3 : 경제적 문제로 해체 위기에 있는 3가정에게 매월 100,000원                지원한다.

4. 프로그램의 형성기반

1) 프로그램의 이론 및 경험적 기반

(1) 수형자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수형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 주위의 편견과 낙인에 따른 피해, 재정적인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심리적 상실감이 있다(L. S. Girshick, 1996:21-89). 피쉬만은 커네티컷에서 수형자 가족들에 대한 자녀양육 기술 습득, 자원봉사자들의 전화상담, 가정방문 결연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S. H. Fishman, 1981:372-375).

(2) 수형자 자녀를 위한 서비스

미국 미시간주의 휴론벨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싸우는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었다(C. Jose-Kampfner, 1991:130-132). 부모의 구금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자녀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A. M. Stanton 1980:38-44). 또한 부모의 구금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된다(J. Belknap, 1996:105-107).

(3) 지역사회 민간 교정 참여 활동으로 위기 도우미 서비스

독일에서는 교도소 수용자와 출소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민간 차원의 위기 도우미 자원봉사를 통해 교정복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4) 수용자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 이슈화

세진회는 2003년부터 수용자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80여명의 수용자를 선발하여 가족 실태를 파악하였고 수용자 교화를 위한 가족관계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수용자 가족들의 변화가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연구하였다(이성준, 2004). 나아가 세진회는 수형자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여 4개 청에서 4개 교도소를 선발하여 수형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의정부, 청주여자, 부산, 군산교도소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가족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프로그램의 기술적 기반

(1) 프로그램의 매개체

위기 수용자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특별히 전문훈련을 받은 멘토들의 상담 서비스 활동, 전문가들의 프로그램, 멘토들과 함께 방문하는 서비스 현장, 다양한 봉사자들의 활동 속에 나타나는 많은 자원들이 매개체가 된다.

(2) 담당교역자의 역할 및 과업

위기 수용자 가정의 담당교역자의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연결가, 상담가, 교정복지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교역자는 수용자 사례관리, 수용자 가정 사례관리, 봉사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홍보, 자원 동원, 자원 연결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역할 및 과업

위기 수용자 가정 속에 자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성실히 받을 책임이 있고 부모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 수용자 가정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들의 서비스에 잘 순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5.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

1) 개입목표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과 목표	하위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프로그램 매개체	사회복지사 역할 및 과업	클라이언트의 역할 및 과업
1.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1-1. 멘토 선발	1) 프로그램 내용 (1) 주제강의 (2) 사업소개 (3) 결연자 발굴 (4) 공연 2) 수행방법 (1) 일정 : 6월 중 (2) 장소 : 문화센터 (3) 대상 : 100명 정도, 교정위원, 교정봉사자, 기타	ㆍ프로그램 홍보지, 현수막 ㆍ교정위원 협조공문 ㆍ멘토 신청서 ㆍ빔프로젝트 ㆍ멘토 관리카드	ㆍ프로그램 홍보 ㆍ협조의뢰 ㆍ면접 및 선정 ㆍ멘토 관리 ㆍ간식 준비	ㆍ멘토 신청 ㆍ수용자 가정 및 수용자 자녀 이해 ㆍ사업 참여 및 봉사신청
	1-2. 전문성 강화	1) 프로그램 내용 (1) 교정현장 이해 (2) 수용자 가족 이해 (3) 위기 상담 기법1,2 (4) 수용자 자녀 멘토링1,2 2) 수행방법 (1) 일정 : 7월 중 (2) 장소 : 문화센터 (3) 대상 : 10명 멘토	ㆍ출석부 ㆍ강사2인 ㆍ자료집 ㆍ현수막	ㆍ강사섭외 ㆍ자료집 제작 ㆍ출석체크 ㆍ진행공지 ㆍ간식 준비	ㆍ적극적참여 ㆍ수용자 가정 및 자녀 이해 ㆍ멘토링 이해
	1-3. 역량 강화	1) 프로그램 내용 (1) 사례 점검 및 발표 (2) 사례 점검 및 발표 2) 수행 방법 (1) 일정 : 8월, 9월 중 (2) 장소 : 세진회 사무국 (3) 대상 : 10명의 멘토	ㆍ간식 ㆍ사례관리일지	ㆍ모임 진행 ㆍ출석 확인 ㆍ멘토 상담	ㆍ모임 참석 ㆍ일지 작성 ㆍ사례 발표
2.사회성강화	2-1. 대인 관계 기술 강화	1) 생활 상담 프로그램 (1) 외식 및 쇼핑하기 (2) 면회 및 산책 하기 (3) 기념일 챙기기 (4) 집안 청소 하기 (5) 학습 점검 하기 2) 수행방법 (1) 일정 : 9월, 10월, 11월, 12월 중 (2) 장소 : 각 가정	ㆍ사례관리일지 ㆍ운영지침 ㆍ설문지	ㆍ일정관리 ㆍ활동비 점검 ㆍ수퍼비전 ㆍ상담관리	ㆍ일지작성 ㆍ계획세우기 ㆍ멘티에 대한사랑과 관심 ㆍ멘토에 대한 열린 마음 ㆍ가정 개방
	2-2. 자존감 강화	1) 체험 활동 프로그램 (1) 놀이공원 가기 (2) 공연 관람 및 특별활동 2) 수행방법 (1) 일정 : 8월-10월 중 (2) 장소 : 롯데월드, 대학로	ㆍ사례관리일지 ㆍ운영지침 ㆍ놀이시설 ㆍ설문지	ㆍ일정관리 ㆍ활동비 점검 ㆍ수퍼비전	ㆍ활동보고 ㆍ계획세우기 ㆍ적극적 참여
	2-3. 인내력 강화	1) 캠프 활동 프로그램 (1) 소시오 드라마 - 김영한 소장 (2) 소그룹 역할극 - 소그룹 리더 봉사자 (3) 체력 강화 활동 - 미니 올림픽 (4) 놀이 치료 활동 - 채준안 박사, 치료레크레이션 2) 수행방법 (1) 일정 : 8월 중 (2) 장소 : 청소년 수련장	ㆍ사례관리일지 ㆍ일정표 ㆍ자료집 ㆍ강사4인 ㆍ봉사자20인 ㆍ현수막 ㆍ수련장 ㆍ놀이기구 ㆍ운동기구 ㆍ설문지	ㆍ강사섭외 ㆍ장소섭외 ㆍ준비 ㆍ멘토 및 봉사자모임 인도 ㆍ참석자 독려 ㆍ활동비 점검 ㆍ차량확인 ㆍ행사진행	ㆍ적극적 참여
3.보호자 역량 강화	3-1. 자녀 양육 기술 향상	1) 부모교육 프로그램 (1) 발달단계별 양육태도 (2) 의사소통 기술 (3) 위기상담 기술 (4) 부모역할 교육 (5) 체험활동 2) 수행방법 (1) 일정 : 8월 중, 매 2시간 (2) 장소 : 세미나실	ㆍ자료집 ㆍ빔프로젝트 ㆍ설문지	ㆍ강사섭외 ㆍ자료집제작 ㆍ활동비점검 ㆍ행사진행	ㆍ양육태도 개선 ㆍ적극적 참가
	3-2. 자조 집단 모임 활성화	1) 자조집단 프로그램 (1) 자녀 양육 정보 교환 (2) 위기 관리 정보 교환 2) 수행방법 (1) 일정 : 9월, 10월	ㆍ대화 장소 ㆍ비상연락처 ㆍ간식	ㆍ모임진행 ㆍ개별상담 ㆍ진행준비	ㆍ적극적 참여 ㆍ신뢰감 형성
	3-3. 위기 가정 지원	1) 긴급 지원 프로그램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및 기관연계 (3) 긴급상담 2) 수행방법 (1) 일정 : 매월 100,000원	ㆍ생계비 ㆍ의료기관 ㆍ상담기술	ㆍ실태파악 ㆍ지원관리 ㆍ위기상담가	ㆍ서비스 수용 ㆍ적극적 치료

2) 프로그램 일정표

(1) 프로그램 기간, 간격, 소요시간, 장소 등

프로그램명	기간	간격/소요시간	장소
봉사자 대회(희망등대콘서트)	6월 중	연 1회 / 매회 4시간	문화센터 강당
봉사자 교육(등대지기학교)	7월 중	연 6회 / 매회 2시간	문화센터 강의실
봉사자 모임(등대지기공동체)	8월, 9월	연 2회 / 매회 2시간	사무국
자녀 멘토링(등대지기와 꿈)	9월, 10월, 11월, 12월	연 5회 / 매회 3시간	각 가정 주변
자녀 체험활동(등대지기와 꿈)	8월-10월 중	연 2회 / 매회 8시간	롯데월드, 대학로
수용자 자녀 캠프(꿈나무캠프)	8월 중	연 1회 / 매회 24시간	청소년 수련관
보호자 교육(꿈지기학교)	8월 중	연 1회 / 매회 8시간	청소년 수련관
자조모임(꿈지기공동체)	9월, 10월 중	연 2회 / 매회 2시간	사무국
지원사업(꿈터다지기)	1월-12월 수시	연 10회 / 매회 1시간	사무국 및 지역

(2) 프로그램 일정표

사업명	단계 (횟수)	일시	목표 및 하위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사업준비	준비단계1	2월10일 오후2시- 2월20일 오후6시	1.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법무부 협조 및 대상자 선발 및 가정 실태 조사
	준비단계2	3월15일 오후2시- 3월20일 오후6시		봉사자 대회 및 전체 일정 스텝회의
봉사자 대회 희망 등대 콘서트	준비단계1	5월13일 14:00-16:00 5월22일 14:00-16:00	1-1 멘토 선발	준비위원 모임 및 준비사항 점검, 홍보 활동
	실행단계2	6월 5일 13:00-14:00	1-1 멘토 선발	행사 준비
		14:00-15:00	1-1 멘토 선발	등록 및 접수
		15:00-16:00	1-1 멘토 선발	사업소개
		16:00-17:00	1-1 멘토 선발	주제강의
		17:00-18:00	1-1 멘토 선발	공연 및 결연
봉사자 교육 등대 지기 학교	준비단계1	7월12일 14:00-18:00	1-2 전문성 강화	교육 준비 및 강사 확인
	실행(1회)	7월18일 18:00-21:00	1-2 전문성 강화	교정현장이해, 수용자 가족 이해, 위기상담 기법1
	실행(2회)	7월25일 18:00-21:00	1-2 전문성 강화	위기상담기법1, 멘토링1, 멘토링2

봉사자 모임 등대지기 공동체	1회	8월1일 18:00-21:00	1-3 역량 강화	사례 점검
	2회	9월19일 18:00-21:00	1-3 역량 강화	사례 점검
수용자 자녀 멘토링 등대지기와 꿈	1회	9월 중	2-1 대인관계기술강화	멘토와 멘티가 각 가정을 중심으로 1회 방문 만남, 외식 및 쇼핑하기
	2회	10월 중	2-1 대인관계기술강화	멘토와 멘티가 각 가정을 중심으로 면회가기 혹은 공원 산책 하기
	3회	11월 중	2-1 대인관계기술강화	멘토와 멘티가 각 가정을 중심으로 3회 만남, 집안 청소하기
	4회	9월-12월 중	2-1 대인관계기술강화	멘토와 멘티가 각 가정을 중심으로 4회 만남에는 기념일 챙기기
	5회	12월 중	2-1 대인관계기술강화	멘토와 멘티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학업점검하기

체험활동 등대지기와 꿈	1회	8월 중	2-2 자존감 강화	롯데월드 가기
	2회	10월 중	2-2 자존감 강화	대학로 연극보기
수용자 자녀 꿈나무 캠프	준비단계	7월 20일-8월1일	2-3 인내력 강화	캠프 준비
	첫째날	8월 2일-3일
		14:00-15:00		오리엔테이션
		15:00-16:00		환영행사
		16:00-18:00		놀이치료
		18:00-19:00		식사
		19:00-20:00		음악치료
		20:00-21:00		소시오 드리마
		21:00-22:30		담력훈련
		22:30-23:00		캠프파이어
		23:00-		취침
	둘째날	07:00-08:00	2-3 인내력 강화	아침체조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미니올림픽
		11:00-12:00		편지쓰기
		12:00-13:00		식사
		13:00-14:00		사진촬영
		14:00-15:00		폐회, 정리정돈
	평가	15:00-19:00		봉사자 모임 및 평가
보호자교육 꿈지기 학교	준비단계	09:00-10:00	3-1 자녀양육기술 향상	교육 준비
	1회	10:00-11:00		발달단계이해
	2회	11:00-12:00		의사소통이해
		12:00-13:00		식사
	3회	13:00-15:00		체험활동
	4회	15:00-16:00		위기상담 기술
	5회	16:00-17:00		부모역할 교육
자조모임 꿈지기 공동체	1회	9월 중	3-2 자조집단모임활성화	자녀양육 정보교환
	2회	10월 중		위기관리 정보교환
위기가정 지원사업	수시	1월-12월	3-3 위기가정 지원	생활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연계

7. 프로그램 예산

항목		산출근거		계
		직접경비	간접경비
사업비	봉사자 대회	강사비 1명×2시간=200,000원 공연비 2팀×1시간=500,000원 장소비 100명×1회×6시간=500,000원 프로그램비 100명×2,000원=200,000원 현수막 1개 = 50,000원 간식비 100명×1,000원=100,000원 초청장 1,000매×600원=600,000원 전단지 10,000매×100원=1,000,000원 순서지 100매×2,000원=200,000원 준비비 150,000원(초청장, 공문, 우편)		3,500
	봉사자 교육	강사비 3명×2회×100,000원=1,200,000원 간식비 20명×2회×2,000원=80,000원 자료집 20권×5,000원=100,000원 현수막 1개 = 40,000원 장소비 2회×6시간×30,000원=360,000원 예비비 120,000원		1,900
	봉사자 모임	간식 10명×2,000원×2회=40,000원 준비비 60,000원, 프로그램비 100,000원		200
	자녀 멘토링	외식및쇼핑 20명×20,000원=400,000원 면회및산책 20명×40,000원=800,000원 청소및정리 20명×10,000원=200,000원 기념및생일 20명×30,000원=600,000원 학습및과외 10명×50,000원=500,000원		2,500
	자녀 체험 활동	놀이공원 20명×40,000원=800,000원 공연관람 20명×25,000원=500,000원		1,300
	자녀 캠프	숙박비 30명×10,000원=300,000원 세미나실 2개×100,000원=200,000원 식비 30명×4끼×5,000원=600,000원 강사비 4명×2시간×100,000원=800,000원 기념품 30명×5,000원=150,000원 간식비 30명×5회×2,000원=300,000원 현수막 7미터×90센터=50,000원 프로그램 300,000원(미니올림픽, 캠프파이어) 차량비 45인승 1대 500,000원 준비비 100,000원		3,100
	보호자 교육	강사비 1명×5회×100,000원=500,000원 장소대여 8시간×20,000원=160,000원 체험활동비 10명×15,000원=150,000원 식비 10명×5,000원=50,000원 간식비 10명×2회×2,000원=40,000원 준비비 100,000원(자료집, 현수막 등)		1,000
	자조 모임	식비 10명×5,000원×2회=100,000원 활동비 10명×10,000원×2회=200,000원 교통비 10명×10,000원×2회=200,000원		500
	지원 사업	생계비 10가정×200,000원=2,000,000원 의료비 10가정×50,000원=500,000원		2,500
관리비	공과금	냉난방 12개월×10,000원=120,000원		120
	차량비	유지비 12개월×30,000원=360,000원		360
	사무비	통신비 12개월×10,000원=120,000원		120
총계

2) 서비스 단위생산량

A)하위 프로그램명	B)하위프로 그램 예산	C) 서비스 단 위	D) 실 시 기 간	E) 서비스 생산량(C*D)	F) 단위당 비용(B/E)
봉사자대회	4,500,000	100명	4시간	400	11,250
봉사자교육	2,900,000	10명	12시간	120	24,166
봉사자모임	500,000	10명	4시간	40	12,500
자녀멘토링	2,800,000	10명	15시간	150	18,666
체험활동	1,600,000	10명	16시간	160	10,000
자녀캠프	5,800,000	10명	24시간	240	24,166
보호자교육	1,500,000	10명	8시간	80	18,750
자조모임	800,000	10명	4시간	40	20,000
지원사업	3,200,000	10명	10시간	100	32,000
총계	23,600,000	180명	97시간	1,330	171,498

8. 프로그램 과정 평가

진행과업		공 정 표													평가방법
		수행시기												목표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준비단계	사업준비	∨		∨		∨		∨		∨		∨		연 6회	- 프로그램 개입 전 직원 및 봉사자 모임 횟수
	대상자선발		∨											연 1회	-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상자 10가정 선발
사회적 지지	멘토선발						∨							연 1회 (100명 대상)	- 멘토의 전문성 및 역량 변화량 사전·사후조사 - 멘토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멘토 회의록 - 행사 결과 평가 등
	전문성강화							∨						연 1회 (10명)
	역량강화								∨	∨				연 2회
사회성	대인관계 기술강화									∨	∨	∨	∨	연 5회	- 대인관계, 자존감, 인내력에 사전·사후 조사 - 체험학습 및 캠프 활동일지 분석 - 행사 결과 평가 등
	자존감강화								∨		∨			연 2회
	인내력강화								∨					연 1회
보호자 역량	자녀양육 기술 향상								∨					연 1회	- 부모의 자녀양육 기술 사전·사후 조사 - 자조모임 회의록 - 가족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자조집단 모임 활성화									∨	∨			연 2회
	가정 지원			∨	∨	∨	∨	∨	∨	∨	∨	∨	∨	연중계속

9. 프로그램 효과 평가

평 가		목 표 1		목 표 2		목 표 3
		- 멘토 10명 선발 - 상담 전문성 강화 - 상담 역량 강화		- 대인관계기술 5%향상 - 자존감 5% 향상 - 인내력 5% 향상		- 양육기술 향상 - 자조집단 모임 - 경제적 지원

평 가 지 표		- 객관적 지표		- 객관적 지표		- 객관적 지표
		·참여 멘토 수 ·교정상담 교육 회수 ·멘토 모임 회수		·만남 회수 ·체험활동 회수 ·캠프 참여 유무		·보호자 교육 회수 ·자조집단모임 회수 ·경제적 지원 회수 및 금액
		- 판단적 지표		- 판단적 지표		- 판단적 지표
		·상담 전문성 점수 ·상담역량 점수		·대인관계기술 점수 ·자아존중감 점수 ·공격성 점수		·자녀양육기술 점수 ·만족도 점수

측 정 도 구		- 교정상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설문지 - 멘토 모임 회의록 등		- 대인관계기술, 자아존중감, 공격성 측정 설문지 - 체험학습 활동일지 - 캠프 활동일지 등		- 자녀양육기술 설문지 - 자조집단 활동일지 - 가정생활 점검표 등

평 가 방 법 (측정도구 및 방법)		- 전문성 및 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 전문성과 역량의 변화량을 사전·사후 조사(설문조사). ·교육 전·후 수행 능력, 지식 수준 ·교육 전·후 상담기술 정도 ·역량강화 지수 변화 정도 등		- 대인관계기술, 자아존중감, 공격성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변화량을 조사(설문지) ·사회성 변화정도 ·대인관계 변화 정도 ·자아존중감 점수 등		- 자녀양육기술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변화량을 조사(설문지) ·부모교육 욕구 수준 ·부모양육기술 점수 ·부모양육태도 변화 정도 ·부모역할 책임감 변화 정도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임원>

직위	성명	교정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 장	서금섭목사	영등포 구치소	482-392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104동 601호	031)829-1116
					010-7384-1741
부회장	안영목목사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062)263-1594
					010-2281-7537
총 무	황종연목사	대덕소년원 국군교도소	302-855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1	042)585-9484
					018-453-9191
서 기	류홍석목사	순천교도소	540-812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061)752-8705
					010-4100-5111
부서기	안현수목사	서울구치소	449-17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031-265-9911
					010-9329-9167
회 계	고용석목사	홍성교도소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2-21	041)632-1746
					010-7340-7004
부회계	공동영목사	광주교도소	500-807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062-267-1491
					010-8004-1491
감 사	문장식목사	서울구치소	132-743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PT 가동 401	02-907-8600
					011-9068-1800
	최세근목사	평택교도소	459-100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471	031)662-5777
					019-262-577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회원>

이 름	우편번 호	교정선교	주 소	전 화	핸드폰
강봉조목사	689-894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56-8	052)238-5715	019-9757-5551
강성태목사	534-900	목포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 1구	061)281-7009
강창호목사	361-819	청주여자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603 신라A 1동 105호	043)276-1760	011-9896-9191
고용석목사	350-807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2-21 홍성장로교회 < ojsk39@nate.com >	041)632-1746	010-7340-7004
공동영목사	500-807	광주교도소	전난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예은교회 <kong261@hanmail.net>	교.062)263-8004 자.062)266-1481	010-8004-1491
권차남전도사	703-809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2동 2386 양무리선교회	053)552-8066	011-534-0334
김광수목사	667-801	강릉교도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4	055)884-5390	011-9183-0691
김광웅목사	791-808	경주교도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112	054)244-3311
김광재목사	700-817	대구교도소	대구시 중구 대신동 294 대구남신교회	053)255-0584	010-2051-6463
김광훈목사	517-860	광주교도소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510-6주산교회 <hun6015@hanmail.net>	061)382-3410	010-3623-9262
김성기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 수성구 만촌동 841-1 우산빌라 A동 502호	054)372-9944
김성수목사	703-83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88-3 대구평산교회	053)552-8066	011-9580-8823
김원찬목사	703-84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421-8 녹원교회	053)564-7065	010-2723-0691
김용진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203-20	042)274-0675	010-7788-2232
김준호목사	703-845	대구교도소	대구시서구평리2동1101-6 <kimjh6707@hanmail.net>	053)567-4305	010-6521-9220
김창선목사	780-070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6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8	자)054)743-0303
김찬종목사	427-806	서울구치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73	02)502-2057	011-758-2057
노원석목사	706-020	대구구치소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 841-1 우신빌라 A동 502호	054)372-9944
류홍석목사	540-812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율리교회 <ryoo_hs@hanmail.net>	061)752-8705	010-4100-5111
명철봉목사	530-361	목포교도소	전남 목포시 용담1동 945-2	061)274-9933
문장식목사	132-743	서울구치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 가동 401호 <sikj35@naver.com>	02)907-8600	011-9068-1800
민병선목사	711-834	대구감별소	대구 달성군 하원읍 명곡리 220 명곡미래빌 A 505-802	053)632-7238
박종운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1004-10 은빛교회 <ebpjw@hanmail.net>	062)953-1491	010-6425-1491
박종일목사	363-880	청주교도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원101-1207	043)213-6275	011-408-6275
박학근목사			<prophet777@hanmail.net>
박희종목사	705-837	대구교도소	대구시 남구 이천동 311-1	053)476-9291
서금섭목사	482-831	영등포구치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 104동 601호 <sksbss@hanmail.net>	031)829-1116	010-7384-1741
서문부목사	706-795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40 1차 우방A 2동209 <suhmbo@hanmail.net>	053)765-1269	011-529-0156
신 우목사	718-803	대구교도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왜관제일교회	054)971-0775	011-821-4670
안영목목사	500-110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agm3737@naver.com>	062)263-1594	010-2281-7537
안종빈목사	540-854	순천제일교회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79-6	061)725-5921	011-2026-9988
안현수목사	449-170	서울구치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교031)265-9911	010-9329-9617
오공윤목사	302-723	공주교도소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A 819동 206	041)853-5945
오세원목사	702-847	대구교도소	대구시 북구 읍내동 851	053)324-9191
우화자목사	350-800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구 583-16	041)662-5283	010-5016-1933
윤인수목사	152-799	영등포교도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53-123 무진교회 자)서울 구로구 고척2동 삼익A 202-1503	02)2612-1234	011-253-6699
이 현목사	361-201	청주교도소	청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247 남들연립다-101 <kohling@empal.com>	043)296-9191	019-408-6525
이계성목사	440-824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1-19	031)207-0175	011-9744-8526
이남재목사	791-814	포항 기독교세진회	포항시 북구 우현동 337 <achigoel@hanmail.net>	054)247-8874	017-523-8874
이명상목사	302-837	대전교도소	대전 서구 변동 59-6 동건A 710호	042)532-4530	010-2010-9294
이성식목사	442-370	서울구치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성일 201-1003	031)215-5477	011-730-6387
이성준목사	110-460	기독교세진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501호		016-9235-7881
이수일목사	152-805	영등포교도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53-123	02)2612-1234
이인철목사	120-846	영등포교도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65-80(4층) 교정복지회 <ceo153@naver.com>	02)766-7664	016-228-8599
이흥식목사	703-815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 6동 485-2 평산교회	053)552-8066	010-8573-7951
이준엽목사	703-815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 1동 801-42 샘물교회	053)521-8014	016-504-6718
임윤석목사	139-781	서울구치소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515-101	02)864-7711	010-3035-3355
장승현목사	740-110	김천교도소	경북 김천시 부곡동 금류 A 1동 308호 <csp0310@hanmail.net>	054)430-4989	011-9381-0691
전명기목사	540-951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12-1 은혜교회	061)721-6452	010-5072-7255
정요세목사	151-061	서울구치소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10-9 2층 202호	02)873-8603	010-3035-3213
정용권목사	701-020	소년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77-1 칠칠맨션 506호	053)628-1556
정종주목사	506-082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동구 계림1동 471-2 대인교회 <j3mail@yahoo.co.kr>	교.062)234-0691 자. 234-8291	010-2631-8291
조석원목사	704-908	대구교도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857-70 내당교회	053)624-9182	011-526-9182
조양구목사	411-804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67 일산홍광교회 <pchoyg@Hotmail.com>	자)031)916-0091 교)031)918-0091	010-7916-0091
진정수목사	763-811	청송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1리4-1	054)872-9054
채영남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919-1	062)951-8962
최세근목사	459-100	평택교도소	경기 평택시 독곡동 471 송탄한마음교회	031)662-5777	019-262-5777
최충원목사	450-818	평택교도소	경기 평택시 세교동 555 평택성민교회	031)654-5352	011-630-0135
홍숙자전도사	135-110	서울구치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1-1307	02)543-0154
홍재정목사	142-808	의정부교도소	서울 성북구 미아9동128-33 청솔아트빌라 A동 402호	02)945-7511	011-9926-3338
한금섭목사	440-824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1-19 유두고선교회	031-207-0175	010-9018-1979
황병호목사	550-050	순천교도소	전남 여수시 고소동186 주사랑교회	061)665-6407	010-7696-3303
황종연목사	302-855	대전의료소년원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21 선교중앙교회	042)585-9484	018-453-9191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직책	성명	노회	교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회 장	이상섭목사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0-7737-1705
수석 부회장	임은빈목사	서울동남	동부제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 산 46(465-8071)	031-748-5001 011-227-2871
부회장	김동운목사	순천남	순천성광	전남 순천시 남정동 498 (540-941)	061-745-6841 011-609-3804
부회장	김정호목사	용천	번동제일	서울 강북구 번2동 526-59 (142-062)	02-985-2411 011-288-1340
부회장	공용준목시	서울강동	양문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20-1 (464-891)	031-791-7883 011-229-6435
부회장	장경덕목사	서울강동	가나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207 (463-800)	031-717-7004 011-273-7004
부회장	최순동목사	충청	효성	충북 충주시 금능동 154-7 (380-230)	043-844-4700 011-481-9701
부회장	이춘수목사	경기	동산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4-1 (450-811)	031-655-6900 010-3718-0675
부회장	김의식목사	영등포	화곡동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6-46 (157-883)	02-2603-6221 017-237-3072
부회장	김성기목사	여수	여수영락	전남 여수시 봉산동 484 (550-818)	061-641-6510 010-3940-8500
부회장	임종순장로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1-728-8815
부회장	김철모장로	함해	동신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1200번지더샾센텀파크 113동3903호 (612-050)	051-554-6702 017-593-2040
부회장	임인채목사	강원동	동해	강원도 동해시 향로동 200-4 12/2	033-532-0082 010-3393-0084
부회장	김기홍목사	서울서북	응암	서울 은평구 응암 1동 68-1	02-389-4651
부회장	신동채목사	평북	장안제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 1동 165-33	02-2244-2501
총 무	이인철목사	서울동	교정복지 선교회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65-80 4층	02-745-5543 016-228-8599
서 기	김형석목사	서울서북	삼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27 (412-080)	02-381-6819 010-3283-6148
회 계	안창덕장로	서울서북	은평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5-9 (122-070)	010-8935-9765
부회계	강대성장로	안양	대영	안양시동안구호계동967-20 서안이노빌402호 (431-080)	010-5152-4638
감 사	최세근목사	평북	송탄한마음	경기 평택시 독곡동471 (426-817)	031-662-5777 019-262-5777

<각 노회별 교정선교위원 명단>

노회	교정선교 위원
서울	교정선교위원 : 조성묵목사(신점교회) / 010-2766-6342
서울동	교정선교위원장 : 이인철 목사 / 016-228-8599
	교정선교위원 : 이상렬목사(경신교회) / 011-9248-8888
	교정선교위원 : 민경운목사(성덕교회) / 010-3797-5599
영등포	교정선교위원 : 김성규목사(노회장, 하람교회)
	김상룡목사(노회서기, 남도교회)
	강종회장로(노회회계, 한영교회)
부천	교정선교위원 : 이종선 목사(기쁨의교회) / 010-2212-9191
충남	교정선교위원 : 김태오(금곡교회) / 041-549-0262
	고용석(홍주교회) / 041-632-1746
	유재운(성주성광) / 041-933-5083
김제	교정선교위원 : 양광문목사(연산교회) / 011-673-5227
	조남두목사(황산중앙교회) / 011-682-4034
충청	교정선교위원 : 김옥근목사(국내선교부장)
	이재환목사
	박성규목사(봉남교회) / 011-672-8217
전서	교정선교위원장 : 김성곤목사(신운교회) / 010-2864-5363
	노재근 목사(감교교회) / 010-3500-5057
	장세원 장로(격포교회) / 010-9940-8853
순천	교정선교위원장 : 오청길 목사(구례산동) / 010-2052-7083
순서	교정선교위원 : 정병주목사(점암중앙교회) / 061-832-7944
	이형기목사(운림교회) / 010-2459-9106
	황종선목사 / 061-853-3994
목포동	교정선교위원 : 유수종 목사(장흥벧엘교회) / 061-862-7235
경북	교정선교위원장 : 김강수 목사(애락교회) / 010-5769-0712
대구서남	교정선교위원 : 권준열 목사(대구평강교회) / 010-3508-0375
포항	교정선교위원 : 김국원 목사(하저교회) / 010-8375-5896
용천	교정선교위원 : 박현용 목사 / 010-3000-3860
평양	교정선교위원 : 서금섭 목사(영등포교도소) / 010-7384-1741
	이계성목사 / 011-9744-8526
	한금섭목사 / 010-9018-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