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총회 소속 전국

교정교역자 수련회

일시 : 2011년 6월 15일(수)-17일(금)

장소 : 염광교회

대한예수교	교정교역자회
장 로 회	교정선교후원회

인  사  말

전국 교정 시설을 찾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갇힌자와 눌린자에게 복음 을 전하시는 동역자님에게 우리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소외 된 곳, 동역자님이 사역하시는 사역 현장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관심이 많으신 곳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현장 임을 동역자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모두 아름답지만 특별히 갇힌자 소외당한 영혼을 돌보는 교정선교 사역현장은 세상에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2011년 총회 교정 교역자회 수련회를 통하여 교정선교사역의 정보 교환과 친교로 교정선교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정선교 수련회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총회 국내선교부에 감사드리며, 항상 교정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총회 교정선교 여러 후원 회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수련회 장소와 숙식을 제공하여 주신 염광교회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11년 6월 15일

총회 교정교역자회장 서금석 목사

목  차

인사말 ............................................................................................................. p. 1

일  정 ............................................................................................................. p. 3

개회예배 ......................................................................................................... p. 4

폐회예배 ........................................................................................................ p. 7

정기총회 ....................................................................................................... p. 9

※참고자료

총회 교정교역자회 주소록 ....................................................................... p. 11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p. 16회복적 정의 자료 ............................................................................ p. 17

총회 교정교역자회 규정............................................................................. p. 38

일  정  표

시 간		15일(수)	16(목)	17(금)
오전	5:00 ∼ 6:00		새벽예배 (자유롭게)
	6:00 ∼ 7:00		아침운동 & 등산
	7:00 ∼ 8:00		조 식
	9:00∼12:00		교통관리공단 성능시험연구소견학	모세의 기적현장 방문(제부도)
오후	12:00∼ 2:00		중 식
	2:00 ∼ 4:00	등록 및 접수	화 성 직업훈련교도소견학	폐 회 예 배 사 회: 신임부회장 기 도: 신임총무 설 교: 신임회장 축 도: 직전회장
	4:00 ∼ 6:00	석 식
	6:00 ∼ 7:00	수 요 예 배 사 회: 최기용 목사 (제부도 염광교회담임) 기 도: 안영목 목사 (총회교정교역자부회장) 설 교: 서금섭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장) 축 사: 진방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총무) 격려사: 김성기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부회장) 축 도: 문장식 목사 (총회교정교역자 전 회장)	특별활동
	7:00 ∼ 9:00	정기총회
	9:00 ∼10:00	숙소이동 및 취침

개 회 예 배

2011. 6. 15(수) 저녁 6시 00분                                 인도 :  최기용목사

(제부도 염광교회 담임목사)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96장 ........................................... 다  같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    도 ................................................................................................................... 안영목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부회장)

성경봉독 ............................................. 행 9: 36-42 ...........................................류홍석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서기)

행 9 : 36 - 42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     을 다 내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     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설    교 ..................................... 예수님의 제자 ......................... 서금섭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회장)

기    도 ...................................................................................................... 설  교  자

축    사 ...................................................................................................... 진방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광고 및 인사 ...................................................................................................... 황종연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총무, 국군교도소)

최용기 목사

(제부도 염광교회 담임목사)

감사패 전달 ...................................................................................................... 서금석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장, 영등포교도소)

찬    송  ........................................................... 458장 ......................................... 다  같  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축    도 ................................................................................................................. 서금섭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장, 서울구치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되시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1.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가라

2.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갈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가라

3.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가라

(후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아 멘

2부 : 환영식

폐 회 예 배

2011. 6. 17(목) 오후 2시                                      인도 : 신임 부회장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찬    송 ........................................ 455장 ........................................... 다  같  이

기    도 ................................................................................................................... 신 임 총 무

성경봉독 ......................................................................................... 인  도  자

설    교 ...................................................................................................... 신 임 회 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05장 ......................................... 다  같  이

축    도 ...............................................................................................................직 전 회 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뭇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총회 교정교역자회 정기 총회

2011년도 총회 소속 전국 교정교역자 수련회

I부 예배

인도 : 서 금 석 목사 (회장)

기도 : 고 용 석 목사 (회계)

II부 회의

사회 : 서금석 목사 (회장)

1. 회원점명 ............................................ 류홍석 목사(서기)

2. 개회선언 ......................................................... 사 회 자

3. 회칙통과........................................................... 사 회 자

4. 전회의록 낭독....................................... 류홍석 목사(서기)

5. 총무보고.............................................. 황종연 목사(총무)

6. 감사보고............................................... 최세근 목사(감사)

7. 회계보고.............................................. 고용석 목사(회계)

8. 신입회원 환영............................................... 사 회 자

9. 회칙수정............................................... 사 회 자

10. 임원선거............................................... 사 회 자

11. 신구임원 교체....................................... 사 회 자

12. 안건토의..................................................   (신임 회장)

13. 회의록 채택...............................................  (신임 서기)

14. 폐회선언 .....................................................   사 회 자

2010-2011 총회 교정교역자회 사업보고 (총무 황종연 목사)

1. 총회교정교역자회 임원회

*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오전 11:00

* 장소- 100주년 기념과 국내선교부실

* 인원- 9명

* 안건- 1)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교도소와 소년원에 찬송가와 성경책      을 보급하기로 하다.

2) 총회 국내선교회 교정교역자 후원으로 지급하고,

3) 총회 교정선교를 위해서 각노회 마다 교정선교 위원회를 발족한다.

2. 총회 교정교역자회 임원회

* 일시- 2010년 12월 22일(수) 오전 12:00

* 장소- 100주년기념과 4층

* 인원- 7명

* 안건- 1) 교정교역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

2) 2011년 수련회건 및 장소 답사건

3) 수련회장소 : 염광교회(최기용목사, 경기도 화성시)

3. 총회교정선교회 워크숍

* 일시- 2011년 5월 12일(목)-13일(금)

* 장소- 수안보 파크호텔

* 주제- 청소년교정 정책 변화 및 청소년 비행특성과 미래

* 강사- 강태신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 3명

4. 총회 교정교역자회 임원회

* 일시- 2011년 5월 13일(금)

* 장소- 수안보파크호텔

* 인원- 6명

* 안건- 1) 2011 하계수련회 점검

2) 총회 교정교역자회 예산문제

3) 총회 교정교역자 활성화 대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역대회장 )

제 1 대 (1991.8∼1993.8) 진정수 목사

제 2 대 (1993.8∼1995.8) 장승현 목사

제 3 대 (1995.8∼1997.8) 문장식 목사

제 4 대 (1997.8∼1999.8) 이명상 목사

제 5 대 (1999.8∼2001.8) 임윤석 목사

제 6 대 (2001.8∼2003.8) 정요세 목사

제 7 대 (2003.6∼2005.6) 강봉조 목사

제 8 대 (2005.6∼2007.8) 최세근 목사

제 9 대 (2007.8∼2009.10) 문장식 목사

제10대 (2009.10∼   현재) 서금섭 목사

임     원

직위	성명	교정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 장	서금섭목사	영등포 구치소	482-392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104동 601호	031)829-1116
					010-7384-1741
부회장	안영목목사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062)263-1594
					010-2281-7537
총 무	황종연목사	국군교도소	302-855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1	042)585-9484
					018-453-9191
서 기	류홍석목사	순천교도소	540-812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061)752-8705
					010-4100-5111
부서기	안현수목사	서울구치소	449-17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031-265-9911
					010-9329-9167
회 계	고용석목사	홍성교도소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2-21	041)632-1746
					010-7340-7004
부회계	공동영목사	광주교도소	500-807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062-267-1491
					010-8004-1491
감 사	문장식목사	서울구치소	132-743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PT 가동 401	02-907-8600
					011-9068-1800
	최세근목사	평택교도소	459-100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471	031)662-5777
					019-262-5777

2011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정교역자 <회원 주소록>

이 름	우편 번호	교정선교	주 소	전 화	핸드폰
강봉조목사	689-894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경동태원A 109-503	052)238-5715	019-9757-5551
강성태목사	534-900	목포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 1구	061)281-7009
강창호목사	361-819	청주여자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603 신라A 1동 105호	043)276-1760	011-9896-9191
고용석목사	350-807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2-21 흥주교회 < ojsk39@nate.com >	041)632-1746	010-7340-7004
공동영목사	500-807	광주교도소	전난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예은교회 <kong261@hanmail.net>	교.062)263-8004 자.062)266-1481	010-8004-1491
권차남전도사	703-809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2동 2386 양무리선교회	053)552-8066	011-534-0334
김광수목사	667-801	강릉교도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4	055)884-5390	011-9183-0691
김광웅목사	791-808	경주교도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112	054)244-3311
김광재목사	700-817	대구교도소	대구시 중구 대신동 294 대구남신교회	053)255-0584	010-2051-6463
김광훈목사	517-860	광주교도소	전남 담양군 고서면 노안동길 3 주산교회 <hun6015@hanmail.net>	061)382-3410	010-3623-9262
김성기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 수성구 만촌동 841-1 우산빌라 A동 502호	054)372-9944
김성수목사	703-83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88-3 대구평산교회	053)552-8066	011-9580-8823
김승태목사	445-86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54-1	031)356-1007
김원찬목사	703-84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421-8 녹원교회	053)564-7065	010-2723-0691
김용진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203-20	042)274-0675	010-7788-2232
김준호목사	703-845	대구교도소	대구시서구평리2동1101-6 <kimjh6707@hanmail.net>	053)567-4305	010-6521-9220
김창선목사	780-070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6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8	자)054)743-0303
김찬종목사	427-806	서울구치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73	02)502-2057	011-758-2057
노원석목사	706-020	대구구치소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 841-1 우신빌라 A동 502호	054)372-9944
류홍석목사	540-812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율리교회 <ryoo_hs@hanmail.net>	061)752-8705	010-4100-5111
명철봉목사	530-361	목포교도소	전남 목포시 용담1동 945-2	061)274-9933
문장식목사	132-743	서울구치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 가동 401호 <sikj35@naver.com>	02)907-8600	011-9068-1800
민병선목사	711-834	대구감별소	대구 달성군 하원읍 명곡리 220 명곡미래빌 A 505-802	053)632-7238
박종운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1004-10 은빛교회 <ebpjw@hanmail.net>	062)953-1491	010-6425-1491
박종일목사	363-880	청주교도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원101-1207	043)213-6275	011-408-6275
박학근목사	500-815		광주 북구 매곡동 178-7 아남@ 상가 203호 <prophet777@hanmail.net>
박희종목사	705-837	대구교도소	대구시 남구 이천동 311-1	053)476-9291
서금섭목사	482-831	영등포구치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 104동 601호 <sksbss@hanmail.net>	031)829-1116	010-7384-1741
서문부목사	706-795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40 1차 우방A 2동209 <suhmbo@hanmail.net>	053)765-1269	011-529-0156
신 우목사	718-803	대구교도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왜관제일교회	054)971-0775	011-821-4670
안영목목사	500-110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agm3737@naver.com>	062)263-1594	010-2281-7537
안종빈목사	540-854	순천제일교회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79-6	061)725-5921	011-2026-9988
안현수목사	449-170	서울구치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교031)265-9911	010-9329-9617
오공윤목사	302-723	공주교도소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A 819동 206	041)853-5945
오세원목사	702-847	대구교도소	대구시 북구 읍내동 851	053)324-9191
우화자목사	350-800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구 583-16	041)662-5283	010-5016-1933
이 현목사	361-201	청주교도소	청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247 남들연립다-101 <kohling@empal.com>	043)296-9191	019-408-6525
이계성목사	138-171	유두고 선교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86-10 3층	02-2202-7179	010-3345-0153
정국순목사		의정부교도소	서울 양천구 목5동 902번지 목동@209동 101호		010-4747-7041
이남재목사	791-814	포항 기독교세진회	포항시 북구 우현동 337 <achigoel@hanmail.net>	054)247-8874	017-523-8874
이명상목사	302-837	대전교도소	대전 서구 변동 59-6 동건A 710호	042)532-4530	010-2010-9294
이성식목사	442-370	서울구치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성일 201-1003	031)215-5477	011-730-6387
이성준목사	110-460	기독교세진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501호		016-9235-7881
이수일목사	152-805	영등포교도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53-123	02)26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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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목사	360-188	청주여자소년원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32-2		010-5469-9311
임윤석목사	139-781	서울구치소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515-101	02)864-7711	010-30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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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기목사	540-951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12-1 은혜교회	061)721-6452	010-5072-7255
전홍철목사	132-020	의정부교도소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97-25 하나맨션 402	02)3491-6484	010-2374-6485
정요세목사	151-061	서울구치소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10-9 2층 202호	02)873-8603	010-3035-3213
정용권목사	701-020	소년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77-1 칠칠맨션 506호	053)628-1556
정종주목사	506-082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동구 계림1동 471-2 대인교회 <j3mail@yahoo.co.kr>	교.062)234-0691 자. 234-8291	010-2631-8291
조석원목사	704-908	대구교도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857-70 내당교회	053)624-9182	011-526-9182
조양구목사	411-804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67 일산홍광교회 <pchoyg@Hotmail.com>	자)031)916-0091 교)031)918-0091	010-7916-0091
채영남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919-1	062)951-8962
최세근목사	459-100	평택교도소	경기 평택시 독곡동 471 송탄한마음교회	031)662-5777	019-262-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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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교정선교 참고자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이해(理解)
이재영 소장 동북아 평화교육기관 센터장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1) 회복적 정의란?

“사법제도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 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 정의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발명이며 파라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자.

Eduardo Barajas, "Speak Out! Community Justice: Bad Ways of Promoting a Good Idea, Perspectives Volume:20 Issue 3, 1997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던 사회의 단계이던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지고 느껴질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룰(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드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밝힌데로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데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여자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되 관계의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116

<회복적 정의의 주요 특징>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초점이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에 있다. (Crime=Relationship Breaking)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양측간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고, 처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기존 재판제도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민간 자원 봉사자들이 소정의 훈련을 받아 사건의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2)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보안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도표는 응보적 정의 개념과 회복적 정의 개념 두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 비교>

하워드 제어, 위의 책 p. 241-242

응보적 정의	비교	회복적 정의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점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주의 차이를 강조 피해를 가해자에 대한 피해로 균형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손해배상 결여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잘못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독점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개인적 감정은 부차적 요소 가해자 자체에 대한 비난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가해자를 단편적으로 인식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핵심사항이 아님 절차가 개별적, 분리 조장 반성과 용서가 권장되지 않음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해결 공통분모의 탐색 배상과 원상회복을 통한 균형의식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피해자 요구 중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일반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슬픔 등 감정 표현 및 인식 권장 피해행위에 대한 비난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가해자를 전체적 맥락에서 인식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중심 절차의 목적은 화해 반성과 용서 장려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3) 회복적 정의의 뿌리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동체 정의(Community Justice)와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두 축이다. 서구에서 발단한 사법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록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 사법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있어 좀 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법의식을 고려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실 현재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몇 세기에 불과하다. 이전의 분쟁해결 수단은 매우 개인적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집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사법도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만들어 진 전통적 방법을 따라 일정한 규칙과 과정을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개인간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복수는 자제되었고 공동체의 리더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 범죄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문제였다. 공동체에서 정의를 찾아가던 방법은 구성원 가운데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만들어 낸 해결해야 될 필요에 맞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처벌이란 영어 단어 punishment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pune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돈을 교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죄를 뜻하는 guilt도 Anglo-Saxon의 geldan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지불payment이다. 공동체적 사법은 처벌에 초점보다는 구성원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찾는 곳이 늘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나온 Family Group Conference나 북미의 원주민 전통에서 나온 Sentencing Circle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J.W.Mohr, "Criminal Justi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he Secularization of Criminal Law,"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Annual Meeting, 1981.

성서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가 강화되는데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매우 회복적이다. 서구 사법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과 언약법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그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사이에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계약의 목적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인간들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샬롬의 원칙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샬롬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율법에 억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려 하였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샬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인간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성서에 나타난 신의 처벌적 모습만 강조한나머지 중세 신의 대리인으로 자청했던 왕들이 중앙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국가주도의 형사사법 제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적 사랑과 화해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정의를 이뤄내는 것이 샬롬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던 기독교인(메노나이트 교인)들에 의해 초기 북미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나타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2. 회복적 정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1)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사법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로운 해결(수사와 재판)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손실)와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리는 그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또 다른 피해나 고통을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되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른다. 처벌을 통한 균형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정적 방식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와 다르게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식 재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의문과 만족은 소외되고 사법기관(국가)과 가해자 사이에서 죄와 처벌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처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서 법원에 다녀와서 화해했다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료가 필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재범률 증가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적 한계를 갖지만, 그 외에도 소송의 남발과 소송기간의 증대 등으로 사법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조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당사자가 아닌 법률전문가 주도의 문제해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도 무시 할 수 없다. 결국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리 소송이 남발되는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수감시설의 문제점은 또 어떠한가?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감시설에서 그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난다. 즉 수감자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사회로부터 낙인찍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기 쉽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생겨나면서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장애요소를 낳는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다시 범죄에 그늘에 맴도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예산의 사용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현재의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범죄는 국가가 지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Crime = Law Breaking)

● 누가 범인이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 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 범죄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기 쉽다.

●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즉,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 처벌의 근본적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처벌이 이뤄진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 피해자는 법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

2)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요구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당사자의 요구(needs)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범죄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사법제도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요구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고 싶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가능한 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사람들이 비난 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 공개적이지 않을 지라도 주변의 도움과 신뢰를 받고 싶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회복적 정의에서 중시여기는 요구(needs)는 비단 그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범죄로 영향을 받는 주변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넓게는 사회전체를 포함한다. 범죄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필요를 넓힌다. 안전은 인간이 누구나 갖는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면 그 해결의 주체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에게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범죄자 자체를 비난만 하고 격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요구를 현 사법제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며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처벌을 덜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끼게 만드는 제도는 결코 균형 잡힌 정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사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요구는 책임을 낳지만 처벌이 반드시 요구를 채운다는 전제는 많은 모순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처벌에서 회복으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restoration)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분쟁봉합(dispute settlement)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communitism)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매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3. 회복적 정의의 실천

1). 세계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모델

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

(Victim-Offender Mediation/Reconciliation Program, VOMP/VORP)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형사사법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훗날 북미의 첫 번째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미라 사건은 이 후 수 많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VOMP/VORP)로 발전하게 된다.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바람.

1974년 어느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미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턴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 (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십대 용의자들을 대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담당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 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게 최종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턴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만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2006년 MCC Korea Reunion, Virginia USA에서 있었던 Dave Worth와 저자와의 대화기록 중.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심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반적 사법절차가 아닌 직접 대면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한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은 훈련받은 조정자가 참가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이다. 사건의 의뢰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순수 민간 분쟁해결센터 등에서 경찰 전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은 법적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몇 가지 기본적 성립원칙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 이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동의와 필요에 의해 참가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따라서 조정자(mediator)는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절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운영의 묘를 살려 법적 조언이나 약간의 어드바이스는 가능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사자이고 직접 원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하지, 조정자의 강요나 유도로 합의문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직접 대면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며, 차 후에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회를 갖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한 모임과 참가동의 절차, 중립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잘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과 절차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훈련받은 전문 조정자의 자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해자-가해자 가족회합 (Family Group Conference)

소년범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장 잘 실천된 곳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이 최대한 모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가족회합 모델에서는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족회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회합의 핵심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가족회합의 진행은 전문조정 훈련을 받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 소년지원과의 직원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가족회합을 통해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회합(FGC)은 형사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

지역의 리더와 가족 구성원의 최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은 회복적 사법을 가장 이상적 절차로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지역 마을회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열리기도 하며, 때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가족회합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조정자(또는 진행자)가 미리 양측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다. 양 측의 만나는 목적과 진행절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법적 조언 등을 통해 준비된 회합이 이뤄질 때 생산적인 결과와 화해와 치유의 의미 있는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회합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은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간의 자체적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대화로만 이뤄지는 경우보다 더욱 집단적 책임을 갖게 되기 쉽고, 그만큼 연대적 의미와 공동체적 회복의 의미가 커진다. 범죄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마오리 전통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다) 양형서클/치유서클 (Sentence Circle/Healing Circle)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가운데 가장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방식이 양형서클 또는 치유서클이라고 불리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북미와 뉴질랜드 원주민 문화 속에 있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모델을 현대에 맞게 개발한 케이스이다. 양형서클은 당사자와 그 직계가족의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지원그룹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그들의 지혜를 공적인 유익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이해를 높이는 점을 중요시 여긴다. 치유서클은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깨어진 관계와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 주변 인물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분쟁해결 뿐만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공동체 문화와 전통에 따른 의식(ritual)을 통해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가져온 피해와 훼손에 대한 당사간의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집단적 경험을 갖기도 한다.

양형서클/치유서클은 전문 진행자나 사법 종사자보다는 지역의 정신적 리더나 종교지도자 등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의 회의장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와 직계가족,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각자의 소견과 느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함께 듣고 느끼기 때문에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지만, 아품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치유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이다. 다만 공동체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된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서클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종교기관이나 학교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클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라)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회복적 사법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의 적용한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랜 인종차별정책 폐지 후 생긴 많은 인종간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이끄는 African National Congress(ANC)에 의해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회가 설립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ANC는 전정권의 인종차별정책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자행되었던 범죄행위와 인권유린행위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을 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진행으로 2년동안 계속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는 누구나 위원회의 청문회(hearing committee)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고, 국가차원에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또한 비밀경찰 등 가해자 측은 인종차별정책 수행을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최대한의 용서와 사면을 신청했다. 방송 등에 공개된 증언 외에 2만 명 이상의 증언과 사실시인이 이뤄졌다. 총 2만5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고, 사실을 증언한 칠천여명의 가해자 중 약 20%가 사면을 받았다.

Richard Wilson, "The Politic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2001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너무 짧은 기간에 30년이 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해결하려 하면서 많은 미결의 과제와 한계를 남기고 끝이 났지만, 국가 전체 차원의 비극적 보복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청산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말처럼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유사 프로젝트가 생겨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2. 한국의 회복적 정의 모델 사례

여기에 소개되는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들은 사법기관과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만을 기초로 하였다. 비록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들이 2000년 초반부터 존재해 왓고 그간의 진행되어온 민간단체의 노력과 실험이 없었으면 아래의 실험적 모델들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아직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단어가 생소한 한국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복적 정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노력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진행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파트너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이 연구의 대화모임 실무를 맡아 조정자(mediatior)역할을 수행했다. 이 대화모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이었다. 물론 뉴질랜드의 FGC와 같이 최대한 많은 가족이나 친구, 서포트 그룹 등 다양한 주변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 때문에 주로 당사자 소년들과 그의 보호자(주로 어머니) 참여 형태를 띤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해외의 다른 회복적 정의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많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 피해자의 필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슈들을 다루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간을 통해 특정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여러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해결책을 당사자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기본적 내용과 형식은 변함이 없었다.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높은 만족과 이해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진행된 회복적 정의의 한국모델 개발 연구프로젝트는 년도별 새로운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모델개발을 위해 준비단계로써 조정팀 구성, 전체 대화모임 절차연구, 모의실험 등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하였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모임 진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정자 훈련이 이뤄졌다. 2007년에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아래 사건을 의뢰받아 처음으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에서 의뢰된 사건들을 다루었다. 전년도의 경찰단계에서의 의뢰와는 달리 법원단계에서의 의뢰사건들은 사건발생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서 대화모임으로 이끄는 과정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했다.

물론 대화모임에서의 합의나 그 이행이 사건종결을 의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당사자들이 참여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가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신뢰의 형성이나 상대에 대한 적대감 감소 등은 앞으로의 사법공방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요소를 줄여주기에 충분했다.

나) 형사조정제도 (검찰)

유엔의 권고 등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형사사법 절차안에서의 회복적 정의 모델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2006년부터이다. 2006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3개의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전국 57개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p.12, 200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의 요소가 강한 재산관련 범죄를 주 대상으로 한다. 즉 형사사법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적 재산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중심적인 형사사법의 틀 안에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여지를 남겨둔 형사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당사자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물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열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고 활동하는 지역인사들은 다른 나라의 회복적 정의 실천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이해, 기술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를 벗어나 사법외적으로 분쟁을 당사자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다) 화해권고제도 (가정법원)

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실험을 토대로 2010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단독을 중심으로 화해권고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소년사건에 대한 화회권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로 청소년 사이의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소년 사건으로 분쟁당사자(가정)간의 고소고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재판을 앞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3명의 화해권고위원이 팀을 이뤄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건 당 2명의 전문 조정위원과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변상과 사과,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보다 더욱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마주 앉아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작은 시작이 법원 안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징벌적 판결에 의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소년사범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절차이다. 단순히 분쟁해결만이 아니라 친구(주로 학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이웃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안전한 학교나 지역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훈련된 회복적 정의 실천가가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더 큰 범위로 확대될 때 생길 수 있는 화해권고위원들의 질적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이다. 향후 다른 지방법원으로도 확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로 적합한 화해권고 위원의 선발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4. 회복적 정의의 평가

1) 정착을 위한 노력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실험은 나름대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유엔의 형사사법개혁부서(Criminal Justice Reform Unit)에서도 2006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을 만들어 회원국에게 형사사건을 다룸에 있어 회복적 사법 원칙을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인디애나 엘카아트(Elkhart)에서 처음 시작된 미국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도 이제는 미 전역에서 50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이후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 세계 많은 나라들의 회복적 정의 연구가 확대되어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06년 이후로 회복적 정의 정신을 담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년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 입법 시행되기 시작한 ‘화해권고제도’라든지 ‘형사조정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2006 Online version 참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작은 부분이지만 기존의 범죄규정과 처벌위주의 재판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형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가 피해자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면이며,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 논의들과 제도들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제 유죄증명과 처벌위주의 현 사법제도는 서서히 변화의 요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현 사법제도 안에서 더욱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다. 동시에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좀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분쟁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법조인과 조정위원, 연구원들의 갈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좀더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인프라의 구성이다.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다른 관점과 전문 조정훈련된 조정자와 잰행자가 양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법률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은 응보적 정의에 회복적 정의의 껍데기를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성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교육만으로 새로운 이해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새로운 관점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적 정의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회복적 정의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범죄와 형벌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회복적 정의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대면을 통한 협의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약 어떤 객관성도 결여되는 가운데 사건마다 주관적 결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법의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현 사법제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김은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 모델의 효과성 연구” 2008, p.189

● 온정주의에 입각한 결과

처벌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강조하는 회복적 정의는 결국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널리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당사자간 직접 협의는 가해자에게 너무 ‘약한 처벌(soft punishment)’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 지역공동체의 부재

회복적 정의의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적 정의인데, 실제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공동체로 보고 그 참여와 책임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지역 공동체의 형성은 오히려 사법의 변화보다 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제된 회복적 정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민간 조정자들의 형식적 참여만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역 공동체 참여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성의 결여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위한 매우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결여된 완전한 자발성으로만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는 형태가 좀더 효율적인 당사자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쌍방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 실행여부를 강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형평성 문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회복적 정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에서 나온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써 좀더 유리한 협의에 이룰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직접적 대면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비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오히려 기존의 사법제도가 양산하는 처벌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물론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기존 사법제도의 이해의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실질적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특히, 조정자와 진행자처럼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 인력 (조정자나 프로그램 진행요원 등)의 양상이 필수적이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회복적 정의의 구조를 정부와 제도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3) 과거에서 미래로

원래 한민족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법 경시풍조가 지배적이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만약 백성을 형(刑)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단지 형(刑)을 피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덕(德)과 예(禮)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말해주듯이 군자(君子)는 법보다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도 낯선 남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형태의 문제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주변어른의 중재를 따르는 해결방법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해결기피 현상은 근대화와 해방이후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준법정신의 고취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국민들의 법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내지는 붕괴를 가져왔고,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법의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일반화되었다. 지금은 정치권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서 명예훼손 이니 재산권이니 하면서 걸핏하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과대의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고유 전통속에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비롯하여 제도보다는 인간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상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향약의 규범 (과실상규, 환난상휼 등)과 계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신문고제도 등,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겠다.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의(公義)를 의미한다. 일방만이 만족하는 정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수긍할 수 있고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정의, 또한 사회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을 격리하므로 이뤄지는 편협적인 안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최대한 올바르게 바로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의미의 정의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는 현제도가 생산하는 정의와 그 근본부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를 국가가 제정한 법의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사회)에 가해진 피해행위로 간주하여, 상호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정의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증가 등 요즘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아직 성역화 되어있는 사법제도에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법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와 정의(Justice)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회복적 정의는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한 사회에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도전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총회 교정교역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 교도소. 감호소. 소년

원. 감별호 등의 재소자 , 감호자, 원생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의 소망을 가지도록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정교화 방법을

연구, 협의, 실천하여 영세, 무의탁 감호자, 원생 및 가족

을 협조하여 출소 후 추후지도와 가족 전도를 통해서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

다.

제 3조 (사업)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정 기관에 전도활동을 위해서 전도사 파송 또는 지원자 발굴 사

역케 한다.

2. 선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

3. 교정 사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출소자 지도자와 재소자, 감호자, 원생의 복지사업을 한다.

5. 영세, 무의탁(재소자, 감호자, 원생)협조, 가족들의 생활 협조하는

사업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교정교역자(목사, 전도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종교위원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허락을 받은자로 한다.

제 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 7조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회계는 본회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7.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있다.

제 8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보선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9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과반수로 한다.

제 5장 재정

제 1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장 부칙

제 11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12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 13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 1999.07.13

개정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