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 사역의 역할

김래현 목사(연동교회 가정사역부)

1.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지으셨다. 교회를 지으시기 전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을 통하여 확장시키기 원하셨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 전통적 가정의 의미 : 가정이란 개념은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르다. 동양적인 표현은 가정(家庭)하면 집 가(家),뜰 정(庭)이다. 즉 집과 울안의 뜰이 있으면 된다. 다분히 외형적이다. 그러나 서양은 집(house)과 가족(family)이 가정(Home)이 된다. 여기는 집과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정(oikos)은 주거를 의미한다. 한 집을 안에 여러 가족과 일꾼들까지 포함해서 혈연관계 없이 한 집안에서 같이 일하고 먹고, 살면 그 집안 전체를 가정(oi-kos)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정은 가족들과 거처하는 집을 포함한다.

우리의 전통가정은 세 가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원시시대 가정은 무속신앙형이다. 자연을 숭배하고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정형이었다. 두 번째는 삼국시대 불교문화권의 가정형이다. 이때는 가정의 모든 생활이 불교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형태였고 관혼상제 모두가 불교의 유산으로 살아왔다. 세 번째가 유교적인 가정형이다. 여기서는 남녀차별과 남존여비사상이 강했다. 유교적 가정은 삼강오륜(三綱五倫), 내외법(內外法), 삼종지의 부덕(三從之義婦德),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녀의 역할이 수직 구조적인 차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권위의식과 명분, 체면, 흑백논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변화의 원인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친족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강력한 부계친족에서 유연한 양계친족으로, 부자중심 가정에서 부부중심가족으로, 개인에 대한 친족의 영향력 약화 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다.

2) 성서적 가정관 :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7-28)고 하시며 인간의 가정을 만드셨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기획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인류조상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함으로 낙원을 상실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한 세상으로 추방된 것이다. 지금도 가정의 비극과 고통은 가정의 창설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에서 온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Suitable)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짝을 지으시고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며 조화가 되지 않아 보기에 좋지 못함으로 미완성된 남자에게 여자와 짝을 지음으로 조화(suitable)를 이룬 것이다. 이러므로 가정은 어떤 물질이나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성서적 가정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획과 의도에 의해 세우신 신적 기관(Divine Institutions)이다(엡5:22-23). 성서적 가정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정되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며, 인격적 헌신, 은혜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3) 현재 가정의 모습 :  현대 가정은 이혼의 증가, 자녀들의 감소, 부모 멸시, 간음금지 규정의 폐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가정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성숙되게 하셨다. 따라서, 가정은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이혼 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은폐시키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대간의 갈등과 의사소통 및 성격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과소비나 파산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 절대적인 성윤리관의 붕괴로 인한 신뢰감 상실로 인한 갈등과 별거, 이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2. 가정 사역(family ministry)의 의의 및 목표

1) 의의 : 가정 사역이란 일반적인 개념과 전문적인 개념이 있다.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특정 과정을 이수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역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의미한다. 가정 사역이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가정을 주신 것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직장 사역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가정 생활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이다. 가정 생활은 기독교인에게 단순한 삶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전문적인 가정 사역의 의미는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변화 성장시키는 '상담과 심리 치료를 도구로 하는 치유 사역을 말한다. 역기능 가정이란 ’결핍기능 가정‘과 ’병든 주기능 가정‘으로 구분된다.

2) 목표 : 건강한 가정의 회복

가정사역은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수혜자에게 베푸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 교환적인 개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래리 크랩은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Connecting)은 아마도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삶을 나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현재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결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이며,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가) 기능적 가정(Functional Family)의 특징 : 잭 볼스윈은 “The Family"에서 건강한 가정의 요소를 ①무조건적 사랑(언약), ② 용납(용서), ③섬김, ④친밀감(p.17-36)이라고 했다. 가정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 공통의 가치관 위에 가족 상호간의 존경을 증진시키고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타협을 이룰 줄 아는 가정이다.

가정의 기능은 첫 번째는 육체적 기능이라고 하는 제도적 특징(instrumental features)에 근거하는 외적인 의무를 위한 '생식과 양육의 기능'과 '경제와 휴식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기능으로 가정은 표현적 특징(expressive features)에 근거하는 내적 의무를 위한 '애정의 기능(affectional function)이 있다. 세 번째는 영적 특징(spiritual features)에 근거하는 신적 의무로서의 종교적 또는 영적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 가정의 기능은 인간의 종합적 전인성(holistic wholeness)에 근거하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통전적 요소의 욕구(need)가 충족이 필수적이다.

나) 역기능적 가정(Dysfunctional Family)의 특징 : 역기능 가정이란 위에서 언급된 가족 간에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지칭하는 말로 ’결핍기능 가정‘과 ’병든 주기능 가정‘으로 구분된다.

① 결핍 기능 가정 : 육체적 기능, 영적 기능, 심리적 기능 등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핍된 가정을 가르친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와 졌지만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며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로 인한 자살과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영적 자아의 상실로 인한 영적 기능의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은 상호 작용하는 삼투압(osmosis)속에서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항상성 작용에 의해서 이 세 단위는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양식이 모두 풍족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역기능 가정이 된다.

② 병든 주기능 가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서로 애정을 주고받고 살 수 있도록 하와를 지어 첫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창2:18,25).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가정의 주기능인데, 이것이 손상되면 역기능 가정이 되며, 불행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야기하는 것이다.

3. 교회와 가정의 상관관계

1) 상호보완적 관계 :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 주신 것이다. 가정과 교회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지 않을 때 무너진 가정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현재까지의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는 교회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정사역자인 셀(Sell)은 "교회는 가정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정사역이란 단순히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가정사역은 단순히 교회 조직 속의 한 부속물이 아니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두 기관을 갈라놓는다면 대동맥이 끊긴 것처럼 한쪽이 혹은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핵가족제도로 인하여 가족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반자로서 교회가 함께 지지와 격려로 가정을 세워줄 때, 과거의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함께 취할 수 있다.

2) 거시적 관점에서의 가정 사역 :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 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치료의 이론에서 가정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족내의 한 구성원의 문제는 결코 한 구성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과의 새로운 패턴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가정목회의 목표는 교회의 교인들이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치유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례에 따라 가정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① 초보적 가정 사역 : 1-2회 가정사역 세미나 개최.

②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 결혼예비교실 및 부모역할, 자아탐색 등의 주제들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③ 전문화된 사역자 양성 : 가정사역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회 안에 가정 사역을 위한 사역자를 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주며, 그들의 사역의 장을 마련해 준다.

④ 교회의 소그룹과 연관된 사역 : 치유와 회복, 지탱, 화해 등의 소그룹을 마련한다.

⑤ 교회의 비전에 포함된 교회 전체의 사역 : 교회 사명선언서에 포함되어 목회 사역의 중심에 위치한다.

3) 미시적 관점에서의 가정 사역 :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가족의 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치하거나, 가족 전체, 특별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을 실행할 수 있다.

가정사역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철학을 수립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각 교회의 목적, 독특한 문화, 조직적 구조, 역사적 맥락, 선교와 일치되어야 하며 교인들의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이 가정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인들의 헌신과 열정을 창출해 내야하며 그 초점이 개인들과 가족적 욕구에 두면서 여기서부터 초점을 밖으로 옮겨 생태적 가족들과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더 옮아가야 한다.

① 가족주기에 따른 프로그램

▷ 자아확립과 자기 발견을 위한 청년 그룹들-결혼을 위한 장기간의 준비

▷ 1년에 몇 차례 갖는 결혼준비 수련회와 성장 그룹들

▷ 몇 쌍의 예비부부들과 함께 하는 지향의 결혼 전 준비모임

▷ 신혼의 풍요로움을 위한 워크숍, 수련회 또는 성장그룹

▷ 결혼 후 몇 쌍의 부부들이 함께 하는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하는 모임

▷ 젊은 부모들로 이루어진 성장그룹들

▷ 부부교실 수강생들을 위해 일년마다 갖는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위한 수련회

▷ 부모를 위한 세례 또는 유아세례를 위한 준비

▷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위한 정기적인 수련회

▷ 창조적인 성(性)이해에 관한 세미나

▷ 창조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

▷ 성경공부- 풍부한 결혼을 위한 워크숍이나 수업(강의)

▷ 부부들의 영성개발을 위한 그룹

▷ 부부들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룹들

▷ 결혼 중기의 풍요로움을 위한 수련회

▷ 부모와 10대 자녀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워크숍

▷ 중년 이후의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위한 그룹

▷ 여성들(또는 남성들, 혼성집단들)의 의식개발을 위한 수련회

▷ 풍요로운 가족을 위한 한 맥락으로서의 가족집단이나 가족 조직

▷ 창조적인 가치창조를 위한 그룹이나 수련회

▷ 건전한 가정을 격려하기 위한 건장한 가족 성장 의식

② 가족 전체에 대한 교육 : 가정예배세미나, 가족캠프, 가족문화 만들기 캠페인, 상담사역, 가정학 교, 확대가족 캠프......

③ 특별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교육: 싱글세미나, 부부수련회, 홀부모 세미나, 성(性)세미나, 부부교실, 가족성장모임, 간 세대간 체험모임, 사별, 노년기 노년기세미나, 죽음 교육, 은퇴세미나, 중년기 세미나, 고부학교, 봉사그룹, 임신, 출산기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결혼 후  태교세미나, 청년 부부반,

④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 : 청소년 가정세미나, 불신 배우자 초청 세미나, 노인  독거 가족 돌보기, 봉사프로그램, 좋은 아버지 모임

4. 가정 사역의 범위

가정사역의 기초는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Connecting) 치유공동체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며, 선한 것을 열심히 찾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감당할 때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1) 치유(Healing) : 교회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치유 사역은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함께 치유적 설교와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주로 가정/부부/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우울증/정신 질환문제 치유사역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탱(Subtending) : 성경에는 서로 돕는(self-help)사역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성도들이 서로 지탱시켜주는 형태로 멘토링 시스템의 구축이나 지원 그룹 형성, 소그룹을 통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공동양육의 개념 속에서 회중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3) 인도(Guidance) :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사역과 여러 가지 심리검사와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도울 수 있다. 인도 기능은 교회의 교육적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가정 사역의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되어진다.

4) 화해(Reconciliation) : 교회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권징과 회개, 용서, 갈등 치유를 위한 사역을 포함한다.

5. 가족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실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처럼 국가가 주축이 되어 가족을 돕기보다는 가족 스스로 가족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마땅히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청소년들이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 병든 노인까지 부양해야하는 상황은 가족복지의 책임을 가족 스스로에게 맡기고 있는 사회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사회의 현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국가에서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베푸는 경제적 지원이 그 수혜자들로 하여금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고, 결국은 그 부담을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일부의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가족복지는 의존과 자율의 형평을 끌어낼 수 있는, 즉 가족구성원 자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족복지의 주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가족복지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전적으로 가족에게 떠맡길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 중간에 위치한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상당 부분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관심과 실천적 사랑을 통해 한 가정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활이 일어날 때까지 지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가 가족복지의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경제적 지원: 교회의 예산 중 보다 많은 부분을 구제하는 일에 돌린다.

2) 찾아 나서는 가족 복지: 교회의 심방제도, 구역 조직 등은 가족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의사소통훈련, 부모교육훈련, 영성훈련, 다양한 자기발견 및 성장 프로그램, 청소년 대안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의식을 고양시킨다.

4) 상담프로그램의 제공: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고통으로부터의 치유를 돕고, 변화에의 가능성과 의지를 이끌어낸다.

5) 장소의 제공: 평일에는 사장되는 교회의 공간들을 가족을 돕는 민간단체나 자조단체(selfhelp group)의 활동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 이혼한 편부모 가정들의 sharing group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준다.

6) Human network와 Support group의 활용: 교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돌봄의 연결 망을 형성한다.

7)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 때로 하나님 안에서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하나의 목표 아래 연대하여, 사회제도나 법률 및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8) 새로운 가족의 구성 : 결혼, 결연, 입양 등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을 도울 수 있다.

6. 연동교회에서 실시하는 가정 사역

주 5일 근무제와 사회 변동에 따른 목회적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가정사역부를 성인교육부 예하의 ‘가정 사역반’에서 제직회 상설 부서인 ‘가정 사역부’로 승격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 목적 : 연동교회 가정 사역부는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과 상담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졌다. 가정위기를 예방하며, 복음을 가정생활에 접목시키며, 깨어진 가정을 치료 및 상담하며, 가정 안에서 올바른 영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강의와 Workshop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 운영 지침

1) 각 사역별 팀장이 중심이 되어 간사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 위하여 팀장과 간사를 임명하거나 지원한다.

2) 각 학교의 사역을 1년에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교회의 가정사역부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사역들을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시할 때는 가정사역 부장과 담당목사와 상의하여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도 이와 같이 한다.

4) 각 프로그램별로 계획단계서부터 평가단계 까지 모두 문서로 남기고 매뉴얼 화하여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한다.

5) 가정사역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특히 교회의 가정사역부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한다.-

◆ 2004년도 연동교회 프로그램

1) 새가정 교실 :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면 현재까지 17회가 진행

대상: 결혼 예비 부부 및 결혼한 지 6개월 이하 된 신혼부부

강사: 이성희목사, 홍정근 목사, 김래현목사, 김봉희사모, 이명진집사

내용 : 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성희목사)

② 가정의 의미와 문화적 차이(김래현목사)

③ 건강한 부부 생활과 자녀양육(이명진집사)

④ 남자와 여자, 어떻게 다른가?(홍정근목사)

⑤ 부부 의사소통(김봉희사모)

⑥ 주말 수련회:MBTI를 통한 관계 증진 훈련(김래현목사)

2) 사티어 부모 역할 훈련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방법

기간 : 1년에 2회 10주(3시간)

강사 : 이명진집사(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부소장)

3) 가정 사역 세미나 : 매년 1회 실시

2002년 :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정동섭교수, 이영애집사)

2003년 : 자녀교육(장로회 신학대학교 홍인종교수)

2004년 : 아버지와 어머니의 올바른 자리 매김(하이 패밀리 송길원목사)

4)  MBTI 프로그램 실시(매년 2회)

방법 : 자아발견, 의사소통, 진로지도 등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MBTI 심리검사를 도구로 진행한다.

강사 : 김래현목사, 이명진집사

5) 에니어그램 영성훈련(2박 3일 수련회 1회, 2시간 8회 교육 년 2회 실시)

방법 : 에니어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격정을 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워크숍을 통하여 진행된다.

강사 : 김래현목사

6) 혼인 재언약 예배 :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언약의 관계인 결혼의 성사적 의미를 회복시킨다.

▶ 일정

① 1차 준비 모임 : 2004년 5월 23일(주일) 오후1시-2시(205호실)

- 혼인재언약예배에 대한 소개 및 준비사항 전달

② 2차 준비 모임 : 2004년 5월 29일(토) 오후 5시- 9시(205호실)

- 예배 시 사용될 영상촬영 및 부부 Workshop, 저녁식사

③ 혼인재언약예배 : 2004년 6월 2일(수) 오후7시- 9시(본당 및 앞마당)

- 예배 및 축하파티

④ 예배 후 모임 : 2004년 6월 6일(주일) 오후 4시- 6시

- 예배를 통하여 느낀 점 및 앞으로 보완될 내용 토의

▶ 준비 사항

① 예배에 필요한 글; 아내/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사랑을 고백하는 내용, 30초-1분)

② 사진 : 결혼식 사진 및 가족 사진(5장정도)

③ 예배 시 사용할 반지(결혼반지나 적당한 가격의 커플링)

④ 가족 중에서 축하의 편지나 연주

▶ 혼인 재언약 예배 순서

① 부부 입장(신랑, 신부 함께)

② 촛불 점화

③ 찬송

④ 기도(간사 부부)

⑤ 말씀(10분)

⑥ 사랑의 고백(영상을 이용함, 결혼사진, 가족사진, 사연소개)(각 가족 당 5분)

⑦ 서약(반지 교환)

⑧ 축하의 시간(청년선교회 특송, 가족 중에서 특송 및 편지)(10분)

⑨ 찬송

⑩ 축도 및 퇴장

7) 부부 추억 만들기: 2박 3일의 부부 피정으로 카톨릭에서 실시하는 ME(Marriage Enrichment)를 개신교적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제 :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2:13)

일시 : 2004년 8월 2일- 3일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

인원 : 20가정

8) 상담실 운영 : 연동교회 상담실은 주 중 오전 9시-오후5시까지 전화상담자에 의하여 상담이 실시되며, 요청에 따라 면접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9) 상담자 계속 교육 :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양성된 상담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으로 월1회 실시하고 있다.

10) 가정사역부 수련회 : 가정 사역부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정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년 2회 실시하고 있다.

11) 독서그룹 및 Support Group의 형성

방법: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교육 등의 여러 주제로 운영 가능함. 나아가 알코올 중독자 및 금연, 다이어트 등의 여러 가지 그룹 형성을 통하여 자조(Self-help) 그룹을 형성시키도록 한다. 일부 진행중이며, 자조그룹은 현재 준비중이다.

12) 아버지 학교 :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참여토록 권면하고 있다.

13) 결혼 예비 세미나 : 크리스천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와 성

강사 :  박병은(두란노 상담실)

일시 : 2004년 6월 6일, 13일 오후 4-6시

◆ 참고도서

김만풍, 이동원. 『성서적 가정생활 세미나』.나침반.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3.5.

Bulswick. Jack O. & Bulswick. Judith K.『The Family』. 황성철역. 『크리스천 가정』. 두란노.

Crabb. Larry. 『Hope when you're Hurting』. 정동섭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요단

. 『Connecting』. 이주엽역.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요단.

Murren, Doug. 『Churches That Heal』. 심영우역. 『치유하는 교회』. 홍성사.

Sell. Charles M. 『Family Ministry』, 양은순, 송헌복역. 『가정사역』. 생명의 말씀사.

가족위기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송다영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출산율 1.17명’, ‘결혼 대비 이혼율 50% 육박’과 같은 가족구조의 균열 및 해체 양상은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사회 전반의 중대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을 둘러싼 위기적 지표들은 개별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위기나 국가적 중대사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유도 인센티브 제도, 보육정책 변화 등과 같은 많은 처방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족 해체나 위기 징후들을 사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은 고령화 사회의 부양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위기 논의는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가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의해 유발된다는 기본적 전제도 거부한 채 가족환원론적 원인 진단과 대책을 강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가족 위기를 강조하는 입장은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 초혼의 부계혈통 핵가족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외의 다른 가족형태는 건강치 못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으로 이원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발표는 2000년대에 주요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이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사회 경제적 변화의 추이를 따라 비교 검토하면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본 연구는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가족은 반드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가족복지방향성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2. 가족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혼율 증가, 한부모 가족 증가, 독신가구 증가, 출산율 하락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은 이미 서구에서도 1980년대에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한 바 있다(임인숙, 1999; Esping-Andersen, 2002; Murray, 1984; Popenoe, 1993; Wilson, 1987).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가족문제에 대한 고찰은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위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입장과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나 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가족변화 원인, 이상적 가족형태, 사회적 대안을 둘러싸고 상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전형적 혹은 정상가족으로서의 핵가족 우위/고수 입장

가족의 해체적 위기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전형적 가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정상가족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 가족구조에 기반한 가족안정성을 우선적 가치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정상가족이란 ‘남성=생계부양, 여성=가족보호’의 성별 역할분업에 기반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핵가족 형태이다. 이들에게 있어 핵가족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성별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수행해야 할 아동양육, 사회화, 노동력 재생산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기본적 단위로 가장 이상적인 가족형태이다(Parsons & Bales, 1955).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증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되는 사회속에서 점차 가족은 자녀의 사회화 기능 및 사랑과 연대감 제공이라는 정서적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채 이혼과 한부모가족, 무자녀 부부가족, 독신 가구 등이 증가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Popenoe, 1988; 임인숙, 1999). 특히 가족위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의 빈곤을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즉 아동들은 가족해체 이후 극심한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일상적 부양단위가 파괴됨으로써 전통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물질, 시간 및 애정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정서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Wallerstein and Blakeslee, 1989). 이들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미국 아동빈곤 증가폭의 절반이상은 이혼과 이로 인한 모자가정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Gauthier, 1996; Popenoe, 1993; Weitzman, 1985). 또 가족 위기론자는 이혼 후 형성된 한부모 여성가장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Murray, 1984).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논쟁의 근원도 가족 변화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점차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공동체로서의 가족유대보다는 개별체로서의 자아실현에 더 가치를 두는 사회적 풍조의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가족내에서 희생과 배려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구체적 증거로는 성인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에 일차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양육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의 복리보다는 스스로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Popenoe, 1988).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변화를 추적한 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지 5년이 지나서도 아동들의 1/3은 다소간의 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며 15년 후까지 상당수가 연애나 결혼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10대에 임신과 결혼을 하거나, 혼외출산 또는 이혼을 경험할 확률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높다(Wallerstein and Blakeslee, 1989).

마지막으로 정상가족으로서 핵가족을 유지/고수하려는 입장에서는 가족변화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로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고 종래의 성별 역할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구조기능론자의 대표적인 학자인 파슨스와 베일즈(Parsons, T. & Bales, R. 1955)는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정서적 역할을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에 순응하는 가족 이상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가 구조화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2000년에 이르기까지 변형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유사한 이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들에게서 제시되었던 방안으로는 피임기술이 발달하여 아이를 적게 낳으면 여성 이기심이 증대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피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Folbre, 2001; 김영란, 2004 재인용), 여성이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부인과 어머니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고등교육을 반대하거나 저임금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Marshall, 1959), 여성중심의 모계가족 전통으로 혼외출산, 이혼이 늘어남으로 이를 정상적인 (부계중심) 가족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Murray, 198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가족변화와 다양성 수용을 강조하는 입장

반면 가족 변화를 위기보다는 변화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가족변화를 야기한 근본적 요인으로 종래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와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강조한다(안호용․김홍주, 2000; Gittins, 1997; Scanzoni, 2001). 우선 가족을 둘러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현대 사회의 가족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중시하는 전체 사회의 변화속에서 점차 전통적 가족의 위계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구조는 변화하고 다양화되어간다고 주장한다(Giddens, 1996). 즉 가족은 성과 연령에 의한 불평등과 역할/기능 수행을 의무로 했던 가부장제적 가족으로부터 부부간 평등과 아동 및 개별 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가 존중되는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한부모가족, 동거부부 및 동성애부부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은 정상(건강)가족으로부터 일탈한 비정상가족이 아니라 자율성과 평등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현대사회의 대안가족이 될 수 있다고 본다(이동원 외, 2001; Scanzoni, 2001). 또한 이혼이나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려는 여성들의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및 출산의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과부하된 성별분업체계,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 및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여성의 가족보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경시 등에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가족변화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가족이 변화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구조의 다원화와 불안정성을 지적한다(Furstenberg & Cherlin, 1991; Young, 1995). 구조기능론자에 의해서 강력히 옹호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이들은 가족변화의 또 다른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남성 가장의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제구조와 고용형태의 변동을 강조한다. 실제로 남성가장의 수입과 전업주부 여성 역할을 기본으로 가족을 꾸려나가는 가족의 숫적 비율은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사회내에서 경제적 위기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도중의 하나로 경제위기가 가족을 해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주목한다. 실제로 경제위기 및 불황의 지속은 가족관계 악화는 물론 이혼율 증가, 가족성원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자녀유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Cogner, 1990; Jenson & Smith, 1990; Voydanoff, 1990; 함인희, 2002). 특히 백인가족보다 흑인가족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혼율 증가, 빈곤 증가, 혼외출산율 증가는 가족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Wilson, 1987).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윌슨(1987)은 흑인 여성가구주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혼외출산율, 이혼율, 공공부조(AFDC) 수급율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흑인남성의 높은 실업율과 낮은 임금수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흑인남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사회복지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윌슨은 미국 가족 위기의 대안으로 남성흑인가장 중심의 가족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나 가족의 형성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1960년까지 전체 흑인가족의 20%를 유지하다 1980년에 40.2%로 급증한 반면, 백인들의 경우 11%에서 11.6%로 큰 변화가 없었다. 189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백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던 흑인들의 결혼율(여성들의 경우 69-75%, 남성들의 경우 60-75%)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백인들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80년 백인여성의 결혼율은 78.45%이며 백인남성은 71.9%인 반면, 흑인여성의 결혼율은 65.5%이며 흑인남성은 58.6%에 그쳤다(임인숙, 1999; Wilson, 1987). 1980년대 당시 백인의 실업율은 28.1%로 감소한 반면 흑인은 41.4%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족구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아동의 빈곤화 문제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사회구조적 환경을 주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비전형적 가족, 특히 이혼후 여성가구주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빈곤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시장내 여성 불평등과 저임금체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Gauthier, 1996). 가족구조 자체가 아동 빈곤의 주요한 요인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 양상이 부자가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1985년 후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면 모자가족의 60.2%가 연소득 $10,000미만이었던 반면 부자가족은 25.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빈곤문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임금과 고용에서의 불평등이 이들 가족의 빈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Whitehead, 1993; 임인숙, 1999에서 재인용). 또한 서구 및 유럽국가간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비교를 통하여 이들 가족의 빈곤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처방식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다(Esping-Andersen, 2002; Gauthier, 1996). 이외에도 가족의 해체적 위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이혼가정 아동들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으면 아동들은 대부분 변화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Furstenberg and Cherlin, 1991). 실제로 아동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의 이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이혼 후에 지속되는 부부간 갈등양상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다.

가족변화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은 또 한편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신화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Gittens, 1997; Skolnick, 1991). 즉 이들에 의하면 초역사적으로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집착은 신념으로만 존재했을 뿐 가족은 늘 다양한 방식의 문제와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놓여 왔다는 것이다. 스콜닉은 100년 전에도 아동학대, 성적방종, 폭력, 이혼과 독신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가족의 쇠퇴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kolnick, 1991). 핵가족이 확대가족을 대체하던 시기에는 확대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전제하여 핵가족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공동체 유대를 파괴하고 가족을 고립화시킨다고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핵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전제하고 이의 해체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진보론자들은 사람들은 이념형으로서의 ‘이상가족’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을 그림으로써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보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와 인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현실 가족들(families)이 가지는 복합성, 유동성, 다양성들이  비정상가족으로 범주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Gittins, 1997).

3. 한국사회 가족변화의 실재

1) 가족위기 논의와 비판적 재검토

가족위기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 이후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가족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표 1>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결혼, 출산, 이혼을 둘러싼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가를 이해하게 된다. 즉 결혼, 이혼, 출산 등 가족의 형성 및 유지, 발전과 연관된 지표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형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줄어들고, 가족해체의 대표적인 지표로 이해되는 이혼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출산력 수준도 급격하게 떨어져 차세대 노동력 감소, 소비시장 위축, 부양부담 증가 등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표 1> 결혼, 이혼, 출산 관련 추이, 1970-2002

연도	혼인수 (건)	이혼수 (건)	이혼율 (%)	조혼인율 (‰)	조이혼율 (‰)	합계출산율 (명)
1970	295,137	11,615	4.0	9.2	0.4	4.53
1971	239,457	11,361	4.7	7.3	0.3	4.54
1972	244,780	12,188	5.0	7.3	0.4	4.14
1973	259,112	12,719	4.9	7.6	0.4	4.10
1974	259,604	14,073	5.4	7.5	0.4	3.81
1975	283,226	16,453	5.8	8.0	0.5	3.47
1976	285,910	17,178	6.0	8.0	0.5	3.05
1977	303,156	20,280	6.7	8.3	0.6	3.02
1978	343,013	19,734	5.8	9.3	0.5	2.65
1979	353,824	17,178	4.9	9.4	0.5	2.90
1980	403,031	23,662	5.9	10.6	0.6	2.83
1981	364,889	24,543	6.7	9.4	0.6	2.66
1982	362,239	26,898	7.4	9.2	0.7	2.42
1983	369,140	29,609	8.0	9.2	0.7	2.08
1984	361,463	36,127	10.0	8.9	0.9	1.76
1985	376,847	38,838	10.3	9.2	1.0	1.67
1986	378,009	39,744	10.5	9.2	1.0	1.60
1987	376,698	42,375	11.2	9.1	1.0	1.55
1988	388,704	42,116	10.8	9.2	1.0	1.56
1989	398,037	42,283	10.6	9.4	1.0	1.58
1990	399,312	45,694	11.4	9.3	1.1	1.59
1991	416,872	49,205	11.8	9.6	1.1	1.74
1992	419,774	53,539	12.8	9.6	1.2	1.78
1993	402,593	59,313	14.7	9.0	1.3	1.67
1994	393,121	65,015	16.5	8.7	1.4	1.67
1995	398,484	68,279	17.1	8.7	1.5	1.65
1996	434,911	79,895	18.4	9.4	1.7	1.58
1997	388,591	91,159	23.4	8.4	2.0	1.54
1998	375,616	116,727	31.1	8.0	2.5	1.47
1999	362,673	118,014	32.5	7.7	2.5	1.42
2000	334,030	119,982	35.9	7.0	2.5	1.47
2001	323,063	135,014	41.8	6.7	2.8	1.30
2002	306,573	145,324	47.4	6.4	3.0	1.17
1970- 2002 증감폭	▴11,463	▴133,708	▴43.4	▾2.8	▴2.6	▾3.3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각년도

주: 1)이혼율=(이혼수/혼인수)＊100

2)조혼인율=(혼인수/해당년도 인구)*1,000

2)조이혼율=(이혼수/해당년도 인구)*1,000

3)합계출산율=여자1명이 가임기간동안 조사시의 연령별 출산율과 동일한 출산을 하게 될　때 　　　　　　　　　　　낳을 수 있는 자녀수

그런데 <표 1>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되는 사실이 있다. 우선 가족구조 안정성 지표로서 조혼인율, 조이혼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혼인)건수는 여타 사항들에 비하여 조혼인율, 조이혼율, 이혼율, 합계출산율을 관통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합법적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형성, 유지 및 발전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안에서 결혼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족구조 안정성의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첫째, 결혼건수는 이혼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혼율은 해당년도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이혼율은 이혼건수가 늘어나면 증가하고, 또 결혼건수가 줄어들어도 비율적으로 높아진다. <표 1>에 의하면 현재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혼인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혼의 감소에서도 발견된다. 1970년 이후 2002년까지 혼인건수는 11,463건이 줄어들고 이혼건수는 133,708건이 증가하였다. 수치상으로 보면 혼인건수보다는 이혼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혼율도 지난 30년간  43.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전체인구대비로 환원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1970년 31,435,252명에서 2000년 45,985,289명으로 약 1천4백만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건수는 오히려 약 1만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의 절대적 증가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30년간 결혼건수도 증가하고 이혼건수도 증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불균형이나 비대칭성은 지난 30년간 조혼인율 2.8‰ 감소, 조이혼율은 2.6‰ 포인트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 사회적 위기지표로 흔히 이용되는 이혼율이 실상 이혼수 증가에서도 비롯되지만 결혼건수에 하락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2년 동안 대중매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혼건수의 증가나 이로 인한 이혼율 증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가족위기를 부추긴 반면 가족문제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결혼수의 감소는 간과한 측면이 강하다.

이혼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이혼율이 2쌍중 1쌍꼴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행정처는 이혼율계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호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혼인건수는 200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인데 반해 이혼건수는 2002년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혼인한 부부가 유난히 적은 해는 이혼율이 오히려 100%를 넘는 오류도 발생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결혼은 실제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혼건수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사실적 결혼관계나 지속적인 동거커플을 통한 출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EU 평균출산율은 1.53명인데, 전체 출산율 중 혼외관계에서의 출생률은 EU 평균 27.2%로 나타났다(EU 통계, 2003; 이진숙, 2003에서 재인용).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건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나라보다 높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둘러싼 변화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혼외출산율은 EU 전체 국가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혼외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55.3%였으며, 덴마크(44.9%), 프랑스(40.7%), 영국(38.8%), 핀란드(38.7%)등이 혼인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인 반면 룩셈부르크(18.6%), 스페인(14.0), 이탈리아(9.2%), 그리스(4.0%) 등은 혼인출산율이 낮은 국가군이다(이진숙, 2003).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현상은 혼인, 이혼, 합계출산율 등 세가지 지표가 동시에 위기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시점은 1996년, 1997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1997년 혼인건수는 1996년에 비해 급작스레 약 5만건이 줄어들었으며, 이혼건수는 증가폭이 두드러진 1996년에 연이어 1997 약 1만1천건, 1998년 약 2만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조혼인율, 조이혼율, 이혼율 지표의 불안정성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또 출산율도 199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1995년 감소를 시작하여 1996년 1.58명, 1997년 1.54명으로 떨어지다가 1998년 1.47명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왜 혼인, 이혼, 합계출산율이 1996, 1997년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가족을 둘러싼 변화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사실은 이혼이 비율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1970년 만여건에 달하던 이혼건수가 2002년 약 15만건에 육박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듯 하다. 그동안 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가치관 증대, 여성의 권리의식 향상, 젊은이들의 가족 경시 성향 등과 함께 심지어는 자녀보다는 본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풍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층이 이혼을 하는 가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실제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가족 변화

(1) 산업화와 가족 변화

우선 산업구조 변화는 교육수준의 증가로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특정 연령계층 인구집단의 자체적 숫자를 감소시켜 이에 따라 출산율도 함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과 40년도 안되는 사이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1960년 농림어업 인구 63%로 절대적인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는 1964년 경제개발계획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하여 1970년에는 농림어업인구가 전체 생산활동 인구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농림어업인구는 감소되어 2000년 11.6%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 비율은 1960년 8.7%, 1970년 14.3%, 1980년 22.5%, 1990년 27.6%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9.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한 3차산업은 1960년 28.3%, 1970년 35.2%, 1980년 43.5%, 1990년 54.5%, 2000년 68.6%까지 증가하였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추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 2명 중 1명이 농어업인인 전형적 농업사회에서 인구 3명중 2명이 3차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후기 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도시화를 재촉시켜 1960년 인구 3명 중 1명만이 도시생활을 했던 것에 비해, 2000년도에는 인구 4명중 3명이 도시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는 산업구조에 걸맞는 인력양성의 요구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2차,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회구조는 직업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점차 경험과 관습보다는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0년 평균 4.72년에 불과하던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1980년 6.63년, 1980년 6.63년, 1990년 8.58년, 2000년 9.80년으로 지난 30년　동안 평균 5.08년 증가하였다. 교육연수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과 초혼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30년　동안 1970년 39.3%에서 2000년 48.6%로 9.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초혼연령은 23.3세에서 26.5세로 3.2년 증가하였다. 이것은 여성들의 교육연수 증가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초혼연령을 높임으로써 가족형성의 시기를 필연적으로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연수, 경제활동참가율, 초혼연령을 여성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이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남성의 교육연수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1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령은 평균 3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5%로 여성들에 비해 약 27% 포인트 높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약간씩 높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30년 동안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한국사회의 변화와 인구/가족 지표 변화

년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도시화1)(%)	교육연수(년)2)	경제활동률(%)2)	초혼연령(년)2)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0	63.0	8.70	28.3	27.4	-	-	-
1970	50.4	14.3	35.3	41.1	4.72	39.3	23.3
1980	34.0	22.5	43.5	57.2	6.63	42.8	24.1
1990	17.9	27.6	54.5	74.4	8.58	47.0	24.8
2000	11.6	19.9	68.6	78.5	9.80	48.6	26.5
1970-2000 증감율	▾38.8	▴5.6	▴33.3	▴37.4	▴5.08	▴9.3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인구, 주택 변화 모습」; 변화순(2000)에서 재        인용.

2) 여성의 교육년수, 경제활동참가율, 초혼연령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미혼율을 연령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를 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다(표 3 참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계층별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미혼율, 출산율에 있어 가장 커다란 변화는 25세-29세과 20세-24세 연령계층에서 발견된다. 25세에서 29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32.0%에서 2000년 55.9%로 무려 23.9% 포인트가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20세-24세 연령계층은 2000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0.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증가폭에 있어서도 7.3% 포인트 증가하였다.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미혼율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1980년 20세-24세 여성 중 미혼인 경우는 66.1%이었으나, 1990년 80.5%, 2000년 89.1%로 증가하였으며, 25세-29세 여성 중 미혼인 경우는 1980년 14.1%, 1990년 42.6%, 2000년 40.1%로 증가하여, 각각 미혼율에 있어 23% 포인트, 26% 포인트씩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0대 여성의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이 20대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20세-24세 여성과 25세-29세 여성의 출산율은 각각 96.9% 포인트, 92.1% 포인트씩 대폭 감소한다. 이에 비해 30대 이후의 여성들의 미혼율과 출산율의 증감은 20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율은 지난 20년동안 각각 8% 포인트, 3.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출산율도 29.8% 포인트, 22.8%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런데 출산율 추이를 시기별로 추적해보면 30대 이후 여성의 출산율의 하락 곡선은 20대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출산율은 1980년 이후 전 연령계층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30대 이후 여성들의 출산율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반등세로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 30세-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80년 114.0%, 1990년 50.5%, 2000년 84.2%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반등세는 35세-39세, 40세-44세 연령계층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출산률 저하 문제가 시기적으로나 연령계층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대 초반 이후 여성들로 한정을 할 경우, 해당 그룹 여성의 대다수가 결혼한 상태에서(1990년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5.3%에 불과함)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낳지 않으려는 경향은 2000년 보다 1990년에 오히려 강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환언하면 근래에 들어 발생하고 있는 출산률 저하문제는 30세 이후의 기혼여성들의 출산기피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20대 여성의 늦은 결혼과 만혼이 보다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볼 때 최근에 거론되는 가족을 둘러싼 제반 변화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결혼건수의 감소와 이에 의한 출산율의 절대적 감소는 30대 이후 기혼여성의 출산기피 풍조보다는 교육수준 향상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5세-29세와 20세-24세 여성집단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미혼율/출산율 추이, 1980-2000

(단위: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미혼율 추이				출산율 추이
	1980	1990	2000	증감폭	1980	1990	2000	증감폭	1980	1990	2000	증감폭
20-24세	53.5	64.6	60.8	▴7.3	66.1	80.5	89.1	▴23.0	135.9	83.2	39.0	▾96.9
25-29세	32.0	42.6	55.9	▴23.9	14.1	22.2	40.1	▴26.0	242.7	169.4	150.6	▾92.1
30-34세	40.8	49.5	48.5	▴7.3	2.7	5.3	10.7	▴8.0	114.0	50.5	84.2	▾29.8
35-39세	53.1	57.9	59.1	▴6.0	0.7	2.4	4.3	▴3.6	40.2	9.6	17.4	▾22.8
40-44세	56.7	60.7	63.4	▴6.7	0.3	1.1	2.6	▴2.3	15.1	1.5	2.6	▾12.5
45-49세	57.3	63.9	64.6	▴7.3	0.2	0.6	1.7	▴1.5	5.6	0.2	0.2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의 출산수/해당연령 여자인구)*100

(2)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족변화

다음으로 가족은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표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혼인수 저하, 이혼수 증가, 출산률 하락 등 가족을 둘러싼 위기 증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으로, 이 시기는 IMF와 같이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불황이 시작된 시기이다. 따라서 혼인율, 이혼율, 출산율 등에 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진단하는데 1997년 이후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 당사자의 의사나 가족내부의 상황이나 관계에 의해 발생될 것 같은 혼인, 이혼, 자녀출산의 과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족이 경제불황기에 위기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문헌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김승권 외, 2000; 은기수, 2002; 함인희, 2001; Jenson & Smith, 1990; Voyandoff, 1990).

무엇보다도 1997년 경제위기는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가족의 형성 및 유지과정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을 비롯해서 중장년층은 취업난으로부터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젊은 층은 초기취업 자체를 할 수 없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고용이나 실직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장년층도 정년보장이나 연공서열 등의 제도적 차원의 보호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등 항상적인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표 4>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남성 청년층 실업률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첫째,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며(20-24세 19.6%, 25세-29세 11.0%), 둘째, 이들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20대 연령계층의 여성도 남자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1998년을 기점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높다. 한편 40대 이후 중장년층 실업 또한 1998년 6%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1995년이나 1996년의 1% 수준에 비하여 약 3배에서 5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계층별 여성의 실업률 추이는 남성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실업률 수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4의 괄호안 내용 참조).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이 전반적인 경제위기와 고용침체 속에서 실망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은기수, 2002).

<표 4> 연령계층별 실업률 변화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2.2(1.7)	2.3(1.6)	2.8(2.3)	7.6(5.6)	7.1(5.1)	4.6(3.3)	4.2(3.0)
15-19	9.1(7.5)	8.9(6.6)	11.6(8.7)	25.3(17.5)	22.5(17.0)	14.5(12.7)	14.7(12.4)
20-24	7.7(4.9)	8.2(4.4)	8.9(6.2)	19.6(11.9)	13.6(10.7)	12.3(7.6)	11.5(7.4)
25-29	3.7(1.9)	4.2(2.0)	4.9(2.8)	11.0(6.5)	10.5(5.3)	6.9(3.8)	7.1(3.9)
30-34	1.7(0.8)	1.8(0.9)	2.3(1.6)	6.3(5.0)	6.2(4.7)	4.3(2.7)	3.6(2.4)
35-39	1.7(0.8)	1.4(0.8)	1.8(1.6)	6.1(4.7)	5.2(4.4)	3.5(2.5)	3.3(2.2)
40-44	1.4(0.7)	1.4(0.8)	1.7(1.7)	6.1(4.7)	5.6(4.6)	3.4(2.9)	3.3(2.4)
45-49	1.3(0.5)	1.3(0.5)	1.5(1.0)	6.5(3.8)	6.0(3.6)	4.2(2.2)	3.2(1.8)
50-54	1.2(0.3)	1.4(0.5)	1.6(0.9)	6.9(3.8)	6.4(3.2)	3.4(1.9)	3.3(2.1)
55-59	1.2(0.5)	1.0(0.5)	1.6(0.5)	6.0(2.1)	6.6(2.8)	4.1(1.6)	3.3(1.1)
60+	0.6(0.3)	0.5(0.1)	1.0(0.4)	3.2(1.3)	3.5(1.0)	2.0(0.6)	1.7(0.4)

자료: 통계청, 주로 찾는 통계의 실업률 지표

* 남성 실업율(괄호안은 여성실업율)

이와 같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높은 실업율은 가족형성과 가족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시기에 들어서는 청년층은 대개 직장을 갖고 결혼준비를 한다는 사실과 여전히 남성가장 중심적 생계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구조하에서 생계부양자 가장의 실업은 가족구조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성의 풀(pool)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결혼에 진입하는 것을 미루게 되고 이것은 혼인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로 연결된다. 또한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던 가족들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장기실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가출, 유기, 이혼 등으로 가족구조가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족내부의 변화와 이혼

최근 가족을 둘러싼 논의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혼율 증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이혼상담인증제’나 건강가정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반영한다(이재경, 2004). 이제까지 이혼을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이 적고 신중치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또 이혼이 지난 3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대한 이유중의 하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심화와 가족 유지를 경시하는 가치관 팽배 등이 지적되고 있다(정민자, 2003). 이혼 전 상담의무나 숙려기간 제도화는 사실 우리사회의 부부들이 점점 더 이혼을 쉽게 결정한다는 비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이혼의 동거기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혼에 있어 점차 결혼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중년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표 5 참조). 즉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는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통용되는 소위 ‘젊은 부부의 성격갈등이나 상호배려 부족에 의한 충동적 이혼 결정’이라는 도식(scheme)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쌍의 평균 동거년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길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0-5년 미만의 동거기간이 짧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비율은 20년 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혼한 쌍의 동거기간은 1980년 7.0년인데 반해서 1980년 7.1년, 1990년 7.7년, 1995년 9.1년, 2000년 10.0년으로 20년 동안 평균 3년이 늘어났다. 또 동거기간별로 보면 0-5년 미만의 젊은 부부가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을 유지했던 1980년과 달리, 2000년 전체 이혼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전체에서 단기간 동거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동안 7.8%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이혼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6.1% 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부부는 1980년 7.9%, 1985년 7.4%, 1990년 8.0%로 변동폭이 미미하다가 1995년 13.2%, 2000년 15.4%로 급증하면서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 포인트가 늘었다. 20년 이상의 부부간 이혼도 급증하여 1980년 5.3%에서 200년 10.9%로 5.6%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혼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이혼이 점차 젊은 층, 단기간 동거 부부에서 중장년층, 장기간 동거부부에게로 확대되어가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혼이 단순히 성격차이나 개인주의 심화 등 가치관이나 의식 문제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보다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2000)에 의하면 ‘부부불화/가족간 불화’가 전체 이혼 사유 중 대다수(7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를 고려해볼 때, ‘부부불화’는 단순히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귀결되는 부부 당사자간의 개인적 갈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가족을 둘러싸고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혼율 증가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사회병리적 측면만을 강조한 채 이에 기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문제집단의 양적 팽창을 끊임없이 우려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중년층 이상 부부에게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혼이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결혼, 즉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원 외, 2001). 그러므로 이혼을 단지 부정적인 사회현실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대안으로서도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되새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표 5>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1980-2000)

단위: 년, %

	평균동거 년수	0-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이상
1980	7.0	39.5	29.1	18.2	7.9	5.3
1985	7.1	41.5	30.6	15.7	7.4	4.7
1990	7.7	40.3	29.4	18.3	8.0	4.8
1995	9.1	33.7	25.6	21.0	13.2	6.5
2000	10.0	31.7	23.0	19.0	15.4	10.9
증감폭	▴3.0	▾7.8	▾6.1	▴0.5	▴7.5	▴5.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최근 가족위기의 징표로 출산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오히려 가족위기의 근본적 동인은 혼인건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즉 결혼건수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출산율 자체를 감소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대비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건수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지난 30년간 5.08년 늘어난 교육연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연수의 증가는 초혼연령 증가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20대 후반 연령계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도 연결되어 혼인수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의 결혼수의 감소나 출산율 감소 등이 산업화와 교육수준 향상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0대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둘째, 이혼율(혹은 이혼건수)의 급격한 증가나 출산율 감소를 유발한 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은 1997년 전후의 경제위기이다. 1997년 경제위기는 급격한 실업의 증가와 구조조정 및 고용형태의 변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20대 청년층의 풀(pool)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혼 감소, 출산 감소, 이혼 증가로 이어졌다.

셋째, 이혼은 점차 5년 이하의 단기간 동거부부보다는 15년 이상의 장기간 동거부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혼이 사회적 비난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 젊은 연령층의 속단이나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혹은 문제가 다분한(problematic) 결혼생활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혼율 증가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차원으로서 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결혼관계에 대한 변화의 모색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가족복지 논의

흔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가족은 ‘변함없이 늘 행복하고, 따뜻하며, 포근한 휴식처’로서 정형화되어있고, 변화하는 실체도 아니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동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가 급격한 변동을 겪는 시기에는 가족가치를 강조하고 가족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함인희, 2002). 최근에 사회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가족위기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가족의 변화 양상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이나 의식 문제로 환원하고 사회적 대책에 있어서도 ‘역할 순응’이나 ‘효사상’ 등의 전통회귀적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앞으로 가족문제는 가족의 외연과 내면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더욱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절에서는 최근 가족위기의 대안책으로 나온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족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여보도록 하겠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안명칭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가정’은 형태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부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전형적 가정을 의미함으로써 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이분화시켰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안에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21조)하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계 혈연가족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들 가족은 건강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된 가족이라는 기본전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비판은 ‘건강가정’이라는 법안명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을 건강가족 대 비건강가족으로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대비시키는 전제에 내재된 핵가족우위이데올로기로부터 이혼전 상담인증제, 결혼 및 출산의무 강조 등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비판은 김인숙(2003), 윤홍식(2004), 이재경(2004) 등을 참조하기 바람.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적 내용성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8조 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수 있도록 .. 강구한다(31조)‘ 등이 그것이다. 혼인과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국가가 개인의 혼인과 출산, 이혼을 강제화시킬 수도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및 자유권리를 침범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개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또 이혼전 상담의무나 숙려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있어 상담은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다시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으로 부부간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게 있어 이혼 전 상담의무나 숙려기간은 그 효과성은 물론이려니와 그 기간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의 방치는 폭력의 악순환에 피해자를 던져두는 위험이 있다. 오히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문제나 이혼 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절차가 더 요구된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교육과 계도를 강조할 뿐 저소득층 가족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위기나 불황은 많은 저소득층 가족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1997년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주변화 시켜나가면서 가족의 경제적 지각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건강가족 이상만을 강조하면서 결혼율 제고, 출산율 제고, 절대 이혼 불가침 등의 강조는 이들 가족을 더욱 갈등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제 21조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적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현행 관계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서(21조 5항) 과연 건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달라지는 지원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건강가족기본법에 전제로 하고 있는 가족이 계층적으로 중산층 가족에 한정되는 양상이다. 28조 1항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채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생활문화로서 2항에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문화, 자원봉사활동,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 소비문화, 공동체 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가족여가, 자원봉사, 합리적 소비, 공동체 문화 등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대해석론적 입장을 보게 되면 다시금 모자가족, 빈곤가족, 단독가구는 또다시 문제집단이 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볼때 건강가정기본법이 이혼율 증가나 출산율 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건강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평등가족의 구현이며 기존에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고립적으로 해 왔던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대한 가족간 공조와 사회와의 분담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근본적 변화없이 건전한 가정의례(29조)나 가정생활문화 발전(28조)에 대한 강조는 재차 가족내에서 여성의 책임을 강제,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내의 부부, 부모-자녀간 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여야 하겠다.

결국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른 가족위기의 최대 관심은 최종적으로는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하락인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과 출산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그 자체로서 결혼관계 형성이나 출산 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족(여성)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여성의 교육연수 증가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경제활동과 양육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보육구조의 확립과 직장/가정 양립 가능한 노동시장 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국가는 가족(여성)에게 직장인가 아니면 가족인가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게 하기 보다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지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라는 이중적 질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권․장경섭․이현송․정기선․조애저․송인주.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        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숙. 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성정현․송다영․정미숙․한정원․김진. 2001. "재판이혼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        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18: 29-58.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        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4: 295-320.

은기수. 2002.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10차 여        성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윤홍식. 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복지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동원 외. 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이재경. 2004.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1): 229-244.

가족, 가족문제,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 가족

가족에 대한 여러 관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대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은 인간이 가져온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런데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려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실체에 관해서는 두개의 상이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세기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가족이란 인류사회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녀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공간(가정)과 특정한 애정의 유대(사랑)로 연결된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체(핵가족)’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가족이 여성의 영구불변한 역할, 즉 양육, 결합, 재생산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인간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체계인 것이다. 이 시각에서 양육자로서의 가족의 개념과 가족성원에 대한 실제행위 사이의 불일치,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현대 가족문제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부족 탓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가족개념에 기초한 가족정책의 목표는 보편적인 가족의 특징을 현실가족에게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가족을 편재하는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및 철학적, 이념적 구성단위로 파악한다. 예컨대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자연적 집단이 아니라 가정내부에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인식되며,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고 특히 자녀양육을 하는 단위이며, 국가에 의해 형성된 영역, 즉 현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비인격적 규범과 대립되는 사랑과 친밀의 범주로 개념화된 영역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가족이란 보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고 사회변동과 함께 그리고 의도적인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는 실체이며, 따라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임과 동시에, 단순히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자연적 집단만이 아닌, 사회변동과 함께 의도적인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회제도의 하나라 하겠다.

2. 가족문제

가족문제는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를 가족문제로 본다. 예컨대 자녀부양을 위한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거나 가족성원들에게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할 때 가족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족문제는 가족을 상호관련된 제도의 체계로 보기 때문에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규범과 역할기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질서가 권력의 차이가 있는 이익 집단의 충돌로 형성되므로 어떤 가족이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만족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의 갈등과 착취 구조에 의해 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3)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성의 갈등과 착취에 초점을 두어, 성 정체성의 문제로 야기된 가부장적 가족가치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수행 문제를 특히 가족문제의 중요한 문제로 취급한다. 즉 가족문제를 성차별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4) 체계이론적 관점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연대성이 파괴되거나 축소된 것을 주요한 가족문제로 보는데, 이것은 가족해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문제를 가족의 기능통합의 문제로 보든, 사회갈등과 착취구조 문제로 보든, 그리고 성차별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수행 문제로 보든, 아니면 가족해체문제로 보든 간에 공통적인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는 결손가족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결손가족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성원간의 애정이 결여된 빈껍데기 가족(empty shell family)의 성격을 드러내는 심리적 결손가족까지 말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결손은 구조적 결손과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도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직계가족의 비중이 상당히 큰 사회에서는 양친이 건재하더라도 조부모의 일방이 결여된 가족까지도 결손가족의 범위에 넣었으나, 오늘날은 양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조부모에 상관하지 않고 양친 중 한 사람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원인에 의하여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결여한 가족과, 양친이 모두 부재한 가족을 결손가족이라고 한다. 결손가족은 항상 존재하지만 농업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이 주 발생 원인이었고 전통적인 확대가족 하에서 친족의 보호와 부양으로 결손가족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손가족은 사망이외에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친족과 이웃의 지원이 축소된 고립된 핵가족 하에서 결손가족이 갖는 제반 문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손가족의 주요한 문제는 생계, 자녀교육, 정신적 지지, 역할 수행과 같은 가족의 기능, 특히 복지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통적 가족관에 따른 가족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점은 가족을 생물학적․초역사적․초계급적인 보편성을 지닌 하나의 단위(the family)로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비판적 관점에 의한 가족연구는 첫째, 사회의 제 세력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계급별로 가족생활의 경험과 가족변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 둘째, 가족구성원간에도 성(性)과 연령(세대)에 따라 가족생활의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동거와 이혼의 경우를 보자. 타락한 성의 모습을 보이는 동거의 형태는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생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차원에서 어쩔 수없이 동거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공단 주변의 노동자들과, 자살까지 불러오는 농촌 총각의 결혼 난 때문에 동거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려는 경우를 반드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족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이혼가족의 경우도 가족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빈번한 가족폭력 등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가 문제해결 방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편성에 입각하여 부각되는 부모, 자녀 중심의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모습은 특정 계층과 성(性)에 한정된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개념을 계급․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경험되는 다양한 가족들(families)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가족문제는 전체 사회의 모순구조가 반영된 것으로서 결국은 가족과 가족원간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관계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가족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가족 개인에 대한 기능이 가족 내의 제반 관계 속에서만 수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인데, 개인에게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체가 됨으로써 개인과 전체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족은 개인과 사회와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집단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중간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사회변동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제반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가족의 기능을 감소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들은 가족문제를 고찰할 때 가족원에 대한 가족기능의 문제 및 가족의 사회에 대한 기능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가, 즉 가족을 둘러싼 지역 및 조직집단 또는 이익집단 등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고찰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전체사회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은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사회구조의 거의 모든 요소와 어떤 형태로든 서로 관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을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가족의 내적 측면도 통일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가족문제를 검토할 때 전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문제는 포괄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가족변화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가족문제는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일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사회통제의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가족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란 영향력 있는 집단이 특정한 사회현상을 두고서 그것이  사회가치관을 저해한다고 규정할 때 존재하며, 그런 현상은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가족문제란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가치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가족들의 사회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가족구성원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의 공동 노력의 대표적인 주체로는 국가 및 민간조직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봉사단체 및 종교기관을 들 수 있다.

3. 가족복지

사회복지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족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상품시장과 대립되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보완과 대체, 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영역이 커질수록, 가족의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의 보호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개개인의 감정적인 지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더해 갔으나 이러한 안식처로서의 가족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시장의 왜곡을 해독하는 사회적 기제로서 사회복지 제도화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가족이 중시되는 이유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 보장하여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는 과거에 가족이 맡았던 상부상조의 복지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상부상조의 복지기능을 많이 상실했으나 사회의 기본제도이자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대되는 복지의 책임은 매우 크다. 그러나 현대 가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산업화, 가족규모와 기능의 축소와 약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부장주의 가치와 양성 평등주의 가치의 혼재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결손가족문제, 가족폭력문제, 비행청소년 가족문제, 노인가구 가족문제, 장애인 가족문제, 알코올가족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속에서 전개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기능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위(unit)로서의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족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점이 가족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성립, 거기에 수반되는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와 그 가족을 원조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근대 가족체제로의 준비는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과 그 가족을 ‘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원조해 나가는 것이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복합성 혹은 포괄성,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고도의 다양성 내지 복합성 때문에 가족복지를 개념적으로 고정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이 사회의 기본제도로서 모든 문제와 정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인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등의 분야와 중첩이 되고 구분이 곤란한 면이 많다는 점과,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문제를 규정할 때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가 고려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복지의 대상을 실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인 단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복지는 첫째, 목적 면에서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며, 둘째, 주체 면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며, 셋째, 대상 면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가 되며, 넷째, 수단 면에서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 되며, 다섯째, 범위 면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갖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가족복지란 한마디로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가족복지는 가족해체, 붕괴,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역기능 수행 등의 문제에 국가와 민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는 여러 다양한 가족문제에 의도적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는 간접적(거시적) 방법과 직접적(미시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가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즉 가족이 전체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접근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후자는 문제 혹은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접근방법들을 종합해 볼 때, 양자는 어떤 수준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시각상의 차이일 뿐 가족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중에서 가족복지서비스 접근방법이 문제가족에 대하여 개별적, 심리적, 미시적으로 처리, 치료하는 서비스인데 비해,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갖고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가족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요망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교육정책의 충실, 둘째, 인구정책의 충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처우 개선과 여성인력 대체에 관한 정책의 충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망과 함께 현재 가족정책이 강하게 요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족정책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첫째,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핵가족의 붕괴에 즈음하여 가족정책이 그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둘째, 가족정책은 사회복지의 전개와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의 복지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셋째, 모든 영역에서 종래의 제반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가족정책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국가에 의한 다양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가족복지에 접근하는 관점의 한계로 인해 정책시행의 결과가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가족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 가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로 작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정책 방향은 ‘가족을 통한 복지 (welfare through the family)’ 개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는 가족이 스스로의 부양체제를 작동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환자 등의 안녕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가족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책목표는 부양체제의 작동에 문제가 있는 가족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다수 일반가족은 스스로 자신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가족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가족부양책임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부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취약한 노동자․빈민 등의 가족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주력한다면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수많은 가족에게는 심리적 학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족원의 고통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가족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가족복지서비스로는 1) 가정봉사원 서비스, 2) 형제‧자매결연(big brother-big sister) 서비스, 3) 가정법률상담, 4) 가정우애방문, 5) 여행자 보조, 6) 학력 전 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7) 집단가정(group home) 서비스, 8) 재정상담, 9) 캠핑, 10) 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상황적 보호서비스, 11) 빈민을 위한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 서비스, 12) 개별학습(tutoring), 13) 직업안내, 14) 학령 전 아동의 인지기술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키 위한 모자 서비스, 15) 빈곤, 불의,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대변하는 가족옹호 서비스, 16) 공공부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특수한 욕구 및 공공부조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빈곤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원조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위탁보호, 입양, 빈민, 노인, 알콜올중독자, 미혼모 가족을 위한 각종 가족복지서비스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서비스들은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민간기관에 의해 수행되는데, 교회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4. <가족복지선교지침서> 서언과 사회복지적 이해

1) 서언

가족은 사회제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틀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갖게 하며,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족해체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의 기초 단위인 부부 체계가 흔들리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며, 편모가족, 독신가족, 심지어 동성애 가족 등 새로운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하면서 삶의 의지조차 상실한 파산가정이 증가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크나큰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더 이상 가족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가족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가족복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생성되었을 때부터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와 구원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기본 역할 중 하나는 가족복지의 강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복지사업은 교회 안의 교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밖에 있는 이웃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교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희망은 가족생활에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족생활에 기초가 되는 언약적 사랑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행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 적절한 질서를 조성시키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생활은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총회는 가족복지선교가 교회의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선교사역임을 확인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복지선교지침을 제정하는 바이다.

2) 사회복지적 이해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족문제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상품시장과 대립되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보완과 대체, 그리고 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영역이 커질수록, 가족의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의 보호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개개인의 감정적인 지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더해 갔으나 이러한 안식처로서의 가족은 사라져 갔다. 이러한 가족을 해치는 상품시장의 왜곡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제로서 사회복지가 필요해졌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은 이러한 상품시장의 확대에 따라 상부상조의 복지기능을 많이 상실했으나 사회의 기본제도이자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족이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중시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대되는 사회복지의 책임도 매우 커졌다. 즉,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접근은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아동에게만 초점을 둔 사회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욱 넓은 범위에 관점을 둔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시책을 모색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시책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대책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방법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가족복지라 부른다.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는 간접적이며, 거시적인 ‘가족정책’ 방법과, 반면에 직접적이며, 미시적인 ‘가족복지서비스’ 방법이 있다. 전자는 가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보아 간접적인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는 반면에, 후자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다룬다. 그러나 양자는 어떤 수준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시각상의 차이일 뿐 가족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교회도 민간조직이라는 점에서 가족복지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교회가 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복지서비스들은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민간기관에 의해 수행되는데, 교회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미 심각한 생계나 건강 문제가 발생한 개인들에 대한 사후 보호․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 둘째, 물질적 궁핍과 육체적 건강상실에 대해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적 및 가족적 요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심리적,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생한 개인들을 외부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치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재가복지서비스는 빈약하다. 넷째, 이와 같은 문제들에 덧붙여 최근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곤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설정한 가족복지서비스 대상 집단의 비율과 규모가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적절한 가족복지서비스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면 경제위기 와중에서 생겨났던 가장․주부들의 가출, 가족 동반자살, 가족해체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예방되었을 것이다. 상당수 중산층 가족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이제 가족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복지서비스의 재정과 전문 인력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교회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가족복지문제에 대한 신학적 접근

윤철호 교수(장신대 조직신학)

1. 오늘날의 가족문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의 구조와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양육하며 가사를 책임지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희석됨으로 말미암아 부부 역할의 갈등과 모성 기능의 상실 등이 중요한 가족의 문제들로 대두되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은 남성과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붕괴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미혼부모 가족, 동거가족, 심지어는 동성애자 가족까지 생겨나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개념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의 성격과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와 신세대의 문화코드 형성으로 인한 세대차와 의사소통 단절로 말미암아 신구 세대간,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부부 중심적인 구조로 변화되면서 노부모의 봉양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의 확대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과 같은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가정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 신용불량자, 파산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이나 거리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 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들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경제난 속에서 그 정도와 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정폭력에는 남편의 아내 폭력, 아내의 남편 폭력, 부부 상호간의 폭력, 부모의 자식 폭력, 성폭력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가족 동반자살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도 일어나고 있다.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붕괴는 단지 가족과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이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집단적인 병리현상에 빠지게 된다. 결손가정은 결손사회를 낳는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는 비행청소년이 되며 결국은 사회의 악과 어두움의 세력의 일부가 된다. 이혼에 의해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 결속과 연대가 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의 문제는 범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실효 있는 복지사업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대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또한 가족의 제반 문제는 단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분석, 설명되고 해결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보다 근본적인 정신적 가치의 문제와 영적, 신학적 문제가 놓여있다. 이것이 왜 기독교적인 가족복지 접근과 대책이 요구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모든 사회, 문화 현상의 심층에는 종교적 차원이 존재하며, 모든 인간 현실의 문제의 심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왜곡과 소외의 배면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처받음,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탐욕, 정욕, 공허함, 무의미성, 불안, 불신앙의 문제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복지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 아울러 영적, 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복지단체도 아니지만 순전히 내세의 영혼의 구원과 복락만을 제공하는 초사회적, 초문화적 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 제도적 차원과 영적 차원, 사회적 요인과 신학적 요인을 포괄하는 통전적인 관점에서 가족복지선교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코드를 성서와 교회의 신앙전통의 빛 안에서 올바르게 읽어내는 한편, 성서와 교회의 신앙전통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전통과 오늘날의 경험을 상호적이고 비판적으로 연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기독교 가족복지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2.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

기독교 가족복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과제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이해와 상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는 일이다. 성서는 가족 개념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빠이트(집이라는 뜻, 창 14:14, 17:12, 13, 출 1:21)가 쓰이며, 신약에서는 오이키아(가족이라는 뜻, 마 12:25), 13:57, 막 3:25, 6:4)가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친척이라는 뜻의 오이키아코스와 씨족이나 친족을 의미하는 미쉐파하와 파트리아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되는 성서의 가족 개념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족 개념이 단순한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 개념보다 매우 폭넓게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폭넓은 가족 개념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대가족 제도는 물론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인 가부장제도의 위계질서 안에서 유지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성서는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창조질서로서 수립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로 하여금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 2:16, 22, 24).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방식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적 삶, 즉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성임을 보여준다. 인간은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과 상호적 관계성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고 현실화할 수 있다.

본회퍼에 따르면 가정은 교회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임(mandate),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탁이다. 위임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땅의 통치 영역을 요구하고 장악하고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허락이다. 하나님의 위임은 자유를 명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적인 법과는 다르다. 이 자유는 오직 믿음의 순종 속에서 현실화된다. 하나님의 위임 속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타인을 위한 현실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계시)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근거하여 유비적으로 표현하자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리고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와 그리스도와 모든 인류의 형제관계에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

Dietrich Bonhoeffer, Ethics (London: SCM Press, 1955), pp. 254-58 참조.

바르트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공동체적 삶, 특히 남편과 아내의 남녀관계가 내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대한 관계유비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물론 이것은 결혼이 필수적인 의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체적인 인격으로 나와 너의 전체적인 만남을 실현하는 자유롭고 또한 책임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한다. 특히 오늘날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는 세상의 역사를 향하여 열려있는 공동체적, 사회적 삼위일체 신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본질이 공동체적, 사회적 존재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1 (Edinburgh: T. & T. Clark, 1961), pp. 150. 167 이하, 119-121.

가족 공동체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창조질서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될 수 있다. 참된 가족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이익집단의 이해 관계적 인간관계를 넘어선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관계가 전적으로 은혜의 원리, 즉 값없이 거저 주고받는 완전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섬김과 사랑의 권위가 지배한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부부와 부모의 상호적 관계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상호침투(perichoresis)를 반영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며, 이러한 공동체적 하나됨을 통하여 각자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며 다른 사람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증진시킨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비가 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 신뢰와 순종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응답과 순종적 삶과 유비적 관계에 있다.

가정과 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구속질서로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고 지시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태초적인 창조질서로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고 지시한다. 교회의 가정화와 가정의 교회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없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타락한 창조질서가 구속되고 본래적인 창조질서가 회복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선취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가족복지의 비전

본질적으로 가족관계는 가장 원초적이고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이지만, 실존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자연적, 우주적 차원의 비극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상적으로 가족은 사랑의 하나 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관계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관계에는 언제나 미움과 불화와 분열이 있다. 오늘날의 인간적 갈등, 생명경시 현상, 모든 종류의 사회적 범죄의 배후에는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와 상호 불신과 같은 왜곡된 가족관계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의 그림자가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적인 인격적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과 함과 아울러 모든 왜곡된 관계를 변화시킨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가족관계를 변화시켜 본래적인 창조질서로서의 사랑의 가정을 회복한다. 복음을 통하여 회복된 창조질서로서의 가족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된다. 성령 안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갈등이 해소되며, 적대감이 화해되며, 분리가 극복되며,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특권적 관심이 주어진다. 이것이 기독교 가족복지의 핵심이다. 기독교 가족복지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나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 됨의 회복을 의미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5:22-33에서 주 안에서의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고 6:1-4에서는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 말씀한다. 그것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차 사랑하며 복종하는 상호적인 관계이다. 기독교 가족복지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동 속에서 발생되는 가족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지만, 그 핵심은 단지 어떤 제도나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적인 섬김과 사랑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제반 문제들의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핵가족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신학적 인간학에 기초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단순히 고대의 남성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대가족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서의 가족 개념이 본래 혈연과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직계가족보다 더 폭넓은 가족 개념, 즉 첩, 노예, 피고용인, 나그네, 심지어는 전쟁포로까지도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의 회복이란 보다 넓은 사회학적 범주 안에서의 가족 개념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실직가장, 매맞는 아내, 유아 성폭력, 무숙자, 경제적 파탄가정, 이혼 남녀, 등의 문제들은 범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범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범사회적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가족 공동체성의 회복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회복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약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에 대한 우선적인 돌봄에 있다. 배우자의 부당한 폭력과 부정으로 인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큰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가족 공동체의 문제들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전이다. 참다운 기독교적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참다운 가족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의 헌신 안에서 하나가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 예수님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4-35)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가족주의나 혈연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됨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가족적 공동체는 교회적,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초기의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신앙고백을 공유하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상에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육신적인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 한다”(눅 14:26).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가족복지는 혈연적 유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비전과 선교적 실천 안에서 성취된다.

진정한 가족복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비전과 선교적 실천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은 나만의 가족복지 뿐만 다른 모든 가족들의 복지가 더불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찾아보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 가족복지를 위한 선교적, 실천적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가족복지는 사회적, 자연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위한 투쟁과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요구한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복지는 이러한 공동체적, 사회적, 자연적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실천적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구현되고 확장되어 나아갈 것이다.

사회적 목회(social ministry)와 가족의 복지

노영상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 사회적 목회 방법론에 대한 설명: 분석(analysis)-반성(reflection)-실천(practice)-피드백(feedback)

헷셀(Dieter T. Hessel)은 자신의 사회적 목회의 방법적 과정을 그의 책 『사회적 목회』(Social Ministry)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회적 목회에서 가장 먼저 행하여져야 할 것은 ‘이슈의 선택’(issue selection)이다. 물론 이 글에서 선택된 이슈는 가정(family)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분석’(analysis)의 과정이, 그리고 ‘교육’(education)과 ‘행동’(action)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헷셀은 교회가 이슈를 정하는 과정에 원칙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상황분석이 행해지며, 그에 따른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reflection)이 행하여진다. 분석과 반성에 이어, 행동의 실천이 따른다. 마지막 단계로 수행한 실천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요청된다.

Dieter T. Hessel, Social Ministry, resive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93-194.

그는 이 같은 각 과정 중에 제기되는 질문들을 그의 책 『사회적 행동 입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슈의 선택 단계에서 제기된다. 이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석의 단계에선 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셋째 단계에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처방이 필요하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변화를 위해 어떤 정책과 실천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누가 힘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힘을 필요로 하는가? 네 번째 단계의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같이 하여야 하는가 등의 작동 단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의 피드백 과정에서의 질문은, 어떻게 그 행동이 상황을 변화시키는가의 관한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며, 그러한 해결책에서 새롭게 야기되는 문제는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목회를 위해서는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 분석에 따른 그에 대한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반성이 요청된다. 그 다음 실천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행해지게 된다.

Dieter T. Hessel, A Social Action Premi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68.

1) 사회적 분석

먼저 사회적 분석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분석은 사회적 상황의 역사적이며 구조적인 관계성들을 탐색함으로써,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더 완전한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분석이 없는 신학적인 반성이나 결단은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것이 되어, 그릇되고 무관한 판단이 되고 만다. 사회적 분석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목회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사랑은 상황의 분석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랑한다는 열정이 남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남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처한 환경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회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남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전통에 따른 영성적 용어에 “판별하는 사랑“(discreta caritas)이라는 말이 있다. 그 사랑이 충분한 것이라면 사회적 분석을 통한 판별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Joe Holland, Peter Henriot, Social Analysis: Linking Faith and Justice, resived and enlarged edition (New York: Orbis Books, 1983), 14 ff.

위의 책, 14.

Fred Kammer, Salted with Fire: Spirituality for the Faith-justice Journey (New York: Paulist Press, 1995), 42.

사회적 분석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이혼, 가족폭력,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이슈’(issues)를 다루는 차원, 탁아정책이나 노인복지 등의 ‘사회정책’(policies)을 다루는 차원 및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제도들의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s)를 다루는 차원 등의 세 가지이다. 특히 이 중에서의 마지막 차원인 사회적 체계의 분석에는, 시간적인 분석으로서의 ‘역사적 분석’(historical analysis)과 공간적인 분석으로서의 ‘구조적 분석’(structural analysis)의 두 가지의 분석이 포함된다. 역사적인 분석은 사회체계의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구조적 분석은 주어진 시간에 나타난 체계의 틀거리에 대한 단면을 제시한다. 또한 이 사회적 분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객관적 분석과 주관적 분석으로서의 구분이다. 객관적 분석은 다양한 조직관계, 행동패턴, 제도 등의 내용분석에 의해 수행되며, 주관적인 분석은 의식, 가치, 이데올로기 등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실상을 분석해 낼 때마다 그에 개입되는 이 같은 주객관적 전제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책, 98 이하를 참조하시오.

홀랜드(Joe Holland)는 사회적 분석을 위와 같이 역사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으로 구분하였다. 역사적인 분석은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과거의 배경과 그에 따른 오늘의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 파악되어진다. 또한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등 다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인식이 요청된다. 이에 있어, 사회적 분석은 분석자가 가지고 있는 전망(perspective)과 사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의 방법 및 그가 사용하는 이론(theory)적 방법 또는 그것의 받침이 되는 가치(value)관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캠머는 사회적 분석의 궁극이 하나의 관계성의 그믈망(the web of relationship)을 도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적 분석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connection)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Joe Holland, Peter Henriot, Social Analysis, 98-100.

Fred Kammer, Salted with Fire, 44.

일례를 들어 보프(Leonardo Boff)는 그의 책 『생태신학』(Ecology and Liberation)에서, 생태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하면서, 그같은 생태문제가 다른 여러 측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생태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임과 동시, 정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이며 영성적인 차원에서 야기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그는 그러한 연관성을 생태기술학, 생태정치학, 사회생태학, 생태윤리학, 정신생태학, 우주적 신비의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레오나르도 보프, 『생태신학』, 김항섭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27 ff.]

2) 성서적, 신학적, 윤리적 반성

사회적 분석은 다음 과정에서, 신학적이며 성서적인 반성(reflection)으로 이어진다. 이에 있어 사회적 분석과 신학적 반성은 서로 엄밀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분석에는 이미 신학적인 반성과 성서적인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양자가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은 우리의 사회적 분석을 향한 질문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반대로 우리의 신학적인 반성은 내적으로 사회적인 분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신학적인 반성은 그가 속해 있는 전통과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반성의 일을 진척함에 있어, 그것이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Joe Holland, Peter Henriot, Social Analysis, 103-104를 참조하시오. 여기서 저자는 신학적 반성의 단계가 하나의 성서묵상 방법과 비슷한 양식으로 진행될 것을 말하고 있다.

3) 목회적, 사회적 실천

다음으로 실천의 단계가 계속된다. 실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실천이 있는 바, 하나는 목회적 실천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실천이다. 물론 이 둘의 구분은 형식상의 구분이며, 실제에 있어 이 둘은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회적 실천엔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레이투르기아‘의 제반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증거의 일, 교제, 봉사, 교육, 예전 등의 교회의 사역을 말한다. 사회적 실천의 일에는 두 가지의 일이 포함된다. 먼저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이며, 다음은 ’사회정책‘(social policy)적인 면의 개선 곧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의 일이다. 사회봉사는 사회에 있어 경쟁에 쳐진 자들을 보호하며 격려하는 사회사업으로서의 일이며, 사회정책의 일이란 그러한 경쟁의 낙오자를 양산한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이다.

4) 피드백(feedback)

사회적 실천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먼저는 우리 노력의 ‘외부지향적인 효과’(the effectiveness)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우리 노력의 ‘내부지향적 가치’(the value)에 대한 질문이다. 전자는 우리의 실천이 우리 외부에 영향을 미친 바를 탐색하는 것이며, 후자는 우리의 실천을 통한 우리 자신 내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선교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변화하는 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위의 책, 110-112.

2. 사회적 목회 방법론을 교회의 가정을 위한 사역에 적용함

1) 현대가정의 위기에 대한 분석(analysis): 이혼율의 증가는 오늘날 가정의 궁극적인 위기의 모습이다.

본 글에서 오늘의 사회문제의 논점으로 채택한 주제는 가정이다. 현대가정은 심각한 위기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전통적인 원인 중에는 간음과 매춘, 동성애, 이혼, 낙태와 피임 등이 있다. 반면 최근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 있는바, 여성의 경제력과 지위의 신장 및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독신과, 이혼율의 증가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증가, 결혼 전 동거하는 커플들의 증가, 계약결혼의 문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부메랑 가족, 산업사회의 경제적 문제 및 대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붕괴 등이 그것들이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 의한 일부일처의 단일혼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USA 투데이’지는 이러한 미래가족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멀티 패밀리’(복합가족)의 모습을 지적한다. ‘복합가족’이란 한 개인이 동시에 전통적인 여러 가족의 구성원이 되며, 한 가족이 다양한 출신으로 이뤄지는 가족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할 경우, 그 아이는 동시 두 가족의 구성원이 되며, 그 가족은 전통적인 두 가족의 집합체가 된다.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로 구성된 가족도 복합가족 중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바, 각각의 자녀를 둔 두 남녀가 재혼을 하였을 경우, 그 가족은 복합가족이 되는 것이다. 기타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여 아이를 가질 경우 등, 복합가족의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빠나 엄마가 둘이 되고 셋이 될 수도 있다. 이전의 부자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와는 다른 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산출되고 있다. 집단생활(group living)에 의한 가족 구성, 편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ies), 동성애 가족, 계부모 가족, 복제자녀를 둔 가족 등 이지러진 가족들의 모습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혈연적 끈끈함에 의해 구성되었던 단일혼에 의한 가족에서 상당히 복잡한 가족의 구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http://maeul.welfare.net/news/9911/0822.htm

이렇게 가족의 모습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 역시 많이 변화되고 있다. 10년 후 한국의 가족개념의 변화된 모습이 다음과 같이 조사된 적이 있다.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될 것이며, 기존의 가족개념이 해체될 것'(55%)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밖에 ‘개인주의에 입각한 계약식 이성교제관과 계약결혼의 행태가 등장할 것’(41%)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또 ‘배타적 일대일 남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지지하지 않고, 일회적인 만남, 가벼운 만남이 주요 특성이 될 것’(23%)이라고 전망하는 등, 가족형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같은 현상은 성경의 가정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손이 있는 가족들이 더욱 많아지며, 이혼을 통한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앞선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http://edunet.kmec.net/~youth/re/re02066.htm

위와 같은 여러 위기의 원인들 중, 이혼 곧 '결혼의 붕괴'(marriage breakdown)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해악은 가정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가정의 불행의 궁극은 이혼인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혼은 복합가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혼은 이혼한 당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및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준다. 먼저, 이혼은 부부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위자료 문제, 경제적 자립의 문제, 자녀 양육권 문제, 친척 및 교우 관계의 단절 문제, 우울, 상실감, 불안감, 패배의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이혼은 야기한다. 둘째, 가정의 붕괴를 통해 가정의 보호막에서 배제된 아이들의 삶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상실감, 두려움, 슬픔, 외로움, 부모에 대한 분노와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한다. 셋째로 이혼은 ‘사회에 대한 역병’(the plague on society)과 같은 것으로, 가족의 붕괴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낳는다. 넷째, 가족의 붕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다섯째, 이혼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적잖은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그들은 서로 나누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될 뿐 아니라, 불안한 생활로 인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갖게 된다. 여섯째, 가족의 붕괴는 또한 그 구성원의 도덕적 안정감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67-68.

위와 같은 현대사회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위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또 다른 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이다. 교회 내의 구성원들과 교회 밖의 지역 주민의 가정(family)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가정의 현황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용 설문이 준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교회들이 시행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각 교회의 가정사역의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 생각된다.

2) 오늘의 가정문제에 대한 진단과 성경적 신학적 반성(reflection): 언약(covenant)에 의거한 결혼관에 의거한 이혼불가에 대한 강조와 단혼제(monogamy)의 강화

기독교는 가정을 없앨 수 있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가정을 일종의 창조질서로 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가정이란 제도를 필연적인 것으로 명하셨다는 것이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기도 하고, 없앨 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제도로서 언약(covenant)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을 명하시고 계신다(창세기 2:24).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이란 제도를 인간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정이란 제도를 폐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곧 그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 가정이란 제도를 주셨던 것이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창조질서로서, 가정공동체, 노동공동체, 국가공동체, 문화공동체, 신앙공동체를 언급하였는 바, 그 중 가정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른 공동체들보다 선행한다고 하였다.[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trans. by Olive Wy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7), 333-336.]

이와 같이 가정을 창조질서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가정을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의 질서로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은총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듯, 그 가정이란 질서도 하나님의 구원은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 학자들은 강조한다. 아무튼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과 은총에 의한 제도로서 인간이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실정법을 가지고 이 원초적 제도를 폐기할 수 없다. 국가가 가정을 위해 존재하지, 가정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일종의 창조질서로 보는 학자 중에는 루터(Martin Luther), 브룬너(Emil Brunner) 등이 있으며, 은총의 질서로 보는 신학자로는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와 바르트(Karl Barth) 등이 있다.

에밀 브루너,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평민사, 1976), 188.

가정과 결혼은 인간끼리의 약속만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인간 마음대로 폐기될 수 없는 제도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 마음대로 나누어 이혼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마가 10:9). 결혼과 그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다각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개인의 감정 여하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게재되는 바, 단순한 일시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면 외에 사회적이며 법적이고 더 나아가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의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크게 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족해체, 가정부재 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붕괴 및 사회질서의 파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71.

가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결혼예식을 통해 출발되는 것으로, 쉽게 폐기되어서는 곧 이혼으로 가서는 안 됨을 언급하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상적 가정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몇 가지의 결혼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군혼제' 또는 난혼제, '일처다부'의 모계사회, '일부다처'의 부계사회, '일부일처제' 등이다. 독일의 기독교윤리학자 하임(Karl Heim)은 혼인의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양성의 공산주의-모계사회로서의 일처다부제-가부장제로서의 일부다처제-그리고 일부일처제로서의 단혼제이다. 양성의 성을 공유하던 시대는 식물적 번식으로서의 성교섭 시대이며, 일처다부제는 동물적 감각의 번식행위이고, 일부다처제는 미성숙된 인간의 결혼제도이고, 일부일처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격적 결혼제도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임은 이르기를, 이러한 단혼제는 인류가 그들의 생활로부터 발견한 제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통한 제도이고(창 2:24), 그러한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고히 하셨음을 그는 말하고 있다(마 5:31-32). 단혼제는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인류의 결혼제도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단혼제가 결혼의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이조시대로만 올라가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던 사회였다.

카알 하임, 『기독교윤리』, 172 ff.

일부일처제에 의해 구성되는 '양친의 집'(das Elternhaus)은 그 자녀들에 안식과 보호의 장소를 제공한다. 생명체가 고차적일수록 그들을 자녀에 대한 돌봄이 더 필요 되는바, 이런 일부일처의 혼인제도는 이러한 가족제도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양친의 집을 형성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성애적인 쾌락추구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위해 결혼을 한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한 성애적 도락에 대한 의식적 단념을 가능하게 한다. 성애를 통해 우리는 자녀를 생산하게 되나, 그와 같이 출산된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적 충동의 전개 가능성을 단념하게 된다. 이러한 희생의 가능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배태될 수 있다. 성경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단혼제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보고 있다. 이상적인 가정이란 부모에 의해 출산된 자녀들로 묶어진 가정일 것이다.

위의 책, 192.

위의 책, 195-196.

이상의 설명에서, 성경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약’(covenant)으로서의 결혼관과 '단혼제'(monogamy)의 강조이다. 성경은 결혼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contract)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인간의 실패로서, 종교적 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혼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성경에는 일부다처제가 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신약성경에선 일부일처의 단혼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혼의 마땅한 제도로서 언급되고 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서로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이다. 그러므로 일부다처, 일처다부, 동성애 가족, 결혼한 사람들의 외도 등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모습들인 것이다.

이혼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겠으나, 그러한 원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단혼제가 약화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혼을 줄이는 것과 단혼제의 강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오늘의 시대의 성적인 문란 또한 이전의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잔재라 할 수 있다. 이에 일부일처 정신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성적 문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혼제에선 간음의 문제가 분명해지는바, 그를 통해 이혼의 사유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다처나 일처다부의 상황에선, 간음의 문제가 모호해지며, 이에 따라 이혼의 문제도 희미해지게 마련이다. 어쩌면 현대 사회의 이혼의 증가는 단혼제의 강화에 따른 역반응적 모습일런지도 모른다. 아직도 일부다처나 일처다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거쳐, 더욱 견고한 단혼제의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지난 이천 여 년 동안 인류는 단혼제를 향하여 진전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단혼제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의 불가분리성 및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한 신학적 탐구와 이에 따른 교육이, 이 시대의 이혼율 증가를 막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것에 가정의 행복이 있다.

3) 가정을 위한 교회의 실천(practice):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사역

이상에서 오늘의 가정들의 위기상황과 그에 따른 성경의 가정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 우리 가정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결혼의 언약을 쉬 파기하여 이혼으로 치닫는 우리의 태도와 느슨해진 단혼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 단혼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혼을 줄이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바, 단혼제를 강조하여 결혼의 하나됨과 순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율은 가정의 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혼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결속과 안정성이 약화되기 마련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추이는 급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970년에는 결혼한 23쌍 중 1쌍이, 1980년에는 결혼한 18쌍 당 1쌍이, 1990년에는 결혼한 9쌍 당 1쌍이 이혼했으나, 2000년에는 결혼한 3쌍 가운데 1쌍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가정들을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임의로 그러한 결혼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린다는 것이다.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만큼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다. 이에 교회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총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파괴를 야기하는 가족의 폭력문제, 가족의 빈곤, 부부와 고부 사이의 성격적인 갈등에서 오는 불화, 비행자녀들을 둔 가족들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붕괴 등,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 뒤에 있는 사회적 심리적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의 원인을 통해 일어나는 이혼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이에 교회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에 있어 가족들의 유대를 약화시켜 이혼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바, 성격차이, 경제문제, 의견 불일치, 배우자의 외도 등의 이성문제, 애정 없음, 시가족 및 친정가족의 문제, 자녀관계, 배우자 가출 등 유기 문제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60. 또한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10쌍 중 4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명의 아이 중 1명 꼴로 이혼의 비극에 영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evin T. Kelly, "Divorce and Remarriage," 248.]

다음으로 사회적 목회에 있어 교회가 할 수 있는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교회 내의 실천과 교회 밖을 위한 실천이다. 교회 내의 목회적 실천으로 가정을 중시하는 설교,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성경공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이며 지역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이다. 교회는 그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에 의거하여 나름의 하여야 할 일들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 밖을 위한 실천에 있어, 사회봉사적 측면과 사회정책적인 간여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가정을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교회 내의 사역이 교회 밖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다. 예배와 사회적 행동, 전도와 사회봉사, 기도와 행동이 하나되는 가정사역이 요청된다. 가정을 위한 교회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아래의 가정사역의 내용들이 이혼율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그리고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훈련한다. 또한 오늘 우리의 가정문제를 검토하는 세미나들을 개최하여 우리 주변의 가정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형성시킨다.

둘째, 가정주간을 만들어 건강한 가정을 위한 특별한 행사들을 한다. 또한 가정주일을 정하여 가정주일의 공동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관한 설교 및 가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한다. 가정 중심의 기독교교육, 가정예배의 강화 등이 가정의 신앙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제나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역자들과 그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양편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가정을 위한 봉사의 사역에는 가족구성원들의 세계관 및 가치관의 변화를 요청된다. 그러므로 문제 가족구성원과의 교육적인 긴밀한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사역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것을 위해, 가정사역에 관한 성경공부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며, 그것을 통해 사역자들과 수혜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심방 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강화하게 한다. 심방하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한다. 또한 교회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사역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다섯째, 주변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가난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방의 운영, 소년소녀 가장 및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 주거시설의 제공, 후드 뱅크(food bank)의 운영,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무료병원의 설립, 정신지체자 및 장애인을 둔 가족에 도움을 줌, 말기 환자를 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장치 등의 일들을 통해 교회는 취약한 가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과 인력 투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섯째, 가정을 위한 봉사사역을 전도의 장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사회봉사의 차원을 기독교의 복음선포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회의 가정사역이 국가의 가정을 위한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른 교회들 및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할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기획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덟째, 위의 실천들을 평가한 뒤, 헌신의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로운 가정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한다.

4) 피드백과 여타의 논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이러한 가정을 위한 사역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정사역들을 평가하면서, 교회의 가정을 위한 봉사사역들이 전도를 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드백을 위해, 교회는 보고된 자료의 분석, 평가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 및 사역자와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

교회가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완전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 이혼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는 교파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을 강력히 금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금지를 율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시 여성이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들을 못 난다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버려져서는 안 됨을 언급하는, 해방으로서의 복음의 말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상의 마가복음의 강경한 금지와는 달리,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19장 9절에선 이혼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 및 재혼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행한 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는 예외의 규정을 말하셨다. 이 문장 중의 음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로 읽는데, 성적인 범죄만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결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더 넓은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앞 구절은 간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헬라어 ‘모이케이아’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바, 뒤의 ‘포르네이아’는 앞의 간음을 말하는 ‘모이케이아’와 다른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혼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곧 결혼이 깨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교회의 가정을 위한 사역은 이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거나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가 요청된다. 교회에는 건강한 가정을 격려함과 동시, 건강치 못한 가정들을 치유하는 역할이 있다. 사회에 퍼지는 역병과 같은 이혼의 만연에 대처하며, 교회는 그러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 속엔 이상적 가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정이 다 온전할 수는 없다. 건강한 가정이 있는 반면, 아프고 왜곡된 가정들도 있다. 사회의 일차적 관심은 건강한 가정은 아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는 것과 같이, 건강한 가정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카톨릭의 경우, 혼인 무효화는 부부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서 무효선언을 받아야만 한다. 즉, 소속 본당 신부님과의 상의를 거쳐서 교구 법원에 심의를 청하여 무효판정을 받아야 한다. 혼인 무효화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동방정교회는 이혼에 있어 서방교회 전통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현재 카톨릭의 경우 혼인 무효화된 양자의 재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혼인성사의 의식도 허용하고 있다. [http://www.pauline.or.kr/catholic/info_cath_detail.php/code/5/id/1142/page/2/]

Kevin T. Kelly, "Divorce and Remarriage," Christian Ethics: An Introduction, ed. Bernard Hoos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252.

“나는 너희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참조: 신명기 24장 1절. Good News Bible은 이 ‘포르네이아’를 ‘unfaithfulness’로 번역하고 있다.

Adrian Thatcher, Marriage after Modernity (Washington Squar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257-264.

고전 7장 39절은 이혼한 사람일지라도 아내나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재혼할 수 없음을 언급하는 것 같다. 이 구절은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재혼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고전 7장 8-9절은 과부들에게 말하며,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절제할 수 없을 경우 혼인하는 것이 더 났다고 하면서, 재혼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언급한다(고전 7:27-28).

또한 부부가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핵가족에 따른 가족의 폐쇄성의 확대가 오늘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바,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가정들의 핵가족화와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강조하는 단혼제는 폐쇄성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교회공동체라는 유대의 장이 단혼제의 매트릭스로 요구되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혼을 막기 위한 사역은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더 큰 목표 하에서의 가정사역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특히 교단적 차원에서 가정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정사역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교회에서의 가정사역에 쉽게 이용되도록 조처하여야겠다.

이러한 매뉴얼의 내용 중엔, 각 단계에 요청되는 조사의 서식문항들이 예시되면 좋을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2003.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 (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방안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심의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도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연구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실태조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9. 그 밖의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 발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7. 기타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봉사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가정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

③건강가정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원봉사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과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론

가족복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