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회인권위원회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일 시：2004년 7월 2일(금) 14:00-16:00

▣ 장 소：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 주 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11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04호

Tel : 741-4358   Fax : 747-0043   E-mail:pckhr@diaconnet.or.kr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총회인권위원회

♣ 진행 순서 ♣

사회 : 정 우 겸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서기)

시간	내용/발제자	비고
2:00 - 2:10	기도(김상해 목사/인권위원장)	10분
2:10 - 2:25	발제 1.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5분
2:25 - 2:40	발제 2.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인가? 김진섭 변호사(국방부 정책자문위원)	15분
2:40 - 2:55	발제 3.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교목, 연합신학대학원)	15분
2:55 - 3:10	발제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발제문 맹용길 교수(장로회 신학대학교)	15분
3:10 - 3:25	발제 5.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오태양 님(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15분
3:25 - 3:40	발제 6. 현재 진행 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 최삼경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빛과 소금교회 담임)	15분
3:40 - 4:10	질의 응답 및 토론

차 례

차 례

1.	진행순서․3
2.	차례․4
3.	발제 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4
4.	발제 2 :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인가?․22
5.	발제 3 :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의문제가 아니다․32
6.	발제 4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발제문․59
7.	발제 5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62
8.	발제 6 : 현재 진행 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73

발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송 호 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 서론

발제1․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병역거부자들은 특수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처벌받아야만 하였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처벌을 다 받고 나온 이후에는 혹독한 사회적 차별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동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한국의 병역제도 및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고,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한국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의 종류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은 6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4～30개월을 복무하며, 대체복무역인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또는 학력 미달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보충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의 복무 기간은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2～36개월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예비역은 사병의 경우 제대 후 8년간이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양심적 병역문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1) 2001년까지의 상황

2001년 12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91명의 사람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들의 복역기간이 대개 3년 가량임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온 셈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2001., 2002. 불교신자와 평화와 반전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라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사람들의 수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1, 그림1과 같다.

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형자 수
1992년	220
1993년	277
1994년	233
1995년	427
1996년	355
1997년	403
1998년	474
1999년	513
2000년	642

표1                                                     그림1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중 80%가 지난 2001년 중반 이전에 군사 재판을 통해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18～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복역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수감자들의 종교활동 금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2. 10. 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안 ꡐ여호와의 증인ꡑ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하고, ꡐ여호와의 증인ꡑ 수용자들의 교도소 안 종교집회 개최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2003. 에서야 이를 수용하여 교도소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활동을 인정하였다.

(2) 2002. 이후 현재 상황

2002. 12. 경 불교신자인 오태양이 불교신자로서 불살생계율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후, 같은 불교 신자 김도형이 병역 거부를 하였고, 유호근, 나동혁, 염창근, 임태훈, 임성환 등 10여명은  종교적 양심이 아닌 반전, 평화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 이들은 대부분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나, 이전과 달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그 위헌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결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에 계류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아, 형사재판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장기간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나오는 경우 이들은 모두 1년 6월 이상의 형을 복역하여야만 한다.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장기간 지속될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우려하여 헌법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 신속하게 형사재판을 확정하여 형기를 마치고자 하고 있고, 형사재판부는 병역거부자들의 이러한 의사를 들어 헌법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3) 예비군 훈련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거부자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이후 새롭게 형성된 종교적, 반전 평화의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한 예비역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말한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후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8년 동안 매년 한 두차례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나, 예비군 훈련거부자들은 바로 이러한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여호와의증인교 신도 중에서 예비군훈련거부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최홍기(1972년생)의 경우 26개월여 간의 현역병 복무를 마쳤으나, 군복무 이후 여호와의증인교 신자가 되었고, 현재 안경사로 일하고 있다. 최홍기는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가 된 이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역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년 2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때마다 처벌을 받게 된다. 최홍기는 이미 7차례 이상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 계류 중에도 계속되는 예비군 훈련 통지와 훈련 거부로 인하여 계속 기소가 되고 있다. 최홍기는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자신도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대체 예비군 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 결정시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일 위 항소심 재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된다면, 최홍기는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다시 기소가 될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가 되면 최홍기는 한국 법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야만 한다.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거부자의 경우 이미 현역복무, 보충역 복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자에 비하여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거듭되는 벌금형 선고는 예비군 훈련거부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거부자들은 결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만 거듭되는 처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강철민 이병의 경우)

강철민은 대한민국 군에 입대한 현역병이다. 강철민은 2003. 11. 21. 신병훈련을 마친 직후 휴가를 나와 대한민국 정부의 이라크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파병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군에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강철민은 현재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강철민은 자신은 헌법에 따라 군이 국토방위, 평화수호의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군을 동원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 더 이상 군에 복무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헌법 수호에 합당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철민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강철민의 경우는 위에서 본 모든 전쟁과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병역거부들과는 다르다. 강철민은 국토 방위, 평화 수호를 위한 병역에는 기꺼이 복무 하고자 하였고, 군이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만을 거부하였다. 이는 일응 선택적 병역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택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는 많은 논란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특정 전쟁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여부를 각자 결정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철민의 경우와 같이 침략전쟁에 반대하며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역사상 다양하게 존재해 왔으며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군 중 팔레스타인 침략 전쟁 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들을 군복무 이탈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고,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전쟁범죄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현재 강철민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는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나아가 평화 수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논리로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 병역법의 위헌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국가와 법률이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인지 아니면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정당한 기본권 제한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병역법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하여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에 위반한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위반

(1) 양심의 자유제한과 그 한계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양심의 자유는 이른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모체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선차적이고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며, 특히 기본권 가운데서도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양심의 자유 중 양심의 실현 행위는 내적인 확신을 단지 외부에 표명하는 것일 뿐 그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의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양심상 결정에 따른 행위는 일반적인 표현행위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 제한 법령의 합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의 원칙, 대안적 행동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이익 형량의 원칙이란, 1960년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일정한 규제가 양심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과 그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일정한 법적 규제가 양심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 부담이 본질적인 부담으로서 사실상 그 양심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인지를 본다. 다음으로 양심 규제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절박하거나 압도적인 것인지를 보고, 그렇더라도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적 행동방식 논의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 행동 방식을 모든 생활 분야에서 제시해주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대안적 행동 방식이 제시되지 않은 일률적인 처벌법규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양심의 자유 제한 법령에 대한 엄격한 헌법적 심사 기준은, 바로 양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고안된 것이다.

(2) 병역법 조항의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의 일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은 첫째 문제된 당해 실정법의 내용이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에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법적 강제가 따라야 하며, 셋째 그 위반이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병역법 조항은 양심상 무기를 들고 병역에 임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적 강제가 따르고, 양심상의 명령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병역거부의 동기가 된 양심은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임이 분명하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죄광고가 단지 내심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받는 것임에 비하여, 병역강제는 내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받게 되므로 국가권력의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병역강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자발적으로 사죄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죄광고가 대체집행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사죄광고가 위헌이라는 판례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그것도 다른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처벌은 더욱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헌법 위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겠다.

종교적 신념에 기한 병역거부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자에게 병역의무이행과 종교 가운데 하나를 일도양단식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유지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벌로 처벌하여 병역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로막아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가 갈구하는 평화적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여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법이 일정한 신체적 결함이 있어 현역병으로서 근무할 수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식이나 기능이 있는 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보충역으로 분류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으로 인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더구나 위 병역법 규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들을 이기적 동기에서 사술과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과 같이 보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것을 같게 처리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들까지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병역법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훈련을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은, 병역의 공평한 부과와 국가안보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은 아니라고 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이란 그의 존재 자체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꺽지 않으며, 집총훈련을 하여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애초에 전투무능력자로서, 무기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들에게 무기를 들고 병역을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히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하여는, 국가로서는 소수의 국민일지라도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 기본법은 양심에 반하는 입대병역의 대안으로서 민간봉사를 마련하고, 미국에서는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군대 내에서 비전투적 근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징집 대신 국민건강, 안전 또는 공공이익 유지를 위한 문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에서도 군지휘관이 여호와의 증인을 군취사담당 등과 같은 비전투적 복무에 배정하고, 유고에서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군내 내에서 비무장 복무를 하고, 콜롬비아에서는 집총 없이 전투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충돌을 피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안없이 무조건 처벌로서 일관하는 것은 법익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국가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이행촉진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나, 국방의무의 이행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직접적 병력형성 아닌 기타 공익적 업무 수행도 병역으로 인정되는 현 상황에서,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은 집총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집총훈련에 투입하지 않아도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경우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병역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병역법 조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되면, 평화와 공존의 신념과 양심을 가진 자에게 집총병역을 강제하게 되는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그 개인의 내면에서 양심이 유지 존립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병역법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며, 수단이 적절치 않고, 보호할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에 그치지 못하며, 국가안보와 기본권 침해간 법익 균형을 이루지 못한 법률로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4. 국제규약 위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4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E/CN.4/RES/1998/77, Peramble)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양심에 따른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의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한다.

(라) 국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신청하는 데에 대한 정보가 병역문제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의제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결의 34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1998년에 채택한 77호 결의안의 관점에서 자국의 현행법과 관행을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부, 유엔기구 및 NGO로부터 정보를 모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모범적 실천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에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1990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비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유엔의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그 보장과 관련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권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위 2000년 34호 결의의 찬성국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배하여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예외 없이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하여 왔으며, 수감생활을 마친 후 적절한 직업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차별을 하여왔다. 이 사실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 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나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흐름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인권후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우선, 초기에 종교적 이유에 터잡은 병역거부만이 인정되었던 것에서 나아가서, 최근에는 도덕적, 인도적, 정치적 동기에 기한 병역거부까지 문제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종래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국가의 은혜적,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경향이 강하고, 국제적으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병역거부자가 종교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을 두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군복무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전반적인 국가관행은, 국제기준을 인정하면서, 실행에 있어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다른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대체복무의 기한을 병역기간에 비하여 장기로 정하거나 복무성격을 조정하면서 각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조율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각국의 상황

징병을 실시하는 나라들 중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25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복무 혹은 비전투적 군복무를 인정하고, 유고, 러시아 등 5개국은 이들이 군대 내에서 비전투적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디오피아, 이란, 필리핀, 베트남 등 42개국과 함께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775년부터 대륙의회에서 종교적 원칙상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결의를 표명하였고, 1776년 펜실바니아 주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주헌법에 규정한 이래, 상당수의 주에서 집총거부자를 민병에서 제외시켰다. 1863년 연방징병법의 시행으로 연방이 징병권을 장악한 이래, 1864년 병역법에서는 집총에 반대하는 종파의 구성원이거나 교리상 집총이 금지된 자들을 병역에서 면제시켰다.

세계 제1차 대전중인 1917년에는 병역법으로, 널리 승인된 종교적 분파 또는 조직의 신조나 원칙이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참가하는 것을 금한 경우에, 그에 속한 사람들, 곧 평화교회파 교인들에게 병역면제를 인정하였으며, 이 당시에도 실제로는 전쟁에 대한 개인적 가책까지도 양심상의 반대로서 고려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전투적 역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차 대전 중인 1940년, 의회는 평화교회파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적 훈련과 신앙을 이유로 하는 자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내적 결단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베트남전이 진행중이던 1967년 징병법에서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신념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징집과 병역반대운동의 확산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자원입대자로서 군복무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제대한 사람이 연간 150여명에 이르렀고, 1990-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천여명 이상의 현역군인과 파병된 예비병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국가에서 징집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법규를 개정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함에 있어 제교파나 종교적 신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나 종파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보다 확고한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베트남전 진행중인 1973년에는 징병제를 폐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발생할 여지를 대폭 축소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면서도, 주로 남북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전과 같은 국가적 비상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의회 역시 이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는 양심적 행위의 가치 존중사상과 양심의 우위 원칙이 확립된 결과로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정책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그 존립이 위태롭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유럽

유럽공동체의 유럽위원회 장관회의 결의안으로 1987년에는 대체복무제 실시를 지지하고, 1990년에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유럽의회 가맹국으로서, 그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곧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승인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그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탈리아는 1972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리스 역시 무장 군복무에 대하여 종교적 근거에 의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

(3) 독일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의 전제주의 나치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1935년 병역법으로 국민개병제를 도입한 나치제국은,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등 평화교회파와 양심에 따라 나치제국의 전쟁에 동조하기를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극단적 박해를 자행하였다. 나치제국 패망 이후 새로운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립한 독일은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국민 각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독일은 나치 제국의 경험으로부터 각 개인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일 전의 서독은 이념의 대립과 분단의 긴장 속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민간봉사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례 없는 복지국가를 일구었으며,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방상 큰 문제없이 통일에까지 나아갔다. 같은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국방이익과의 조화가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 대만

(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

대만 정부는 1997. 7. 국군정실방안을 채택하여 군 정예화, 소수화 강력화를 특징으로 한 현대화 부대를 구축하기로 하고, 60만명에서 45만명으로 감군안을 실시하면서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0. 7.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실시조례가 시행되어 2004. 5.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에 의한 체대역 복무자들이 94명이고, 모두 19,870명이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보호, 교육, 의료, 건설, 토지측량, 소방, 경찰, 교정 분야에서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에 있다.

대만에서는 현역병은 22개월 동안 병역에 근무하고, 신체검사 결과 대체복무자로 구분된 자들은 역시 22개월 동안 근무한다. 개인의 신청에 의한 대체복무자들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26개월 동안 근무한다. 당초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1.5배 긴 33개월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체복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례가 드러나지 않자, 대만은 2002. 3.경 일반 병역 복무기간에 비하여 4-6개월 가량 많았던 대체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이고, 종교에 근거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을 일반 대체복무자들의 기간과 동등하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자 전원에 대하여 4주의 군사훈련을 면제하였다.

(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의 효과

대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됨으로써 가장 큰 실제적 효과는, 사회복지시설과 교육,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국가의 사회복지보장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만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학력이나 신체조건 등에 따른 국가기관의 일방적 분류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집대상연령층인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다) 대만의 교훈

우선 대만은 1990년대 이후 12억 인구의 중국과 대립상태에 있으면서도 실리적 차원에서 장비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감군을 실시하였다는 점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대만은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4주간의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행할 대체복무가 일반 대체복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할 경우 단지 단기간의 집총훈련을 면제하는 것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수의 징집대상인력을 보충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일반적 대체복무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하여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

나아가 대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외에도 개인에게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신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보충역으로 실질적인 일반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선택을 배제하고 학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복무형태를 분류하면서 개인의 개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반면 신체등급판정을 위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과 매우 비교된다.

또 대만은 대체복무실시 당시부터 전체 대체복무자 중 절반 가량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교육시설, 환경보호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행정기관등에 주로 배치할 뿐 사회복지시설에는 배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되는 점이다. 독일의 민간봉사가 독일의 사회복지체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사회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근무 등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함께 현행 보충역 제도의 운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적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교과서상의 논점으로 존재했던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관용으로서만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다수의 결정이 소수자의 양심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는 그 강제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서, 혹시나 다른 양심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재검토하고, 양심을 침해하지 않고 다수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존중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대원칙으로 하는 헌법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응해 온 각국의 경험은, 국가방위에 큰 손실을 입지 않고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양심을 보호할 수 있고, 이들에게 사회봉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수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전제한 가운데 국민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정치,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대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제도화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심사 절차를 운영해오는 한편 사회봉사형 대체복무제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에 활용하고 있는 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화합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제 2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인가?
김 진 섭 변호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1. 머리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하여 왔던 몇몇 사안들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면위로 올라와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일 수 있는 현상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커다란 변화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한 사회의 변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킴으로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으나,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변경시키는 새로운 주장은 그 충격으로 사회적인 동화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으로 사회발전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주장들이 오류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더욱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 커다란 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04.5.21)

법원은 또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병영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의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부(병무청)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대다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에도 배치되고,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면서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발제2․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인가?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의 병역거부행위 처벌은 일단 입대하여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하여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하였으나,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입영기피)죄를 적용하여 일반법원에서 처벌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위 판결로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의 병역의무와 대립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위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고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과도 상반되는 판결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우려된다.

우선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종교적인 입영기피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인가?

둘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종교 신자들에게 적용하기위한 대체복무제도 요구는 가능한가?

여기서는 위 판결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에 대한 주요쟁점들을 검토하기로 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교리적인 판단이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등은 다음으로 미룬다.

2. 종교적 병역기피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인가?

위 판결은 입영기피행위가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영기피를 한다는 결정은 병역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행의 결의일 뿐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가. 병역법위반(입영기피)죄의 요건과 처벌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제88조1항)

그리고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제87조)

입영기피죄의 구성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 ‘입영을 기피 하겠다’는 고의와 객관적 요건으로 입영을 하지 않는 기피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리나 소극적 정당화 요건으로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가 있으면 입영기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기피행위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 신조 주의 등

기피행위의 범행 동기는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단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란 5일 이내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병역법시행령제24조)

‘3년 이하의 징역’은 항명죄(3년 이하의 징역)와 병역의무기간(2년 등) 군무이탈죄(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대비할 수 있는 법정형이다.

현역입영대상자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혼혈아. 5년 이상 영아육아시설에 수용한 사람. 귀화자. 중졸 미만자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전시에 근로소집 되어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한다.(병역법시행령136조)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가 집총군사훈련을 하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여는 징역1년6월의 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전시에 근로지원을 하는 것이다.

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

(1)양심(Conscience)의 의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제19조)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 주는 인간의 ‘내면적인 법관’을 말한다.(허영)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는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96헌바35)

따라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없듯이(96헌바11)

무정부주의자가 국가재정의 원천인 세금을 절대로 낼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없으니 다른 사회봉사활동을 주장하는 것이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적합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주장 등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혹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김병렬) 그러나 조국교수는 양심자체는 합법과 불법을 애초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합법적 양심만의 자유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양심적병역거부,51쪽)

(2)양심의 자유

위 판결은 (입영거부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입영거부사유가 되어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생활 영역에서 ‘나만의 세계’를 간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불가결한 요소이다.(허영)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한다.(헌법재판소1991.4.1.89헌마160)

그러나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인간의 내면적인 자유에 국한시킴으로서 양심의 결정을 행동(작위,부작위)으로 표현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에서 제외시키려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법질서나 개인의 권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무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보지 않고 있다.(김철수)

그러면 여호와의증인교 신자의 병역기피의사가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집총거부나 입영기피를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든(허영) 침묵의 자유로 보든(김철수)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들의 병역기피행위는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의사는 병역법위반(입영기피)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해당할 뿐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92도1534)하여, 명백히 종교적 병역거부의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양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양심의 자유와 병역기피행위의 정당성

가. 병역법상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

병역기피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기피행위가 정당하다는 위 판결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주관적인 범행동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신앙인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도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인가?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상 입영을 기피하는 것도 병역법상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양심자체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합법적’양심만의 자유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조국)에 따라 종교적 병역거부의사가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양심의 자유는 이미 병역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피행위의 정당화 사유는 될 수 없다.

즉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제20조)

그리고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숫자나 규모가 위법행위의 정당화 사유의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병역이행의 제도를 별도로 만들 것인가의 여부문제가 입영기피행위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형평성문제

자유와 평등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가치다. 그러나 자유의 지나친 주장으로 평등의 원칙이 침해되어서도 안 되고, 평등으로 자유의 본질이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의 차별은 적극적인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며,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여호와의 증인이란 특정종교의 교리가 모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 판결은 연간 30만 여명이나 되는 징병인원 중 600여명으로 0.2%에 불과하여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차별대우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대상인원이 위법성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1992(220명),1996(355명),2000(642명)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양심적병역거부,216쪽) 인구 출산율이 감소하여(1.17명) 현역입영대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는 더욱 평등에 관한 문제가 관심 있게 제기 될 것이다.

4.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가. 양심의 자유의 제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가?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로 보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 중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82누163),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86도1786, 95도939, 96헌바35).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국방의 의무

국가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존립의 또 하나의 당위적 전제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허영)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되고 국민의 의무가 경시되거나 소홀히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침내 자유와 권리마저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현재 북한주민이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가 북한에는 몇 명이나 있는가? 대체복무제도는 있는가?

우리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의 앞부분인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 등을 각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1항), 근로의 의무(제32조2항), 환경보존의 의무(제35조),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제32조2항)등을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국토방위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정한 병역법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병역의무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91헌마80),

현역병 징집순서결정도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병역법제15조)

다.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행법상 병역의무이행은 현역병은 물론이고 전환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정기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군사훈련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교 신자에게는 현행법상 어떠한 대체복무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시환판사는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의무로 되어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현역 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규정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아무런 제안 없이 모든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것으로 이는 기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2002.1.29.2002초기54)

그리고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고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는 사죄광고의 위헌의견이 유지되는 한 양심상의 이유에서의 거부자를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병역면제 혹은 대체의무가 인정되어야 옳을 것이라본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사죄광고 위헌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서울대학교, ‘법학’제39권3호,1998,14쪽)

병역법규정의 위헌가능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위 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대체복무제도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종교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현행병역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수행 방법 중 하나이며 안보환경과 병역대상자의 규모, 군의 구조 등에 의하여 국가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징병제도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다. 모병제도국가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대체복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고 있다(양심적병역거부86쪽)

또한 위 판결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하면 더 나아가서 대체복무제도를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병역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어느 제도를 채택할 것 인가는 매우 어렵고 신중한 문제이다.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 등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입법안이 제기 된 적도 있지만(특별법으로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잘못이다. 병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병역법제3조), 우리나라의 현재의 안보상황이 특정종교나 개인의 신념 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논의 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쉽게 생각하고 인권선진화를 위한 개인의 자유권을 보다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기본질서를 무너트리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잃을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징병제도가 없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을 비롯한 69개국이며, 징병제를 두면서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25개국이고,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이스라엘 필리핀 등 48개국이 된다.

북한도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인 양심의 자유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현행법상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비록 종교적인 이유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UN인권위원회는 2000년 34호 결의안에서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결정하였고, 우리정부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UN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보다 완벽한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UN인권위원회의 결의안 내용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그 적용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인권 최악의 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침의 위협이 적고 평화로운 국가에서 적용하는 수준의 요구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국민에게는 6,25전쟁으로 3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생명을 잃었고 37,000여명의 미군이 전사했던 기억, 남북의 극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아직도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의식(6.25세대 58%,디지털세대53%),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불변과 우리사회의 좌익세력 확산현상,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의 필요성, 디지털세대의 안보의식 이완현상(대북. 대미관의 굴절)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국민개병제의 기본 틀을 변경시킬 만큼 변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6.25세대6%, 디지털세대16%만 찬성)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는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의 숫자가 1992년 220명에서 2000년 64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생을 금하는 불교신자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등 병역거부 확산의 우려, 출산율의 저하로 병역 대상자는 점차 감소하여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도 축소 정비하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병역비리와 관련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침해에서 오는 불만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증인교 신자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여 집총을 거부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인권유린단체인 북한의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그들을 변화 시켜 우리의 안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남북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평화의 분위기로 변화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기대할 수 있어 모병제도로 전환될 것이므로 더 이상 병역거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교가 병역거부, 각종투표에 불참하고, 국기와 애국가에 대한 예의를 부정하는 등 국가제도나 조직을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교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써 이를 변경하기 전에는 남북통일과 모병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주요약력

辯護士   金 鎭 燮

ο 미국 JAG 법무대학원 졸업

ο 육군고등군사법원 군판사

ο 국방부 검찰관

ο 육군본부 검찰부장

ο 법학박사(헌법학)

ο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현)

ο 국가인권위원회강사

발제 3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 종 훈 (연세대학교 교목,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1. 군대를 기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1.2. 군대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1.3. 일단 인정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산함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한다

1.4. 특정종교만을 배려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기독교윤리적인 논점

2.1. 양심의 자유

2.2. 하나님의 형상과 인권

2.3. 교회의 주요한 전통으로서의 평화주의

2.4.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

2.5. 이웃사랑, 지성적인 원수사랑, 원수를 위한 윤리의 실현

발제3․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기독교윤리적인 의미

3.1. 사회적 관습과 타성에 대한 성찰

3.2. 선물이자 과제로서의 평화추구

3.3.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독점과 국가중심적 사고의 대체

3.4. 차이의 인정과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는 진리의 인식

3.5.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

4.1. 징병판정의 객관화

4.2.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배려와 병영생활의 개선

4.3. 무장없는 의무복무의 가능성 모색

4.4.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정착

4.5. 이미 형을 치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복권

5.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른 논쟁을 위한 제안

5.1. 열린 대화의 자세

5.2.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

5.3. 평화추구의 자세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

정 종 훈 (연세대학교 교목실 교수)

1. 문제제기

아마도 기독교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7월 “복음과 상황”이란 기독교잡지에 김두식 변호사가 “여호와의 증인과 그 인권”을 기고한 것이 그 효시가 아닌가 여겨진다. 김변호사는 그의 기고문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병역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지도층 인사들이나 그들의 자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역면제를 받고도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다가 최대 형량인 3년형을 받고도 사회에 나와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때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병역면제를 주장하기보다는 병역을 대신할 대체복무의 기회를 문명국가답게 합리적으로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두식, “여호와의 증인과 그 인권”, 복음과 상황 (1999년 7월호), 40-45. 김두식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한겨레 21 제 369호 (2001. 8. 2일자)에 “기독교도 양심적 병역거부했다”(36-37)는 글을 기고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을 가속화시켰고, 동일한 주제를 정리하여 단행본(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엔조이 2002년 3월 출판)으로 냄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문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김변호사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지만 교회적으로 큰 반향을 이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후 “한겨레 21”의 신윤동욱 기자가 여호와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상황을 관심있게 다루면서, 그리고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정판결과 관련된 소식들을 기사로 처리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2000년도 초이래로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써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광범위한 찬반토론이 On-Line과 Off-Line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요한 토론으로써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2월 18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토론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3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토론회는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가장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윤동욱,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한겨레 21 제 345호 (2001. 2. 15일자), 28-29; 신윤동욱, “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 한겨레 21 제 367호 (2001. 7. 19일자), 28-29; 신윤동욱, “입법추진은 계속된다”, 한겨레 21 제 369호 (2001. 8. 2일자), 38.

한겨레신문의 토론방에서는 2001년 4월 13일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제가 토론되고 있는데, 2002년 7월 6일 현재 10413여 항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각 항목마다 첨가된 Reply글들과 각각의 글들을 클릭한 모든 숫자를 감안하면 전체 참여자와 방문자의 수는 수만명으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인터넷의 적지 않은 사이트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단히 관심있는 주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토론회에 참여하였던 분들이 후자의 토론회에 주제발표자 또는 지정토론자로 대부분 다시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변협이 주최한 후자의 토론회가 보다 종합적이고 진전된 토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명함에 있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경험하면서, 필자는 법조계나 법학계 또는 일반 기독교계의 인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해당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기독교윤리학자들이 가장 밀접한 해당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해당자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의 이러한 학문적 시도가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하는데 작은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도 다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과 이에 대한 찬반논쟁의 논점들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2001년 국정감사자료집에 의하면 2001년 12월 15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수는 미결수를 포함해서 1,640명이며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이라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병역거부자들은 특정 종교의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이 금지되어 있고, 모범수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가석방의 기회는 배제되고 있으며, 복역 출소 뒤에도 공직은 물론이고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받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의 수는 이미 1만 명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들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로 하여금 온갖 법률적 처벌과 사회적 차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하는 것일까? 그들은 성서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초대 기독교회 역시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순교까지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독교가 국가와 타협하여 국교화되면서 병역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초대 기독교회의 전통 위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평화의 증진을 위해 적을 살해하는 총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언젠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 309호 (2002년 5월), 17.

Vgl. 신윤동욱,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28-29; 임종인,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2001. 5. 31)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적용하는 현실을 보면 징병검사를 기피하면 병역법 제 87조의 징병검사 기피죄를 적용하고,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 88조의 입영기피죄를 적용하며, 군입대한 후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2001년 중반 이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단 입영하였다가 총기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항명죄로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지금은 입영거부를 자진해서 신고한 후 민간법원에서 입영기피죄로 18개월 내지 26개월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입영기피죄가 항명죄보다 형량이 더 가볍기 때문이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반공과 냉전의 논리 속에서 무관심의 영역에 있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보의 활발한 공유로 인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상황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논쟁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법적 처벌의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한겨레 2002년 2월 28일자 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형판결이 잇따르며(한겨레 2002년 4월 16일자 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신청까지 받아들여지는 것(한겨레 2002년 4월 24일자 신문) 등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8.

2.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병역업무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국방부나 병무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로 구성된 보수우익단체의 구성원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보수 기독교 진영의 기독교인들이다. 물론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논점들은 대개 서로 중복되고 있기에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양심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유 그리고 양심을 표명하고 실현하는 자유로 구분되는데, 양심을 표명하고 실현하는 자유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저촉이 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행위는 국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행위이어야지 다른 사람이나 국가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양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어야 한다면, 세상종말을 운운하며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집단자살을 종용하여도 할말이 없고, 세금납부를 거부하여도 제재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이라며 수혈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거나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여도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과 관련짓는 것은 잘못인데, 만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적인 행위로 인정한다면 지존파나 막가파 또는 독일 나치주의자들의 행위도 양심적인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운운함으로써 마치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81.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111.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81.

김병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요구의 부당성”,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67.

최삼경,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119f.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4.

김병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요구의 부당성”, 64f.

둘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보현실상의 이유로 징병제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수행케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병역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안보상황과는 달리 대남적화전략 하에 대량살상무기로써 언제라도 기습공격할 수 있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징병제 자체를 거부하고 군대를 혐오하게 하며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안보환경이 좋은 40여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도 아직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도 국가가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임승차이며, 국민의 정서를 살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2.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91.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5.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6.

김병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요구의 부당성”, 71f.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7.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95.

셋째는,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에 살인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들고, 국가 자체를 사탄의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결코 기독교라 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근 오태양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인데,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들의 개종현상이 속출함으로써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나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한 요구 또한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삼경,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121.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85.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90.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3.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83f.

최삼경,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120.

2.3.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법조계나 법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주류 전통 가운데 평화주의의 전통이 지금까지 연연히 흘러오고 있음을 인식한 기독교인들이다. 물론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찬성의 논점들 역시 대개는 서로 중복되며, 다른 사람들의 반대했던 자리가 그들에게는 찬성해야 하는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는 절대주권으로서 누구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저지받을 수 없고, 또한 양심에 반해 행동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로서 부작위를 통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라는 것이다. 민주적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나라에서 양심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상대적 자유로 분류되면 자유의 방향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국가안전보장의 명분 아래 유보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평화운동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와 더 나은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 인권국가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은 국가로 하여금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2001), 59.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0.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56.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1.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2.

정진우, “우리 모두를 위한 길”,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103.

둘째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는 보편적 병역거부, 특정한 전쟁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 전쟁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만을 거부하는 재량적 병역거부가 있고, 군복무는 받아들이지만 무기사용을 거부하는 비전투적 병역거부와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적 사적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체적 병역거부 그리고 군복무는 물론이고 대체적 복무까지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가 있다.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에 의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병역거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한 의무이지만 그것이 전국민의 현역 집총복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연간 600명 내외로서 현역 집총복무자의 숫자를 위협하지 않으며 또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현역병들은 제발로 찾아가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해 위화감을 갖기보다는 공익근무나 병역면제의 기준과 집행상의 비리가능성으로 인해 위화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병역비리를 척결하고 징병관의 재량권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지만 국가를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번성케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국가권력의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 3의 길은 대체복무제의 실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나 오태양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총거부와 평화복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참으로 힘든 내용의 대체복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15f.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3.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5.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6.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31.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34.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서울: 뉴스엔조이, 2002), 214.

오태양, “사회봉사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134.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은 이단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과 함께 전과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 증인의 젊은이들은 일반 교도소나 개방 교도소에서 행정보조업무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에 배치되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병역기피죄 또는 항명죄의 유죄사실을 제외하면 진짜 범죄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소수자나 약자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관용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자문회의에 의해서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에 의해서 이미 승인되고 있는 국제법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독교적 관용의 문제로서 꼭 이단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군사문화를 벗어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기독교 주류측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으며, 불교신자 가운데서는 오태양씨 같이 벌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미끼가 되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를 막는 것은 목사들의 일이지 국가권력의 힘을 빌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며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와 인권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거부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1f.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14.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27.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거부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6ff.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225.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209.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거부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9.

정진우, “우리 모두를 위한 길”, 104.

3.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명하는 기독교윤리적 논점들

3.1. 양심은 완전하냐, 오류가 있느냐?

윤리학에서 양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언제 생겨나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다는 것과 성장하면서 양심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양심이 행동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 양심은 윤리학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책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윤리적인 결정의 자유를 말할 때에 꼭 필요한 개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쁜 양심”을 말하는 반면, 기독교 일반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심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은 양심을 하나님의 소리와 동일화하지는 않는다. 호네커(Martin Honecker)는 인간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윤리적인 과제와 윤리적 책임을 의식한다면서 양심을 책임적 인격과 자유의 총괄개념이라 말한다.

M.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Berlin- New York 1990, 126f.

법이나 자연법이 도덕적인 요구의 내용을 지시한다면, 양심은 도덕적인 요구의 주체를 지시한다. 양심은 문장으로 서술된 법과 전적으로 다르며, 법을 초월한다. 그러나 양심은 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양심에 대해 클라스(Helmut Claß)는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양심에 대해서는 어떤 일치된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심은 대변자 또는 심판자로 기능한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나 선악구별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며, 유산, 환경, 교육, 가치기준 등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양심의 결정은 불변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결정과 관련이 있다. 오류를 만들어 내는 양심도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언제나 면책의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양심과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양심에 명확하고 영속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이다. 그러나 신앙에 근거한 양심의 결정조차도 내적, 외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양심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며,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심은 외부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양심에 대한 관할권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양심 스스로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법의 한계를 의미한다.

H. Claß, “Gewissen und Glaube”, hg. von Evangelische Kirchenamt für die Bundeswehr, Gewissen in Dialog, Gütersloh 1980, 20-23.

H. Siemers, “Das Gewissen aus der Sicht des Verhaltensforschers”, hg. von Evangelische Kirchenamt für die Bundeswehr, Gewissen in Dialog, Gütersloh 1980, 28-29.

W. Huber/ H. R. Reuter, Friedensethik, Stuttgart/ Berlin/ Köln 1990, 286.

이제 우리는 양심과 병역거부, 양심과 병역이행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병역거부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병역이행에 이른다. 일단 우리는 행동의 양태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근거해서 결정된 행동이라고 하면 우선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내부적인 양심의 순수성을 객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양심에 근거한 행동을 거절당하면 양심에 손상을 입고, 동시에 자아의 전체성과 통전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이행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신과 달리 행위하는 이방인으로 보기보다는 순수한 양심에 의해서 병역거부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적 병역이행자를 국가의 요구와 사회적인 관습에 맹목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별 고민없이 병역이행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은 그것이 순수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병역거부나 병역이행이 순수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병역거부이거나, 맹목적인 병역이행이라 한다면,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양심과 행위를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순수한 양심에서 비롯된 병역거부나 병역이행이라도 오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주장하고 정당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양심적인 결정에 비추어서 자신의 결정을 성찰하는 대화적인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J. F. Childress, “Conscientious Objection”, A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London 1995, 118.

3.2. 정당전쟁론이냐 평화주의냐?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성전(Holy War)과 정당전쟁(Just War), 그리고 평화주의(Pacifism)이다. 첫째로, 성전(Holy War)은 상대가 거대한 악의 표본일 때 그 악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과 폭력을 직접 요구하신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행했던 전쟁과 중세기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고자 수행했던 전쟁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성전의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스럽고 자명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시고, 전쟁종사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방어전쟁뿐만 아니라 공격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가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정당전쟁(Just War)은 성 어거스틴 이래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수용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모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쟁과 폭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 입장은 전쟁과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당한 원인, 선한 의도, 방어적인 경우, 마지막 수단,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선포, 그리고 선한 결과의 희망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고 하면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전쟁의 입장인데, 이 입장은 설사 전쟁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적에 의한 피해와 적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전투원과 시민, 전투시설과 비전투시설을 구분해야 한다는 구분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서 자행될 수 있는 폭력의 무제한성을 억제하려는 것이 정당전쟁 이론의 의도이다. 셋째로, 평화주의(Pacifism)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더 큰 폭력을 저지하려는 작은 폭력까지도 거부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오른 뺨을 칠 때 왼뺨까지 갖다 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상응할 수 없는 악이라고 본다. 평화주의는 비폭력의 고백 속에서 폭력보다 평화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폭력 또는 전쟁에 대해서도 폭력 없이 대면하려고 한다. 오늘날 이 세 가지 이론들 가운데 성전의 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상실하였지만, 정당전쟁의 이론과 평화주의의 이론은 때와 장소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며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이론들 사이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원하, “정당전쟁과 평화주의: 비판적 검토와 변혁적 모색”,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폭력과 전쟁 그리고 평화, 제 3차 기독교윤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년 5월 4일), 17-31. 정당전쟁과 평화주의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서 신원하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평화주의와 정당전쟁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두 전통의 합류로서 핵평화주의를 지적하며, 적실성 있는 모델로서 정당한 평화조성론을 소개하고 있다.

Vgl. V. Zsifkovits, Ethik des Friedens. Soziale Perspektiven, Bd. 1, Linz/ Passau 1987, 55f.

W. Huber/ H. R. Reuter, Friedensethik, 128.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자들은 평화주의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폭력적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행위를 연습하고 준비하기보다는 그들과 상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비폭력의 훈련과 체화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평화에 도달하고자 한다. 여호와 증인의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응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고, 언젠가 전쟁을 수행할지 모르는 군대에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핵무기 시대의 전쟁은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자들은 정당전쟁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유사시에 국민들은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갈 각오가 있을 때만이 자신들의 생존과 세계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군복무를 하고 무장을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오태양, “사회봉사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126.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한 이유”, 117.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인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살게 된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통해서 인간 삶의 조건이자 동시에 목표라 할 수 있는 평화의 과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죄악성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양심적 군복무도 기독교적인 행동방식의 하나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을 절대화하거나 자기의에 빠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고, 정당전쟁의 이론에 근거한 군복무의 책임도 인정함으로써 상호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병역의무자들은 이 양쪽의 입장 모두로부터 객관적인 정보와 충고를 얻을 수 있으며, 평화를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치적 결정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충성의 원칙은 자신의 입장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의 대립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가치를 보증하게 하고, 가능한 최선의 입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오류에서는 진실을, 자신의 진실 안에서는 가능한 오류를 찾도록 한다. 이 상호보충성의 원칙을 올바로 인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의 인식은 탁월하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의 지고지순한 정의이며, 국방의 의무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양자가 반드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양자를 시비와 우열의 관계가 아닌 상생과 조화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는 없는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자의에 의한 군복무자의 삶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양자가 적당한 거리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조화로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Vgl. P. Engelhardt, “Die Friedenspflicht zwischen Wehrdienst und Wehrdienstverweigerung”, Handbuch der Chrislichen Ethik, Bd. 3, Wege etischer Praxis, Frieburg/ Basel/ Wien 1982, 469. 477.

Vgl. “Der Friedendienst der Christen”, hg. von der Kirchenkanzlei der EKD, Frieden, Menschenrechte, Weltverantwortung, Bd. 1/2, Gütersloh 1978, 53ff.

Vgl. W. Huber, Konflikt und Konsens. Studien zur Ethik der Verantwortung, München 1990: “자신의 입장 안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예술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안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 151.

오태양, “사회봉사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129.

3.3. 심정윤리냐 책임윤리냐?

심정윤리(Gesinnungsethik)는 어떤 행위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의 순수성을 보호하는데 그 관심이 있다.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심정 즉, 행위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는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루터(M. Luther)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정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으로서 산상수훈과 같은 복음의 절대윤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정과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심정과 양심이 객관화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심정윤리는 임의성의 윤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심정윤리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세상의 불합리성 그리고 삶의 현실의 복잡성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도 있다. 반면에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는 규범을 설정할 때 그 규범에 근거한 행위나 결단의 결과들을 미리 고려하고, 그것에 책임질 것을 고려한다. 인간은 예측가능한 행위의 결과들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임윤리의 과제는 정치적인 사안과 경제적인 사안을 다룰 때, 특히 국가간의 군사문제를 다룰 때 직면하게 된다. 많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정치, 경제, 군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비록 숭고한 정신을 지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의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결단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자기의 동기는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나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윤리는 성공의 실용주의적인 재가에 빠질 수 있다. 성공을 가져오거나 최소한 성공을 약속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수단의 선택을 위시해서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Vgl. Ch. Frey, Theologische Ethik, Neukirchen-Vluyn 1990, 13-22.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마치 대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베버(Max Weber)의 의도는 실용적인 결과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행위를 강화하려는데 있었다: “책임성을 상실한 심정윤리와 심정성을 상실한 책임윤리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는 말할 가치가 없다...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는 절대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정치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배려해야 하는 보완관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자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심정윤리의 측면이 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장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면 사악한 적들에 의해 침략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국민의 생존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윤리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모든 윤리는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이 심정으로부터 행동하느냐 책임으로부터 행동하느냐 하는 양자택일보다는 어떤 심정으로부터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가 윤리적인 과제인 것이다. 사실 심정윤리는 무책임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책임윤리는 무심정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산상수훈의 선한 의도와 행위를 일치시키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심정윤리적인 노력과, 변화무쌍한 상황에 책임있게 대처하려는 병역이행자들의 책임윤리적인 노력을 동시에 존중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M. Weber,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4. Aufl.,  Tübingen 1980, 551. 559.

Frieden wahren, fördern und erneuern, hg. von der Kirchenkanzlei der EKD, 2. Aufl., Gütersloh 1981, 64.

3.4. 원수사랑은 이상이냐 현실이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원수사랑의 덕목은 병역을 거부하게 하는 주요한 동기이다. 우리는 흔히 원수사랑이란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사회윤리적인 차원이나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독일 개신교협의회가 발표한 평화사회백서는 원수사랑을 심정윤리나 개인윤리의 이상적인 덕목으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실제적이며 집단적인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평화사회백서에 의하면 원수사랑은 적대자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알랑거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적대자를 희망과 공포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 움직여지는, 죄 있는 한 인간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지 않고, 적대자를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양쪽의 실제 요구와 관심을 과장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며, 자기 안에서 적대자를, 적대자 안에서 자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나는 적대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적대자는 나를 괴롭힌다. 나는 세계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적대자는 전쟁을 원한다. 아군의 전투력은 방어용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적대자의 전투력은 세계지배의 주도권을 지향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만 아니라 적대자도 똑같이 품고 있는 생각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만이 객관적이고도 이성적인 대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사랑은 적대자의 인격성의 승인이자 적대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적대자를 공동의 삶을 위한 동반자로 보는 신뢰형성을 통해서 상호 안전보장을 추구하게 한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란 것은 자신을 위해 자신에 의해서만 보증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적대자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이 보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수사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의 덕목이 아니고, 병역을 이행하는 자들과 적대자에 직면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실행해야 할 덕목이다.

Frieden wahren, fördern und erneuern, 50.

Frieden wahren, fördern und erneuern, 65.

Vgl. F. von Weizsäcker, Intelligente Feindesliebe, Reformatio 29 (1980), 413-418. 바이젴커는 “지성적인 원수사랑”을 제안한다. 그의 핵심테제는 우리들 개개인은 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는 집단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인 원수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이해하게 될 때 시작된다. 원수도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증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점증하는 전쟁의 위험이 서로에 대한 공포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ieden wahren, fördern und erneuern, 47. 63.

우리는 최근에 출판된 슈라이버(Donald Shriber Jr.)의 “적을 위한 윤리”에서도 원수사랑의 정치적이고 사회윤리적인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슈라이버의 논제는 크게 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으로 채워져 있는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며 또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 판단의 내용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용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치나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복수를 버리고 비판과 관용의 추진력을 얻을 때만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적의 인간성에 대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의 인간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진정한 용서는 인간관계의 갱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용서의 목표는 증오가 낳은 분열을 치유하고 적극적인 상호긍정을 통해 적과 공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과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안고 적대관계 가운데서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용서와 화해를 거쳐 공존의 풍요로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수사랑의 덕목이 절실히 요청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원수사랑의 덕목은 오늘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 고취되어야 할 덕목임을 기독교윤리는 분명히 직시한다.

Donald Shriber Jr., An Ethics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서광선/ 장윤재 옮김, 적을 위한 윤리: 사죄와 용서의 정치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23-29.

3.5. 이단의 인권이 배려되어야 하느냐, 무시되어도 되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성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의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깨어졌느냐 부분적으로 깨어졌느냐는 논의도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외형적인 유사함을 의미하느냐 존재적인 유사함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신앙적 관계를 의미하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 가운데 어떤 논의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부정하는 논의는 없었다. 과거 농업사회는 건강하고 일 잘하며 모든 것을 능란하게 잘하는 팔방미인형의 인간을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인간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었다. 농업사회를 지나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과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대접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는 푸대접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의 정보사회는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수많은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선호되고, 그렇지 못한 인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 취급될 소지가 크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을 본다면, 일부는 존경받지만 일부는 냉대받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관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일부는 어두움 저편으로 맥없이 허물어져야 한다. 외형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동일한 인격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서와 기독교 신학이 규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성성으로 인해 어떤 인간에게도 최대의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누군가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그의 빈부와 계급을 떠나서, 그의 나이와 능력을 떠나서, 그의 성별과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직접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형상성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것이나, 산업사회에서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을 우습게 보았던 것이나, 심지어 기독교 이단을 신봉하는 신도들의 인권은 배려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einrich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김광식 역, 신학해제, 서울 1993, 155.

Vgl. Jürgen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Vluyn 1989, 17-18.

Vgl. Reinhard Schinzer, Ethik ohne Gesetz, Göttingen 1986, 30.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없이 부여되는 권리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인격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인간이란 사실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히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인권을 위해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업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권은 국민의 자격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리되어서도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로 기독교의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논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요한 인권침해가 된다. 법치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한 법의 제정도 허용할 수 없지만, 특정 종교를 반대하는 특별한 법의 제정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종교의 신앙인이라고 해서 보편 인권으로부터 배제해서도 안된다. 기독교윤리는 너무도 당연한 인권의 문제를 이단이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봄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현실 앞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심지어 기독교의 이단자이든, 그 누구의 인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보증되기 때문이다.

W. Huber/ H. E. Tödt,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주재용/ 김현구 옮김, 인권의 사상적 배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3.

W. Huber/ H. E. Tödt,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30.

W. Bottke, “Religionsfreiheit und Rechtsgüterschutz: Strafrechtliche Aspekte von Sekten”, ZEE 42. Jahrgang, Heft 2, Gütersloh 1998, 95.

4.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와 대안모색

4.1.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문제나 안보의 문제는 하나의 성역이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동의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관습과 타성에 젖어왔던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무장을 하려는 것도, 비무장을 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평화에 있음을 보도록 한다. 무장을 통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도 평화를 위함이고, 비무장을 통해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평화를 위함이다. 병역과 무장 그리고 평화쟁취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자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누려온 정치적인 독점과 국가중심적인 사고를 보완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병역의 문제를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겨왔고,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 해 왔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까지 공공연한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정치인들과 정당들에 의해 방기되었던 틈새를 어느 정도 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당연한 것을 질문하게 하고, 차이를 인정하게 하며,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음을 인식시킨다. 무의식적으로 이행되었던 병역의무를 원론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입장과 행위의 차이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다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소수도 진리일 수 있음을 제기함으로써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성찰을 생명으로 하는 윤리로 하여금 윤리 본연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마도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에 저촉되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권과 국민의 정권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제도적인 민주화의 발전도상에 있게 되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금기시 되었던 주제들이 공공연한 논쟁의 장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4.2.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모색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은 법률가들이나 병역행정가들, 현역장병들이나 교도행정가들이 구체적으로 논구하며 제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자로서 대안의 개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라 여겨진다.

Vgl.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67ff;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232f.

첫째로,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파렴치한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의무를 감당하는 서구사회의 귀족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Noblesse Oblige”의 덕목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발성에만 맡길 수 없고,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와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사안이자,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개정의 작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도 운영해야 할 것이고, 어떤 곳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할지 다양한 대체복무의 현장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양심수들과 이미 형을 마치고 사회에 편입되었지만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해당자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승인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러한 제정이 있기까지 희생한 양심수들에게 그 혜택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법률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교도소 내의 종교집회의 제한이나 가석방기회의 제한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부분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은 집총거부에 대한 대안과 입영자체의 거부에 대한 대안 모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입대하였다가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의 항명죄를 적용받던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무장하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영자체를 거부하여 병역법의 입영기피죄를 적용받던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너무 보복적인 것처럼 제시됨으로써 또 다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군복무를 하는 병역이행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 보람된 군복무의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월급은 적정선의 보상이 될 만큼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보다는 양민학살이나 침략전쟁과 같은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명을 담보해야 하고, 훈련 중에도 생명의 손상을 당해야 하는 병역이행자들의 수고가 일반 국민 모두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맺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른 논쟁을 위한 제안

우리는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논쟁의 논점들을 보면서,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일한 지점을 서로 상이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심도있는 논쟁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쟁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몇 가지 자세를 요청한다.

첫째는, 열린 대화의 자세이다. 대화는 자신의 논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상대의 논점을 겸허히 듣는 것이다.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논리적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논점을 객관화하고, 아직 이 주제에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자의 입장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논점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논점을 가진 대화상대를 통해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열린 대화의 자세일 것이다.

Vgl.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hg. von der Kirchenkanzlei der EKD, Frieden, Versöhnung und Menschenrechte, Bd. 1/1, Gütersloh 1978, 39. 45.

둘째로, 차이의 진리를 인정하는 자세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진리는 어떤 순간에도 완결될 수 없으며, 인간은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다. 진리는 누구에게 독점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배제될 수도 없다. 동일한 진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생겨나며, 각자는 부분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편견으로 보는 한,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차이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 증인 신도들뿐만 아니라 평화주의 전통을 이어 온 기독교인도, 살생금단(殺生禁斷)을 견지하는 불교인도, 평화의 신념과 사상을 지닌 무종교인도 언제라도 양심 그 자체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절대진리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정죄하기보다는 차이의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진리의 깊이를 더해 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Vgl. 이남석, 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2001), 19: “차이를 무시한 정치는 차이 집단의 정치적 진출, 경제적 성장, 문화적 신장에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온다... 차이를 무시한 정치는 지배 집단에게도 불이익이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 지배 집단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평화추구의 자세이다. 이 시대에 평화는 삶의 조건이자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평화없이 우리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전쟁의 휴지기로서의 평화도 필요하고, 구조적인 정의의 평화도 필요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샬롬의 평화도 필요하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샬롬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궁극적으로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전쟁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휴전이 필요한 것이고, 구조적인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민중들에게는 정의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는 논점에서 보기보다는 평화복무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양심적 병역이행도 궁극적으로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gl. 김형민, “평화와 인권: 평화권에 대한 사회윤리적 고찰”, 신학사상 제 114집 (2002년 10월), 210-232. 김형민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정당전쟁론이나 절대적 평화주의보다 국제적 인권협약과 보편적 법질서 등을 기초로 해서 인권이 철저히 배려되는 세계평화의 추구를 위해 구조적 평화론을 제안하며, 평화 자체가 인권의 절실한 항목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의 전통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서 살아 왔다. 국가권력 앞에 너무 소극적이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못지 않게 인간 개개인의 보편적인 인권 역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임을 소홀히 해 왔다. 이제라도 평화주의의 전통을 회복하고, 평화에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기독교윤리학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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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bate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Some Alternatives in View of Christian Ethics

Jeong, Chong-Hun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n Korea, the theologians have not provided explicit academic response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falls on the Christian ethicists rather than jurists, judicial officers or pastors of Korean Churc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military service, strongly oppose Conscientious Objection. The right wing groups composed of ex-soldiers oppose Conscientious Objection, too. Some conservative Christians, who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grant of favor and advantage for the Jehovah‘s Witnesses, also oppose it. The main reasons for opposition are condensed into three. First, not all the freedom of conscience can be accepted. Second, military service is an unavoidable dut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lives of people. Third,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a grant of advantage for the Jehovah's Witnesses.

The jurists and judicial officers are strongly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ion, let alone the Human Rights groups. Some Christians who recognize Pacifism in the main tradition of Christianity also sup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he main reason for support are like these. First,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an unchallengeable right. Therefore, none can enforce an individual to act against his conscience. Second, recogniti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dop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do not threaten national security even in this confrontation situation. Third, every human right, including that of Jehovah's Witness, should be respected.

There are some arguing points in responding to Conscientious Objection. First, whether conscience is faultless or not. But every decision based on conscience should be respected regardless of its outer way of expression. Second, whether we choose Just War or Pacifism. But we need to adopt complementary principle. Both Conscientious Objection based on Pacifism and military service based on Just War should be equally respected. Third, whether we choose “Gesinnungsethik” or “Verantwortungsethik”. But we need to embrace both. We should respec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follow the Sermon on the Mount. At the same time, we should respect supporters of military service who act flexibly based on “Verantwortungsethik”. Fourth, whether loving of enemy is just an ideal concept or reality. But both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supporters of military service should love their enemy. Fifth, whether we need to respect human right of heretics. But human right itself should be respected because all men including heretics are created following the image of God (Imago Dei).

The debate on Conscientious Objection makes a meaningful contribution as follows. First, through this debate, we realize that both being armed and being unarmed should be for peace. Second, the debate bring people into political decision which has been an exclusive area of politicians. Third, the debate encourages us to ask what has been accepted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tolerate different view of others and to realize that truth goes beyond a majority voting.

For a proper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we need to establish social background as follows. First, we need to punish severely on the shameless, who illegally try to be exempted from the conscription through their power or bribe. Second, we need a revision of law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e need to establish criteria to qualify Conscientious Objectors. Third, we should restore the right of the conscientious prisoners and the released convicts who still suffer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Fourth, we should provide alternatives for those who deny conscription and for those who refuse military training to use guns. Finally, we should offer some advantages to those wh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With the social background mentioned above, we can make a further step for a better and more tolerate society.

발제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발제문 (기독교윤리학적 측면에서)
맹 용 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제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발제문

1. 행동 기준

(1) 일반적으로 행동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상식

2) 이성

3) 양심

4) 자연법

(2) 기독교윤리학에서의 행동 기준: 성경(하나님의 말씀)

1) 사사 시대

2) 왕

3) 헌법

4) 기독교윤리학적 추론

2. 예장의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와 적용을 위한 법 운용

(1) 헌법 제 2 편  정치, 제 1장 원리, 제 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양심의 자유와 법 운용

3. 병역 거부 반대 이유들

(1) 종교인으로서 시민이 평화 추구 의무를 가짐

(2) 공동체 구성을 위한 책임 가짐

(3) 국민의 의무

(4) 국가 공동체의 생활에서 자기 보호와 사랑

(5) 세상이 악함으로 불가피하게 병역 의무에 참여

(6) 전쟁 방어, 억제, 억지

(7) 양심을 보호하는 길

(8)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전쟁은 하나님의 것)

(9) 공동체의 규칙을 지킴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4.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전통)

(1) 십자군적 태도(공격, 聖戰)

(2) 평화론적 태도

(3) 정당 전쟁론(Just war theory)

1) 방어, 생존, 견제, 억지(억제)

2) 규칙이 있는 전쟁

ㄱ. 전쟁을 하기 전의 규칙(정당한 원인, 정당한 의도, 최후적 수단)

ㄴ. 전쟁을 시작한 후의 규칙(비 전투요원 피해 없게 하는 구별의 원칙, 가능하            면 적은 피해를 주는 비례의 원칙)

(4) 기독교윤리학이 선택하는 태도

5. 현대전: 제 3의 물결의 전쟁(통합적 전쟁)

(1) 무기를 들지 않고도 전쟁함

(2) 세금을 통한 전쟁 지원

(3) 비 전투 요원의 구별이 불가능함

(4) 따라서 군대 내의 총을 들지 않은 곳 배치도 가능함

6. 대체 복무를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탱, 지속에 장애를 줄 수 있다.

7. 맺는 말

(1) 전쟁 억제와 억지를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2) 양심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유지 즉 지탱, 지속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현대전에서 군 복무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평화 추구의 한 방편(전쟁은 하나님의 것, 삼상 17:47)으로서의 병역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5) 미래 공동체와 공유적(共有的) 가치 적용이 필요하다.

발제 5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오 태 양 님(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2001년 12월 17일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지 꼬박 석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한층 보드라워진 것도, 따사로운 봄햇살에 몸을 맡길 수 있는 평범한 계절의 변화마저도 저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입영거부 직후 곧바로 갇히는 몸이 될 것을 예상하였기에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 날 것을 염려해주셨는데, 불구속기소 조치로 당분간 그 걱정으로부터는 벗어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재판일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미래의 막연함은 저를 조금 초조하게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틈틈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자비의집과 희망학교 사회봉사는 그런 초조함을 진정시키고 현재의 삶에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참으로 소중한 하루일과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의 미안함과 죄스러움은 다른 수많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감수하고 있는 고통과 사회적 차별의 상황에 견주어 저의 드러남이 마냥 특혜처럼 느껴질 때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차등이 없을진데, 양심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듯 다른 사회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60여년동안 병역거부자들에게 부과되었던 보이지 않는 형벌, 즉 ‘종교적․국가적․사회적 이단자’라는 낙인과 편견의 색안경들을 국민들이 하나둘 벗기 시작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겨울지나 봄은 오는 것이겠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비폭력적 삶의 지향

병역거부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집총을 비롯한 군사훈련은 추상적인 논리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으로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제 군생활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모양의 사격판을 향해 얼굴과 심장을 정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  ‘찔러 총! 베어 총!’을 외치며 불특정 대상을 향해 총검술을 익힌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도록 수류탄을 조작하고 투척하는 연습하는 저의 모습이 몇날 몇일을 제 머릿속에서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각종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살상행위는 아닐지언정 살심(殺心)을 유발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제가 진정 두려웠던 것은 극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현되는 폭력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위기상황에서 직․간접적 폭력행위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유발되도록 쉴새없이 주입받고 훈련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화하여 총과 칼을 휘둘러야 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 모든 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는 전투불능자이자 군인으로서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게 군사훈련의 위험성은 그것이 외부의 명령과 강제적 규율에 따라 살상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상화․내면화․자기정당화’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살심(殺心)은 제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언젠가는 불특정한 대상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을 넘어서는 행위로 어떻게든 표출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의 기능일테니까요.

발제5․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폭력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행위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마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비폭력의 훈련과 체화’야말로 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현재적인 종교적 믿음이자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제 삶의 모델인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삶의 방식이었고, 대학시절 인류의 평화문제를 연구하던 끝에 내린 일단의 결론이었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전세계 병역거부자들의 유구한 전통과 존재자체가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서 ‘비폭력적 삶과 사회발전’의 실현은 단지 군사훈련 거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식과 한끼금식, 명상과 사회봉사 등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닦아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든 사회로서든 ‘평화의 실현’은 이론적 체계나 짜임새있는 언변으로써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교육이 병행되어질 때 비로서 완성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게 있어 병역거부는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일련의 실험에 다름 아닙니다.

개인의 자기진정성과 사회적 기준 및 의무

여전히 곤혹스러운 것은 제 자신에게도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제 삶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면의 진지한 울림’-일반적으로 양심이나 신념으로 명명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애써 드러내고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심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 이것은 제게 있어서나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낯설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 따르는 것들을 말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기독교신앙을, 대학에 들어와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졸업 후 사회참여활동 과정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에 영향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기독교적 ‘사랑’과 불교적 ‘자비’, 사회적 ‘정의’는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저에게는 단일한 사유체계와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무수한 병역거부의 동기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30여년 가까이 축적해 온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자르듯이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설명가능한 논리체계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일일이 말과 글로써 설명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저에게 있어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신념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상이기도 하며, 아울러 개인적인 인생관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기에 저는 병역거부의 결정이 어떤 기준과 종교적 교리에 기초했는가를 밝히기 전에, ‘내면의 자기진정성에 기초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반문해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결정과 행위를 검증할만한 절대적 진리와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폭력을 신봉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에게는 비폭력과 정당폭력의 두 길이 있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각자의 선택에 의해 끊임없이 실험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무엇을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내세워 제 양심과 행위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하나의 진리와 기준이 존재할는지도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입영거부한 이래로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바로 ‘호국불교의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 행위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부족’입니다. 저는 서산대사를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그 분의 모든 행위를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제 불교적 신념이 호국불교의 전통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 생각을 점검하고 재고할 기회는 부여하지만, 제 신념에 대한 시비와 우열을 가늠하는 절대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호국불교인가 비폭력사상인가 라는 교리적 해석과 역사적 전통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저 또한 그것을 절대화하고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진실하며, 그 진실함을 따르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다름 아닌 ‘자기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정의는 다수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진실이 사회적 진실에 합치되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 양자가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들을 입영거부 선언 이후 저는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의 진실성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원하며, 한두마디씩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는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평범한 종교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으며, 이기적이고 매우 해악적이라고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종교를 가장한 ‘거짓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그럴때면 참과 거짓, 선과 악,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을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과 판단근거 대하여 그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를 갈라놓고 찬반을 나누어 시비와 우열을 따지고 싸우는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대립적인 것들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측면일 뿐 세계의 본질은 ‘조화와 공존의 질서’를 따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의 지고지순한 정의이며, 국방의 의무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양자가 반드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양자를 ‘시비와 우열의 관계’가 아닌 ‘상생과 조화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는 없는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자의에 의한 군복무자의 삶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양자가 적당한 거리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조화로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한 쪽 길만 있다면 기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뿐더러, 어느 한 쪽의 존재이유도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두 개의 축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실현과 사회의무로서의 사회봉사

병역거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행위라 비판합니다. 저는 그것이 현행 실정법의 범주 안에서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리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떳떳할 수 있기에 양심적 행위의 대가와 법적 처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에게 부과되는 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부정했다면 대학시절부터 제 삶의 일부분을 차지했던 사회봉사활동을 설명할 길은 없어집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차례 자의가 아닌 타의적 강제에 의해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긍합니다. 제가 대학시절부터 스스로 선택한 사회봉사활동은 국가적, 혹은 사회적 의무 이전에 제 인생의 자발적 선택과 자기실현으로서 이루어진 자연스런 행동입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불교적 전통에서는 ‘나의 삶이 타인의 희생과 고통 위에 존재하기에 대가없는 이타행(利他行) 즉, 자발적인 사회봉사’를 불자의 기본도리로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는 상호의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하기에,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자리이타(自利利他)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비의 실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불자로서 사회봉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와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현실에서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일정부분 규정합니다. 모든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재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쟁과 학살의 세기로 명명되는 20세기 인류사에 대한 성찰과 점검 속에서 더 이상 군사력에 의존하는 안보만이 전쟁을 억지하고 사회안정을 가져오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견해가 여러곳에서 제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사회 또한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우리의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공공연한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위협요소’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들 말합니다. 지난 97년의 IMF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해치는 것은 총과 탱크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구조, 일상화된 폭력문화와 배타적 이기주의의 확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60만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군복을 입히고 총을 들려야 하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봉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픈 평범한 젊은이로서 저의 개인적 바램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저의 양심에 따른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실정법상의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다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한다면 기꺼이 감옥에 갈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보다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 이익과 공공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3년 이상이라도, 군복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옥에서 살고 사회봉사는 밖에서 한다해도 개인적으로는 하등 문제될게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게라도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그렇게 ‘교화’될 것입니다. 지금껏 1만여명의 양심적 행위자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서 과연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까? 군사훈련만이 아니라면 이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그것이 길거리의 청소부여도 좋고, 오지섬마을의 무보수 교직활동이어도 좋고, 홀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도 하겠다는 이들이 자신이 고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였다며 뉘우쳤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 놓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교도소내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창살아래 매어둔다고 해서 지켜온 신념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변화될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전통만을 보더라도 인간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사회적 격리와 강제적 교화를 통해서는 결코 ‘교도’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고난받고 상처입은 이웃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병역거부자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욱 성숙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도’가 아닐런지요.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적․국가적․사회적 이단행위’로 치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넘어야할 제도적․문화적 편견의 장벽은 참으로 높고 견고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단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죄지은 자에게 벌을 준다‘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 자신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현행법으로서는 범죄자이며, 종교적으로는 이단자(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주류기독교단에 의해, 제 개인의 경우 호국불교의 전통에 의해)이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는 반애국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법질서와 다수의 가치관 앞에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정상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서 서기까지는 법과 제도적 변화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개인의 구제’로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기에 더욱 기쁠 것입니다. 양심적 행위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열린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징표이며, 종교적 관용과 화해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불어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메시지일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한국사회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영위되었던 많은 이들의 삶이 그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이는 일단의 사회적 구원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러하였지만 편견과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벗음으로써 보다 성숙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정작 ‘편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로 보게된 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개인과 우리사회가 밖으로만 향해있던 시선들을 한번쯤 안으로 돌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대다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정당한 전쟁’과 ‘정당한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과정은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정당성과 합리성을 획득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기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생활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다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청춘과 존재를 던져 이 사회에 이야기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평화와 폭력’ ‘양심과 인권’이라는 인류의 오랜 화두에 대해 우리사회가 한번쯤 성찰해 보기를 염원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대화와 토론’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비폭력적인 방식에 의한 삶과 사회변화’를 꿈꾸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자건 약자건,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다수자이건 소수자이건 간에 염원하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 봄직한 인류사적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의 공존과 연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존재함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제법무아),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제행무상)’는 불교적 세계관을 따르는 저로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가 주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몇몇 소수의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적 신념자들과 반전평화주의자, 양심적 행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의 역사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자들이 그토록 극심한 인권유린과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흔들림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적 특수상황이 아니라 일체의 전쟁과 무력행위를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비폭력의 인류역사와 ‘자기진정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행위양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국가들에서 그러하듯이 언젠가는 그들이 ‘파렴치한 병역기피자’로서의 비판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평화적 전통을 이어왔던 ‘양심적 행위자’들로 긍정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종교적 편견과 경직된 국가주의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방식이 획일화된 국가중심적 사고에만 경도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해야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옷에 사람 몸을 끼워 맞추려 하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폐기처분 해버리는 것은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기계적 방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인간의 양심이 설 자리, 존엄한 개인이 설 자리, 종교적․사회적 소수자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입영을 거부하였지만,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대다수의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합니다. 많은 군복무 경험자들과 현역장병들이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던지는 실랄한 비판과 매도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그러할지 몰라도 저는 그들을 향해 비판하거나 항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의 공존이며, 싸움이 아니라 대화이며,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들을 이질화시키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사회의식과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군에 입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청춘과 의지와 능력이 2년이 넘는 군생활에 저당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도 밝히고 있듯이 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회피하려고 하며, 삶의 억압성을 호소하는 것인지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침의 성역이었던 군복무와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에 있어 자기실현과 신성한 의무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치며

언젠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해외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독일인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해야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숫자가 1만여명을 헤아린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 하였습니다. 제게 지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 무거운 죄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은 병역거부를 할 것이며, 그 신념은 언제 어디서고 변함없으며 후회없다‘라는 진지하고 당당한 입장과 태도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와 종교, 신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행위이자 권리임을 그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젊은이들도 보다 열악한 국가에 파견되어 인권과 평화를 신장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하여 제가 국제봉사를 하는 독일인 청년을 만나 깊은 연대의식을 공감하였듯이, 한국의 변화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안하고 도와줄 날 또한 머지않아 오겠지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량만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평범한 젊은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오태양 님(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젊은이들이 양심을 속여 가며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군대는 텅텅 비게 되고, 국가안보가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급기야는 젊은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게 될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돈과 권력에 의지해 은밀하게 병역을 피해갔던 병역기피자와는 다르다. 병역거부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스스로의 양심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집총과 군사훈련 대신 비무장훈련과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뿐이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에 의해 복지시설에 배치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전투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젊은이들이 공익근무요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방위산업체라 불리우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도 있고, 석․박사 과정 중에 연구활동을 통해 이바지하는 전문연구요원도 있다. 상근예비역 또한 일정기간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며, 3세계로 파견되는 해외봉사협력요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의 병역제도는 20여만명의 비전투 대체복무 인력(전체의 30% 가량)을 운영할만큼 징병제를 골간으로 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매우 유연하고 다종다양하다. 그만큼 운영의 폭이 넓고 국가방위인력의 활용에 있어 여유가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여유는 국가안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제도와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은 어떠할까? 이미 오래전부터 병역제도의 형평성은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이었다. 어떻게 2년 넘게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수행한 사람과 3년간 월급받으면서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비교가 되겠는가? 이것은 이 땅의 젊은이 당사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70여만명에 달하는 군병력 자원을 우선적으로 군사적 국가방위 분야에 배치하고도 20여만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생기자 이들을 국가행정보조,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투입했던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오래전부터 그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마치 병역거부자들이 형평성 문제의 주범이 되어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의 근본적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할 사회의제이다. 이웃나라 대만은 양심적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이에 따른 국가안보 불안요소와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국가가 앞장서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군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계획에 의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하에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켰다. 병역거부자들은 인권을 보호받으며 주어진 사회봉사를 매우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더 많은 대체복무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복무인력은 언제나 정원미달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이 길고 어려운 봉사활동보다는 군복무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대체복무 유입을 위해 복무기간을 줄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까지 하니 지금 우리로서는 꿈만 같은 일이다. 지난 60년간, 1만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꿈을 꾸다가 죽고 갇히고 비난을 받아왔다. 이제는 기회를 한번 주어봄직도 하지 않은가? 만약 대체복무제도 시행 후 안보위협과 사회혼란이 야기된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감옥에서마저 성실한 교도행정 보조 인력으로 교도소로부터 인정받는 젊은이들에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꼭 붙여야만 하겠는가?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 곳은 오로지 감옥 말고는 없는 것일까?

발제 6
현재 진행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
최 삼 경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발제6․현재 진행되는 여호와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찬반이 뜨겁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과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제를 추진 도는 지지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과, 인권 단체들과,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를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이유와 근거는 일부 언론이나, 인권 단체들의 입장과 차이점도 있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저들에게 ‘가혹함을 회개합니다’ 또는 ‘무릎꿇고 회개하고 싶습니다’는 등의 말까지 하고 있다.

지강유철(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은 한겨레 21-512에서 “한국 교회의 가혹함을 회개합니다”라고 제목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 거지를 모르는 부자가 한국교회요, 거지가 여호와의 증인인 것처럼 비유하였고, 지난 몇십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은 ‘빨갱이’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게 한 점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심지어 “몇십년 동안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감옥에 가고, 직업 선택에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평생을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산다고 할 때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과연 여호와의 증인처럼 한국 기독교도 한해 1%에 해당하는 10만의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마지막으로 “어디에 계시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하여 기독교가 악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선인 것처럼 하며 눈물기 어린 격려와 후원으로 글을 맺었다.

본인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 같은 자세가 언론들과 인권 단체의 문제점 속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여겨 따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앞에 회개하고 싶다는 저들을 회개시키고 싶고, 눈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하는 저들을 눈물로 회개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1. 일부 언론들의 시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예컨대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 21>(367호)의 기사 제목이 '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라고 되어 있었다. 이 말에 의하면 마치 정통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보내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며, 마치 국법을 어겨 감옥에 간 여호와의 증인과 이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선하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눈물도 피도 없이 매정하고 악한 자들인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후에 방영한 MBC의 PD 수첩에서도, 그리고 지난 2004년 6월 12일에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유사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것과 기독교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법을 어겼기에 이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는 법을 만든 당사자도 아니며 법의 시행자도 물론 아니다.

둘째, 정통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정통기독교의 교리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즉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며, 지옥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리고 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여 죽어 가는 자식에게도 수혈을 하지 않는 등의 교리적인 차이에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양심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화주의자들이요,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양심론자들인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것 외에도 수혈거부, 가정파괴, 학업 포기, 결혼 포기 유도, 국민 투표거부, 국기경례거부, 애국가 봉창 거부, 세금납부 거부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인권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인권단체들은 양심과 인권을 앞세워서 대체복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는 선한 양심을 지지하는 행위라기보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특정 종교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들이 양심 운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다수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왜 국법을 어기는 소수의 양심은 보호되어야 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은 도외시되어야 하는가?

소수의 인권도 존중하자면서, 그 동안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온 절대 다수의 병역 선택 행위를 비평화적, 비양심적 행위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나머지 절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절대 다수의 희생적 선택(병역)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소수 인권 존중' 운운인 점을 볼 때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인권 인기주의에 경도된 듯한' 병역대체복무제 입법 추진 운동은 분명 문제 있다.

그리고 이 인권은 범법자의 인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2002년 3월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때에도 일부 인권단체들이 역시 인권을 운운하여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명단과 함께 그들의 파렴치한 죄의 내용을 함께 발표하자 아무도 인권을 운운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 더 소중한 청소년들이 입은 인권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에 의하여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겠는가?

둘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인권은 왜 도외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 병역을 이행하게 되면 추방을 당하게 된다. 병역을 거부하는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인권은 왜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보다 더 한 것은 수혈 문제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어 가는 자식에게도 절대로 수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 가는 아이들은 누구의 양심에 의하여 생명을 잃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인권과 양심을 소중히 한다는 인권론자들은 아예 생존권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이들의 악한 범죄에 대하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셋째, 이 세상에는 종교적 양심 외에도 도덕적, 사상적 양심도 있다. 그들도 같은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평형이 맞을 것이다. 예컨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던 독일의 나치주의를 찬양하는 양심이나, 공산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양심도 같은 양심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넷째, 종교인의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제1장 제1조가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느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어떤 양심은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반하여, 어떤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군대란 궁극적으로 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에 동정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수란 점에서 동정을 하는 경향이 많으나, 다른 종교 즉 안식교나 불교에서도 같은 의미의 교리를 결정하여 다수가 대체복무제를 원한다면, 이미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오태양씨는 불교인으로서 이를 지지하게 되었고, 2004년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군부대에서 치러진 서울 삼육대학교 예비군 입소 훈련에서 이 대학 신학과에 재학 중인 이윤길씨 등 7명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여 고발조치 되었다.),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몇 명까지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하고 몇 명이 넘으면 불가능하게 하겠는가?

3.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군입대를 거절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첫째, 군대는 살인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들의 말에 의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악한 신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전쟁을 하라고 하였고, 심지어 '가축은 살리고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삼상15:1-3).

셋째,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를 마귀의 앞잡이로 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국가를 사탄으로 본다는 논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잡아갈 때 쓰던 논리‘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이 굳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거짓된 주장을 한다면 세금에는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살인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겠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비록 범법자들이요, 잘못된 교리에 매인 이단자들이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아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들을 위하여 균형 있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피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잘못이란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나라도 군대 문제가 자원제로 바뀌어서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거부는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최 삼 경(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주간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