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환경파괴로 갈곳 잃은 북극곰 이야기

안녕~ 내 이름은 북극 곰. 내 얘길 들어볼래?

안녕?  난 북극에 사는 북극 곰 이라고 해. 백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
하얗고 멍~한 내 표정 때문에 순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난 아주 사나워. 어흥!
천적도 거의 없는데 흰줄박이돌고래와 그리고 사람이 있지.

난 요즘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 내 중요한 고민 하나 들어볼래?
위에 사진은 코카콜라의 홍보 이미지 사진이야.

꼴깍꼴깍 콜라를 마시는 아기곰은 귀엽지만

앞 뒤로 떨어져나간 빙하들을 보면 난 마음이 너무 아파….
비록 컴퓨터로 만든 사진이지만 컴퓨터만이 아닌 실제도 저런 모습이라구!
뭐야~ 얼마나 빙하들이 녹는다고 엄살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계속 내 글을 읽어줘.

북극, 온난화로 여름기온 22℃까지 올라
출처 : http://www.hani.co.kr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북극이 올 여름 이상 더위에 시달리며
기온이 22℃까지 치솟았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스콧 라무뢰 지리학 교수는 7월에만 15℃ 안팎 고온을 기록한 날이 10∼12일에 달했고 이상고온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언덕의 흙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州)에 있는 국립빙설자료센터 과학자들도 북극이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빙설자료센터의 월트 마이어 박사는 "6~8월 3개월 동안 시베리아 북쪽까지 북극 기온이 예년보다 3∼5℃ 높았다"고 말했다.
올 여름 이례적으로 맑은 북극의 하늘이 기온 상승을 부추겼다고 과학자들은 말했다.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북극해 해빙도 심하게 녹아 평년보다

39% 작은 428만㎢로 줄어들었다고 마이어 박사는 말했다.

이게 벌써 2년 전의 기사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우린 살 곳을 잃어가고
소리 없이 죽는 친구들과 먹이를 찾으러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

먹이를 찾으러 떠난 친구들은 헤엄치다 결국 쉬지 못하고 지쳐 죽는 경우가 있고
빙하를 찾다 사냥을 못한 채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

먹이를 찾다 찾다 수백킬로를 헤엄쳐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하는
웃지 못할 일도 다반사지.

그리고 올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거야.

북극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되었다고
1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미항공우주국이 지난 주 촬영한 위성사진은 얼음이 녹아 북서 항로와 북동 항로 모두가 동시에 열렸음을 보여준다. 북서 항로가 먼저 열렸고 며칠 뒤 동쪽의 시베리아로 뻗어 있는 해빙이 녹아 바닷길을 열었다. 이 두 항로가 동시에 열린 것은 마지막 빙하기의 시작 시점인 12만 5천 년 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북극이 섬이 되었음을 뜻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 국립 설빙 자료 센터의 과학자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북극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죽음의 소용돌이" 상태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팝뉴스

이건 올해 여름에 나온 기사야. 너희들이 온실가스를 좀 더 의식하고 줄였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진 않았을텐데….

너희가 집에서 덥다고 에어컨을 틀거나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밥을 먹기 위해 가스 렌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 때매
하나 둘 씩 죽어가고 있어.

동물원에서 귀여워 귀여워~하는 우리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북극은 점점 녹아가고 우리들도 책으로만 볼 수 있는

멸종 동물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들은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간다는 거야.

이번 여름만 해도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었었고,

이러니 에어컨, 선풍기 등등 온난화를 돕는 기기들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결국 악순환은 지속되면서 더워진 지구 속에서 생물들은 죽어가는 거지..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좀 더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체에너지와

절약방법에 대해 귀를 귀울여줬음 좋겠어
우리 북극곰들을 위한 것 만이 아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야.

인간과 환경

*　환경의 의미

환경을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환경을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나누기도 한다.

1) 자연적 요소
자연적 요소에는 생명이 없는 흙, 공기, 물 등과 이들로 이루어진 지형, 기호, 하천과 해양 등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이 있다. 이들이 모여 ‘자연 환경’을 구성한다. 우리의 생활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공적 요소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2) 인공적 요소
환경의 인공적 요소에는 집, 공장, 도로, 철도, 댐 등과 같은 시설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구, 경제 활동, 법 제도, 사회적 규범, 문화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
환경의 인공적 요소들은 인간이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 낸 것들로서, ‘인공 환경’을 구성한다. 우리는 주어진 자연 환경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낸 인공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변화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있다.

3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녹색의 지구 이 지구에는 사람, 동물, 식물, 대기, 해양, 육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살아 있는 지구의 구성원이며 한 가족이다.

비생물적 환경 요소	빛, 온도, 이산화탄소, 물, 흙
생물적 환경 요소	동물, 식물...

생물적 환경 요소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을 생산자라 하며,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동물을 소비자라 한다. 또, 생산자나 소비자의 배설물이나 죽은 몸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분해자라 한다.

지구환경에서 생물적 환경 요소와 비생물적 환경 요소가 잘 어울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통틀어 생태계라 한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대기, 해양, 육지 등 지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집, 공장,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한다. 그러나 지나친 이용과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의 평형이 깨어지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은 다시 인간의 생활에 또다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태계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하여 평형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생태계의 평형이라 한다.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에만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간다

＊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인간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인간활동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근대화 추구를 통해 생활조건이 향상된 한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고, 이같이 오염된 환경에 의해 인류가 다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 발전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과다한 에너지를 지구상에 방출시키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인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구환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공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산성비 현상이 나타난 이래의 일이다. 그 당시 스웨덴과 캐나다는 유럽과 미국 등 인접한 국가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산성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전세계가 이러한 공해현상에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산성비 문제는 복잡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에게 생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환경오염은 방대한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오염이 근원과 오염의 영향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과학적인 복잡성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으로써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국제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주·대기·해양·담수·지하수·토양 그리고 인류와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단기적 영향을 받고 있다. 진행 중에 있는 환경오염 추세는 다양하다.

염화불화탄소(chlorofluorocarbons)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체의 방출은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특히 북반구 오염지역과 남극 상공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의 파괴는 수년 전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기체 중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과 이황화산화물(sulphur dioxide)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화합물을 형성하여 안개·비·눈에 섞여 지표면에 돌아옴으로써 공기·물·토양·생물 등을 산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축적되는 온실효과기체(greenhouse effect gas)는 비정상적인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염화불화탄소 그리고 메탄 등의 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태양광선 중 적외선이나 지표로부터의 적외방사를 흡수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해양에 유출되는 기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 핵폐기물 투하나 핵실험에서 비롯되는 핵물질의 확산, 우주공간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 산업폐기물의 국제하천과 해양지역으로의 유입, 농업용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물과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유전자조작 식품의 확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남극의 과학활동과 광물개발 그리고 여행에 의한 남극환경 오염 등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인간활동에 의해 비롯되는 현상들로서, 인간이 만든 물질에 의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 환경오염의 3대 원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인간활동이다. 과거에는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지구자정능력에 의해 해결이 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이 누적되었고, 1960년대에 더욱 심화되어 지구자정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3대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 산업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산업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를 초래하였다. 산업화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실제로 고도의 산업화 결과 생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르는 자원고갈과 대기.수질.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제초제, 살충제(DDT),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으나 그 독성이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었고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가축의 대량사육으로 다량의 낙농식품을 확보하였으나 가축에서 나오는 오폐수 배출로 수질이 오염되었으며, 각종 유기화학물질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되어 인류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것 등이다.

* 도시화

18세기 이후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증가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도시의 대형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이 심화되고. 식량, 물, 공산품 원료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건물의 밀집화, 과다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대기오염, 생활하수 등 각종 오폐수의 배출로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무력화되었다.

* 인구증가

환경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다. 인구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를 넘는 환경오염으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한편 식량부족과 물부족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03년 7월 1일 현재 62억 9천만명명을 돌파하였다(통계청 발표 2003/07/10). 1960년에 30억이던 세계 인구는 1987년 7월 11일에 50억 명을 넘어섰고 1990년 이후 해마다 95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0년 68억 , 2020년 75억, 2030년 87억, 2050년에는 9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대적인 인구수의 증가는 인류의 생활 수준 향상 욕구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구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활동 패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고도의 발달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증가된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 천연 자원과 삼림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족현상은 또다른 형태의 환경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 참고: ① 중국 - 13억 ② 인도 - 10억6000만 ③ 미국 - 2억9000만 ④ 인도네시아 - 2억2000만 ⑤ 브라질 - 1억8000만 ⑥ 파키스탄 - 1억5000만 ⑦ 러시아 - 1억4500만 ⑧ 방글라데시 - 1억2800만 ⑨ 일본 - 1억2700만 ⑩ 나이지리아 - 1억2300만

***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10일 현재 남한 인구가 4천780만(세계 26위)이고, 남북한을 합치면 6천 288만으로 세계 17위가 된다.

* 방아쇠 효과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에서 어떤 작은 요인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생태계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방아쇠 효과라고 하며, 인간에 의해서 이러한 방아쇠 효과가 나타나서생태계가 파괴된 예가 있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카이바브 고원에 사슴과 그것을 잡아먹는 퓨마, 늑대 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07년부터 사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람이 퓨마와 늑대를 포살하였다. 그 결과, 사슴의 개체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라 고원의 풀이 부족해서 1918년부터는 그곳이 황폐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더욱 황폐하여 1924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무려 절반 이상의 사슴이 굶어죽는 사태가 있어났다.
사슴, 퓨마, 늑대, 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사람에게는 사슴과 풀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슴과 풀이 중요하다고 하여 퓨마와 늑대를 없애 버린다면, 결국 사슴과 풀도 없어지게 되어 환경은 파괴되고, 그 피해도 사람에게 돌아온다. 카이바브 고원의 예는 인위적인 힘을 가해 생태계를 파괴시킨 좋은 예이다.

* 인구, 도시화와 환경

1) 도시화
도시화란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그 결과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며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이다.

2) 도시화 추세
한 국가의 도시화 추세는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되며, S자형의 성장 곡선이 된다. 도시화 수준이 매우 낮으면서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도 매우 완만한 초기 단계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속화 단계를 거쳐,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가 극히 저하되는 종착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이르렀고, 개발 도상국은 현재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를 나타내는 곡선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종착 단계에 이르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급격한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은 개발 도상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 도시화 현상

가) 인구적 측면
촌락과 타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인구의 증대, 인구밀도의 조밀화, 또는 도심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등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독특한 인구현상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인구의 직업, 또는 산업별 인구율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나) 기능적 측면
촌락이 제1차 산업활동이 主인데, 도시는 제2·3차 산업활동이 主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2·3차 산업인구율을 도시인구율이라고 하며, 그 도시의 도시화 정도와 산업별 인구율에 의해서 그 도시의 기능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다) 토지이용적 측면
도시화에 따라서 주변지역에서는 도시의 확대로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변화하고, 기성시가지는 토지이용이 집약화하고, 고도화하여 지가는 앙등한다. 도시의 지가는 농업적 이용가치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용도에 따라서 즉 도시적 이용면에서 형성된다.

라) 경관적 측면
도시주변지역에서는 農牧地·林地·農家 등 농촌적인 경관이 도시적인 경관으로 변해 가고, 기성시가지에 있어서는 건물의 고층화·근대적이고 문화적인 경관으로 변해 간다. 다양한 고층건물군, 지하철도와 고가도로, 고속화, 전문화 등 도시 특유의 경관이 발달한다.

4) 인구집중

우리 나라의 인구는 약4460만 명이며, 도시(읍 제외) 인구율은 약77%에 이르렀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도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새로운 도시도 만들어야 했다.  또, 도시에 집중한 산업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용지, 주거 용지, 공공 용지 등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농토와 숲이 공장 지대나 주택지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 나라 농토와 숲의 면적은 1970년의 87,290km2에서 1990년에는 85,825 km2로 1465 km2가 줄어들었다.

5) 그린벨트

도시 개발 과정은 자연 환경을 콘크리트 건축물, 포장 도로 등과 같은 인공 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숲과 농토가 점점 줄어들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결국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인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도시의 폐’, 또는 ‘도시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인공물로 가득 찬 도시에서 푸른색을 지니고 있는 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는 메마른 도시 환경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으므로 잘 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었다.

6) 도시의 생활과 환경 문제

도시화된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서 환경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이다.

도시의 생활 속에서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의 종류와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농어촌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이다.

또, 인공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생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 들, 하천, 바다를 찾아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여가생활을 위한 관광-유흥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은 생활의 여유를 찾게 해 주고, 내일을 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해 준다. 그러나 여가 생활은 쾌적한 환경이 지켜질 때에만 가능하다. 자연 환경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다. 자연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 같이 그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7) 인구증가

서기 1년에 전세계의 인구는 불과 2억5천만명 정도였으나 서기 1700년경에는 인구가 배가 되어 5억이 넘었다. 1850년 경에는 약 12억의 인구에 이르렀으며, 1975년에는 인구가 40억으로 증가되었다.  1987년 세계인구는 50억을 돌파하여 2000년에는 60억을 넘어 2025년에는 83억, 2070년에는 1백억명을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인 구	시 기	인구가 약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2.5억	기원초	약 1600년 약 200년 약 80년 약 45년 약 25년 약 25년
5.5억	1650년
11.7 억	1850년
20.2억	1930년
40.3억	1975년
60.0억	2000년
83.0억	2025년

8) 인구집중과 도시화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하면 보다 적은 농업인구로 보다  많은 인구의 부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농촌 인구는 취업기회와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시로 몰려든다. 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면  새로운 일자리, 주택, 학교, 도로 등이 시설이 적절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때 뒷받침 되지 않을 때는 교통 혼잡과 수질 오염, 대기 요염, 쓰레기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9)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매년 7%,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와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는 매년 14%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도는 인구의 20%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240만명에 불과했으나, 1997년말 현재 서울에 1,039만명,  수도권에 2,137만명이 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 인구집중문제가 심각하다.  1997년말 현재 우리나라(남한)의 인구는 4천6백만명을 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0.9%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454명/㎢로 방글라데시(836명), 대만(590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조밀한 국가이다. <중앙일보(1998.9.3)>

10)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소득증가와 소비행태의 변화

가)풍요로 인한 환경 오염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진다.   식량의 경우 곡류 중심의 소비에서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육류소비의  증가는 대규모 축산을 유도한다. 대규모 축산은 많은 사료 곡류의 소비를 의미하고 축산 배설물의 증가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 의복은 다양하고 고급화되며, 주거시설은 커지고 실내장식은 고급화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한다.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나 의복 등의 생산업자는 제품의 물리적인 수명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로 자원과 에너지가 더 빨리 낭비되고 각종 폐기물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은 악화된다.

나) 빈곤으로 인한 환경훼손
풍요와 함께 빈곤도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 빈곤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땔감과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개간하고 야생동·식물을 무차별하게 포획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자원을 고갈시킨다. 농업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자연(환경)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연훼손은 토양침식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켜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농업생산성을 하락시킨다.  이는 다시 가난의 원인이 되어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 되풀이 된다.

11) 아프리카의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

오늘날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보는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자연환경이 파괴된 결과이다. 이 국가들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림의 개간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결과 삼림은 황폐화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농작물의 수확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 산업화와 환경

1) 산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적인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과 환경 보전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화란,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 생활에 쓸모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곧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산업화의 길은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경공업보다는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다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첨단 산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하다. 또, 산업 시설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산업화 과정

산업화 과정에서는 자원의 개발과 소비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면 자원의 소비량과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에너지 소비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산업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 무역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세워져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의 연구, 개발, 생산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산업화와 에너지 문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연료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야 한다.  산업화가 될수록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이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에는 1968만 TOE(석유 환산 톤)가 소비되었지만, 1990년에는 이보다 4.7배 증가한 9265만 TOE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므로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도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의 47.5%에서 1990년에는 87.6%로 높아졌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또는 방사성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의 환경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TOE란,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석유를 연소시킬 때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바꾸어 부르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장작 5통이 석유 1톤의 에너지와 같다면, 장작 5톤이 1TOE이다.

4) 공업 단지 주변의 환경

우리 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위하여 여러 곳에 대규모의 공업 단지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공업 단지의 생산 시설들을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공기, 토양, 하천, 해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산 공업 단지를 들 수 있다. 1974년에 공업 단질 개발된 이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1985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공업 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체적인 패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1980년부터 오염이 심각한 공업 단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주민 건강 조사를 해 왔다. 이러한 조사는, 각종 오염 물질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환경성 질병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아,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 소음과 환경

1) 소음의 종류

가) 공장 소음
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의 강화가 시급하다.

나) 교통 소음
교통 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 소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생활 소음
생활 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 소음, 유흥업소 심야 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 항공기 소음
최근 항공기의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소음의 영향

소음의 종류	소음도	영 향
벽시계 소리	30dB	쾌적.
냉장고 소리	40dB	수면 깊이 낮아짐.
보통음성	65dB	정신력 집중력 저하, TV, 라디오, 전화 등 청취장애.
전화벨소리	70dB	말조혈관수축, 부시피질 호르몬 감소.
도로변 소음	70dB	청력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함.
철도변 소음	80dB	양수막 조기파열 현상의 발현 가능.
자동차, 경적음	100dB	소변량 증가, 난청이 발생함.

3) 소음용어

가) 소음 :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나) 방음 :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기나 장치 등을 에워싸서 소리를 흡수하여 음의 전파를 차단 또는 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소음계: 귀가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근사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간이소음계, 보통소음계, 정밀소음계 등이 있다.

라) 음수준(Sound Level) : 사람이 느끼는 음압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단위는 데시벨(deci Bel : dB로 표현)로 표현하며 이는 사람이 느끼는  음감각은 음압의 대수에 비례하므로  이를 고려한 단위임.

마) 데시벨(deci Bel : dB) : 음수준의 단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dB로 정함

바) 방음재 : 방음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를 말하며 음을 흡수하는 것으로는 유리섬유, 암면,
................ 펠트, 코르크, 연질섬유판 등이 사용되고  음을 차단하는 것으로는 콘크리트, 벽돌, 철판 등이 있으며, 비중이 크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일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사) 암소음 : 측정하고자하는 소음의 주변 소음을 말함.

아) 대상소음 : 암소음을 뺀 측정하고자하는 특정소음을 말하며 두 음 수준의 차가 3dB이하면  음수준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함.

4)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심리적 영향- 불안, 초조, 스트레스.

나) 생리적 영향- 맥박증가, 혈압상승, 위액분비저하, 호르몬 분비이상.

다) 신체적 영향- 동맥경화, 위궤양, 태아의 발육저하.

라) 청력손실- 일시적, 영구적 난청.

5)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가) 자동차의 경적음은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TV,라디오,전축 등이 소리를 알맞게 한다.

다) 집안의 경축사 관련한 마이크, 앰프 사용은 삼간다.

라) 공사장에서는 저소음기계를 사용한다.

마) 소음이 배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바)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체에서는 경음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사) 대형 할인매장 및 업소에서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6)  관공서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가) 공장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소음을 발생하는 공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아 소음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자동차 소음을 측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

다)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확성기, 스피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사장에서 특정공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

라)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공항주변지역의 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소음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세우도록 함.

* 폐기물(쓰레기)

1) 쓰레기 증가 원인

인구의 증가.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

상품의 과대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  등장.

신제품 개발로 가전제품의 상품 수명 단축 현상.

음식물 찌꺼기 증가.

대형쓰레기 증가 .

넉넉하게 사용하고 준비하는 문화적인 습관.

2) 폐기물 발생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 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3)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4)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이 있다.

환경백서(1998), p.491

6)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방식

일반폐기물: 매립 -단순매립 - 위생매립 - 침출수가 지하수로 침투되지 못하게한 후 폐기물과 흙을 교대로 쌓는다

7)폐기물예치금제도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8)쓰레기 줄이기 위한 실천

가) 물자절약

나)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재활용

라) 리필제품을 사용하기

마)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바)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고 버리기

사) 종이 뒷면 재활용하기

아) 음식물을 준비할 때 버리는 양을 계산해서 남지 않게 하기

자) 냉장고의 식품 재고분을 기준으로 식단을 세우기

차) 동네나 아파트의 공동 분리수거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9) 폐품 활용 아이디어

가) 나일론 망은 실내 구근류 꽃 수경재배 할 때 이용

나) 나일론 망이나 스타킹은 비누 조각 모아쓰는 통으로 이용

다) 양파 담은 큰 나일론 망은 작은 창문 방충망으로 이용

라) 방충망하고 남은 조각은 화분 속 물구멍에 이용

마) 헌 담요는 다림질 판이나 방석으로 이용

바) 가죽 조각은 탁상이나 식탁 위에 놓은 전기 스탠드, 재떨이 밑에 붙여서 쓰면 편리함

사) 부드러운 가죽 제품은 어린이 옷 팔꿈치, 포켓 등 스테치용으로 이용

아) 랩이나 호일 속대는 스카프말이나 졸업장 케이스로 이용

* 환경보존

1)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우리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그것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가지 것들을 '환경과 자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하나 쯤이야'하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절약정신과 재활용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몰라서 무관심했다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알고 난 다음에도 관심없이 내버려둔다면 내 주변의 환경은 누가 지킬 것이며,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파괴된 자연, 오염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 환경은 개인이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자세라 할 수 있다.
합성세제는 하천이 부영양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합성세제를 정량 이상 넣는다고 해서 세척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제를 풀어 넣기 전에 세탁기에 물만 채워 1분 정도 애벌빨래를 하면 더러움의 절반은 뺄 수 있습니다.

2) 생활 속의 작은 지혜

BOD단위로 계산할 때 가정하수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은 폐식용유입니다.
→ 폐식용유를 모아 가성소다를 섞어 저공해 재생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모아 우리시 환경자원관리사업소 재활용계(735-3567)로 연락하시면 무상수거합니다.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머리카락, 음식물찌꺼기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강산성물질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생태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 하수구를 뚫을 경우 꽉 막힌 경우가 아니라면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 반컵으로 해결합시다.

사용하고 난 지하수 구멍을 그대로 방치하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드시 콘크리트 등으로 구멍을 막아 오염물질의 지하 유입을 차단합시다.

1991년에 소비된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6억장으로 무게로는 3천톤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720억원 어치나 됩니다. 일회용 기저귀가 자연상태에서 완전분해 되는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 집에서는 헝겊기저귀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합시다.

리필 팩 제품은 제품 하나의 가격이 용기를 포함한 가격보다는 세제류는 15% 정도, 화장품류는 20% 정도 인하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리필 팩 제품을 사용합시다.

가정쓰레기 중 포장용기나 포장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게로는 16%, 부피로는 60% 이상입니다.
→ 상품은 포장이 없는 것, 간단하게 포장된 것을 선택하고 과대포장은 거절합시다.

식, 음료병을 보면 분해가 어려운 물질로 코팅되어 있거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상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므로 기업은 불필요한 상표 부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1년 종이 소비량은 약 153㎏으로 원목 26그루에 15년 정도 자란 나무로 700개 정도의 종이봉지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한 개씩 종이봉지를 아끼면 약 6만 4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로 새종이를 만들게 되면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30 ~ 50% 정도 줄어들며, 종이생산과 관련한 대기오염을 9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폐지 수집에 적극 협조합시다. 신문용지만 별도로 수거하면 다시 신문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료 대신에 버려진 유리를 재생하면 유리생산과 관련한 대기오염은 20%, 수질오염은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게 부순 유리를 녹이는 데에는 모래를 녹일 때에 비해 1톤당 135ℓ의 석유가 절약됩니다.
→ 유리제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합시다.

유리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63㎏의 폐기물이 생기는데 유리를 50% 정도 재활용하게 되면 채굴시 폐기물을 8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리제품은 색깔별로 분리하여 수집합시다.

알루미늄을 재생하여 다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새로운 알루미늄을 만들때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 쓰고 난 알루미늄캔은 내용을 깨끗이 버리고 납작하게 눌러서 재활용 수집용기에 넣습니다.

1994년 음식물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은 0.41㎏/일이며, 평균배출량은 18,055톤/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 ~ 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 음식을 준비할 때 버리는 양을 계산해서 남지 않게 합시다.

폐품 재활용 아이디어

헌 담요는 다림질판이나 방석으로

가죽조각은 탁상이나 식탁 위에 놓는 전기스탠드, 재떨이 밑에 붙여서 쓰면 편리함

빈 커피병 뚜껑은 부엌 찬장 밑에 고정시켜 조미료 통 등을 넣은 장치로 활용

헌 스웨터의 소매와 허리를 이용하여 양변기 커버 씌우개로

랩이나 호일 속대는 스카프 말이나 졸업장 케이스로

자동차 1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황산가스)는 평균 1톤 정도이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최고 4배까지 증가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합시다.

미국내에 있는 기업에서는 연간 169만조 장 이상이나 되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30% 정도는 미숙한 기계사용으로 잘못 복사되어 나온 종이라고 합니다.

수도꼭지, 양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 제품으로 사용하면 물소비량을 10 ~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수형 수도제품을 사용할 경우 절수효과 >

구 분	일일사용량(ℓ/인)	사용비율	절수효과	사용가능절수제품
화장실 용수	57	27%	30%	양변기
음료 및 취사	43	21%	20%	수도꼭지
세탁용수	41	20%	10%	수도꼭지
샤워 및 목욕	29	14%	10%	샤워기
세수·세면	23	11%	20%	수도꼭지
청소·기타	14	7%	10%	수도꼭지
계	207	100%	20%	-

3) 아나바다의 실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아나바다’정신이다. 나 한 사람이라도 물건을 아껴 쓰고, 쓰다 남은 것을 나누어 쓰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바꾸어 쓰고,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서 다시 쓴다면, 그만큼 자원은 적게 소비되고 환경 오염과 파괴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의 환경을 더 풍요롭게 하고 생활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다.

4) 국가적 환경보전

최근, 환경 문제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 나아가 지구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폐기물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환경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저에너지, 저오염 산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 수질

* 자연수의 조건

1) 물리적 조건

물에 부유물질이 거의 없으며 물 표면에 떠 있는 부유물질, 거품, 악취, 그리고 색깔 등이 없고 주위의 기온과 비슷한 수온 변화를 가져야 한다.

2) 화학적 조건

물에는 생물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산소가 녹아 있어야 하고 무기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균형있게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

3) 생물학적 조건

물은 생태적으로 거의 안정된 상태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범위의 유기성 영양염이 함유된 물이어야 한다.

* 수질오염의 정의

물은 자연정화 능력이 있어 적은 양의 인위적인 오염이나 자연적인 오염은 수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약간의 오염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며 오염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수역이 지니고 있는 자정 작용의 능력만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이 크게 변함으로써 물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생물이나 인간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수질오염(water pollution)이라 한다.

선진 공업국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벌써 수질 오염에 시달려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 70년대의 산업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많은 양의 폐수가 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물 속에 중금속 등의 유독 물질이 들어 있어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는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생활 수준도 점차 높아감에 따라 물을 더욱 많이 쓰게 되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하천에 흘려 보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수질 오염은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원인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 수질오염의 원인

사람의 삶 자체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물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공장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물, 소,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서 나오는 물, 논밭에서 농약과 비료가 섞여 나오는 물, 비가 내리면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 골프장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섞인 물, 야영지, 낚시터, 유원지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기름 찌꺼기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물은 섞이고, 가라앉고, 퍼지는 등의 자정 능력(스스로 깨끗이 하는 힘)이 있어 어는 정도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이 자정 능력을 넘어설 때에 물은 오염된다.

문제는 지나치게 쓰고 버리는 데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공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유독 물질 등을 함부로 버리는 데 있다. 지나치게 쓰고 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기업체에서 버리는 폐수는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다.

* 수질오염의 범주

1)분해성 유기 물질

유기 물질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게 되고 물 속의 산소를 소모시키며 나아가 산소가 없어지면 메탄,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합성 세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 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합성 세제는 원래 독일에서 패전 후 비누의 원료인 유지를 공급받지 못하자 석유의 추출물로 합성하여 만들어 썼다는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서 더 개발, 상품화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합성 세제는 다른 오염 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또 여기에 서척력을 높이기 위하여 넣는 '인' 은 인산염이 되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을 썩게 한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인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무린세제'가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분해가 잘 된다는 식물성 세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물의 오염 시비는 연전하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의 원인이 바로 이 합성 세제이다. 합성 세제의 지나친 사용은 물고기는 물론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을 만드는 것이다.

3)중금속

중금속은 금속중에서 그 비중이 4.0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금속 가운데 독성이 강한 것으로는 카드늄, 수은, 크롬,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로운 중금속은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다.

중금속은 동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그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되었고,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어민들에게서 발생했다. 산업의 발전으로 유해 중금속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4)유독물질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독성이 심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대략 1만여종이나 되나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화학 물질은 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유출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의 병원균에 의한 오염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유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5)유 류

석유 등의 유류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 수면에 유막이 만들어지는데, 1cc의 기름은 약 1,000㎡의 유막을 형성시킨다. 유막이 형성되면 빛의 투과 율을 감소시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주며 기름 냄새가 어패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천 부근에 서 세차를 하는 경우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때로는 저수지 부근에서 유조차가 뒤집히거나 송유관에서 기름 이 흘러 나와 기름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댐 관리 사무소에서는 유막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름 확산 차단막과 기름 유착제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영양 염료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염류로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등이 있다. 이러한 영양 염료가 적당히 있어야 하나 집에서 버리는 물이나 논밭에서 비료가 섞인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번식하여 물을 오염시킨다. 이때는 물의 빛깔이 검붉게 변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런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에 영양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한다.

* 수질오염의 지표

1)DO(용존 산소)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 (Dissolved Oxygen)라 한다. DO의 양은 수온, 기압,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수온이 높아지면 그 양이 적어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증가한다. 하천 상류의 깨끗한 물에는 거의 포화에 가까운 정도의 DO가 들어 있으나 가정에서 버린 물, 공장에서 버린 물, 기타 썩을 수 있는 물질로 오염되어 그 양이 점점 적어지며, DO가 없으면 썩게된다. 2ppm 이상이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DO는 4ppm 이상이다. DO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물이라 할 수 있다.

2)BOD(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질 오염은 하천, 호수, 바다 등에 생활 하수나 산업 폐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물 속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 속에 살고 있는 공기를 좋아하는 균일 물 속의 유기 물질을 산화 분해시키는 데 쓰여지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mg/l 또는 ppm 단위로 나타낸 것이 BOD이다. BOD가 높다는 것은 그 물 속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강이나 바닷물에 녹아 있는 손소는 물 표면에서 녹아드는 산소와 물 속 식물의 동화 작용에 의하여 공급된다. 오염된 물의 BOD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보다 많으면 산소가 부족하여 물 속의 생물이 죽게 된다. 수질환경 기준에는 상수원수 1급수는 BOD 1ppm이하, 상수원수 2급수는 BOD 3pp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 아질산염, 제1철염, 황화물 등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비하는데,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면 물 속의 산소가 없어져 물고기와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물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 색깔이 검게 변하여 물이 죽게 된다. 이런 유기 물질이 들어 있는 물에 과망간산 칼륨이나 중크롬산 칼륨 등의 수용액을 산화제로 넣으면 유기 물질이 산화된다. 이때 쓰여진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l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을 COD값이라고 한다. COD값이 적?暳? 수록 오염 물질이 적게 들어 있어 수질이 좋고, COD값이 클 수록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수질이 나쁨을 의미한다. 수질 환경 기준에서는 상수원수 1급수는 1ppm 이하, 상수원수 2급수에는 3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생물은 먹이 사슬에 의하여 체내에 들어 있던 유족 물질이 다른 생물로 이전되어 축적되는데 , 이를 생물 축적이라고 한다. 독성 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배출되어 균형이 유지된다. 그러나 계속 섭취하는 경우에는 섭취와 배설의 균형이 깨져 주요 장기를 중심으로 발병하게 되어 심지어는 죽기 까지 한다. 이렇게 볼 때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 민물이나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나 조개 등을 먹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물을 마심으로 사람의 몸에 오염 물질이 축적되는 양보다 오염된 물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의 몸으로 이동되어 축적되는 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1)납

납이 다량으로 몸 속에 들어오면 급성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에는 물에 들어 있는 양보다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기 중의 납 농도 증가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하여 사산화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납이 배기 가스에 함께 나온다. 납은 골수의 생성을 방해하며 중독되면 두통, 정신 착란, 빈혈, 안색 창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수돗물에서 미량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송수관로의 부식 등이 그 원인이 되나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납 성분을 매일 5 - 10mg씩 3 - 4주간 흡수하게 되면 중독되어 발병한다.

2)페놀류

페놀이 수도용 원수에 들어가게 되면 소독에 쓰이는 염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클로로페놀이 형성되며 페놀의 300~500배의 불쾌한 냄새를 낸다. 페놀 자체는 1ppm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나 클로로페놀은 0.002ppm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의 독성은 중추 신경에 독 작용을 미친다. 많은 양이 흡수되었을 때에는 소화기계의 점막 외에도 구토, 경련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하여 1976년 일본 동경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3월 낙동강 상류 지역에 페놀이 흘러들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수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3)유기인

농약 중에 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이피엔 등에 유기인이 들어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하다. 중독 증세는 두통, 전신 권태, 현기증, 시력 감퇴, 언어장애, 전신 경련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

* 물 부족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생활용수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업용수 역시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화할수록 그 수요가 증가한다. 농업용수의 경우도 수리안전답화, 비닐하우스에 의한 고소득 특용작물의 재배증가, 과수원의 관개 등으로 그 수요 역시 증가한다.

또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억제하고 하천공간의 활용이 높아질수록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용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미국무성의 <2000년의 지구> 라는 연구조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역적인 물부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1970-2000년간의 인구증가만으로서도 물수요는 배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물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세계적 차원의 협력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공공적 정책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은 기본적으로 하천 유출양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 농업용수 개발시설을 보면, 관개용수로 관정이나 집수암거등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그 양이 극히 일부이고 저수지의 수원도 하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천에서의 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용수는 거의 하천에 의존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생활용수 급수는 일부 복류수등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하천의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다. 복류수도 강바닥의 모래자갈 층을 지나는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아 무방하므로 결국은 생활용수나 주요 용수댐의 수원은 하천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용수 사용량은 주로 하천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륙 하천에 비하여 하천 연장이나 규모가 작고 거기에다 하천의 상, 하류에 산악지대가 많아서 급류가 많다. 그리고 7, 8, 9월에는 연례적인 태풍 코스로서 집중호우가 자주 내습하고 이에 따라 하천 유량이 급증하여 홍수때는 유량이 상류수원에서 하구까지 일시에 신속하게 도달한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은 유역에 내린 강우가 거의 대부분 하천으로 유입되고 단기간에 바다로 유출되는 수문학적, 지형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강우와 동시에 하천 유량은 급증하고 비가 그치면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항우를 오랫동안 저류하지 못하고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천은 물 이용, 즉 이수 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치수 면에서도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을 이용 개발하는 수단으로써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한 방울이라도 바다로 방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저류할 댐 저수지 하구둑의 건설이 필요하나 개발 적지의 감소, 공사비 및 보상비의 증가 등으로 그 조건은 점차 나빠지고 있으며 수질 오염의 문제가 치수 이수에 첨가되어 하천 유지 용수 등 물의 양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 도시는 주변에 있는 하천의 수자원부존 상황에 따라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주변 하천유역의 수자원 부존양의 여하에 불구하고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기존의 도시가 팽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역변경과 같은 광역적 수리계획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수자원개발로 물관리와 물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류생활을 약속하는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계속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 예방대책

국민 모두가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국민계몽과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활하수 처리

수질오염의 70% 정도가 생활하수와 쓰레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가정, 학교, 음식점, 호텔 등의 세탁장, 화장실, 조리실 등에서 나오는 폐수(유기물, 세제 화공약품)의 정수처리(여과, 침전), 쓰레기 양 줄이 기와 제대로 버리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2) 공장, 공업단지 등의 산업장, 병원, 연구소 등의 폐수와 쓰레기 처리

전국의 산업장 및 병원,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폐수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오염물질(유기물, 약품, 약병, 중금속류 등)을 하수로 무단방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농축산 사육장, 골프장, 농축산물 가공업소의 정수시설

분뇨, 소독·살균, 약 품 등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학교, 아파트의 물탱크

음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탱크는 수시로 적정 시기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하수도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을 실천해야 한다.

5) 수질오염 감시, 기술개발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단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실천

1. 쓰고 난 허드렛물을 잘 이용해서 다시 쓴다.

2. 옷을 세탁할 때 세제를 적게 쓴다.

3.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 음식은 꼭 먹을 만큼 조리하고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물기를 짜낸 후 배출한다.

5. 야외에 놀러가서 생긴 쓰레기는 되가져 온다.

6. 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물로 씻는다.

7. 오염된 물을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에 신고한다.

(환경신문고 : 국번 없이 128)

* 대기오염의 정의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의 과잉으로 어느 지역의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혹은 공중위생상 인간, 동물, 식물 및 재산에 유해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킬 때 대기는 오염되며 인간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대기오염 물질이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건강에 피해를 줄 정도로 단위 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

2)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에 해가 될 만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오염물이 외기에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

3)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4) 정상적인 대기 조성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 대기오염과 오염물질

1) 오염원과 오염물질

대기오염의 발생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과 산업체에서 제품의 제조, 가공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분진 등이 있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산업의 종류, 제조, 방법, 원료, 제품 등에 따라 다양하다.

2) 자동차 배출가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출가스 규제대상이 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경유차의 경우)과 그 밖에 아황산가스, 오존 및 가솔린의 옥탄가 향상제로 첨가되는 4ethyl 납 [Pb(C2H5)4]에 의한 연화합물 등이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의 생성원인을 살펴보면 배출가스중 탄화수소는 연료의 일부가 미연소된 그대로, 또는 일부 산화, 분해되어 배출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질소산화물은 연소시의 고온에 의해 공기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의 95%이상은 일산화질소인데 생성과정은 연소온도가 높은 고부하에서 많이 배출되며 매연은 연소실의 탄소누적으로 연료가 미연소되어 배출된다.

또한 오염물질은 그 배출경로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눈다.

가)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한 후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

나)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 사이에서 크랭크케이스를 통하여 누출되는 Blowby Gas

다) 자동차의 연료장치, 즉 연료탱크나 연료펌프 또는 기화기에서 발생되는 증발가스

* 대기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현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단시일 내에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체 실험이 불가능하고, 저농도의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의 복합작용, 상가작용 및 상승작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된 대기에서 생활하면 우선 눈, 코 및 상기도 점막에 대하여 먼저 감각적인 영향을 받아 잇따라 생리적으로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며, 계속해서 노출되면 그 증상은 악화되어 급성질환이 일어난다. 이 질환이 여러번 반복해서 일어날 때 만성적 결과로 나타난다.

대기오염의 피해는 심장질환, 순환기계 질환 등을 갖고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가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피해를 받기가 쉽다.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받는 피해여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과 건강에 대한 요구도, 정치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급성적인 중독을 거쳐 만성적인 질환에 도달하면 이미 재해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인자로는 오염물의 종류, 농도, 지형 및 기상조건, 개인차 인구밀도, 생활환경과 생활조건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급성피해라 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었던 대기오염사건으로 현저한 오염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린이와 노인, 심장기능 또는 폐기능의 현저한 저하와 관련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된 때를 이른다. 한편 만성피해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함으로써 질병을 얻게되는 피해이다.

급성피해는 노년층, 유아, 허약자 및 기왕증환자 등에 단시일 내에 피해를 주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반면, 만성적 피해는 서서히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 급성인 경우는 그 피해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만성피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급성적인 영향으로는 시야감축, 정신적 영향(생활의 불쾌감, 불쾌취기, 정신적, 육체적피로촉진), 생리적 영향, 중독피해, 심폐성 환자의 병세악화, 이차세균감염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만성적 영향은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 발생(폐렴, 기관지염, 기관지말초염, 기관지확장염, 발작성 천식, 폐기종), 심장이상비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급성과 만성의 피해구분은 극히 어렵다.

1) 피해의 특징

가)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폭로시간에 비례하여 커진다.

나) 단일오염물질보다 혼합오염물에 노출되면 상가작용 및 상승작용으로 피해를 준다.

다) 노년층과 유아의 피해가 증가된다.

라) 피해지는 주택지역보다 공장지역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풍속이 낮고, 기온역전이 많은
.... 날에 피해가 증가한다.

2) 인체장애

가) 호흡기 장애 : 기관지염, 천식, 기도폐쇄장애, 인후염, 점막자극 및 점막세포 파괴

나) 눈의 장애 : 각막 및 결막의 자극, 눈 점막의 자극

다) 정신적 장애 : 정신 및 신경의 증상, 알레르기성 장애

라) 대사 장애 : 혈액학적, 세포학적, 효소학적 변화

마) 간접적 피해 : 시정의 감소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태양광선의 차단으로 자외선량의 부족

3) 인체에 미치는 작용별 오염물질

가) 폐자극성 물질 : SO2, NO2, O3, HCl, Cl2, HN3, Br2

나) 눈을 자극하는 물질 : PAN, O3, HCHO, SO2, HF, NH3, NO2

다) 질식성 오염물질 : CO, H2S, SO2, Cl2

라) 폐섬유성 물질 : Ba, 석면, 코발트, 규산

마) 발암물질 : 3-4 벤조피렌, 석면, 니켈, 크롬, 비소

바) 신경장애 : CS2, Pb3b, Hg, Ni, 페놀, 시안, Br2, CO

사) 신장장애 : Cd, 페놀

아) 발암물질 : 망간, 아연과 아연화합물

자) 육아종을 일으키는 물질 : 베릴륨

차) 전신성 독물 : 은, 수은, 불화물, 카드뮴, 이산화셀렌

카) 알레르기성 : 특히 봄에는 화분증으로 인체에 면역학적으로 항원 항체간에 이상증상 초래

* 대기오염 용어

1) 광화학스모그(Photochemical Smog)

대기 중에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많이 존재할 때 강한 햇빛(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등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 기상조건과 지형조건에 의하여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정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현상. 시야를 흐리게 한다

2) 부유먼지(Suspended Particulates)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가라앉기 어려워 오랫동안 공기중에 떠 있는 먼지.
공기중의 농도 단위는 ㎍/㎥로 표시한다

3) 산성비(Acid Rain)

공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아황산 가스, 질소산화물 등 산성을 띤 오염물질이 공기중의 물방울이나 구름에 녹아들어 산성을 띠는 비. 산도를 나타내는 값은 pH값은 5.6보다 작다.

4) 산성비의 피해

5) 산성비 피해지역

산성비에 따른 피해는 북미의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호수지역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85,000개의 호수 중 18,000개가 산성화되었고, 노르웨이는 8,000개 중 1,750개가 산성화되었다.
서부독일은 삼림의 50% 정도, 동부독일은 85% 정도가 산성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지난 80년 유럽지역의 삼림 1억 4천여만 ㏊ 중 35%에 달하는 4,965만 ㏊가 고사하였다.
최근에는 중국대륙의 급격한 공업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산성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산성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으로 미국과 캐나다간의 환경협력, 유럽의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환경협력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10개국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산성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 EANET)

7) 스모그(Smog)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서 연개 또는 연무라고도 한다.
공장이나 건물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기온,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과 지리조건에 따라 국한된지역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안개를 형성함으로써 일어나는 공기오염 현상

8) 엘리뇨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예수'를 뜻함,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 온도인 섭씨 23∼27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9) 라니냐

스페인어로 '여자아이', '귀여운 소녀'의 의미로 엘리뇨의 반대 현상이다.
적도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수온이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10) 오존(O₃)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 결합된 분자로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 담청색의 기체
산화력이 강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의제거나 수돗물 소독에 이용됨
산소를 가열하거나 공기에 자외선이나 X선, 음극선 등이 통과할 때 발생
자연에서는 번개가 칠 때 오존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짐

11) 오존층(Ozone layer)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25㎞부근의 대기중에는 지표면 부근의 대기보다 오존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오존층이라 부른다. 오존층은 해로운 단파장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므로 생물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오존층 변화모습

12)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s)

탄산가스, 메탄, 염화불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미량가스가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의 대부분을 투과시킨 후 지표면에서 대기로 다시 방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온실의 유리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지구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가) 이산화탄소(CO2 ) :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

나) 메탄 (CH4) :늪지대, 논 동물들이 내장매립지 석유생산과정 도시가스의 노출 등으로 배출

다)  염화플루오르화탄소 (CFC): 냉장고와 에어콘의 냉매 스티로폴, 반도체 산업의 세정제로 사용

라) 산화질소 (N2O) :석탄의 연소비료가 분해될 때 사용

.* 온실효과 기체.......................................... * 지구온난화현상

*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

* 대기중 메탄 농도 변화

* 대기오염 사례

1) Bopal 사건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수도 보팔시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카바이트 회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인 유독가스가 약 1시간 동안 누출된 사고

피 해 : 인근지역 국민 70만 명중 20만명이 가스를 흡입 2만명이상이 응급치료, 가축 떼죽음

2) Meuse Valley 사건

1930년 12월 벨기에의 수도 Belium에서 발생한 smog사건
100m의 뮤즈계곡에 위치한 금속, 유리, 아연, 제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SO₂,H₂SO₄에 의해
기온역전으로 연무 등과 같은 현상이 3일간 지속됨

피 해 : 3일동안 평상시 사망수의 10배인 약 60명이 사망,
심장이나 폐에 만성병을 가진 노인들의 피해가 큼.
기침과 호흡이 곤란증세 . 동물에는 치명적인 피해

기온역전 현상 :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된 배기가스는 주변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승하면서 확산되어야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온역전이 생기면 지표면의 공기를 뚫고 올라 갈 수 없어 오염물질은 지표 가까이 축적된다.
따라서 기온역전이 생기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억제되어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3) Donora 사건

1948년 10월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남쪽 약 25km 되는 곳에 당시 인구 약 13,000명의 도노라 시에서 발생. 도노라시 쪽은 강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이 연안의 약 5km에 걸쳐 아연제련소와 제철소가 있었으며, 구릉쪽에 위치한 주택가의 위치는 공장굴뚝(23∼38m) 높이와 거의 같았다.
1948년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 동북부의 광대한 지역이 고기압권에 들어 역전층이 형성되었으며대기는 매우 안정되고 무풍상태였음.
계곡의 공장(제철, 아연, 황산공장) 배출가스로 오염물질은 SO2 및 H2SO4(mist)의 미세입자 임

피 해 : 18명 사망

4) Tokyo-Yokohama 사건

일본은 1900년대 이후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급격하게 공업이 발전됨에 따라, 일본 제 2의 해안 공업도시인 오사까 등에서 대기오염이 약간의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1946년 일본의 공업도시 요꼬하마, 무풍상태,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동경과 요꼬하마에서 방출된대기오염물질로 발생.

피 해 : 과거에 기관지염을 앓던 환자에게 피해가 심했으며, 특히 9월∼3월 사이에 천식과 기관지염의 피해가 컸으며, 환자가 이곳을 떠나면 완전 회복되었다.

5) Poza Rica 사건

1950년 11월 멕시코,Poza Rica에서 발생함.
분지지역, 기온 역전, 공장 작업 중 사고로 대량의 황화수소가스 누출

피 해 : 계란 썩은 냄새를 가진 독가스에 의해 320명이 급성중독에 걸려 끝내 22명 사망.
기침, 호흡곤란, 점막 자극.(주민 22,000명 중 320명 급성중독에 걸림)

6)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방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의 원전 사고 발생.

* 피 해 상 항

7) London smog

1952년 12월 5~9일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주로 60%가 가정난방용, 기타 공장, 발전소의 석탄 연소시 발생한 매연과 SO₂가 지표면에 축적되어 발생한 사건

피 해 : 사망자수가 평상시보다 약 2.6배인 4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1953년 2월 중순까지 8000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확장증, 폐섬유증, 폐염 등을 유발.

8) L A smog

1954년 7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에서 자동차 등의 화석 연료연소시 방출되는 올레핀계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과 태양관선 중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 신종 광화학 smog사건

피 해 : 눈, 코, 기도 , 점막의 지속적, 반복적 자극으로 , 식물 손상, 고무제품 노화, 건물 손상 등

9) 멕시코시티 smog

1987년 멕시코시티의 하늘을 날던 수천마리 새가 죽음
4000∼5000m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도시인 멕시코시티는 인구 2천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도시내부에는 정유공장,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과 자동차 매연이 심각함.

피 해 : 두통, 불면증, 무기력, 구토 증세 죽은 새에서는 심장, 폐, 간에서 납, 카드뮴, 수은의 중금속 검출

10) 서울 smog

자동차가 내 뿜는 1차오염과 햇빛 등과 반응한 2차 오염의 복합현상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주원인- 경유 차가 내 뿜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유차에서 나온
탄화수소가 주원인

11) 산 불

인도네시아 :1997년 20세기 최대규모의 대화재
인근 지역을 뒤덮은 연무 피해로 호흡 장애 등 각종 질환 유발

브 라 질: 1998년 1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3개월만에 호우로 진화됨

러시아 지역 :1998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2만 8천여 곳에서 발화 ,8개월만에 눈으로 진화

미 국 : 1998년 여름 플로리다주 산불 2개월만에 진화

강원도 산불 : 2000년 강원도 삼척 산불로 백두대간을 신음케 함

12) 일본우스산 화산폭발

일본 홋카이도 우즈 산 이2000.3.31에 분화 시작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엎음, 대규모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엎음
비가 오면 수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13) 황    사

* 서울의 황사현상 황사발원지 -황토고원지대 황사발원지와 영향권

* 태평양을 횡단하는 황사 서울의 황사현상 중국지방의 심각한 황사 비상

* 대기오염을 막기위한 실천

1.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2.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자.

3.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자.

4. 차량 운행 횟수를 최소한 줄이자.

5.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자.

6. 생활용품을 아껴쓰자.

7. 필요없는 전기는 꼭 끄는 습관을 가진다.

8. 나무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흡수하므로 나무를 많이 심자.

9. 냉장고의 온도를 필요이상 낮게 하지 않는다.

..(온도를 6℃정도 내리려면 25%이상의 에너지가 필요)

10.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 실내 공기오염

1) 실내공기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도시인의 경우 1일 중 85% 이상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서 실내공간이란 단순히 사무실이나 일반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내작업장, 공공건물, 병원, 지하시설물, 상가, 교통수단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실내공간이 오염되었을 경우 장기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인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내에는 거주자의 신진대사나 활동, 각종 건축자재, 가구, 조리기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이나 이산화탄소,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실내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재실자에게 질병을 불러오고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이 나타나는 건물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오염원 및 인체영향

가) 먼지

대기중의 먼지가 실내에 유입되거나 실내바닥의 먼지, 담뱃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진폐증 등을 유발한다.

나) 담배연기

흡연시 발생하는 담배연기는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한다.

다) 연소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

각종난로(연탄, 가스, 석유),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급성피해로는 시야감축, 기도저항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등을 유발한다.

라) 라돈

콘크리트, 흙, 지하수, 화강암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불활성 기체로서 무색, 무취하며 폐암 등을 유발한다.

마) 석면

내화성 건축자재(석면타일, 석면슬레이트)에 사용된 석면은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등을 유발한다.

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건축재료, 세탁용제, 가구설비, 살충제 등에서 발생하며 각종 중독 및 마취증상, 신경장해, 위통, 소화기장해, 호흡기장해, 간장해, 신장장해 등을 유발한다.

사) 포름알데히드

단열재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며 눈, 코, 목의 자극증상, 어지러움, 기침, 설사, 피부질환, 정서불안,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한다.

아) 미생물성 물질(곰팡이, 박테리아, 꽃가루)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방향제 등에서 발생하며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을 유발한다.

자) 악취

무단 투기된 쓰레기, 불결한 정화조,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며 식욕감퇴, 구토, 불면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차) 전자파

각종 전자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전자파는 생식기능 및 면역기능의 이상을 가져오고 식욕감퇴를 유발하며 백혈병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3) 실내공기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

가) 대기오염관리 강화

실내공기오염원 중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외부공기인 대기를 정화시킴으로써 실내공기 오염을 방지한다.

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설정

다수가 이용하는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발생시기, 오염도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가 기준이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유해건축자재 사용제한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 건축자재 목록을 고시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청정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을 유도한다.

라) 실내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 토양오염의 정의

토양오염이란 지하에 침투한 오염 물질이 지질을 오염시키는 현상으로, 토양은 물론 지하수나 지하공기 등 지질 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

토양오염은 실태조사가 대기나 수질환경과 비교해 조사비용면으로나 제도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오염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대개의 경우, 정화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토양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축적성이 있는 오염현상이기 때문에 정화 의무에 대해서 과거까지 소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제정된 슈퍼펀드(Super Fund)법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96년에 개정된 수질오염방지법에 오염자에 대한 정화의무가 명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 1월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전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은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강한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물 질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중금속, 석유류(유류누출 지표물질), 농약(유기인 화합물), 독성물질(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11개 항목이다.

*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등 중금 속 6종

석유류 (유류누출 지표물질)

유기인화합물(농약 성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독성 물질 2종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 토양오염물질의 경로 및 원인

각종 물질의 개발, 사용 및 폐기를 통한 순환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어 일어난다.

유기성폐기물의 매립장이나 가축 축사의 분뇨야적장 부근에서 유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

썩지 않는 비닐이 토양 속에 섞이게 되면 수분의 토양 내 이동과 작물의 뿌리 뻗음이 방해를 받아 성장하는데 장해를 받게된다.

산업활동에서 많이 배출되는 중금속은 이동이 적고 계속 잔류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킨다.

농약, 비료 - 토양 속에 오랫동안 잔류해 있다가 독성작용을 일으켜 큰 피해를 준다

* 토양오염 기준

토양오염기준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농경지, 공장, 산업지역 등 토양의 용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된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설치 위치의 토지 용도(농경지,주거지,공장,산업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공장,산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토양오염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토양오염의 해결책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농업생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토양미생물까지 멸종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양은 항상 찬양의 대상으로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어왔다, 삶의 원천이자 터전이며, 모든 식물이 자라는 기반이 되고 물과 공기와 함께 생명을 잉태시키고 보존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토양이 원래는 한가지 모습이요. 서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그 토양이 오늘날에는 오염된 대기나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종착역이며, 폐광산이나 유류탱크, 공장 및 주택 건설 등의 인류 활동의 부산물로 인한 찌꺼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듯 토양은 수탈적 개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를 수용하고 있으니, 찬사를 받을 만한 지도 모르겠다. 토양 미생물은 살아있는 토양의 증거 토양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야 한다,
적당한 물과 산소, 그리고 유·무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폐기물을 분해시키고 독성물질이 무독화되며, 식물에게 자양분을 공급 해주는 미생물도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토양인 것이다.
가끔씩 신문이나 잡지의 한 켠에서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 는 글귀를 대한다.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비하여 눈에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인간의 생활에 더 광범위한 해를 끼치게 될 토양오염에 대해 우리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농업생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토양미생물까지 멸종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토양미생물은 토양이 호흡한다는 증거로, 자연의 청소자이며 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중심에 있는 유기체이다.

우리가 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것도 그러한 미생물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과 옥토를 구분하는 기준이 토양미생물의 다양성, 크기, 활력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토양미생물이 다양하지 못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토양이 그 독성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양오염의 원인 중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나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양이나 오염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료나 농약의 사용에 의존하는 약탈적 경작방식이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경작을 통해 1억톤 이상의 귀중한 토양의 유출을 막고 있으며 수십억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한 차례의 무분별한 국토개발이나 산업폐기물 매립 등이 토양의 호흡을 막아 자정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우리생활에 미쳐지는 직·간접적인 타격에 비한다면 비료나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토양에 직접 살포되는 농약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토양의 산성도나 각종 오염물질의 수준은 경작지가 공단지역이나 주택지역, 혹은 일부 산림지역보다도 오히려 건강하다는 조사 보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에 보다 큰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시멘트로 토양을 봉합하여 토양의 정상적인 호흡을 가로막는 무절제한 개발이 그 으뜸일 것이며, 그 다음이 화학물질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과 각종 대기오염물이 농축된 산성비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분당, 일산, 평촌 등은 한 때 모두 비옥한 경작지였지만,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더 이상 살아있는 토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1,460여개의 휴·폐광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사용이 끝난 890여개의 폐기물 매립지에서는 10-20 년 간 계속해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장이나 축산폐수가 정화시설 없이 방치된 상태로 경작지로 유입되는 경우에 토양은 급속도로 병들어간다.

토양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일단 오염이 될 경우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방법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토양오염의 가장 좋은 대응책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얼마간 일상생활의 불편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을 보호하면 된다는 의식, 얼마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행위 등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무관심 속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마냥 농약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값이 비싸더라도 소위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음식물을 구입함으로써 나의 가족은 보호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결코 보호될 수 없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었다는 무공해 농산물도 대기, 수질, 토양이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는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식량수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토양을 보호하거나 소위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편으로, 현재의 경작형태를 원시 고대의 농업형태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효과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작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 가능한 토양을 확보하고 오염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실용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편이 있더라도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하는 개발을 억제하고 폐수와 폐기물이 토양으로 직접 투하되는 것을 차단하여 자연에 부하를 줄임으로써 토양이 본래의 정화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992년 리우 환경선언을 통해 UN이 나서서 "환경과 개발 사이의 조화를 위한 전인류적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 , 실천하고, 토지를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과 농촌 개발을 구현하자" 는 강령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강우량이 많은 이유로 석회, 마그네슘, 칼륨 등의 염기가 쉽게 빠져나가 산성화되기 쉬우며, 수분과 양분의 보유력과 자정력을 갖게 하는 유기물도 잘 빠져나가게 되므로 자정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다른나라에 비하여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업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경작지와 산림 지역이 감소된 것은 토양오염을 더욱 앞당기게 된 요인 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개인이 직시하는 것이 토양오염을 막는 첫발자국이 된다.

그러면 이미 오염된 토양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분해에너지-탄소를 자기번식에 이용" 폴리 염화 비페닐(PCB) 등 맹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브루스 리트만 환경공학 석좌교수는 최근 열린 전세계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에코-인포마 96」 국제회의에서 『단세포 미생물들은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섭취한 다음 무해한 부산물로 배출한다』며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좋은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자』고 촉구했다.

미생물들은 오염물질의 화학 결합을 해제, 전자를 『산소 같은 전자수용체」로 전달해준다. 미생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탄소를 자 기 번식에 이용한다. 이 같은 미생물 토양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산소, 질소, 인 등을 적절히 공급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오염 정화에 미생물이 효과적임을 처음 입증한 사례는 수년 전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스 석유유출 사고. 박테리아는 석유에 들어있는 수소탄화물을 섭취,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함으로써 오염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수노코사는 가솔린, 디젤, 윤활유 등으로 크게 오염된 연료저장고 부지를 미생물로 정화, 현재 스포츠 위락단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소비 생활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19세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환경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화석연료, 자동차 중심의 "쓰고 버리는" 경제가 태양력, 수력발전, 자전거, 철도 중심의 재사용·재활용이라는 전혀 새로운 경제로 바뀌고 있다.

"새 천년 특별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최근 발간된 월드워치연구소의 <1999 지구환경보고서>는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촌 곳곳의 변화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월드워치의 이런 규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해도 "21세기는 환경·생태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질주하다 한계에 이른 인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들은 이 변화를 위해 이미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사실 인류가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살충제에 의한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0년 뒤인 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지구 위기를 경고했고, 같은 해 유엔은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채택해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가능성을 열었다.

* 농약과 토양오염의 심각성

농약 살포로 인한 토양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살포한 농약은 휘산(揮散)에 의하여 기권(氣圈)으로 옮겨지고, 용탈에 의하여 수권으로 이동되며, 토양 속에는 살포한 상태 그대로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화학적인 분해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남게 된다.

PCB: 유기염소계 농약.ABS 등과 같은 분해되지 않는 유해물질과 합성수지류에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린다. 토양 오염의만성화에 의하여 토양오염도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

1.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

2.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정책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지구 온난화의 이해

1) 지구온난화의 이해

가) 태양열 복사와 자연적 온실효과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atmosphere)는 질소(78％), 산소(2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등의 각종 미량가스와 입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현상은 대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며 지구표면과 열적 균형에 의해 조절되는 기상현상이 기후(climate)로 나타난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에너지(복사선)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대기에서 산란되고 일부만이 지구표면에 도달되며 도달된 복사선은 적외선인 '열' 복사의 형태로 반사되어 외계에 방출되거나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들에 의해 흡수된다.
흡수된 열은 대기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연적인 온실효과(natural greenhouse effect)라 한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34℃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부적절한 조건이 된다.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체는 수증기이다.

나)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CFCs), 육불화황(SF6) 및 대류권의 오존(O3)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필요하지만 이 기체들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방출된 열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를 '강화된 온실효과(enhanced greenhouse effect)'라 하며 이로 인해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이 적절한 양 이상으로 존재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온실효과를 가리킨다.

온실가스는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종류별로 열축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이 달라진다.
이를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GWP)라 하며 이산화탄소(CO2)를 1로 기준할 때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 1,300, 과불화탄소 7,000, 육불화황 23,900으로 산출된다.

즉, 메탄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크며 육불화황은 무려 23,900배나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들은 아직까지 대기 중 농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작아서 지구온난화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탄소(carbon) 성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계의 탄소순환에 참여하여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흡수원(sinks)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용해되거나 식물의 성장과정에 흡수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흡수원과의 자연적인 균형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인위적 배출량이 자연배출량의 3％만 초과하여도 흡수원과의 균형효과가 파괴되고 대기 중에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산업활동 곳곳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연소 및 추출, 처리, 수송과정에서 주로 발생되지만, 산림의 벌채 및 가공과정에서 산림에 흡수 저장된 것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사용, 15∼20％는 삼림훼손 등 토지이용의 변화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15∼20%를 차지하며, 주로 농업, 축산, 생체(biomass)의 분해, 폐기물 매립 및 처리, 석탄채굴 및 석유 시추, 가스파이프의 누출 등이 부 배출원이다.

아산화질소는 농업의 비료사용 및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며 전체 배출량 중 인간활동에 의한 것은 약 15％ 정도에 달한다.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에 사용되며, 육불화황은 가스차단기,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등에 쓰이고 그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온실효과는 다른 기체에 비하여 매우 큰 특징이 있어 기후변화 측면에서 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오존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산업활동 및 자동차 운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되고 그 대부분이 대류권에 존재한다.

다)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매년 1.5ppmv(부피로 백만분의 1)씩 증가하고 있고, 1980년 이후 그 증가속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변화정도는 산업화 이전 10만 년 동안에는 10％ 이내였으나, 1800년대 이후 200년 만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 거의 30%가 증가되었다. 앞으로도 세계인구, 경제, 기술 및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인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100년에 세계인구가 2배가 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1990년 70억 톤에 달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100년에는 200억톤으로 증가하고, 대기 중의 농도는 203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2배로, 2100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결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는 시기를 2030년에서 2100년으로 연기시킬 수는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는 향후 2세기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미 대기온도가 0.3∼0.6℃ 상승했으며, 해수면도 10∼25㎝ 정도 상승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900년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IPCC 예측에 따르면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대기온도는 평균 2℃(1.0∼3.5℃)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50㎝(15∼95㎝) 상승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 대기온도가 1℃ 미만 내에서 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기후체계 변화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온도인 23∼27℃보다 높아지는데 따른 엘니뇨 현상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도 강화된 온실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측에 전제된 조건의 실현여부에 따라 그 결과의 정확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상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서는 대단한 변화로써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던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생태학적 균형을 파괴하여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오랜 기간(12년∼200년) 체류하기 때문에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도 과거 방출로 인한 축적영향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지구적인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농업, 축산 및 산업활동 전반과 인간의 보건, 주거환경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변화로 혹서, 사막화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지표수의 순환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순환 메카니즘을 변모시켜 수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수량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차이가 크다. 건조지역에서는 특히 온도와 강우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하천의 수량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하천수량 또한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부족과 물의 증발이 활발하여 하천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 요르단, 케냐 등의 국가는 국민 1인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 이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향후 수십 년 내에 이러한 국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생태계 일반적으로 식물의 분포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온이 1℃만 변하여도 산림의 성장 및 재생 능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기존 산림의 수종과 기능이 크게 바뀌게 되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전세계 산림의 약 1/3의 생장형태가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된다. 최근 영국 기상청의 다소 충격적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에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사막화되어 지구의 허파로서의 구실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면 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해수의 팽창, 고산 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 지도를 변화시키며 저지대 및 군소도서국의 수몰을 유발할 것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4,600만 명이 홍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방글라데시는 17.5％가 수몰되며, 해안지대의 주민, 임해 공업단지, 항만, 수산양식 및 해양생태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치는 효과

농업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작물 및 수목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전체적으로 기후체제를 변화시켜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미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대지역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림의 경우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목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어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변화의 속도나 변화폭이 적은 안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작은 플랑크톤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어류까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아열대권 어종의 번성과 아한대권 어종의 쇠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링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서식지와 산란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냉수성 어종인 가자미, 알라스카 새우 등도 서식지 및 어획량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온수성 어족인 다랑어의 서식지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보건에 미치는 효과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심폐기관의 질병 유발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생태계의 영향으로 천연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워져 기아, 천식, 알레르기 등 질병 감염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한대지역의 경우 기온상승으로 인해 한대지역 특유의 질병은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사망률과 질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온상승은 곤충의 서식지 및 서식기간을 증가시켜 말라리아, 황열병 등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이 늘어날 것이며 콜레라와 같은 질병도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으로 국민의 영양상태가 악화될 것이며 깨끗한 물의 부족 또한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으나 1993년 미국 남서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유행한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증후군이나 1994년 인도에서 갑자기 유행하여 세계를 긴장시킨 페스트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그에 대한 적응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가) 한반도의 기후변화

한반도에도 기후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관측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겨울철이 따뜻해지고 봄에도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후특성인 '뚜렷한 4계절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래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불규칙적이나마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대체로 연평균기온이 10∼11℃ 사이였으나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12℃∼13℃ 사이를 나타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이같은 기후변화는 엘니뇨 외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태안반도 관측지점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1년 360ppm이던 것이 매년 1.4∼1.5ppm 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368.7ppm 에 달하였다. 이러한 관측치는 미국 해양기상청의 전세계 49개 공식 관측지점 중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반도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1)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동해안지역보다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동해안지역은 장기적으로 융기를, 서해안지역은 침강을 하고 있고 주요 하천이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황해에 해당되는 중국의 동해안을 관측한 해수면 상승의 경향치를 살펴보면 지난 50년간 중국연안은 연간 1.4∼3.0㎜ 정도씩 상승하였고 이러한 해수면 상승현상은 최근 들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수자원 수급의 불안정
국내에서 수행된 초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가 되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4℃정도 상승할 경우 강수량은 연평균 15%, 유출량은 25％ 증가하게 되어 홍수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름철에는 강수량의 변동폭이 -25％∼35％ 로 매우 커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가뭄도 초래될 수 있다.

(3) 산업환경의 변화

농업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는 월동작물(예:사과)의 개화기를 앞당겨 늦서리나 저온에 의한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화이후 착과, 결실, 성숙기간에 있어서도 고온장해 및 품질저하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교란이 생겨 벌 등에 의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급격한 생산량 감소도 예측된다.

임업의 경우, 동백나무와 같은 난, 온대 지역의 수종은 생육범위가 확장되나 온대수종과 아한대수종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한대수종의 경우 소멸가능성도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적절한 생육환경으로 온대 중부 천연림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에 있어서, 국립수산진흥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최근 100년 사이 꾸준히 상승하여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강릉 앞바다의 경우 겨울철 수온이 지난 100년간 2.0℃ 높아졌으며 울진지점은 1.8℃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황해에서는 냉수성 어종서식이 어려워지고 연어, 청어, 대구, 명태 등이 북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들 어종에 대한 어획량이 줄어드는 반면, 온수성 어종인 꽁치, 정어리 등의 번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겨울철에 많이 잡히던 명태와 대구 등의 어획고가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겨울철에도 적지 않게 잡히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중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수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환경오염 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교토의정서상의 신축성 체제가 정착되면, 이러한 산업일수록 온실가스 저감비용 및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규제강화는 현재의 화력발전 등 에너지산업과 비철금속,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는 원가상승요인을 제공하여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관련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5%∼3.2% 감소가 예상되며, 2010년의 기준배출량을 1997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10년 국민소득(GNP)은 약 21%∼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환경오염 방지장치, 프레온 등 지구환경오염물질의 대체물질, 자원과 에너지 절약산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 등 환경산업에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산업은 향후 전략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여 기후변화문제는 물론 여타의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지구온난화 대처에 비교적 소극적인 기업들도 태도를 바꾸어 보다 적극적으로 상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의 흡수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변화된 기후체계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생활에 익숙한 화석연료의 소비감소가 관건이다.
이외에 조림사업 및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흡수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메탄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개선과 농, 축산업 방식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엄청난 재원과 기술을 요구하며 세계 각국의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일단 발생된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즉, 해수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건설하거나 저지대의 주민, 산업시설 및 인프라를 이동시켜야 하며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 폭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응조치는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5) 국제 사회의 대응

가) 국제적 지구온난화 대응노력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변화를 관측하고 자연의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979년 개최된 제1차 국제 기후총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였고, 1988년 11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가 공동주관으로 기후변화 현상 규명, 영향 및 대응전략 분석 등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PCC)'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과학적 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전세계 2,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 활동하고 있다.

IPCC에서 1990년 채택한 제1차 보고서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인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협약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현 추세라면 21세기말까지 대기온도가 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대응을 본격화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활동과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대기 중 잔존기간이 150∼200년 안팎이므로, 국지적인 온실가스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에너지자원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나)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 유발하는 지구 기후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가지 대응 원칙 즉, 예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예방원칙 : 기후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제사회는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됨.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 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나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

형평성원칙 :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그리고 현세대에서도 지역간 또는 경제개발의 차이에 따른 균형이 확보되어야 함.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Ⅰ(Annex - Ⅰ)국가에게 부과되고 있는 특별의무사항이다.
당초 부속서Ⅰ 국가는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동유럽 11개국 도합 35개국이 해당된다. 특별의무사항에 의하면 부속서Ⅰ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현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부속서Ⅰ국가에서 제외되어 비부속서Ⅰ(non-AnnexⅠ)국가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가 완결된 조약은 아니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의무사항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조약이다.
의무강화는 국가의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하므로, 각국은 가능한 한 의무부담을 지연하거나 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본격적 실행을 저지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후 1995년 발간된 IPCC의 제2차 보고서는 과연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위 때문인가 라는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해, "인간의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책 수립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이후 해마다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왔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및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마침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경과는 UN총회 (1990. 12)-기후변화협약 채택 (1992. 5)-협약 발효 (1994. 3)-제1차 당사국 총회 (1995. 3, 베를린)-제2차 당사국 총회 (1996. 7, 제네바)-제3차 당사국 총회 (1997. 12, 교토, 교토의정서 채택)-제4차 당사국 총회 (1998. 11,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토의정서 실천 추진일정 합의)이다.

다) 교토의정서의 성과

지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교토의정서는 그 동안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공약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등 혁신적인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권리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속서 Ⅰ국가 40개국 중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한 38개국으로 구성된 감축의무 부담국들이 1차 감축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감축기준 배출량에는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과 삼림조성에 의해 배출 혹은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포함되며, 이는 CO2, CH4, N2O, HFC, PFC, SF6, 로 구성된 6개 온실가스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가입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발도상국 참여, 신축성 체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선진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 선진국(A)과 선진국(B)간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A국이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선진국이 구체적 감축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고, 이 때 선진국은 사업수익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라) 향후 논의 전개방향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미결사항인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 배출권거래 등 신축성체제의 운영방법 및 작업계획,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으나 본 총회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이 일괄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말인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작업계획이 채택되었다.
제4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의정서 체제하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향후 2년(1999∼2000년) 이내에 종결짓도록 합의한 것은 큰 소득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진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을 수록한 국가보고서 제출(일반의무사항)이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감축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여 새로운 의무부담에 반대하고 공동이행제도 등 새로운 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수용에 대한 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약, 신기술의 개발촉진, 산업구조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의무부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결국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보다 손쉽게 이행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악화를 방지하며, 기술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및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의 조속한 설립, 운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6) 우리의 대응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의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현세대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자세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기본 윤리(철학)를 심어 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가) 정부차원의 노력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개발도상국(non-Annex Ⅰ국가)으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OECD가입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조속히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오랫동안 이룩하여 경제성장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2∼3％대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연평균 8∼9％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내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대응,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에너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의무부담 시기와 형식의 적정방안 수립하고, 자발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원칙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 참여의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 대응방침하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하 실무대책기구를 1998년 4월에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기구 산하에 협상, 에너지 및 산업, 환경, 농림,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고연비 자동차 및 경차 보급,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와 천연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책 마련, 메탄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매립처리 최소화 노력, 온실가스 저 배출형 신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보호와 신규조림사업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구조의 정착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자원관리를 촉진하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가격구조 정착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정, 대중매체, PC통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홍보, 교육하며,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나) 기업차원의 노력

기업은 산업의 주체이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의 주체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감축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체의 감축할당량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초과분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시설 및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고 또한 자체의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다음 부문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첫째,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전체 차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이용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행되면 효율이 낮은 시설의 운영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효율시설 투자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설 교체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시 이러한 기술능력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산업에의 진출을 고려한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는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수출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우 취약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와 같은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투자우선 순위 조정 및 업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

교통과 가정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만아니라, 경제회복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다음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 된다 하겠다

첫째,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이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이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경우 생산자도 제품생산시 소비성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 고효율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한다.

셋째,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넷째,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한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7)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요령

가) 교 통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하여 주행거리를 줄입시다. 1997년 기준 1,040만대의 차량이 주행거리를 30%만 줄여도 연료는 연간 720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8조 6천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60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 퇴근시 카풀제를 활성화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10부제로 하루 72만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자제하면 연료는 연간 166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조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2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800cc이하)를 이용합시다. 경자동차 보급률을 현재 4.9%에서 15%로 확대할 경우 연료는 연간 73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8,76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2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1,040만대의 차량이 하루 1분만이라도 공회전을 자제하면 연료는 연간 13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56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만 6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주행속도를 60(일반도로)∼80(고속도로)㎞/h로 할 경우 연료는 20∼30%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20∼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발은 부드럽게 하고 시내는 40∼60㎞/h로 주행하며, 급정차,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말고 기어변속은 빠르게 합시다. 급출발 10회에 100cc(이산화탄소 0.26㎏), 급가속 10회에 50cc(이산화탄소 0.13㎏)의 연료가 더 소비되고 급가속은 정상때 보다 2∼3배의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주유량과 주행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기록하는 차계부를 작성하고 연 1∼2회 정기점검을 받읍시다.정기점검을 통해 자동차를 잘 정비하면 연료는 최대 10%가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0%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시에는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맙시다. 10 ㎏을 더 싣고 다니면 50㎞ 주행시 80㏄ (이산화탄소 0.21㎏)의 연료가 더 소비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단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차량 단거리 운행시 냉각된 엔진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됩니다.

차량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지, 냉매가 대기 중으로 새지 않는지 점검 합시다. 에어컨의 냉매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나) 냉·난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18∼20℃를 유지합시다. 500만 가구가 난방온도를 1℃ 낮춘다면 난방용 기름은 연간 20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1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만 3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온도를 1℃ 높입시다. 에어컨 이용시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면 적당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130만 가구가 실내온도를 1℃만 높이면 전기는 연간 4천 4만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4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를 선택합시다. 보일러 구입시 꼭 난방용량을 따져보고 구입하며 오래된 보일러는 교체합시다. 보일러 청소를 자주하여 열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가스 보일러는 2년에 한 번, 기름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합시다.

보조난방기구는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주택을 단열합시다. 천정이나 벽 등을 단열하면 연료비가 50% 이상 절약됩니다.

에어컨 사용은 줄이고 가급적 부채나 선풍기를 사용하며 선풍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맙시다. 에어컨 1대가 소모하는 전력은 선풍기 30대가 소모하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에어컨은 꼭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고 때때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합시다. 이렇게 하면 3∼5%의 냉방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냉, 난방기를 폐기할 때는 냉각제가 완전히 회수되었는지 확인합시다.

다) 조 명

빈 방과 외출시 조명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소등하며, 실내에선 햇빛을 이용한 자연조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거실, 서재, 공부방 등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조명기기에 반사갓을 달고 자주 닦읍시다. 1,300만 가구에서 전등 1개에 반사갓을 달면 전기는 연간 10억kWh가 절약되고(전기비용: 1,00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만 8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램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큰 것 하나를 사용하며, 백열전구 사용을 줄이고 형광등으로 바꿉시다. 형광등은 백열등 보다 수명이 6∼8배 더 길고, 전력 사용량도 백열등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도,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합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절전형 제품을 구입합시다. 백열전구(60W)의 경우 1등급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비용은 연간 36kWh와 2,880원이나 5등급의 경우 53kWh와 4,240원의 고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가전제품

가전제품 구입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고, 냉장고의 경우 가족수에 알맞은 크기를 선택하며, 전력소비량이 큰 구형냉장고는 교체합시다.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1인당 50ℓ가 적당합니다.

냉장고의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입시다. 1,300만 가구가 냉장고 문여는 횟수를 하루 한 번씩만 줄여도 전기는 연간 1천 6백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6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천 8백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식혀서 넣을 경우 1,300만 가구에서 전기는 연간 2억 4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4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손빨래를 하고 세탁기 사용시간을 줄입시다. 600만 대의 세탁기에서 세탁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면 전기는 연간 430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4억 3천만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91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적당히 모은 후 세탁기를 사용하고, 세제는 세탁물에 맞게 적당량 사용합시다

옷감은 모아서 한꺼번에 다림질하고 가급적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은 피합시다. 1,300만 가구에서 다림질 시간을 1주일에 30분씩만 줄여도 전기는 연간 2억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0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끕시다. TV를 보지 않을 경우 플러그를 뺍시다. 1,300만 가구에서 TV 시청시간 외에 플러그를 모두 빼면 전기는 연간 3억 8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3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1,300만 가구에서 모두 TV 시청을 1시간씩 줄이면 전기는 연간 3억 9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39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만 6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 취 사

압력밥솥(냄비)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열흡수가 잘되는 밑바닥이 넓은 조리기를 사용합시다. 식탁은 여러 번 차리지 말고 온가족이 모여 같이 식사합시다. 1,300만 가구에서 매주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 전기는 연간 4억 7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1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만 9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기의 불꽃을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 1,300만 가구에서 불꽃조절로 열손실을 10%만 절감하여도 가스는 연간 3.1억㎥ 정도 절약됩니다. (가스비용: 1,370억 원 절감)

바) 기 타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합시다. 나무는 광합성작용을 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내고장 제품을 구입합시다. 지역생산품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면 트럭과 배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연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덜쓰고, 다시쓰고, 재활용하며 재활용제품을 구입합시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할 때에 비해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 회용품 사용의 경우, 종이컵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펄프수입량을 연간 12,500톤 절감할 수 있고 펄프수입비용도 103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프 제조를 위한 산림벌목을 막아 온실가스 흡수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지구의 방패 오존층

1) 오존층이란?

가) 대기권에서의 오존층

대기권은 지구 표면에서 약 120 km 정도이다. 이중 성층권의 약 20 - 30 km 부근에는 오존(O3)의 농도가 특히 높은 곳이 있다. 이곳을 오존층이라 하는데 지구로서는 매우 귀한 존재이다.

물론 대류권에도 오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농도가 오존층에 비해 매우 낮다. 대류권에서는 오존의 농도가 높은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년간 몇 회 이상 오존 경보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존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운동을 삼가야 한다. 성층의 오존은 지구를 보호하지만 대류권의 오존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오존과 산소기체는 동소체의 관계가 있다.

동소체란 구성 원소는 같지만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말한다.
우리 몸은 산소를 들여마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산소 대신 오존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살 수가 없다. 오존은 희미한 청색의 기체이며,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다.

코 와 목, 눈을 따갑게 하고, 병에 저항하는 힘을 감소시키며, 폐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을 억제한다. 오존의 산화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깨끗하게도 하고, 수돗물 속의 균을 소독하기도 하며, 냄새를 없애는 데에 이용된다.

나) 오존층의 역할

오존층은 태양 광선의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에서 형성된 매우 파장이 짧은 광선이다.

그런데 자외선의 일부는 생명체의 유전자를 파괴는 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해한 자외선을 오존층이 막아주는 것이다.

원시 지구에서 바다의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었던 것도 오존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 육지로 올라온 생명체는 태양의 자외선 때문에 모두 죽었을 것이다.

오존은 생성 및 분해 과정에서 모두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러한 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데 오존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자외선은 그대로 제거되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나) 오존층 파괴의 정도

현대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다 안정된 냉매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온 가스는 매우 소중한 물질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또다른 곳, 남극에서는 오존층의 파괴가 관측되었다.

북반구에 비해 남반구는 도시가 적고 공해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오존층이 파괴되었을까?
그것은 지구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CFC가 바람을 타고 남극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지구의 다른 곳은 온도가 높아서 CFC가 오존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남극은 기온이 낮아서 CFC가 분해되지 않고 오존층까지 올라가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남극 상공의 오존층의 모습 변화 사진, 붉은 색이 오존층의 밀도가 낮은 부분이며 점차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극 상공의 오존층의 모습 변화 사진, 붉은 색이 오존층의 밀도가 낮은 부분이며 점차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노력

오존층 보호는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모두 노력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모아 1985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하였다. 이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열에 서게 되었으며 의정서에 의해 2030년 까지는 프레온 가스를 비롯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량을 0.5 % 까지 줄이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보다 안정적이고 값이 싼 CFC 대체 물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물질 개발만이 오존층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길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1985.3. 22)

: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협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의무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9.16)

: '86년을 기준으로 CFCs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 규정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3) 오존층 파괴의  피해

오존층이 줄어들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생존적 차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부암 환자와 백내장 환자가 늘어날 것이며,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병에 쉽게 걸리게 될 것이다. 또한 피부 노화가 촉진되며, 생명이 단축될 것이다.

식물은 엽록소가 파괴되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바다의 플랑크톤이 자외선에 노출되어 죽게 되어 어류의 양도 감소할 것이며, 지구 산소의 약 70%를 만들어 내는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게 되면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 생활속의 재활용

1) 쓰레기 분해 기간

종이	2~5월
우유팩	5년
담배필터	10~12년
플라스틱백	10~12년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컵	20년이상
가죽구두	25~40년
나일론천	30~40년
플라스틱용기	50~80년
금속(철)캔	100년
일회용기저기	100년이상
플라스틱별	100년이상
칫솔	100년이상
알루미늄캔
	500년이상
스티로폴
	500년이상
유리병
	1000만년이상

2) 쓰레기 발생처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소중한 자원이 들어 있다. 종이,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잘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하면 자원절약은 물론 쓰레기의 감소, 환경오염까지 줄이는 일이다. 아래 그림은 재활용된 쓰레기가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림과 버려진 쓰레기가 완전히 흙으로 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서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얼마나 크게 환경 및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각종 쓰레기가 흙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다시 태어나는 재활용 쓰레기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1회용 용기의 사용량 급증 및 내구 소비재의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넘치는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렇게 버리다간 좁은 우리땅덩이가 온통 쓰레기로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포장재 및 일회용 용기의 사용량 급증으로 쓰레기의 조성에 있어서도 2차 오염의 위험이 크거나 처리가 곤란한 플라스틱,중금속 등을 함유한 쓰레기의 조성비가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5년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4만7천7백여톤으로 국민 한 사람당 1.1 kg 가량 배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비교
생활쓰레기의 처리실태 이들 생활쓰레기중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40%나 되지만 실제로는 23.7% 의 재활용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72.3%에 이르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친 집단적, 지역적 이기주의와 지금까지의 비위생 매립에 대한 두려움등 주민들의 이우있는 반발로 신규매립지는 물론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악취와 해충발생은 물론 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하기까지 한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폐기물재활용을 촉진시키는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립지난과 환경오염은 물론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대문앞에 배출	→	동수집소 재선별작업
	↗ →		주민이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차량에 배출	↗ ↘	↓
	→ ↘		주민이 재활용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	구집하장 재선별작업	→	재생업체
			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보관용기에 배출 (아파트 등 공동주택)	↗ ↘	↓
<배출되는 재활용품목> 폐지, 고철, 유리, 캔, 플라스틱, 의류(이불류포함) ※의류(이불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민간수집상	→

가) 수거 방법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수거체계는 문전수거, 대면수거, 거점수거, 공동분리보관용기를 이용한 수거 방법으로 이루워지고 있다. 특히 대면수거는 서울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99년 12월 기준 25개 자치구중 14개구가 시행하고 있음.  각 수거방법별 특징을 살펴보면,

* 문전수거는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날짜에 대문앞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단독주택지역에서 이루워지며, 지역에 따라 주1~3회 등 특정요일과 배출할  품목을 미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 대면수거는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날짜·시간대에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차량까지 들고 나와서 환경미화원의 안내에 따라 품목별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대면수거도 단독주택지역에서 이루워지고 있는 수거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주1~3회 등 특정요일과  수거차량이 수거할 지역에 운행하는 코스와 시간대를 미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 거점수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빈공간(공터 등)을 활용하여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수거해가는 방법이다.  한때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지역에 부분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나 재활용이 안되는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중단된 바 있다.  지금은 아파트지역에서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단체 중심으로 아파트단지내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지정된 날짜, 시간, 재활용품목을 정하여 배출하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민간수집상이 수거해가는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다른 형태의 거점수거는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주변의 공간을 활용해 출근시간대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이런 형태의 거점수거는 대면수거지역에서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들이 정해진 날짜, 시간대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병행 실시하고 있다.

* 공동분리보관용기를 이용한 수거는대부분 아파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리보관용기는 5종으로 구분·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사례와 분리 보관용기 주변이 재활용품으로 쌓여 지저분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분리보관 용기를 이용한 수거보다  아파트 빈공간을 활용한 거점수거형태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나)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

쓰레기통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

'95년 한해동안 일일쓰레기가 발생량은 약 15만 여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된 쓰레기는 413만톤에 불과하다고 하니 우리들의 쓰레기 버리는 방식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다) 폐기물 재활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줄이고 재활용품은 28.5%가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3) 재활용 가능 품목

가) 재질분류표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속캔, 프라스틱용기는 재질분류표시를 하여야 한다.

[금속캔 재질분류표시]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시]

PET : 음료수병(콜라, 사이다, 쥬스 등의 페트병), 생수병, 간장병
HDPE :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백색 막걸리통
LDPE : 우유병, 막걸리병
PP : 상자류(소주, 맥주, 콜라 등), 쓰레기통, 물바가지 등
PS : 요구르트병, 샤와병 등
PVC : 전선관, 수도관 등의 건축 자재
OTHER : 대용량 물통 등 기타

나) 재활용가능마크

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95-23호,'95.2.22)에 따라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프라스틱류,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심사를 받아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품목(생활폐기물)

종 류	품 목	배 출 하 는 방 법
종이류	신문지 책,노트 종이상자,포장지 종이쇼핑백,골판지등 우유팩	ㅇ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ㅇ스프링,비닐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묶어서 배출 ㅇ비닐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바로접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묶어서 배출 (코팅된 제품은 재활용이 안됨) ㅇ우유팩은 속을 깨끗이 한 다음 말려서 펼쳐진 상태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맥주,소주,청량음료병 드링크병 등	ㅇ병속 이물질을 재거한후 배출 ㅇ드링크병,식음료병은 속을 깨끗이 한 후 뚜껑은 캔류로 병과 분리배출
금속류	맥주,음료수,분유,통조림캔 에어졸,부탄가스통,공구 철사 등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주방용기 등	ㅇ이물질 제거후 찌그러뜨려 배출 ㅇ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고리 등 플라스틱류를 떼어내고 배출 ㅇ쇠붙이에 붙어 있는 고무,플라스틱 등은 떼어내고 배출
플라스틱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요구르트병류	ㅇ용기표면(밑부분)에 1,2,4,5,6의 번호가 있는 것은 내용물을 비운후 금속 뚜껑은 캔류로 분리배출 *상표 및 비닐포장을 제거하여 배출
스티로폴	포장용기,식품용기 농산물용기,단열제	ㅇ이물질 및 상표를 제거후 깨끗한 것만 배출
의류,이불류	의류,이불류	ㅇ이물질을 제거후 깨끗한 것만 배출

라)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구분	재 활 용 이 안 되 는 품 목
종이류	ㅇ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두유팩
병류(유리)	ㅇ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화장품용기 ㅇ거울,전구,형광등,사기그릇,도자기,내열식기류
캔류	ㅇ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플라스틱류	ㅇ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 전화기, 소켓트, 전기전열기, 단추, 식기류, 쟁반, 화장품용기, 재떨이, 파이프,전선,과자,라면봉지,1회용컵,계란받침대, 종이 성분이 섞인 장판, 바이오거트 등
스티로폴	ㅇ이물질 및 상표가 부착된 제품
기타	ㅇ운동화,구두,우산,음반,비디오테프,오디오테프,테이프케이스,쟁반, 장난감, 가방류,문구류,유모차, 고무, 팩시용지,옷걸이,변기통,보온병, 보온도시락통, 자동차부품,가습기,썬라이트,물받이통,샌달,전기밥통 등

4) 종이 재활용

제지용 자원으로서 폐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선 폐지의 종류를 보면 헌 신문지, 인쇄지, 포장지, 골판지, 잡지, 종이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각각 재활용할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다.
헌 신문지는 신문지나 기타 인쇄용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인쇄지, 잡지 등도 상자류나 인쇄용지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상자류로는 골판지, 골심지, 상자류 등을 만들며 모조지, 복사지와 같은 고급폐지로는 화장지와 인쇄용지를 만든다. 최근 우유팩으로 고급화장지를 만들어 폐지의 재자원화에 한몫하고 있다.

연도별 종이생산량 및 이용량 (단위/천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종이생산량			5,503	6,021	6,880	7,341	8,028
종이소비량(A)			5,281	5,836	6,549	6,887	7,216
원료사용	합계		5,751(100.0)	6,027(100.0)	6,984(100.0)	7,522(100.0)	8,172(100.0)
	펄프		1,767(30.7)	1,965(31.7)	2,280(100.0)	2,577(34.3)	2,781(34.0)
	폐지	소계	3,984(69.3)	4,242(68.3)	4,704(67.4)	4,945(65.7)	5,391(66.0)
		국내	2,325	2,701	3,305	3,662	3,944
		수입	1,659	1,541	1,399	1,283	1,447
국내 폐지이용율(B/A)			44.0	46.3	50.5	53.2	54.7

가) 폐지의 분리배출

가정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폐지로는 우선 신문, 잡지, 헌공책 등을 비롯해 각종 상자류, 사무용지, 전산용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폐지들은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재활용이 쉽고 품질이 좋아진다.

나) 분리배출 요령

폐지를 분리 배출할 때 주의할 점은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지 : 신문지만 따로 모아 30㎝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된다.
비닐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 비닐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헌책·잡지류 : 헌책, 잡지류, 노트 등을 30㎝ 높이로 묶어 신문지와 같은 요령으로 보관한다.
이때 비닐로 코팅되거나 접합된 겉표지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한다.

상자류 : 라면상자나 각종 가전제품 포장재, 과자상자 등은 납작하게 부피를 줄인 후 끈으로 묶어 보관한다.

우유팩·음료수팩 : 내용물을 비운 뒤 양옆을 납작하게 눌러 다른 우유팩에 5-6개씩 넣어 보관하거나 펴서 말린 후 보관한다.

폐지분리배출 사용이 끝난 신문,잡지 기타폐지를 분리하여 모아 놓습니다.	수거 시.군.구 청소차량이나 민간 재활용업체에 의해 폐지를 수거합니다.	재활용업체공급 제지회사에 원료로 공급합니다.	펄프 헌신문지,잡지,기타 폐지를 물과 약품에 섞어 작은 섬유입자로 풀어줍니다.
인쇄과정 신문이나 잡지,노트 등을 용도에 맞게 인쇄가공합니다.		여러가지 제품 종이는 용도별로 제품화된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쓰게 됩니다.	탈묵실 탈묵기에서 종이원료 속의 잉크 입자들을 제거합니다.
제품창고및 수송 포장된 종이는 전국각지에 옮겨져 인쇄및 가공과정을 거칩니다.	리와인더 넓은 폭으로 생산된 종이를 재단하여 용도에 따라 다시 감아줍니다.	초지기 종이를 뜨는 초지과정 및 탈수,밀착 건조시킨 후 광택과정을 거쳐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원료저장조 원료와약물을 일정의 비율로 배합하면 종이원료가 완성됩니다.

5) 유리 재활용

가) 유리 재활용의 의의

유리병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병(Returnable, Refillable)과 1회용병(One-way)의 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사용병은 내용물을 담아 판매한 후 빈병을 다시 회수하여 세척, 소독처리후 몇 번이고 재사용되는 청량음료병 등을 말하며 1회용병은 한번 사용후 회수되어 유리원료인 파유리로 재활용되는 박카스병 등을 말한다.
유리병의 제조에 파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유리가 생산원료보다 먼저 연화하기 때문에 파유리의 점착성으로 인해 원료분말을 포집, 원료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여 연돌의 분진량 감소효과를 가져 온다.

새로운 내화물의 내벽을 용융 파유리로 미리 적셔 내화물의 침식억제로 용해로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유리의 원료사용으로 유리의 용융도가 낮아져 연료소비량도 감소하는데 제병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파유리(Cullet)사용에 의한 중유사용량의 저감비율은 파유리 사용비율을 1% 증가시킴에 따라 용융에너지는 0.35% 절약할 수 있다.

<파유리 1톤당 원료 및 연료의 절감량>

구 분	절감량 (㎏ 또는 ℓ)
소다회	217kg
규석	734kg
석회	166kg
중유	37.1(l)

재사용병은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등으로 이들은 공병보증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95%이상의 재활용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1회용병이라 하겠다. 1회용 병은 파유리(Cullet)를 만들어 생원료와 함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재활용 현황을 보면 '92년의 42.8%에서 '95년 56.6%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인 스위스 70%, 네덜란드 71%, 독일 60% 등의 재활용률과는 아직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산업을 재활용산업으로 지정하고 유리병의 재활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폐유리 재활용 현황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국내 유리병 소비량	733	701	921	788	813
폐 유 리 사 용 량	314	314	422	446	490
폐유리 사용률(%)	42.8	43.4	45.8	56.6	60.3

나) 폐유리병의 분리배출

유리병은 깨어지지 않는 동안 계속 사용하거나 다시 회수되어 새로운 용기로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 효과가 높다.

다) 분리배출 요령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 이물질로 된 뚜껑을 제거한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되도록 무색, 청·녹색, 갈색으로 분리배출한다.

판유리나 형광등, 백열등, 거울 등은 재활용이 안된다.

농약빈병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한다.

라) 폐유리병의 재활용과정

원료입고 및 저장 : 수집처에서 회수된 병(파유리 포함) 및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을 입고 저장한다.

원료 평량 및 조합 : 규사, 소다회, 석회석, 파유리 등을 용도 및 색조에 따라 각 원료의 혼합비를 결정, 정확히 평량조합하여 잘 혼합한다.

용 해 : 조합된 원료는 내화벽돌로 된 용해로 내에서 1,500℃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됩니다. 이때 파유리는 다른 원료의 용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 형 : 잘 용융된 유리는 온도의 정도가 균일한 상태로 일정량의 녹은 유리덩어리(Gob)를 성형기에 넣어 원하는 형태의 제품 모양으로 성형한다.

검사 및 가공 : 상온 상태로 된 제품은 용량, 치수, 내압, 비중, 화학, 조성, 색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용도에 따라 가공된다.

제품출하 : 검사 및 가공이 끝난 유리병은 포장되어 출하되며 내용물 이 담겨져 소비자의 손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후 다시 회수되어 파유리로 재활용된다.

6) 플라스틱 재활용

가) 의의

우리나라 쓰레기중 폐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이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중 자연능력으로는 분해되지 않아 매립해도 ??지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각시에는 완전한 연소가 어렵고 유독가스와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소각 후에도 중금속의 잔재가 남기 때문에 단순매립이나 소각할 경우 매립지나 소각장에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플라스틱이 생산되면 가공, 유통, 사용, 폐기라는 흐름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플라스틱중에는 내구재로 사용되는 것도 적지 않아서 수요구조에 따라 바로 폐기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 (단위:천톤/년)

구분	현황
	1992	1993	1994	1995	1996
제품생산량	3,378	3,627	4,008	4,124	4,441
발생량	1,943	2,392	2,769	2,827	3,020
재활용량	173	207	374	444	487
재활용률	8.9%	8.6%	13.5%	15.7%	16.1%

다) 폐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종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는 재생제품의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이물질 혼합여하에 따라 단순재활용과 복합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재활용이란,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플라스틱의 성형공정, 가공공정 등에서 발생한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재활용공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복합재활용은 산업 또는 생활폐기물중 이물질을 함유하는 혼합플라스틱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제품으로는 건재, 공업용 자재, 토목재료, 농업용 자재, 갱목, 각종 블록 등 다양하다.

라) 용도별 분류

생활용품	휴지통,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이, 하수구, 오물여과기, 함지박(물통), 슬리퍼, 옷걸이, 석유통, 화분, 먼지털이개, 액자, 사진틀, 쓰레기수거용 백, 빨래집게,물조리,깔데기등
전자.공업용품	전자부품,자동차부품,가전제품 케이스 등
농.어업용품	어망부기(공), 어망로프, 어망용 납연사 피복, 농공용기(약품회석용), 육묘상자, 농작물 멀칭필름 등
건 설 자 재	보도블럭, 사방공사용 블럭, 정화조, 수도미터기 보호통, 지수전보호통, 아파트용 양수기함, 측량말뚝, PVC파이프, PE파이프, 나일론 파이프, 하수관 환풍기, 물받이, 1회용 파이프, 단열재, 파이프이음관, 합성수지골판 등
기 타 제 품	합성수지깔판(파렛트), 슈퍼용 콘테이너박스, 청과물바구니, 어상자, 신발밑창, PVC장판, 책상, 걸상, 공원용벤취, 모자창 PVC바, 합성수지 포장끈, 화공약품통, 꽃바구니, 아크릴 모노머, 아크릴판, 의류용 단추, 합성수지 버클, 가공고리, 우산고리, 플라스틱 완구류, 봉제완구 속자재(솜), 합성수지, 흑표지, 책받침 등

마)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그렇다면 폐플라스틱은 각 가정에서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으로는 각종 세제용기류, 샴푸, 린스 용기류와 바가지, 함지박, 기타 식기류 등을 들 수 있다. 쌀포대, 비료포대는 물론 밴드끈도 모으면 재활용된다.

바) 폐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폐플라스틱은 성상과 재질이 다양해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분리배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페인트병등 플라스틱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한다.

폐스티로폴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폐스티로폴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폐스티로폴중 컵라면용기, 도시락등 1회용 용기와 수산양식용 폐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된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된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옷걸이 등 복합재질로 된 폐플라스틱과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된다.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포장한 스티로폴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줍시다.

농촌의 폐비닐은 하우스용 비닐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일정한 크기로 뭉쳐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다.

사) 폐플라스틱용기의 분류방법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용기는 성상, 재질등이 다양해 분류하기가 까다로우므로 플라스틱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재질표시문자와 숫자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배출하면 된다 .

7) 폐가전 가구 재활용

최근 들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가전·가구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과시할 수 있다는 무분별한 과소비 결과와 이사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새 주거공간에 새로운 가전·가구를 들여놓는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가구중 수선·수리만 하면 중고품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이 70%나 된다.
폐가전·가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전제품 제조업체, (사)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주로 수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할 때 구제품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는 재활용센터를 통하여 가전·가 구를 배출하려 하거나 중고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면 관할 시·군·구나 (사)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전화 02)637-2220)에 문의

신제품 구입으로 사용이 필요없는 가전· 가구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재활용센터등에 보낸다.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센터에 보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내고 배출한다.

8) 헌 의류 재활용

가) 의의

헌의류를 재활용하는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면섬유의 경우에는 흡습성이 좋아 공업용 걸레로 활용되어 기름을 닦거나 기타 오물을 닦아내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외 섬유는 주로 올이 잘 풀리는 것을 소재로 하여 농업용 보온덮개, 방음, 벙벽, 방수 펄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나) 헌의류의 분리배출

섬유재활용업체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의 원료는 바로 가정에서 배출한 의류와 섬유, 의류업체에서 폐기물로 발생한 썰물(재단 후 남은 짜투리)이다
업체에서 나오는 썰물에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가정에서 나오는 헌의류의 경우에는 병, 쇠조각 등이 분리되지 않고 나와 공장에서 재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의 바른 분리가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도 계획적인 구매로 불필요한 의류의 구입을 줄여 헌의류의 발생을 줄여야 하며 입을 만한 옷들은 깨끗이 빨아 이웃, 친척과 교환하여 입거나 불우이웃과 나누어 입도록 하는 알뜰함이 필요하다.

다) 분리배출 요령

헌의류를 보관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카페트, 가죽백, 구두, 기저귀 카바 등과 같이 복합소재의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쓸만한 단추나 지퍼 등을 따로 떼내어 가정에서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하면 더욱 좋다.

30cm의 높이로 묶어 부피를 줄여 배출한다.

라) 헌의류의 재활용과정

선별 : 우선 수거해서 들어온 헌의류들을 선별해야 한다.
이들 헌의류 속에 병, 쇠조각, 나무토막, 돌, 플라스틱 등이 분류되지 않은 채 섞여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의류가 물에 젖었을 경우에는 재건조해야 하므로 인력과 시간의 손실이 커 가정에서부터의 바른 분리가 중요하다.

타면 : 3차에 걸쳐 타면을 해 섬류솜의 형태로 만든다.
이것이 1차 완제품인데 이를 포장해서 다른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

솜 완제품 투입 : 솜을 솜저장 탱크에 투입시킨다.

타면 : 이것은 다시 타면기로 들어가 타면하게 되는데 좀 더 고운 발로 섬유질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타면을 끝낸 솜은 정면기로 들어가 일정한 두께로 얇게 퍼진다.

펀칭 : 정면기에서 일정한 두께로 펴진 솜은 펀칭기로 들어가 P.P 연사로 제직한 중간원료 등과 함께 펀칭이 된 후 접착 보온덮개 등과 같은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원단을 이용, 용도에 따라 재단하여 사용하게 된다.

9) 음식물 감량ㆍ자원화

가) 의의

- 2000년 기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는 8톤 트럭 1,430대분(1만 1,434톤)이 발생하여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매립처리 에 따른 침출수 발생,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53%가 발생하며 나머지는 식당이나 시장에서 발생한다.
-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성상별로 보면 채소류가 전체의 53%, 육류 및 어패류 18%, 곡류 15%, 과일류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열가지 방법

<하나> 식단을 계획한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입합니다.
<둘> 식품 구입시 선도가 좋은 식품을 선택합니다.
<셋> 음식조리시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합니다.
<넷> 찌개류는 꼭 먹을 만큼만 조리합니다.
<다섯> 식사시에는 소형 찬그릇을 사용합니다.
<여섯>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옵니다.
<일곱> 결혼예식장 등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 합시다.
<여덟> 여행시에는 도시락을 준비합시다.
<아홉>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합시다.
<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때에는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여 퇴비·사료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합시다.

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자 스스로 감량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에서 사료화, 퇴비화하여 재활용하므로 비닐, 뼈다귀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계고장 및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 분리배출 요령
수집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한다.
비닐, 병뚜껑, 은박지, 뼈다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등은 씻어서 배출한다.
수집용기 또는 망사형 자루에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오래보관하여 부패되지 않게 한다
수박이나 과일껍질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서 배출한다.

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에서 사료 또는 퇴비로생산하고 있다.
- 전국 자원화시설은 233개소가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45%를 재활용하고 있다.
- 발효용기에 발효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텃밭, 정원에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재활용 상식

1) 재활용 되는 품목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

캔   류 : 음료용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등 비철, 철 종류

의   류 :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간장 식용유병, 야쿠르트병,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등

BOX류 : 맥주, 소주, 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등

2)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병   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의   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등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등,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등,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1회용품 볼펜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 철사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등

3)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줄이고 재활용품은 28.5%가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4) 아시나요?

하루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북한의 하루 식량
신문 하루분을 위해 베어지는 75,000그루의 나무
담배꽁초가 싫어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5백년
알루미늄캔 1개로 TV 3시간 시청	리필제품의 비용 절감
라면 국물 버리면 2천배의 깨끗한 물 필요	20% 이상의 수돗물이 화장실 세척에 쓰인다
충전해서 또 쓰는 건전지를 사용하자	냄새먹는 원두커피 찌꺼기
그릇에 담은 식초는 공기청정제	레몬 스프레이 만들기
조각난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첨가제 있는 식품은 먹지 말자
먹이사슬이 짧은 식품을 먹자	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운전은 제대로	경승용차 타면 3년동안 651만원 절약

하루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북한의 하루 식량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따지면 7~8조원. 이는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0%
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95.4%가 매립되고 있으며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양은 전
체의 2.1 %에 불과하다. 주부들 중 절반이 다른 쓰레기와 구분없이 함께 버린다고 한다.   그
러나 북한은 하루 1만톤의 식량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버리는 음식물쓰레
기가 1만 5천톤이라고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요령>
- 장보러 갈 때는 미리 살 물건을 적어 간다.
- 가급적 국물이 적은 식단을 짜고, 하게 되면 약간 적게 준비한다.
- 물기가 있는 것은 물기를 뺀 후 버린다.
- 과일껍질은 베란다나 장독대에 하루 정도 말렸다가 버린다.
- 냉장고의 식품 재고분을 기준으로 식단을 짠다.
-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온다.
-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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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하루분을 위해 베어지는 75,000그루의 나무

책과노트는 물론 메모지, 복사용지, 포장지, 신문, 각종 광고전단지 등 주변에서 흔하디
흔한 게 종이다. 그러나 그런 흔한 종이를 위해 지구상의 수많은 나무가 베어진다는  생각
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 뉴욕타임즈 일요일판 하나가 나올 때마다 7만 5천그루
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한다.  개인으로 계산해보면 구독하는 신문갯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10주 정도 되면 개인이 나무 한 그루를 다 소비하는 셈이라고 한다. 게다가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 버릴 때 나무 한 그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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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가 싫어요

이천에 공장이 있는 한 맥주회사가 하루 거둬들이는 빈병은 5백여만개인데 이중 5%인 25만개
정도가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빈병에서 나오는 이 물질양이 2,5톤 트럭 한 대분이 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과 세척시간 지연으로 손실비용이 하루 2백만원이 넘는다. 별 생각
없이 병속에 버리는 담배꽁초가 병을 사용하는 업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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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한 번 쓰고 5백년

생활이 편리함을 위해 종류와 양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해 일회용품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해치는 주범. 편리함을 누리기 이전에 환경을
생각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티백포장차와 일회용 봉지 커피는 가급적 마시지 말자. 티백포장 차와 봉지커피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한다.
- 불편해도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갖자. 직장인 한 사람이 한 해 사용하는 종이컵은 5백여개.
그것들이 땅 속에서 썩는데는 20년이 걸린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인용 컵을 갖자.
- 일회용품쓰레기를 가장 많이 내는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한 번쯤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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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캔 1개로 TV 3시간 시청

목이 말라 슈퍼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캔음료이다. 동전 몇
개를 지불하면 가볍고 간편한 캔음료가 갈증난 목을 해소한다. 그러나 목의 갈증을 해소해
준 내용물이 다 빠져 버린 빈 캔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 해 동안 사용되는 캔은 56억6천만개로 알루미늄캔이 11억8천만개, 철캔이 48억개 정도
이다. 알루미늄캔은 함금재료 함량이 높아 재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데, 처음 알루미늄을 얻
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1/26만 있으면 알루미늄 재활용이 가능하다. 알루미늄캔 1개를 재활
용하면 TV를 3시간 가량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하니 다른 어떤 것보다 절약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알루미늄캔 1개가 땅속에 묻힌 후 분해되는데에는 500년이 걸린다고
하면 버려진 캔 하나라도 무심히 보아넘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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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제품의 비용 절감

안에 내용물을 다 쓰고 용기만 남아서 그것을 버려야 할 때 제일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화장품용기이다. 현재 화장품과 세제용품류의 리필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내
용물만 교환하기 때문에 운반비와 포장비를 절감시켜 11~26%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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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국물 버리면 2천배의 깨끗한 물 필요

강을 썩게 만드는 폐하수의 오염량 중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특히 한강의
경우는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비중이 72%나 된다.
- 약간 모자랄 듯 음식을 준비한다.
- 버리게 된 경우 그것을 버려 깨끗한 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깨끗한 물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본다.
- 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물로 씻는다.
- 싱크대 개수구의 거름망을 자주 치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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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의 수돗물이 화장실 세척에 쓰인다

보통 일반 양변기는 1회에 약 13리터의 물이 대소변 구별없이 동일하게 나온다.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6번정도 화장실을 간다고 치면 수돗물의 20% 이상이 사람 손에 닿아보지도 못
하고 그대로 화장실 변기 세?r에 쓰이고 있다. 양변기 물을 절약하기 위해 흔히 뜨개 높이를
조절하거나 벽돌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소변용 세척벨브를 별도로 달거나
절수형 양변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소변 대변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 상당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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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해서 또 쓰는 건전지를 사용하자

흔히 쓰이는 수은함유 건전지를 함부로 버리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매립되어 대기와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다. 자연에 노출된 수은함유 폐건전지는 독성이 강해져 농축산물, 어패류 등에 농축되고 인체에 쌓이면 수은 중독을 일으킨다. 회수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회수가 잘 안돼 집에 그냥 있거나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게 태반임. 그러나 가능한 충전해서 계속 쓰는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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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먹는 원두커피 찌꺼기

냄새 나는 냉장고나 싱크대안, 전자레인지 안에 마시고 난 원두커피 찌꺼기를 놓아두면 탈습제 못지 않게 냄새가 싹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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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에 담은 식초는 공기청정제

방향제, 공기청정제, 모기약등의 분무식 용품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매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무식 용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식초를 담은 접시를 방안에 놓아두면 효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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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스프레이 만들기

머리에 바르는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를 분출해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 데 일조한다.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보자. 레몬을 통째로 잘라 물속에 넣고 내용물이 반만 남을 때까지  끓인 후 걸러내
식히면 훌륭한 스프레이 대용품임. 빈 화장품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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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난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웬만큼 쓰고나서 갈라지고 잘게 부서진 조각난 빨래비누나 세수비누들을 적당한 크기의
그릇에 랩을 깔고 담는다. 여기에 숟가락 한큰술 물을 부은뒤 5분동안 전자레인지 안에 가
열한 뒤 비누가 부드러워지면 꺼내 사용이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대로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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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있는 식품은 먹지 말자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삶과 건강에 필요한 식품들이 있다. 봄에 향긋한 봄나물을 먹어야 하고, 여름에는 땀흘리며 수박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엔 1년 내내 사시사철 재배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겨울에 나오는 이런 채소는 화학농법과 시설농법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철의 그 향과 맛을 느낄 수 없고 막대한 난방비용을 쓰게 된다. 제철에 노지에서 난 것들을 먹어야 맛도 있고 값도 싸며 건강에도 좋다. 그런데도 굳이 겨울에 수박을 먹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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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이 짧은 식품을 먹자

우리의 전통적 식생활은 육식보다는 채식 중심이었다. 그러나 육식중심의 서구의 식문화가
들어와 육식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과다한 가축생산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환
경에서 자라는 육류의 지나친 섭취에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오염된 환경일수록 먹이 사슬
단계가 낮은 채소류를 먹어야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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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는 전체 수송의 14%만 분담하면서 전체 도로의 65%를 점유한다.
더구나 나홀로 승용차가 87.5%를 차지해 승차인원은 1.3명에 불과함. 이에 비해 버스는 1
대당 승용차의 23배나 되는 수송능력을 갖고 있다. 교통체증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이익과 더불어 환경적 이익을 함께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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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은 제대로

3천7백35억원의 손실을 만드는 공회전 자동차 1대가 1일 5분씩 3백일 공회전할 경우
3천7백35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연간 연료손실은 347.527kl(3천6백24억원), 연간  오염
물질 배출량은 6,135톤(1백1억원).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급출바로가 급정거는 휘발유 소비를 높인다.
◇경제속도로 달리면 연료비20-30% 줄어든다.
◇승용차는 필요할 때만 이용, 우리나라는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세계에서 2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과다 운행.
◇출발전에 지도로 행로를 미리 파악한다.
◇차계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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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 타면 3년동안 651만원 절약

경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연료비절감 이외에 많은 혜택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있다.
등록세 인하, 1가구 2차량 중 과세면제, 면허세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지역개발공채 매입액 50% 경감, 종합 보험료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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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1. 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오염 실태

인간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고도의 산업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그 중 하나이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대기 중에 방출되는 다량의 고체, 액체 및 기체로서, 이중에서도 특히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이산화탄소(CO2)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꼽히고 있다. 이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는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발전소와 산업발전에 이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수천 마일에 걸쳐 확산되어 있으며, 이들은 물이나 유독성 폐기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때로 이들 공기오염물은 물이나 다른 오염물과 결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서 더욱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형되기도 한다. 특히 유황이나 질소내지 기타 다른 물질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산성화합물을 형성하여 산성비의 형태로 지표면에 내려오거나, 오존가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만들어 냄으로서 훨씬 더 규모가 큰 오염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대기권의 위협은 지구 전체에 걸쳐 미치고 있으며, 산성비,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기온의 온난화현상 등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이후의 경제개발계획과 도시화 현상 등으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고도의 산업화현상은 이러한 오염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스모그, 오존,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대도시 주변에서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생되며, 공단주변의 오염도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황사, 산성비 등의 형태로 국내에 이동되어 대기오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경향과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2) 대기환경 관련 법안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 ㆍ건설공사장ㆍ 도로 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소음 . 진동, 생활소음 . 진동, 교통소음 . 진동,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은 지하공간생활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하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공기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996년 이 법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지상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상생활공간의 공기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

3)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1)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사업장 관리

환경기준은 일종의 환경보전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오염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을 참조하여 설정하게 된다. 대기환경기준으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납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항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면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벌칙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다. 이를 위해 시, 도와 환경관리청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 관리하고 있다.

(2) 대기오염측정망

대기오염측정망으로는 자동측정망, 이동측정차량, 산성비측정망 등이 있으며, 이들 측정망을 통해 대기 중 먼지 및 아황산가스, 또는 강우 중 산성도를 측정하여 자동감시체제(TMS)를 통하여 관할 환경관리청 및 환경부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3)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울산 . 온산 및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5개시(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등)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여 실천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4)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1)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있는 황성분이 고온으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황연료유의 공급확대, 청정연료 사용, 고체연료사용 규제, 저황연탄공급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2)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다.

(3) 악취관리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이를 배출시킬 여지가 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엄격하여 관리하고 있다.

(4) 기타 오염물질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Cs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물질을 통칭하는 의미한다. VOCs는 자동차운행 증가 및 유기용제 사용확대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대기 중에 배출되어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이를 규제한다.

나. 오존: 오존은 단기간동안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약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존경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산성비: 산성비는 대기 중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의해 유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황유 및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저공해차의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5) 교통공해 관리

(1) 자동차공해 실태

1997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약 4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중에서도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하며, 시내버스1대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승용차의 약 50배에 이른다.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가운데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발생을 야기시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폐에 흡착되어 기관지에 영향을 주고 폐암을 유발한다.

(2)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연료차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천연가스자동차 개발에 주력하여 시내버스 및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시행운행 중이다.

나. 배출허용기준 강화: 1998년 ~ 2000년 모든 차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였다. 8인이하 승합차 등 다목적형 자동차를 승용차로 분류하고 2000년이후 제작되는 모든 차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다.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3개국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결함확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동일 부품 내지 기술이 적용된 모든 차량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하게 된다.

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1998년 2월 21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5년 또는 80,000km에서 10년 또는 160,000km로 강화하였다.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운행차 노상단속 강화

바. 공회전 방지:막대한 대기오염 악화 및 연료낭비를 초래하는 자동차공회전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 승용차는 2분, 경유차는 5분 이상 공회전 안하기 운동을 홍보한다.

사.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은 자동차배기가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에서 규제해오던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휘발유는 납과 인, 방향족화합물, 벤젠 및 산소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는 황함량을 계속 낮추고 있다(현재 0.05%).

6)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1)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현황

도시의 인구집중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이 확대 증가하여 왔으나 공기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오염이 문제가 되어 왔다. 지하시설 상당수가 환기시설의 기능미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청소의 미흡으로 환경기준권고치를 초과하였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행정조치가 미흡한 형편이었다.

(2)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대책

1996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며, 1998년 지하생활공간업무처리지침과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위 법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벌칙을 부과한다.

7) 소음 진동관리

(1) 소음 . 진동현황

소음과 진동은 다른 오염현상 못지 않게 인간과 동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자동차, 항공기, 생활소음 배출원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소음과 기계, 기구 등의 사용에 따른 진동은 발생빈도도 높고 그 피해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2) 소음 . 진동 관리대책

가. 소음방지대책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공장,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생활소음 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장소음은 근본적으로 소음배출원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소음 기계류의 개발과 소음방지시설의 기술개발 및 투자확충에 힘쓰는 한편,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 단속한다. 특히 주택가의 공장은 철저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한다.

교통소음은 자동차, 철도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 . 진동이 심한 지역을 교통소음 . 진동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경적 사용 금지, 속도제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활소음은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반면 국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확성기, 소규모공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소음배출을 규제하며, 규제기준 초과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특정장비사용 건설공사장은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소음표시권고제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이하의 저소음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권고한다.

항공기는 이착륙시 심한 소음발생으로 인근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항공기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5개 국제공항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소음 한도를 강화하였다.

나. 진동방지대책

진동은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파되어 건물 내에 2차 소음을 일으키게 된다. 소음 진동규제법에서는 탄성지지시설 및 방진구시설 등 3종류의 시설을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진동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주택가공장에 대해서는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2. 물에 관한 정책

1) 수질오염

(1) 오염실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현상으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의 배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1991년에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1994년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1998년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의 오염도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수질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2) 수질오염 관련 법안

가.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등을 받게 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수역에 유독물.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하수도 법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포함한 각종 도시하수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은 도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라. 호소수질관리법

호소의 환경적 가치는 날로 더해 가는데 반해 이를 둘러싼 인간의 경제활동은 점차 확산되어 호소수질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따로 떼내어 독립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3) 수질오염 관리대책

가.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4대강 수질보전대책: 전국을 수계영향권별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수계를 한강권역, 금강권역, 낙동강권역, 영상강권역으로 나누어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함.

호소수질관리대책: 다목적 댐, 발전용댐, 농업용 댐 등 각종 댐과 저수지, 하구호, 자연호 등 호소의 부영양화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함.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지하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검사,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추진.

나. 오염원별 관리대책

생활오수 관리 대책: 생활오수 관리를 위해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종말처리체계와, 발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개별처리체계 실시.

산업폐수 관리대책: 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규제 기준 설정, 폐수배출시설 사전허가제,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운영.

축산폐수 관리대책: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축산폐수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자체시설을, 그 이하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 . 처리하도록 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전문적 운영관리 추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산림, 초지, 도시용지, 건설지, 농경지 등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부하량의 합리적 추정, 유출특성 및 영향인자의 규명, 유출최소화를 꾀함으로써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방지에 주력.

다. 하천환경 관리대책

생태계 발원지이자 국민 생활공간의 일부인 하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환경 관리를 추진한다.

2) 상하수도 관리

(1) 상하수도 현황과 관리체계

가. 상수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되며,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국가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일반수도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 관장주체가 구분되며,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는 시 .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1998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85.2%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395리터이다.

나. 하수도

하수도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설치 .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1998년 12월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65.9%이다.

(2)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가. 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 종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먹는 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먹는 물 수질기준의 설정.보급 등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 업자 등에게 수질개선 부담긍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3) 상수도 관리

가. 상수도설치 확충: 도시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에 따르는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저하에 따라 상수도설치 확충 추진.

나. 상수도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노후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추진.

다. 중수도 보급 확대: 장래에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 . 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예: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 권장.

라. 대체식수원 개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변여과수(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강변 대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방식) 개발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에 주력함.

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행사를 구제하는 한편,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4) 먹는물 관리

가. 먹는물 수질관리: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수질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수질을 관리.

나. 먹는샘물 관리: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

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력.

라. 정수기 관리: 정수기 확대보급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철저한 정수기 관리 실시.

(5) 하수도 관리

가. 하수도시설기준의 정비: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한 수질보전에 하수처리정책의 중점을 두고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사업 추진, 하수도시설 설치기술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및 운영관리의 정보화, 자동화에 따르는 시설확충과 정비

나.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정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1996~2005년간 하수관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다. 하수도기술의 개발보급: 경제적이고 선진화된 시설 보급을 위해 하수도기술선진화시범사업을 추진중.

라. 하수관거 시공관리 및 검사 강화 : 하수관거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관리 및 검사 강화

마.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 도입을 통한 하수도 관리 :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 도입으로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유도

3) 해양오염

(1) 주변연안의 오염실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개발의 결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연안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오폐수의 발생량과 해양의 오염부하 발생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해상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매년 4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오염사고가 빈발하는 등 해양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안양식에서 양식업에 필요한 사료 투입으로 부영양화를 일으킴으로써 주변 해역에 적조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2) 해양오염 관련 법안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은 1978년 제정되어 8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선박 및 해양시설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 · 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 해역별 수질기준과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수질측정, 해양환경측정망, 특별관리해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 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양오염방지대책

가. 해역별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측정망 운영: 각 해역을 수질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해양오염측정망을 운용하여 오염실태를 파악.

나.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점차 규제를 강화라고 있다.

현재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 처리법에서 해양 투입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양에 버려도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그 종류에 대응하여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 투기가 인정되는 것은 ①선박 혹은 해양 시설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②정부 법령상 투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폐기물 ③선박의 통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 중에 정부 법령으로 해양에서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폐기물이다.

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가입에 따라 안전확보와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한 기름폐기물 배출규제, 폐기물 운반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의 허가제, 기름폐기물 대량 배출자의 방제의무,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

(4)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는 연안생태계와 외양생태계, 해저생태계, 갯벌생태계 등을 포함하며, 육상환경에 비해 해류, 조석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등의 물리적 변화요인이 크고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오염이나 연안오염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매 5년마다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997년부터 제2차 전국환경생태계조사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갯벌생태계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3. 생물에 관한 정책

1) 생태계 훼손 실태

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열대림을 비롯한 산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700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벌목과 개간으로 없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훼손된 열대림 면적은 열대림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온대 지역의 산림은 매연 등의 공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10-20%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는 1982년 이래 전체 삼림면적의 55%까지 피해를 입었다.

산림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그 수가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희귀 종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또한 열대우림에 사는 생물의 0.5% 정도가 서식지의 파괴로 매년 멸종되어가고 있다. 지구상 생물의 총수를 1,000만이라고 볼 때 매년 5만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000년에는 생물의 10%가 멸종되고, 2010년에는 33%가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 세계적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생물은 양서류, 조류, 어류, 무척추 동물, 포유류, 육식동물, 영장류, 파충류 등 거의 모든 종이며, 그밖에도 열대림의 규명되지 않은 종의 멸종까지 포함하면 수없이 많은 종이 매일매일 감소되어 가고 있다.

2) 생물관련 법안

가.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나. 습지보전법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다. 자원공원법

이 법은 자연환경의 지정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3) 관련 정책

(1) 야생동 . 식물 보호대책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 . 물 및 보호야생동 . 식물의 지정, 관리 및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불법 포획 . 채취에 대해서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을 국제상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CITES(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가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협약에 열거된 야샐동식물을 수출입할 때에는 관계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2) 생태계 보전대책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생태계보호구역 지정기준

구 분	조 사 지 역 명	조 사 면 적(km2)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	경남창녕군 우포늪, 대암산 용늪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출처: 환경백서 1999

(3) 습지보전대책

우리나라는 연안과 내륙에 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서해안에 형성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남한 면적의 3%에 해당), 갯벌 외에도 내륙 호수, 강어귀, 자연 늪 등 21개 지역의 10만 7천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이 습지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습지는 모두 WWF나 IUCN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이 람사 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한 습지로는 강화도, 천수만, 영종도, 아산만, 남양만, 주남 저수지, 낙동강 하구, 금강, 만경강, 동진강, 철원평야 등이 있다. 이들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되고 있다.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람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1999년 2월 채택된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지며,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과 오염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한다. 습지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며, 습지 보전시설을 설치한다. 습지보전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량의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대리인, 사용인 등의 위반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도록 한다(제 26조:양벌규정).

(4) 무인도서 보전대책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64개와 무인도 2,689개의 총 3,153개 도서가 있다.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간섭이 적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륙과 달리 고유종이 풍부하다. 난대성 식물군락이 존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희귀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번식지(특히 멸종위기 조류의 집단서식지)의 기능을 하며, 독특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석용 돌과 분재용 식물의 무분별한 채취가 만연하고 있고, 가축 방목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12월 제정된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생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생태우수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5) 자연공원 관리대책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유적, 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되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지정된 곳이며, 지리산(1967년 지정),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20개소가 있다. 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전라북도 4개소(모악, 대둔, 마이, 선운산)를 포함한 22개소가 있다. 군립공원은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29개소가 지정되었다(전북은 강천산, 장안산의 2개소).

이중에서 국립공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생태계 조사 및 연구, 훼손지 복원, 자연휴식년제 실시, 자연학습시설 조성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4. 폐기물에 관한 정책

1) 폐기물에 의한 오염실태

폐기물이란 말 그대로 버려지는 물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자원의 획득과정과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삶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자신들에게 필요없는 물질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 근대화된 도시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순환 과정이 쉽게 자연적 평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를 추구함에 따라 자연적 평형을 깨뜨릴 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소각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을 배출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옥신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주요 성분으로서 인간 신체에 축적되는 경우 암, 기형아 출산,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오게 되며, 수은이나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은 인간의 뇌기능을 파괴하고 태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맹독성 물질은 소각에 의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비에 섞여 지상으로 내려와 토양으로 스며드는 한편, 이같은 토양에서 자라난 야채나 가축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방법으로 생태계와 인체 내에 쌓이게 된다. 또한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 속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에 의한 각종 오염현상은 결국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마저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가장 주요한 환경문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다.

2) 폐기물 관련 법안

(1)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경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폐기물 예치금지도.폐기물 부담금제도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상 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3) 폐기물 관리정책

(1) 폐기물관리의 기본정책

폐기물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2) 폐기물 최소화

가. 생산단계의 최소화: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 채택

나. 유통단계의 최소화: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포장재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해 유통단계 최소화 정책 추진

다. 소비단계의 최소화: 소비단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회용품 사용 억제정책 추진.

(3) 폐기물 자원화

가. 폐기물재활용 현황: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폐지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폐윤활유의 회수 및 재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나. 폐기물 재활용 촉진시책: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제품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 확충, 폐자원 이용 촉진, 재활용제품 소비 확대 등의 정책 추진중.

(4) 폐기물 처리

가.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업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수거 운반 처리된 후 남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된다.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도록 억제하기 위해 생산공정에 있어 기술개발이나 재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의 일종인 지정폐기물 처리 역시 적정하게 해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

(5) 폐기물 수출입 관리

우리나라가 1992년 5월 5일 발효된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1994년 가입함에 따라 이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통제절차를 수용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이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과 OECD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고려하여 통제대상폐기물품목을 새로 정하여 고시하고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통제대상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통제대상폐기물로 정해지면 당해 폐기물을 재생목적으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5. 토양에 관한 정책

1) 토양오염실태

토양오염은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흡수되어 이를 섭취하는 인간과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즉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단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오염이 축적되며, 오염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물질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뮴, 수은, 아연, 납과 같은 중금속이다. 중금속은 씻겨 내려가거나 감소되지 않고 토양 중에 오랫동안 잔류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을 막아 수확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인체 내에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토양오염 중에서도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유해물질이 직접 토양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통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황화탄소나 질산나트륨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산성비나 산성눈, 분진 등의 형태로 내려와 식물이나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있다. 산성비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떨어 뜨려 식량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통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오염을 일으켜서 여러가지 신체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일단 산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의 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회복이 어렵게 된다.

산성비로 인하여 산성화된 하천과 호수의 물, 또는 지하수도 농업용수, 기타의 방법으로 토양 속에 스며들어 그 속의 중금속을 녹임으로서, 토양과 식물 및 농작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각종 공장폐수, 광산폐수, 탄광, 천연가스광 폐수, 석유 등에 의한 수질오염도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토양은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유입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오염되며, 여기에서 성장하는 식물계와 가축 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오염효과가 다양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도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약, 중금속,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하며, 또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2) 토양오염 관련 법안

토양오염은 1995년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이 법은 토양측정망 운영, 토지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지정, 관리 등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오염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토양개선사업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토양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 올해 내로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3) 토양오염 관련 정책

1) 토양측정망 운영: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대책과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복원 등 토양환경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운연한다. 토양측정망은 전국망과 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토양산도(pH) 및 중금속 6개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과 유기인, 유류, PCB, 시안, 페놀 등 12개 항목별로 조사된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 지정 관리: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는 주유소, 석유류 . 유독물을 취급하는 산업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설치한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 중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저장시설의 누출여부를 검사하는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방지 추진: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하여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6. 핵에 관한 정책

1) 원자력 발전 현황

(1) 세계의 원자력발전 현황

1998.12 현재 세계 36개국에서 43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36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의한 에너지공급은 전체 에너지양의 16%에 해당한다.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총 104기로 1위를, 프랑스가 총58기로 2위, 일본이 총 53기로 3위, 독일이 총 20기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6기로 세계 8위이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현황

우리나라는 1971년 경남 양산군에서 기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978년 가동됨으로써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현재 부산시 기장군에 4기, 경북 경주시에 4기, 전남 영광에 4기, 경북 울진에 4기 등 모두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전체발전량의 35.5%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감소한 양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1/3이상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는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 원자력 관련법안 -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 진보와 산업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이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등,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영, 면허 및 시험, 규제·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4일에 발효한 원자력 안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규정한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월 8일 개정된 원자력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삭제하였다.

원자로 및 관련시설 성능 검증 규정(제 42조 2,3항), 핵연료 운전 계획서 제출(제 48조), 안전관리 규정(제 49조), 핵연료 물질 취급 책임자의 선임 의무 해임 규정(제50조 ~ 52조) 등 핵연료 주기사업과 관련한 안전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제 70조),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해임(제74조),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제 77조의 2), 폐기 및 운반시 안전관리 규정(제 81조) 등을 삭제하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운반, 포장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후 과기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제 89조)등 소수의 규정만이 추가되었다.

3) 원자력 관련 정책

(1) 국제 원자력정책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핵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 및 안전성 기준과 핵 안전성 기준 프로그램(NUSS)을 설정하고 있다. 건강 및 안전성 기준은 핵 물질의 이용, 저장, 수송 및 폐기물의 관리 내지 처분을 포함한 모든 핵에너지 분야의 방사능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 안전성 기준 프로그램은 원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 안전성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는 핵에너지 보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원전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준 내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1994년 원자력 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와 같이 참혹한 대형 원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협약은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시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규제에 관한 공통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전 및 폐기물 관련시설의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기술적 안전을 위해 협약 당사국에 입법 및 규칙 제정, 재원 확보, 인력 교육, 방사선 노출 제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 협력과 국제적 감시 및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우리나라는 1992년에 오는 2001년까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개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등 원자력 핵심기술의 완전자립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과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정부주도로 원자력기술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기반기술분야 등의 과제를 중점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2000년대 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 및 고도화를 통해 국가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7. 전자파에 관한 정책

1) 전자파공해 실태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공간을 통해 전파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광범위한 파장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파장범위에 따라 장파, 단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파는 라디오 방송, 단파는 F.M.방송과 T.V., 마이크로파는 통신과 관측에 이용되며 용도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한정된 지구정지궤도에 따른 주파수 제한, T.V. 직접위성방영에 따르는 방송유출(spill-over),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원칙 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컴퓨터통신,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 이용의 급증에 따른 혼선과 불통으로 각종 부작용과 환경공해가 일어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도시기능의 저하 내지는 마비문제가 있게 된다. 병원에서 휴대용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병원이나 비행기 기내 등 전자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이동통신기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짧은 파장을 가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의 전파는 인간의 신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 피부암, 백내장, 백혈병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피해를 주는 유해성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작업 환경상 컴퓨터를 오래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체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이다.

2) 전자파 관련법안 - 전파법

전파법은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92년 12월 8일 13차 개정되었다. 무선국의 허가·무선설비·무선종사자·운용·검사·감독·무선국관리사업단·전파의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공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파장해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시키고 있다.

전파법 외에도 원자력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전자파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며, 대부분 전자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정책 수립의 필요성

현행법은 전자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로 인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자파공해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자파공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자파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 누출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발전소나 공중 전력선 건설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저지, 몬타나, 오레곤, 뉴욕 등의 지역에서 전자파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의 관련법률은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최대허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전력회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아바인시는 시 자체내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어 가옥과 송전선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의 경우에는 입법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노출제한기준을 정하고, 송전선과 가옥 기타 구조물 간의 최저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확증은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제품, 컴퓨터, 전기담요, 히터 등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전자파공해를 규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송전탑이나 송전선로의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명권과 직결되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법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1)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현재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천2백만종이고,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모두 8만 7천여종(국내에서는 3만6천여종)이며, 매년 2백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로는 제초제, 살충제, 기타 건강장해물질 등이 있으며, 인간이나 야생동식물, 기타 생태계가 이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각종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선진국가들은 이들 산업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요구하였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 크고 작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다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유해화학물질이 최근 들어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 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체내에 누적되는 경우 내분비장애를 일으켜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WWF)은 모두 67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인 다이옥신 PCBs PB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페놀 , 2, 4, 5 -T 2, 4-D, DDT DDE 등의 제초제와 살충제, 비스페놀 A, 카드뮴,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이 있다.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는 TCDD(2 3 7 84염기화 다이옥신)를 함유한 2, 4, 5-T(트리클로로페닐)로서, 제초제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6년 Food Quality Protection Act와 개정된 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에 착수하였다. 즉 인간이나 야생동물이 살충제와 산업화학물질,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안드로겐(남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호르몬의 범위를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내분비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살충제,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모든 화학물질의 유독성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분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오던 농약과 화학물질이 전면 교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1998년 5월 관련기관과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열고 WWF에서 선정한 67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1)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or:내분비계 장애물질)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생식 등 생리적인 기능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형성되어 혈액 속에 스며들고 있으며, 극히 작은 양으로도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신체에 특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용체는 호르몬을 인식하고 호르몬과 결합하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호르몬과 내분비선, 그리고 수용체는 내분비계(endocrine)를 구성하고 있다. 내분비계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압과 혈당량을 조절하며, 생식기관의 성장과 기능을 돕고, 두뇌와 신경계를 발달시키는 등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내분비계는 인간 뿐만 아니라 포유동물과 비포유동물, 척추동물과 비척추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화학물질들은 신체 내에서 호르몬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며, 수용체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게 된다. 즉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유전자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호르몬 유사물질을 보통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며, 내분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에 미치는 유해성 때문이다. 환경호르몬은 생물체 내에 흡수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며,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인 호르몬을 흉내 내어 신체의 반응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신체 각 부분에서 호르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내분비계를 직접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생성하거나 적게 생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은 생물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 체내의 여성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져 수컷의 정자 수가 감소하거나 암컷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낙동강 하류 취수원에서 잉어 수컷의 암컷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모두 8만 7천여만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WWF)은 그중에서 모두 67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인 다이옥신 PCBs PB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페놀 , 2, 4, 5 -T 2, 4-D, DDT DDE 등의 제초제와 살충제, 비스페놀 A, 카드뮴,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는 TCDD(2 3 7 84염기화 다이옥신)를 함유한 2, 4, 5-T(트리클로로페닐)로서, 제초제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6년 Food Quality Protection Act와 개정된 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에 착수하였다. 즉 인간이나 야생동물이 살충제와 산업화학물질,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안드로겐(남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호르몬의 범위를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내분비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살충제,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모든 화학물질의 유독성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분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오던 농약과 화학물질이 전면 교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1998년 5월 관련기관과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열고 WWF에서 선정한 67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다이옥신(dioxin)

2,3,7,8- Tetrachlorodibenzo-p-dioxin DIOXINs 75 congeners	2,3,7,8- Tetrachlorodibenzofuran FURANs 135 congeners	3,3',4,4',5,5'- Hexachlorobiphenyl PCBs 209 congeners

다이옥신은 PCDDs(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다이옥신)와 그 유사화합물을 총칭하는 화학물질군이다. 다이옥신은 PCDDs 이외에 PCDFs(Polychlorinated dibenzofurans:퓨란),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비페닐)와 같이 일련의 지속성있는, 모두 419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TCDD(2,3,7,8-tetrachlorodibenzo-p-dioxin:왼쪽 그림)이다. TCDD는 사상 최악의 독성물질로서, 청산가리의 1천배 가량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 1g 만으로 50kg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다이옥신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6개의 탄소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산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주변에 늘어선 염소(CL)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이옥신의 종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독성도 각각 다르게 된다.

다이옥신은 매우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박테리아에 의해 물질대사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일단 체내로 들어가면 소변과 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이 된다. 다이옥신은 지방에 용해되는 지용성 물질이어서 물에 녹지 않고 동물과 사람의 체내에 있는 지방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통해 소, 돼지, 닭, 생선 등의 육류로부터 사람 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며, 한번 들어간 다이옥신은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다이옥신은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호르몬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에 작용하여 호르몬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신체 내에서 호르몬처럼 혈액을 타고 다니며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고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이옥신은 가장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 장애물질)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의 생식기능과 면역기능 이상을 가져오며, 간장 및 신장 파손, 기형아 출산, 말초 및 중추신경 발달장애 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비호치킨 임파선 암, 연조직 육종 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의 각종 암과 버거씨병, 염화성 여드름, 피부병 등의 원인이 된다. 다이옥신은 5년 내지 20년 이상의 오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군인들이나 베트남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독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은 염소나 브롬을 함유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오염물로서 발생하며, 또한 염소를 함유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종이 및 제지 생산과정에서 염소가 유기질소와 결합하여 생기거나, PVC 염화용제 살충제 제초제 등 염소 함유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도금, 제련, 제강 등의 경우에도 생성된다. 후자의 경우 도시의 대형소각로나 산업폐기물, 병원소각로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폐기물에 함유된 염소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며,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불, 화재의 경우도 다이옥신 발생원이 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토양이나 지하수, 강, 바다 등에 스며들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다이옥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으며, 이미 우리의 주변에 다이옥신이 만연되어 있어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얼마간의 다이옥신이 몸 속에 축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다이옥신이 소량씩 누적되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주로 동물성 식품을 통해 우리의 체내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들 식품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계란,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다이옥신이 흡수되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6월에 있었던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의 다이옥신 오염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돼지고기와 계란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공업용 기름을 사료에 잘못 섞어 먹인 결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다이옥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다이옥신의 1일 안전 섭취량은 몸무게 1kg 당 1-4 pg(피코그램, 1조분의 1)이며, 이에 따르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60 - 240 pg(0.06 - 0.28ng) 이내에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에 안전하게 된다. 그런데 오염된 벨기에산 고기와 계란의 경우 1일 안전 섭취량의 수백 내지 수천 배에 이르는 양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옥신이 모유에 다량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다. 모체 내에 축적된 다이옥신이 모유를 통해 아기들의 몸 속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WHO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모유 지방 1 g 당 10-35 pg이, 개도국의 경우 10 p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양도 적지 않아서 국내외적으로 소각장 시설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목동, 대구 성서, 부천 중동, 경남 창원, 고양 일산 등 모두 1만개에 이르는 소각장 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 주변의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소각장 가동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96년 현재 우리나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양은 1일 0.047 g, 연간 17.2 g이다.

담배 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며, 담배 1갑당 다이옥신 배출량은 7 pg 이어서 우리나라 담배 소비량을 50억갑으로 잡을 때 년간 35 mg이 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옥신을 생성하는 화학공정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피하며, 쓰레기 소각율을 낮추는 한편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경우 다이옥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육류의 섭취를 제한하고 특히 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이옥신이 지방에 달라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채와 과일, 저지방 식품의 경우 다이옥신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품으로 권장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상 쓰레기의 소각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 소각과 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을 위해 소각장을 건설하여 2001년까지 소각율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다이옥신의 배출을 확대시키게 되고 이는 주변 지역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게 되는 일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1) 국제법상 규제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는 1998년 9월 11일에 체결된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Pesticides: PIC협약)이 있다. 이 협약에서는 PIC List를 만들어 모두 29개의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를 제조,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로테르담 협약은 특히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즉 이 협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독성물질의 오용과 사고에 의한 누출로부터 사용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우선 국내적인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시키고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2개 국가 내에서 판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도 중지된다.

이 협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된다는 협약 규정(제 26조)에 따라 2004년 2월 24일에 발효되었다. 2004년 3월 24일 현재 협약 당사국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64개국이며, 서명국가는 7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7일에 서명을 하고, 2003년 8월 11일에 비준을 하였다.

2) 국내법상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996년 개정)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 사용, 판매되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이 협약의 이행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UNEP과 FAO가 공동으로 금지, 제한한 화학물질 수출시 위해성 자료 등을 수입국에 사전통보하며, 이를 위해 관련내용과 준수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4) 유독물 관리

유독물------------관찰물질-------------일반화학물질
(취급제한 유독물:                                 (사용중 유해의 우려가 있을 때
제조, 수입, 사용                                    유해성 다시 심사)
금지물질)

2000년 3월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20종이며, 그중 8종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29종은 금지물질로서 제조, 수입, 사용을 금한다.

유독물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자는 유목물의 적정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말 현재 유독물 2천만톤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독물 원료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하고, 사용후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1)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을 추가(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 만성독성, 발암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환경생태독성)하여 심사기준 강화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새로 개발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사전에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3)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1991.2.2)되기 이전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로 지정, 관리.

(4)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를 도입하여 환경배출량 감소 촉진. TRI제도는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낭비되는 원료 및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

(5)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 :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 1998년-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잔류실태조사, 역학조사, 총량규제 등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중. 특히 공단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 수질, 지질 등에 잔류하는 내분비장애물질의 농도 등 잔류실태조사 실시. 한.일 환경호르몬 공동조사사업도 실시.내분비장애추정물질 67종에 대한 국내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미규제 대상물질 9종중 4종을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

(6) 국제협력 강화 : TRI 조약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중. 또한 UNEP이나 OECD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익도모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