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축하글 - 이기경 사회봉사부장 ․ 5

● 인사글 - 강은숙 회장 ․ 7

● 머리글 - 이만식 교수 ․ 10

● 아동청소년선교복지사업의 이해 ․ 13

◆ 지역아동센타(공부방)의 이해- 전영의 ․ 14

◆ 그룹홈의 이해- 심해련 ․ 26

● 자료A ․ 31

◆ 빈곤대물림차단을위한 희망투자전략 ․ 32

-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

◆ 아동복지법 시행령안 ․ 52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 변용찬 ․ 64

● 자료B ․ 85

◆ 2004년 신청사업사례 -

Ⅰ. 지역아동센타 4개 기관 ․ 86

1. 도림공부방 ․ 87

2. 새롬공부방 ․ 103

3. 희망나눔터 성남공부방 ․ 109

4. 보문지역아동센터 ․ 118

Ⅱ. 공동생활가정(쉼터/그룹홈)3개 기관 ․ 124

1. 나섬의 집 ․ 125

2. 또하나의 집 ․ 137

3. 시흥 신나는 그룹홈 ․ 151

● 자료C ․ 157

◆ 예장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원기관주소록 ․ 158

◆ 복지관련 사이트 ․ 159

아동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소외되고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과, 여러 가지 가정문제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청협 회원 단체 여러분들의 모습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동안 빈곤아동들에게 보완적이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 공부방(지역아동센터)과 그룹홈/쉼터(공동생활가정)가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폭력과 방임 아동 문제의 사회문제화, 청소년의 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자리매김 등의 다양한 논의들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아동복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

이러한 때에 이번에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에서 공부방과 쉼터/그룹홈과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교회 내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는 글과 회원 단체에서 제공해 준 프로그램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그마한 자료집을 통해 교회의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이를 통해 더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료집을 위해, 집필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공부방과 쉼터/그룹홈의 실무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2004년 7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이   기   경

총무   류   태   선

길라잡이를 발간하면서…

강 은 숙 목사

(예장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장, 대전성남지역아동센터 소장)

하나.

학교를 마치고

제 집마냥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며,

공부방 문을 드르륵 연다.

가방을 던지 듯 놓으며

“아직 시간 안됐죠? 30분만 놀다 들어와서 공부할께요~!”

뒷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만치 달려가 버리고 없다.

“조금만 저리 비켜봐바아~!”

“나도 자리가 좁단 말야!”

어느새 시작된 공부시간에 좁은 책상 머리에 앉아

서로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신경전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깔깔깔...

낄낄낄...

하하하...

호호호...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조그만 창을 너머 큰 길까지 넘쳐 흐른다.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선생님의 고함소리,

아이들의 다투는 소리,

구두단 외는 소리...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도마와 부엌 칼이 맞닿은 소리....

소리들이 끊없이 공부방 담장을 타고 넘는다.

“선생님, 밥 남기면 안되죠~오?”

“반찬도 남기면 안되는데.”

“난 김치도 다 먹었어. 봐바~!”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 치운 아이들은,

빵을 간식으로

도식락을 아침 밥으로 받아

양 손에 쥐고 앞 뒤로 흔들며

엄마 아빠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집으로 향한다.

둘.

엄마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만의 작은 집이 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선생님과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피를 나눈 친 자매가 아니라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교간다.

이 곳이 있어 아이들은 행복하고

이 곳이 있어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셋.

집 나간 엄마와 술 먹는 아빠의 주정을 피해

도망나온 아이들의 보금자리,

그 곳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곳

우리들만의 세상이다.

학교를 퇴학당하고

집에서 가출하고

이곳 저곳 사회 구석 구석에서 시달림 받다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

찾아온 곳

우리들만의 세상이다.

학교를 복학하고

미용학원을 다니고

조금씩 내 자리를 찾아 하루 하루

한 발씩 내 딛는 곳,

우리들만의 세상이다.

오랫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빈곤가정 아동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경험들을 모아 작은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장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2회기를 마감하면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길라잡이를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총회 사회봉사부 류태선 총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소자라도 실족케 하지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받아 이 땅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삶을 본 받아 살아갈 수 있게끔 빈곤지역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님들에게 부족하고 길라잡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며 사역하시는 곳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7월 30일

교회 아동복지사업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이 만 식 교수

소설가 헤밍웨이가 한 때 살았던 쿠바에 가면 코지마라고 하는 작은 포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헤밍웨이가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구상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라 테라자〉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전설이 되었다.” 헤밍웨이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지금은 전설처럼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있는 바람직한 생각과 삶을 우리 생각과 삶으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을 읽고는 “아, 옛날에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무슨 전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상이던 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전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설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나온 복음 이야기(The Good News Story)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네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과는 복음을 알자(Know the Story), 2과는 복음을 이야기 하자(Tell the Story), 3과는 복음이 되자(Be the Story), 4과는 복음을 행하자(Do the Story)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알기도 하고, 더러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 속의 이야기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전설처럼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그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위의 네 가지에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야기를 만들자(Make the Story)"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지도자로 하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돌아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야기를 아는 교회, 이야기를 말하는 교회, 바로 그 이야기인 교회, 그 이야기를 행하는 교회,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복음을 아는 교회, 복음을 말하는 교회, 바로 그 복음인 교회, 복음을 행하는 교회, 복된 소식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는 전설처럼 되어버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삶들이 훗날 사람들에게는 전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상적인 삶 중에서도 장로교회는 무엇을 특화시켜서 전설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나는 감히 전국의 모든 장로교가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장로교회는 장로교인만을 위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돌보며 돕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 3-6절의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지 말며"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데려온 자들을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들처럼 받아들일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가 10:15).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동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 아동은 어른의 작은 형태로 보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아동은 비합리적인 악습과 상반성이 있는 작은 악마로 여겼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아의 유기가 빈번하였고 아무런 비판 없이 모든 계층에서 용인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수많은 아동이 길가에 버려진 채 굶어죽었고 그 중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아동의 유기는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과 아동생명의 경시가 곧 범죄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의 아동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아동은 의식주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의 증가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이 존재하며, 장애와 빈곤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 교육,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인 대책의 결함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동복지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외환위기 직전보다 두 배로 늘어 최근 3년간 1만 명을 넘어섰고,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숫자도 수 만 명에 달한다는 게 우리 이웃의 아동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2년 전 우리 모두를 흥분시켰던 월드컵이 열렸던 모든 축구장을 보면 예외 없이 경기가 열리는 도시의 이름이 적힌 광고판이 경기장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상업적 광고판들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당 도시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몇 조 이상 상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의 십자가와 한반도를 상징하는 마크를 지방의 개척하는 타 교단 교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브랜드 파워가 타 교단에 비하면 높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교단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단의 지도자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며,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현재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단의 로고를 타 교단에서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라는 말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라고 연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함(마태, 4:23, 9:35-36)에도 불구하고 전도만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열심인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장로교만은 선교와 함께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데 열성인 장로교의 브랜드 파워가 우리 교단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경의 주요 가르침 중의 하나인 아동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마태, 25:40)을 실천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시설, 빈곤이나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나 그룹홈,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등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행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보좌에서 이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했던 새로운 개척정신(New Frontier)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동을 섬기는 것이 선교의 실천이며 또한 중요한 선교수단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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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선교복지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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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타(공부방)의 이해- 전영의

▷ 그룹홈의 이해- 심해련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10장15-16절)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길라잡이

■ 들어가는말

공부방․지역아동센타는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 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는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 가족 아동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 영역의 공부방 활동이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이 재개정 되면서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아동복지법 제16조11항) 법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3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아동복지법 역사상 요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예방적인 아동보호를 의미한다.

둘째, 거주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를 의미한다.

셋째, 지난 20년간 민간비영리 분야에서 오로지 아동에 대한 헌신성과 책임으로 지역과 공부방을 지켜온 실무자들과 단체의 실천과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정책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빈곤아동과 빈곤가족의 상황

1998년 국가경제대란 이후 우리나라의 신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 신빈곤층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빈곤인구가 1996년 269만 명에서 2000년 539만 명이라 한다. 하루평균 자살자 36명, 정부의 복지 안전망인 수급권자 150여만 명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인 신용불량자는 해결 할 수 없는 카드 빚 가계 빚에 허덕인다. 그들은 배고픔과 절망 좌절과 외로움에서 자녀와 동반자살 혹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빈곤가족의 자녀는 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빈곤 상황은 부모에 의한 동반자살, 심리 정서 불안, 학습부진, 폭력, 공격적인 분노 표출, 거짓말, 욕설, 집단따돌림, 절도, 가출, 영양부족, 나쁜 생활 습관, 자살충동, 음주, 성폭행, 약물, 가스흡입, 아동학대, 방임, 각종 범죄 노출, 가족해체, 아동매매춘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어요

1. 빈곤가족이란

빈곤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가정이나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충분한 가족만이 아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정신적 빈곤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말한다. 빈곤 가족은 경제발전의 혜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모의 빈곤으로 그 자녀들이 빈곤하여 배우지 못하고 생존과 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생활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주거공간인 집이 아니라 생존 공간으로서 단칸방에서 살며 주택문제가 불안정하여 빚을 얻고, 빚을 갚기 위해 과중한 노동으로 병이 생겨서 만성질환은 치료조차 못하고 다시 자녀들을 배우지 못하는 빈곤상황이 악순환 되고 있다.

빈곤가족의 자녀 406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본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을 한 해체가정이었다. 또 35.7%의 아동들이 지난해 아팠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33.1%의 아동은 지난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음식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스턴트식품을 매일 1회 이상(10.6%) 주 3-4회 이상(22.2%)주 1-2회 이상(24.1%) 섭취하여 총 56.9%의 응답 아동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었다.

빈곤해체가족의 아동들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신체적인 발달이나 영양부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따돌림, 낮은 자존감,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 가족해체로 인한 고립감 등은 빈곤 아동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빈곤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거나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집단따돌림의 표적 집단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받은 상처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출 자퇴 범죄 매춘 약물 등- 사회에 진입하여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다(노동연구원 연구: 빈곤부모의 학력을 자녀가 이어받는 비율은 43%이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연구결과 12-17세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우울증을 느낀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8.5%가 언제나 그랬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 자녀들은 2.7%이다).

2. 빈곤아동이 스스로 말하는 자신들의 빈곤상황

2003년 3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실시한 600명의 빈곤아동 청소년의 참여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설문조사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아동들은 가족의 재정적인 빈곤문제와 질병치료를 정부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생존권과 복지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전체 응답자 600명중 21.5%). 또 가정과 학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여 아동들이 가장 편안해하고 즐거워하고 선호하는 교육 혹은 복지 공동체이자 대안 가족의 형태로서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요청하였다(48.8% 293명).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되는 10대 범죄 빈곤에 대한 문제제기는 심각하므로 이시기에 아동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9-10세 문제제기 아동 비율 은 35.1%). 이를 통해 일탈행동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 할 수 있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기본적인 편의시설, 도서실과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촌어린이들의 요구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122명, 20.3%) 빈부격차해소와 빈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함으로써 아동들의 참여권을 주장하고 있다. (292명, 48.7%)그러므로 아동들을 위한 5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야하며 민간에서는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이 관점을 지켜나가면서 빈곤아동들과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길라잡이

■ 아동복지법 개정의 근거

현 우리나라 빈곤가구내 아동은

․ 기초생활보장가구내 수급권자 135반명 중 아동 약33만명

․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가구 320만명 중 아동 47만명

․ 결식아동 약35만명

․ 해체가정 97만가구 내의 아동34만명

․ 학대방임아동 60만 - 150만명 등을 들 수 있다.

빈곤아동의 존재가 가져오는 악영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빈곤아동의 존재는 개인적, 지역적, 사회전체 차원에서 장단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아동자신에 대한 악영향 : 결식으로 인한 발육상태미비/ 정서적인 불안감/ 학교 부적응/ 학급수준저하/ 문화 종교적인 혜택 소외 등

지역사회에 대한 악영향 : 지역사회 내 소외집단 형성/ 촉범 및 우범청소년의 잠재집단 확산등

사회전반에 대한 악영향 : 아동의 생존권과 사회권이 확보되지 않은 후진성 표방/ 빈곤아동에 의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증가/ 빈곤아동이 성인기에 이르러 노동력 결손효과가 나타날 때의 국가경쟁력 훼손 초래

이러한 배경을 통해 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기본방향은

․ 아동복지법이 현재의 빈곤아동 현실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어 아동복지법은 의당 시급히 재개정 되어야 함

․ 이때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 개념에 의거 구체적인 급여 및 서비스가 제시되어야함/ 빈곤위기 아동이 갖는 문제는 바로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아동과 가정은 함께 대응되어야 함/ 빈곤 및 위기아동의 문제는 항시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므로 포괄적인 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함/ 아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되고 지원 받도록 함

이러한 기본방향을 생각할 때 개정의 핵심사항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를 확대(제2조2항,9항)/ 빈곤가정 내의 아동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급식제공, 상담서비스, 부모취업알선, 가정봉사원파견, 방과후보육료 지원, 출산보조금 지원, 학비지원)// 빈곤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아동상담소 확충, 지역아동센터 신설)// 아동수당 도입이다.

■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지역아동센터는 1985년부터 도시빈곤층 소위 산동네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공부할 곳이 없어 지역에 방치된 아동과 빈곤가족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산동네 재개발과 함RP 주민운동에 참여 아동과 가족의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1995년 100여개의 공부방이 1998년 IMF이후 더욱 늘어나면서 해체, 위기, 결식,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1차적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급식과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실시하는 학습의 기능을 뛰어넘어 아동문제 뿐 아니라 하루종일 아동의 생애와 생태환경, 가정의 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지역의 각 공사단체와 연대하며 아동보육서비스 단체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 기능을 담당하는 빈곤지역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양육, 교육을 사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의 제3섹터로 자리잡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주요한 지역복지 서비스의 종류는

▷급식제공 또는 급식처 연결

▷보육

▷가족복지(생계지원망 구축, 가족체계지원구축, 부모상담교육)심리적정서적지지(상담, 사회복지사 파견)교육복지(학교부적응 치료, 학습지도)

▷생활지도(사회적응훈련, 청결습관, 예절교육)

▷영양(급식, 밑반찬서비스, 도시락 제공)

▷문화복지(종교활동, 공동체훈련)

▷의료지원(질병치료를 위한 자원 연결)

․ 지역아동센터의 주체 : 방과후 보육등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에 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및 개인

․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 부모에 의한 보호와 학습지도가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초등 및 중등학교 학령기의 장애, 비장애아동(단 미취학 아동 및 중퇴아동포함)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대한 개념도

(이태수 교수의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결식아동등 가정내에서 방임되는 아동	→	지역 아동 센터 사업 전개	⇒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함양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있는 아동	→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빈곤지역 및 빈곤가정 내에서 충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가정내의 아동	→		⇒	방과후 아동양육의 부담 해소
빈곤으로 인한 문화결핍 및 소외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	왕따등 극복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일반 맞벙이 가정 아동			⇒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 발굴 및 해결
	→
			⇒	아동의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개념 실현

<지역아동센터 설치 방법>

1.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 아동, 청소년을 위해 지역에서 열린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과 교육을 통한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2.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인가요?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방임아동보호, 일반적 보호와 급식

■ 교육프로그램 : 학습․숙제지도, 생활․위생지도, 예체능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레크레이션 등

■ 가족기능강화 : 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 지역사회 연계 : 보호자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결연후원사업 등

■ 아동권리 보호 :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3.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싶은데 설치 기준은?

■ 면적 기준

지역아동센터 : 약 25평

(1) 사무실 : 16.5제곱미터(약 5평)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약 10평)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약 10평)

■ 종사자기준

(1)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1인

(2)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3) 아동 30인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50명이상인 경우 영양사 1인)

4. 지역아동센터 설립시 아동모집방법은?

(1) 동사무소와 연계 :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아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결식아동 명단을 받거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의뢰를 받음.

(2) 학교와 연계 :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빈곤 결식아동 추천과 의뢰

(3) 지역사회주민 및 기관과 연계 : 지역사회 통․반장 및 부녀회나 교회 등을 통해서 아동모집

(4) 의뢰된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부모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

5.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4년 현재 국고지원으로는 개소당 월 67만2천원이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 지원 및 본회와 같은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된 이후로 국고지원금액이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44개소인 센터를 2004년 중 500개소로 확대지원하고 2005년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공부방, 복지관 등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6.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관할지자체(시 ․ 군 ․ 구)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로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8호의 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

(7)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7. 지역아동센터 설립주체는 꼭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하나요?

개인이 운영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04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방과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⑵ 현재 꼭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1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개인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타 행정업무자료>

부 모 상 담 일 지

상담자		내담자
날짜		상담장소
주요문제
가계도
상담내용
상담계획

성별 : □남자 ◯여자(연령을 기호안에 넣는다)

사망 : ☒, Ⓧ

이혼 : □ ≠ ◯

동거가족 :

관계 : 밀착관계 ☰ 보통의관계 ═ 소원한관계⋯  갈등관계

봉 사 활 동 확 인 서

봉사자
소속
봉사기간
봉사총시간
봉사내용
담당자
담당자 평가

이 사람은 위와같이 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부방(인)

아 동 가 입 신 청 서

이름		주민번호
사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혈액형
		주소
		전화		종교
학교		학년반		담임교사
성격		특기		습관
장점				단점
건강상태		질병		키 몸무게
저녁식사해결		충격적사건		학습수준
입학전 경력		아동장래희망		부모의희망

보 호 자 신 상

성명		개인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주민번호		직업		근무지
공부방에 오게된 경위				의뢰인(기관)

가정환경조사서

작성자							작성일시
아동명
양육형태		□ 부모 □ 편부 □ 편모 □ 조부모 □ 친척양육 □ 아동세대 □ 시설보호 □ 기타( )
부모혼인관계		□ 초혼 □ 재혼( 년도) □ 비결혼동거(기간: ) □ 이혼( 년도) □ 가출( 년도) □ 별거(기간: )
경제적상황		월소득										주소득
		월지출										빚
가정형태		□ 국민기초수급가정( 급) □ 한부모가정 □ 실직가정 □ 맞벌이가정 □ 저소득가정
주거형태		전월세형태							□ 자가(싯가 원) □ 전새(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월세 원)
		주택형태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 상가 □ 무허가
		주택규모 및 시설							평수				평		방갯수			개
									주방				□유 □무		욕실			□유□무
		주거안전상황이나특이사황
가족관계
이름	관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문제행동 (음주,학대)			장애			질병	동거형태
가계도
가족의 주요문제

■ 참 고 문 헌

□ 이경림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제2차 지역사회복지사 기초교육 자료

/ 지역복지사의 이해(2004)

□ 이태수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제2차 지역사회복지사 기초교육 자료

/ 우리나라 아동복지, 가족복지정책 (2004)

□ 강명순 / 기독교 관점에서 본 빈곤아동과 여성의 빈곤완화를 위한 재분배에

관한 세미나 자료

/ 빈곤 아동․가정과 함께하는 영성과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2004)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타 설명회 자료집 (2004)

□ 아이들과미래/ 지역아동센타-공부방 매뉴얼  (2004)

● 정리 : 전영의(시흥신나는아동∙청소년복지센터 대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관하여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관하여

1. 그룹홈의 현황

1990년대를 경과하며 이혼율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와 가정해체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사회적 보호망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룹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룹홈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설병과 낙인화에 따른 비인간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탈시설적 접근으로 가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안의 가정이자 ,대안의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룹홈은 단순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꾼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이며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1980년대를 경과하며 기존의 대규모시설위주의 접근과 재가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홈 위주로 전면적인 시설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보건복지부에서 그룹홈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 25개소 정도의 그룹홈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시설의 분원형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그룹홈과는 구분된다.

현재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전국에 약 12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돌보는 아동, 청소년은 1만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조건부신고시설이거나 미신고시설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성부, 법무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은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홈에서 돌보는 아동,청소년들은 가출, 가정해체, 가정내 학대나 가정폭력, 탈북아동, 청소년들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다.

2, 그룹홈의 종류와 대상

그룹홈은 규모와 보육사의 유형, 보호하는 아동 ․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룹홈의 규모로 보면 (1) 여러개의 그룹홈이 전체적으로는 한 개의 시설을 이루거나, 한 단체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집단적 그룹홈과 (2) 한 개의 그룹홈이 별도로 조직ㆍ운영되는 단독의 그룹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적 그룹홈은 다시 우리나라의 “SOS마을”과 같이 여러 개의 그룹홈이 독립된 건물이나 아파트 세대로 한 울타리 또는 한 아파트안에 함께 위치해 있는 형태와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과 같이 각 그룹홈이 일반 주거지역에 별도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분류된다

그룹홈을 아동들을 보호ㆍ양육하는 보육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1) 남자나 여자 개인이 그룹홈을 각각 혼자서 운영하는 단독제, (2)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부부제, (3) 부부는 아니지만 남녀의 보육사가 부모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병립제와 (4) 보육사가 교대하며 지도하는 교대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부부제의 한 형태로서는 가족그룹홈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독립된 주택에서 원칙적으로 한 조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4-5명의 요보호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동상담소 등과의 협력하에 아동들을 양육하는 사회적 양육형태이다(이토우, 1986).

그룹홈에서 돌보는 아동 ․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아동형, 청소년형, 진학여부에 따라 비진학청소년형, 진학학생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3. 그룹홈의 역할

일반가정에서 아동은 부모의 보호 ․ 감독아래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한다. 부모는 가정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은 아동이 학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인간관계형성 등 사회성을 양성하도록 돕는다.

그룹홈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아(Igo)가 미성숙한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육성하는 동시에 전문훈련을 받은 유능한 워커로 하여금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들의 정서적 장애를 제거하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룹홈의 역할은 요보호 아동 ․ 청소년에게 집단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 습관을 습득시키는 역할, 사회성을 길러 주는 역할 그리고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역할과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주는 조정역할등이 있다.

1) 기본적인 인간관계형성을 조성하는 역할

가정은 아동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육장소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이와같이 가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장소로서 자녀들을 본디있는 인간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룹홈의 목표는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가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룹홈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기초적인 생활습관을 양성하는 역할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며 예의범절을 익히고 학교생활에서도 모든 것에 잘 적응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거나 학대(성적 ․ 신체적 ․ 정서적 폭력, 가혹행위, 방임 ․ 유기)등으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작은 규칙도 지킬줄 모르고 워커의 눈치만을 보기도 한다.  따라서 워커는 그룹홈에 들어온 요보호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제일 먼저 기초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사회성을 습득시키는 역할

워커는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 하나하나에게  소속감, 안정감, 자신감 등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룹홈이라는 작은 공동체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습득하게 된다. 아울러 잘 못 형성된 의식과 습벽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습득을 위하여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도록 기도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행사에 참가하게 하고 종교교육을 시키며 이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도록 한다

4) 지역사회 자원활용과 조정역할

요보호 아동 ․ 청소년들을 끝까지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그룹홈의 워커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충분히 활동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동과 사회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내야한다.

그룹홈에서는 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립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위의 사회자원을 활동하여 취업을 시킨다든가 미리 직업훈련을 시켜 기술자격증을 획득하게 하는 등 자립준비를 시켜야 한다. 또한 성장한 아동이 취업을 한 뒤 어떤 이유로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룹홈의 워커는 고용주를 만나 그룹홈의 아동을 재고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룹홈의 보호아동이 비행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선도위원을 만나 아동에 관한 사정을 잘 이해시켜서 훈방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하거나 소년부 지원 송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그룹홈의 조정적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

문제행동을 야기하거나 범죄를 범한 아동 ․ 청소년을 그룹홈에서 보호육성하여 범죄를 범한 기회를 방지함으로서 그룹홈은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요보호 아동들을 그룹홈에서 보호함으로서 이들이 거리에서 유리걸식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성매수를 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6) 치료장소로서의  역할

그룹홈은 상처받은 아동들의 마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필요에 따라 개별치료 또는 집단치료를 해주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치료는 워커와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워커는 아동들이 그룹홈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나 잘못 형성된 습관을 스스로 교정하도록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 슬하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강인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나, 이와 정 반대로 위축되어 기가 죽어있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방임 ․ 유기 ․ 체벌 ․ 등 학대를 받았거나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그룹홈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7) 교육장소로서의 역할

그룹홈은 아동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장이며,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이들을 개별지도하거나 일반학원에 보내어 부족한 실력을 보충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한 아동들의 자질을 파악하여 특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8) 자원봉사 활동장소의 역할

그룹홈의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홈 식구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장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9) 일시보호 및 위탁시설로서의 역할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던 아동이 부모들의 갑작스런 사고, 사별, 이혼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룹홈에 아동들을 위탁하는 수가 있다. 이때 그룹홈은 일시보호 및 위탁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대받는 아동이나 비행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아동양육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년법원 판사는 아동을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 위탁한다.

정리 : 심 해 련 (전주 사랑샘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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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대물림차단을위한 희망투자전략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 아동복지법 시행령안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변용찬

<제49회 국정과제회의자료 발췌/2004.7.1>

빈곤대물림차단을위한 희망투자전략

- 공정한 출발보장을 위한 6대 희망사회 투자전략 -

빈곤대물림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1. 빈곤 아동 ․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

가. 아동결식의 해결

□ 학교급식 : 보호대상 누락 및 낙인 방지

○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등 소득기준으로 객관화하되 담임재량(위기가정 파악결과)을 혼합

- 대상자 선정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要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

○ 급식지원대상 선정시 낙인(Stigma) 현상 방지에 주력

- 교원의 학생 복지․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복지수혜 학생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배려를 강화)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장․교감․교사 연수과정 등

□ 지역사회 급식 : 발견체계 강화 및 급식방식 다양화

○ 지역사회급식의 가장 큰 애로는 결식아동의 발견과 식사가 아동에게 실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임

- 저소득가정의 경우에도 조․석식은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 소득계층에 따라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 식사를 제공하는 보호자의 존재여부와 실제 결식여부의 파악이 관건

※ 그 결과 학교급식(중식) 지원대상자는 305천명이나 지역사회급식 대상자는 55천명(조․석식지원대상  16천명, 공휴일․방학중 중식지원대상 39천명)

○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화 추진

- 결식아동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식아동의 발견 및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04. 6. 1차조사)

․ 결식아동의 수와 실제 급식여부 등을 방문 조사

․ 향후 기초수급자의 소득․자산 조사와 병행(연 1회)

- 담임교사의 주기적인 저소득 위기가정 파악(학생관찰, 상담 및 필요시 가정방문)으로 가정에서의 결식우려 아동 파악

․ 결식우려 아동 발견시 동사무소 통보를 제도화하고 동사무소는 처리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네트워크 구축

- SOS 상담전화(1688-1004)에 대한 TV․라디오 홍보,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 통반장, 복지관, 종교기관, 이웃의 결식아동 신고 유도

○ 급식방법의 다양화 및 급식비 단가 현실화

- 결식아동 선정시 이용가능한 급식방법 및 기관 안내 철저

-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실시

- 민간급식기관(Food bank 등), 도시락(반찬) 배달, 지정음식점, 식권제공, 이웃주민 결연 등 급식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급식방법을 다양화

- 일반음식점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04년중 2,500원으로 인상)

․ 특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급식 단가를 차등적으로 인상

※ 현행 2,000원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이 김밥, 분식 등으로 한정되어 영양상 문제발생 가능

- 예산 부족시 추경․예비비 등을 활용해 결식문제만큼은 해결

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호체계 강화

□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확보제도(Child Support 제도) 도입 추진

○ '07년까지 이혼시 자녀양육비 등 이혼결과에 대해 책임을 확보하고 국가가 조력하는 체계 구축 추진

- 이혼 자체에 대한 국가 개입은 축소하되, 자녀양육 등 이혼 결과에 대한 개입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 수용

※ 이혼 결과에 대한 합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혼이 가능한 국가는 동양 3국 뿐(한국, 대만, 일본)

○ 주요 검토사항

- 협의이혼제도 개선(이혼전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대통령 공약)

- 최소 양육비 산정방식의 법제화, 국가의 선지급제도 등 이혼후 자녀양육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 강화

- 효율적 이행강제 방안(부양의무자의 담보제공명령제도 등)

○ 추진일정

- '04.6 :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04.7～’05 : 실태조사,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절차 진행

- '06년 민법 등 관련법률 개정(필요에 따라 특별법 제정 검토)

- '07년 시행

□ 자활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시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

- 국민임대아파트 등 사회적 주택 제공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 지원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05년, 3,000～4,000만원, 약 2,800가구)

다.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지원비 제도 도입

○ 현재 6세미만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2만원 수준의 아동양육지원비를 '05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을 '06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13세미만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04.11월)를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 마련

2. 빈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보장

□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기회 확대

○ ’06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2종 의료급여를 단계적 확대

- 구체적 확대방안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04년) 결과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차상위 확대 대상을 고려하여 결정

□ 저소득가정의 조기 건강관리체계 구축(모자보건사업 강화)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검진대상을 현재 연간 출생아의 3%→'07년 20%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교육․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

- 주기적으로 영유아 가정을 방문(Home Visitation)하여 성장과정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교육․상담 실시(이상 발견시 치료로 연결)

- 현재 보건소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는 것을 필수 프로그램화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 확대(2종→'07년 6종)

○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연간 대상자의 3.0%→'07년 30%까지 확대

- 극소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생아 체중별로 차등지원(1등급 1.5Kg미만, 3등급 2Kg이상)

□ 유아 및 학생 건강관리의 강화

○ '05년까지 보육시설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건강검진의 질 확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 및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비용 지원

- 건강검진 결과의 부모 통보 및 보육과정에서의 활용 등

○ 학생 신체검사 내실화('04년 학교보건법 개정)

- 학교 지정의사가 시행하던 신체검사를 종합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

- 질병변화 추이에 따라 검사항목 개편(혈액 및 간염검사 등 추가)

○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 건강 ․ 보건교육 내용을 체계화(공통필수교과)하고 고교 선택과목에 보건과목 신설 검토

※ 금연 교육, 음주예방교육, 적합한 운동프로그램, 영양지침, 건전한 성문화 프로그램, 시력관리 교육, 안전습관 및 사고예방 교육 등

- 교사 지도 자료를 보급하여 보건교사의 전문성 제고

○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정신보건센터 확대 : '04년 23개→’08년 96개(인구 20만이상 시·구)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학교, 교사, 학부모, 아동․청소년 시설과 연계)

※ 정신건강의 정도 ․ 종류, 대상자의 연령․사회계층․거주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 상담 ․ 치료 ․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

3. 균등한 교육․보육기회 보장과 학교적응지원 강화

가. 조기교육 강화와 보육기회 확대

□ 0～4세 육아비용의 지원강화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현재보다 가계부담이 평균 50% 정도 경감되도록 지원하되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비용은 전액, 평균소득 이하는 60%까지, 평균소득은 30%까지 지원

※ 구체적 실천방안은 '05년 3월까지 중장기 유아 교육․보육투자계획을 마련․시행('04년 하반기 실태조사)

○ '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의 가구까지 점차 확대(전체가구의 약 70%가 해당)

□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

○ 만5세아가 되는 아동은 저소득층에서부터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아동별로 정부가 지원

- 유치원의 숫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병설 유치원의 증설 및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로 5세 무상교육의 역할 분담

- 소득수준별로 지원대상을 늘려 '08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까지 확대(전체 5세아 대상자의 약 70% 해당)

□ 영유아 대상 교육․건강 ․ 복지 연계사업 기초연구 실시

○ 아동에 대한 빈곤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연구 실시('05～’07)

○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모형을 설계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밀집지역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검토

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 본격 실시(초중생)

□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 빈곤가정의 방과 후 보살핌 부족을 보완('03년 입법완료)

-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 부여

○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05년)

-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 빈곤가정 출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역할모형도 제시

※ 희망경로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 pool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후술)

○ 현재 244개인 센터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04년 중 500개로 확대하고 '05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공부방, 복지관 등을 최대한 활용

○ 학교,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자원봉사기관 등과 상시협조체계 구축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교실 운영

○ 학부모 및 아동의 60% 정도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을 희망

○ 연구 ․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06년부터 점진적 확대 실시

※ 현재 연구 ․ 시범학교를 운영중('04년 16개교 →'05년 180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 시설명 : ○○○('02.5월 설립, 서대문구 소재) - 주택가 33평 한옥 건물 - 평일 11:00～20:00(방학중: 10:00～19:00) - 주말(토) : 11:00～17:00, ○ 이용아동 : 25명 - 초등 저학년 11명, 고학년 12명, 중학생 2명 - 부모와 상담을 통해 선정(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동사무소 결식 등록 아동, 학교부적응아 등) ○ 운영인력 - 직원 2명(사회복지사 2년 경력자, 4년 경력자) - 자원봉사자(정기 : 대학생 5명, 주부 2명, 일시 : 30명) ○ 제공프로그램 - 급식(석식 및 조식 반찬 도시락, 주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 방과후 보호서비스(방과후～19:30분까지) - 학습지도 프로그램(숙제, 독서지도, 일기) - 생활지도 프로그램(자치회, 위생지도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상담 및 병원 의뢰․동행서비스 등 제공) - 문화활동 프로그램(영화관람, 미술지도, 레크레이션 등) - 기타 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 정부지원 : 운영비 월 67만원, 결식아동 급식비(9명분 월54만원) ※ '04.4월부터 학부모도 월 5천원 부담(체험활동, 교통비 등)

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지원 확대

○ 학비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적인 교육기회 균등 실현

- '07년까지 지원대상을 전체 학생의 10%수준으로 확대(기초수급자 별도)

□ 정보격차 해소 및 e-Learning 지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

- '04년 6만명 → ’06년 10만명

○ 사교육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학습여건 격차 해소를 동시에 거양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지원되는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

※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쌍방향 질의응답, 자기학력 진단, 상담(진로 ․ 진학지도 및 학습 ․ 생활지도) 등 다양한 컨텐츠 이용

□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소외지역 순회공연

- 저소득 아동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 연극․연주회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라. 상담체계를 혁신하여 학교적응 지원 강화

○ 현행 상담체계의 대안모델로 개발중인 여러 모형에 대해 '05년중 평가를 실시

-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학교사회사업 연구학교('04.5～’05.4, 48개교)

- 일부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사회사업(31개교, 자체재원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역사회전문가(43개교)

※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최근 크게 늘어난 학교밖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욕구 및 문제에 맞는 자원 연계 및 관리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의 제시

□ 빈곤 탈출 경로(희망경로)를 유지 관리

○ 빈곤 아동과 부모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방향을 사회가 제시해야 희망을 간직하고 노력을 경주

- <대학진학을 통한 지식직업 경로>와 <안정적 취업과 근무조건이 보장되는 전문직업 경로> 등

○ 전문직업 경로에 대해서는 연구 후 별도 보고

- 현재 ‘실업계교육 정상화 방안’과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진행중(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지식직업 경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대학 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하고 대학진학 후에는 안정적 대학생활이 가능한 장학제도가 필수적임

-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회는 빈곤탈출을 위한 유력한 경로

- 부모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제도를 통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은 대학준비단계에서 학업성취도 제고 가능

- 자녀의 학업성취는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저소득계층 부모의 65%가 빈곤 탈출 경로로 자녀교육을 기대)

	[미현이가 공고로 전학한 까닭]
○ 전교1등 우등생(고3) : 작년 3월 인문계에서 공고로 전학 - 사업에 실패한 부모 가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월 54만원, 기업체 결연으로 20만원 수령 중)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자신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 ○ 수백만원의 입학금, 생활비 걱정으로 대학진학 좌절 위기 - 입학금만이라도 지원되기를 희망 <출처 : 오마이뉴스, '04.6.9 보도>

□ 대학 장학제도의 혁신 추진

○ 모든 장학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05년)

- 예비 대학생 ․ 학부모의 정보접근 가능성을 제고하여 진학 목표 및 삶의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매 학기초 중고생에게 종합적인 장학정보를 제공

- 장학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계곤란으로 인한 고등교육 포기를 사전 예방

○ 대학 장학제도를 현행 성적우수자 위주에서 가계곤란자 위주로 전반적인 개편 추진

- 국․공립대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

※ '05년에는 장학금 수령자의 10% 목표

- 가계곤란자 대상 장학금은 학비조달에 충분한 수준을 지급(다수에게 소액지급 지양)

- 가계곤란자의 장학금 수령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장학금 수령자로 결정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급(소득수준 상승, 성적 하위 20% 등)

○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희망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시범운영

- 고등학교 학비지원 대상의 10%에게 학비조달이 충분한 수준

- 현행 국가재원 장학제도의 개편도 병행 추진

○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및 저리의 학자금대여제도 확대

- 저소득 학생 대상 학자금 대여의 경우 이율을 현행보다 2% 인하 검토

□ 자원봉사와 연계한 생활비 지원제도 도입 (민간재원)

○ 대학의 장학금(학비지원) 제도와 정부의 생활비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안정적 대학생활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설계

- 대학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학생에게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간재원을 모집하여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사업(안)]
○ 생활비 지원대상 - 가계곤란을 사유로 한 장학금 수령자 중 선발 ※ 대학은 가계곤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국공립대 필수 참여) - 지원자 수는 고교 학비지원대상의 10% 수준 ○ 지원 수준 : 월 30만원(근로장학금 지원 수준) ○ 생활비 지원 조건 - 지역아동센터, 빈곤밀집지역 및 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빈곤 아동관련 프로그램에 정기 자원봉사 ○ 재원조달 - 빈곤 아동문제에 관심이 큰 언론기관 및 공동모금회 등이 정기 모금행사 개최 -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공동모금회 기금에서 보전 검토 (복권기금은 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운영주체 : 참여기관간 협의 결정 - 장학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 검토 ○ 기대효과 - 저소득학생의 고등교육기회 안정성 보장 - 빈곤 아동에게 역할모델 제시(저소득 가정의 아동도 가계곤란과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고등교육 가능) <참고 : 외국사례(이스라엘 페라흐)> - 대학생이 주2회 2시간씩 저소득 초등학생을 일대일로 만나 학습지원, 학습동기 유발, 학교적응력 제고 등 활동 수행 -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명목으로 1년 수업료 지급

5. 위험 노출 아동 ․ 청소년의 보호내실화

□ 아동학대 예방 ․ 조치 기능 강화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확대로 아동의 상담 ․ 치료 ․ 교육․보호기능 강화(’04년 28개소 → '05년 37개소)

○ 사후관리 아동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시설중심 아동보호에서 입양․가정위탁․그룹홈 중심으로

○ 입양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입양을 활성화

- 입양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입양수수료 ․ 보육료지원(’05년)

- 입양부모에 대한 휴가제 도입 추진(’05년)

○ 그룹홈을 시설종류로 법제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32세대('04) → 60세대('05) → 100세대('06) → 132세대('07)

○ 가정위탁 수요자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가정위탁 전달체계 강화

-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고('04년 하반기), 가정위탁센터의 인력보강 등 내실화 추진(’04년 17개 가정위탁센터 운영중)

□ 위험 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활성화 및 성매매 근절 노력 강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가출 ․ 폭력 ․ 약물 ․ 성매매 등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해 긴급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일관 서비스 강화

- '04년 1개(중앙)→’05～'07 매년 2개 시도에 센터 신설

○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 청소년 성매수 행위 범위 확대,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강화 및 취업제한 등 관리제도 도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

- 성매수 피해자의 불법채권(선수금) 무효확인 및 손배청구, 조사과정 동행 등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가정․학교로의 복귀지원

○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구호 및 가정복귀 선도 사업 강화

- 가출청소년 상담전화(1588-0924)를 통해 긴급상담 및 안내

- Drop-in 센터 시범사업(서울, 대전, 인천) 결과를 토대로 확대 검토

- 가출청소년쉼터 확대('04년 18개 →’08년 34개) 및 운영 내실화

- 학교 등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출예방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학교복귀 지원(수업료, 학습교재비, 교통비 지원) 및 비정규학교 지원

- 계속적인 교육기회 부여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 의료, 직업훈련 등 기초생활 지원('05.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6.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빈곤 아동․청소년의 발견․신고체계 구축

○ 시․군․구별 SOS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하여 빈곤 아동을 비롯한 위기가정 발견체계를 강화

-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기관, 통반장 등에 의한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

- 상담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복지조치로 연결

○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관 고유의 서비스 제공 외에 빈곤 아동 ․ 청소년의 추가욕구 발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

- 시․군․구 등은 주민의 신고․신청 등에 의한 다양한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제공

※ 시․군․구 (기본생활보장, 결식 등)/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보육, 보호)/학교(교육, 급식)/보건소(모자보건, 의료서비스), 민간 복지기관(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등)

- 각 기관이 추가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욕구발견시 시․군․구에 신고․의뢰하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아동의 성장단계별 주요서비스기관(보건소 → 보육시설 → 각급학교․교육청)과 시․군․구(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빈곤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 가능

□ 시․군․구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Hub 기능 수행

○ 신청된 서비스의 접수기능 담당

-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SOS 상담전화 및 주민의 직접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접수

○ 기본생활보장 제공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급여제공,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지역사회 급식 여부 결정,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결정, 아동양육비 지원여부 결정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의뢰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

○ 서비스제공 또는 타기관 의뢰 후에는 발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각 기관이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

□ 통합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빈곤 아동 ․ 청소년 정책의 핵심 서비스 전달기관인 시․군․구와 학교(교육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추진 중

- 시 ․ 군 ․ 구(사회복지사무소)에는 ‘서비스연계팀’을 두어 지역사회내 복지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담당

※ 사회복지사무소는 '04.7부터 2년간 시범사업(9개지역)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지자체와 보건․복지관련 민간기관간에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예정('05.7 시행예정)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는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지정)토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

※ 교육부에는 교육복지정책과를 기설치('04)

○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촉진

- 교육청과 지자체간, 읍면동 단위에서는 학교 ․ 보육시설 ․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기관간 정례간담회를 개최(매 학기말)

※ 빈곤 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두 기관간 협력사항 논의

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교육과 복지를 연계해 집중투자

□ 8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시범사업 실시(’03～’04)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할 목적

- 79개 학교(유치원 34, 초등 29, 중학교 16)와 지자체, 복지관련 민간기관․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대상학생 5만명)

○ 주요 프로그램

- 학력증진 프로그램 : 도서관 활성화 사업,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도, 일대일 학습지원, 저소득층 우수학생 학습지도

- 복지 프로그램 : 개별 ․ 집단 상담, 사례관리, 가정방문, 가족상담, 방과후 교실, 학습장애요소 진단․치료, 부적응학생 진단․치료, 멘토링

- 보건 ․ 급식 서비스 : 건강검진 및 치료, 무료급식

- 문화활동․체험학습 : 축제, 동아리활동, 특기적성활동 등

○ '03년 중간평가 결과, 효과와 문제점이 함께 드러남

- 결석률과 문제행동 감소, 학생 ․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남

※ 방과후 교실, 일대일 학습지원, 전문사서 배치를 통한 도서관기능 활성화, 부적응학생에 대한 심층적 심리진단과 상담치료, 자신감 ․ 사회성 발달 등 심성계발 프로그램, 정밀 건강진단 등의 만족도가 높음

- 그러나, 지역 ․ 학교 ․ 참여자에 따라 문제점도 나타남

※ 사업목적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 부족, 사업계획 및 재원배분의 전문성 부족, 참여자의 경험 부족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배타성과 역할 축소, 형식적이고 질 낮은 사업 운영 등

○ '04년에는 우수 프로그램 선택과 집중, 지역기관과의 연계강화에 초점을 두고 시범사업 계속

- 학습․정서 ․ 복지 향상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집중 지원

- 지역사회기관 참여를 통한 교육 · 문화 · 복지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 PC(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전문가 등 전문가의 역할 강화

□ 향후 교육복지사업을 점진적 확대 추진

○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역시 및 중소도시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 8개 지역(’04)→ 15개(’05)→ 20개(’06)→ 30개('07)→ 40개(’08)

-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 추진

다. 체계적인 빈곤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발, 조정 및 사후관리

○ 빈곤 아동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난 대물림 방지’라는 정책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개발, 조정, 관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04.7)

- 빈곤 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두어 정책 개발, 조정 및 관리를 내실화

- 매 5년마다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

- 매년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확보

◇ 금번 수립된 빈곤 아동 ․ 청소년 종합대책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안(2004. 5)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됨에 따라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새로이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  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및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1조의2제3항).

다.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아동안전 등의 분과위원회를 둠(안 제1조의2제5항)

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

마.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6)

바. 위원회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9)

사.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고유사업이외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안 별표 5제1호 및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결과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안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기관중 국무총리실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아동권리분과위원회

2. 아동안전분과위원회

3. 그밖에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6(전문연구원)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조의7(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조의8(아동관련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기관은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9(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5의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시설장	oo	oo	oo	oo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oo	oo	oo	oo	oo	oo
공동생활가정 (아동 8인 미만)		1	-	-	-	-	-	1	-	-	-	-	-	-	-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인이상	1	-	-	-	-	1인 (아동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아동 30인미만 10인이상	1	-	-	-	-	-	-	1	-	-	-	-	-	-
	아동 10인미만	1	-	-	-	-	-	-	-	-	-	-	-	-	-

별표 5의 제3호가목의 제목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별표 5의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로 교체배치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2007년 6월 29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안(2004. 5)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시설로 새로이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도록 함(안 별표2제2호사목).

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리실 및 식당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집단지도실은 66제곱미터 이상에서 33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별표2제2호아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결과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동생활가정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공통시설 기준 나목중 화장실의 변기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지역아동센터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별표2의 공통시설 기준 나목중 사무실은 양호실 및 상담실과 겸용할 수 있고, 화장실의 변기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사목의 (3)집단지도실 중 “66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8월 3일자 아동복지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의 안 번 호

제 667 호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근 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년월일

2004.   7.    .

법 제 처 심 사 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43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4 신설).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이행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6 신설).

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7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안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4. 13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4(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2조제1항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중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생활가정

(아동 8인 미만) 사회복지사 1인, 생활복지사 1인

별표 5 제3호가목중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1인 이상 및 보육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5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제1호의 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조(아동복지원의 자격 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 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4(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연 락 처

(02) 503-7580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Ⅰ. 지원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음.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이로써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 —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미신고 복지시설 수 : ‘95년 293개소→’01년 637개소→’04년 1,096개소

□ 미신고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은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중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며, 비닐하우스, 가건물 상태로 있는 시설도 있어서 조속한 정비 필요

□ 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 미신고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수 : 9.808명(전체생활자의 48.4%)

—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

□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인력 기준 충족시 요구되는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임.

—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 장애아동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

□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을 수립하여 신고시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환율은 극히 저조한 현실임

—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신고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효과 낮음.

— 미신고복지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시설․설비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모든 미신고시설이 최종유예기간인 ’05. 7. 31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한 실정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 이후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복지시설은 26개소에 불과

※ 정부는 ‘05. 7.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및 전원조치

□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고자 복권기금, 민간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설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 제고

2.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5. 22)

□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 미신고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05년 7월 31일까지 시설․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법령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 시설․설비관련 기준 대폭완화

— 10인 미만 시설 설치근거 마련 등 시설․설비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8개 법령 개정 완료

□ 시설장 자격요건완화

—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원활한 자격취득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신설ㆍ운영 (’03. 1)

Ⅱ. 미신고시설의 현황

1.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04. 3.～’04. 4.

ㅇ 조사방법 : 시․군․구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 후 결과 보고

2. 미신고시설 일반 현황('04. 4. 현재)

□ 시설 시․도별-유형별-규모별 현황

— 총 미신고시설은 '04.4.현재 1,096개소로 이 곳에서 20,245명 생활중

∙ 서울 126개소(11.5%), 경기 366개소(33.4%)로서 44.9%가 수도권에 위치

— 시설종류별로는 노인시설이 499개소(45.5%), 장애인시설이 392개소(35.7%), 아동시설이 131개소(12.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수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시설별 비율	100%	45.5%	1.3%	3.4%	12.0%	35.7%	1.7%	0.3%	0.1%
서울	126	34	2	16	30	44
부산	27	9	1	5	7	5
대구	15	1			8	6
인천	50	23	1	2	4	19	1
광주	24	4			5	15
대전	19	8	1		3	7
울산	7	4			1	2
경기	366	182	5	7	31	132	5	3	1
강원	96	51		3	11	30	1
충북	66	35			6	19	6
충남	61	30			4	27
전북	86	46	1	1	3	35
전남	51	31			3	15	2
경북	56	24	3	3	6	19	1
경남	40	17			8	13	2
제주	6				1	4	1

— 시설 규모로는 10인 미만 시설이 387개소(35.3%),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이 533개소(48.6%), 30인 이상 시설이 176개소(16.1%)로서

∙ 83.9%의 시설이 30인 미만이 소규모 시설이었음.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규모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10인 미만시설	387	172	9	10	67	126	2	0	1
10-30인 미만시설	533	238	4	18	57	205	8	3	0
30인 이상시설	176	89	1	9	7	61	9	0	0

— 시설 규모별 생활자 수를 보면, 10인 미만 시설에 2,297명(11.3%),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 9,178명(45.3%)로서 56.6%가 30인 미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생활자수	20,245	9,394	124	953	1,620	7,371	718	63	2
10인 미만시설	2,297	1,005	37	56	411	770	16	0	2
10-30인 미만시설	9,178	4,167	57	311	856	3,592	132	63	0
30인 이상시설	8,770	4,222	30	586	353	3,009	570	0	0

□ 미신고시설 종류별 생활자수 현황

— 총 미신고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20,245명의 생활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808명으로서 48.4%를 차지

∙ 생활자 중 수급자의 비율은 아동시설이 68.0%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장애인 시설로서 59.9% 차지

— 총 종사자 수는 3,873명으로서 종사자 1인당 평균 5.2명의 생활자를 보호

∙ 부랑인 시설이 종사자 1인당 생활자의 비율이 8.1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질환시설 7.4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총생활자	20,245	9,394	124	953	1,620	7,371	718	63	2
수급자	9,808	3,945	36	274	1,101	4,268	148	34	2
수급자비율	48.4	42.0	29.0	28.8	68.0	57.9	20.6	54.0	100.0
종사자	3,873	1,923	40	117	371	1,312	97	12	1
종사자 1인당	5.2	4.9	3.1	8.1	4.4	5.6	7.4	5.3	2.0

□ 시설 운영주체

— 총 미신고시설중 시설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이 728개소(66.4%), 법인이 62개소(5.7%), 종교단체가 295개소(26.9%)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개 인	728	350	6	13	65	277	16		1
법 인	62	21	1	3	19	17	1
종교단체	295	126	7	20	43	94	2	3
사회단체	3	1			2
기 타	8	1		1	2	4

□ 시설 건축물 허가여부

— 미신고시설중 시설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건물로만 구성된 경우는 881개소(80.4%)이며 무허가 건물은 105개소(9.6%), 허가 무허가 건물의 혼합시설은 110개소(10.0%)임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허가건물	881	407	12	30	117	300	14	1
무허가건물	105	41	1	4	7	51			1
허가, 무허가 혼합	110	51	1	3	7	41	5	2

□ 화재보험 가입여부

— 총 미신고복지시설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910개소(83%)이고, 미가입 시설은 186(17%)임.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화재보험가입	910	411	10	29	115	327	15
화재보험 미가입	186	88	4	8	16	65	4	3	1

□ 미신고시설 중 생활 및 인권문제시설 현황

— 총미신고시설중 생활상태가 열악하고 인권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시설은 총 8개소로 조건부 신고시설이 6개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이 2개소 임.

— 주요 문제사항은 일반적인 의식주 상태가 열악하고, 입출입이 제한되며, 외부 잠금장치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에도 징벌방운영, 통신사용 불가, 입출입 제한, 생활공간 쇠창살설치 등의 문제가 있음.

— 문제시설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건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행정조치(경고-전원조치-시설폐쇄-고발) 실시로 미연의 사고발생 예방 필요

3. 신고기준 유형별 현황

□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여부

— 시설장의 자격취득관련사항은 취득자가 285명(26%), 미취득자가 811명(74%)으로서 미취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미취득자 중 시설관련 개별법에 시설장 자격기준이 유예된 바에 의하여 '05년 말까지 자격 취득 가능자는 508명(46%)로 나타났음.

— 이에 기 자격 취득자와 '05년 말까지 취득 가능자는 793명(72%)임.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자격취득		285	115	6	7	49	102	6
자 격 미 취 득	계	811	384	8	30	82	290	13	3	1
	'04년취득가능	165	71	2	4	17	65	6
	'05년이내 취득가능	343	160	3	11	45	120	4
	'06년 이후 가능	256	129	3	14	16	91	2	1
	취득계획없음	47	24		1	4	14	1	2	1

□ 인력기준 충족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개별법에 의한 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268개소(24.5%)이고 미충족시설은 827개소(75.5%)임

—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시설이 신고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당 평균 4.1명의 추가배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시설 종류별 인력충원이 필요한 평균 인원은 조건부장애인시설이 4.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장애인시설의 인력기준이 타 시설에 비하여 엄격함을 증명

※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는 추후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인력기준 충족	268	110	8	9	60	77	2	2
인력기준 미충족	827	389	6	28	71	315	17	1	1
추가 충원 필요인력	4.1명	4.0명	1.0명	3.2명	1.8명	4.8명	4.6명	-	-

○ 시설 설비기준 충족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설비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시설은 262개소(23.9%)이고,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678개소(75.2%)임

— 이중 조건부 시설은 224개소(24.8%)가 이미 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은 38개소(1936%)가 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충복여부는 조건부장애인시설(79개소, 20.1%)이 조건부노인시설(102개소, 24.8%) 및 조건부아동시설(36개소, 27.4%)에 비하여 설비기준 충족율이 낮은바 그만큼 장애인시설의 설비기준이 타 시설에 비하여 엄격함을 증명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설비 기준 충족 시설	계	262(23.9%)	124	5	9	42	79	3
	조건부	224(24.8%)	102	5	6	36	72	3
	미신고	38(19.6%)	22		3	6	7
설비 기준 미충족시설	계	834(76.1%)	375	9	28	89	313	16	3	1
	조건부	678(75.2%)	298	6	24	75	261	14
	미신고	156(80.4%)	77	3	4	14	52	2	3	1

□ 신고기준 충족 시설 현황

— 총미신고시설 중 시설 신고기준(시설장, 종사원, 시설 설비)을 모두 충족한 시설은 39개소로 전체 미신고 시설의 3.6%에 불과

∙ 이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23개소로서 59.0% 차지하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3개소에 불과

— 총 미신고시설중 시설장이 사회복지신고시설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285개소(26.0%)이고, 시설 종사원을 자격 및 인력 기준에 맞춰 고용한 곳이 268개소(24.5%)이며, 시설 설비기준이 신고시설기준에 합당한 시설은 262개소(23.9%)로 확인됨.

∙ 따라서 시설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보면, 10인 미만 시설 268개소,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421개소,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 145개소 인 것을 나타났음.

구 분	총계			10인 미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30인 이상시설
	계	조건부	미신고	계	조 건부	미신고	계	조 건부	미신고	계	조건부	미신고
현 단계에서 신고가능 시설수 (하단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	39	34	5	23	20	3	13	11	2	3	3	0
①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시설수 (26.0% 충족)	285	250	35	93	79	14	142	128	14	50	43	7
② 종사원 인력기준 충족시설수 (24.5% 충족)	268	221	47	147	116	31	97	83	14	24	22	2
③ 시설 설비기준 충족 시설수 (23.9% 충족)	262	224	38	119	98	21	112	98	14	31	28	3

□ 총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가능성(시․군․구 의견)

— 총 미신고시설중 지원 없이 또는 지원을 받으면 조건부 신고시설 749개소(83.0%)는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

∙ 이 가운데 지원 없이도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177개소이며, 지원하면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572개소임.

— 조건부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없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곳은 46개소(23.7%)임.

—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795개소(72.5%)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구분		총계		10인 미만 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30인 이상 시설
계		1,096		387	533	176
조건부신고시설		902		303	450	149
전환 가능	지원없이 전환가능	749 (83.0%)	177	71	79	27
	지원하면 전환가능		572	175	305	92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153(17.0%)		57	66	30
미신고복지시설		194		84	83	27
전환 가능	지원없이 전환가능	170 (87.6%)	46	18	19	9
	지원하면 전환가능		124	50	57	17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24(12.4%)		16	7	1

□ 시∙군∙구에서 판단한 신고시설 전환 가능성 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919개소(83.8%)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 단, 696개소(63.5%)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분		총 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전환 가능	지원없이 전환가능	919 (83.8%)	223 (20.3%)	103	7	5	36	66	6
	지원하면 전환가능		696 (63.5%)	307	6	23	82	264	10	3	1
전환불가능		177(16.2%)		89	1	9	13	62	3

Ⅲ. 미신고시설 운영자의 신고에 대한 의식

□ 신고 의향

— 현재의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향은 62.8%가 있다고 하여 매우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음.

〈표 1〉 신고시설로 전향의향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신고 의향 없음	220	37.2
신고 의향 있음	371	62.8
계	591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 신고기피 이유

— 신고기피 이유로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어서(33.0%)가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24.9%), 그리고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14.2%)라는 이유도 지적

∙ 따라서 신고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표 2〉 신고시설로의 미전향 이유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므로	69	33.0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	29	13.9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18	8.6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되므로	5	2.4
사회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16	7.7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	52	24.9
기 타	20	9.6
계	209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 신고시설로의 전향이 어려운 이유

—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원하나 전향이 어려운 이유로 67.6%가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12.1%는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

〈표 3〉 신고시설로의 전향 곤란 이유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213	67.6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38	12.1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	2	0.6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9	2.9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11	3.5
기타	42	13.3
계	315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 신고기준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에 대하여 79.9%가 ‘높다’라고 응답하여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높다고 인식

〈표 4〉 신고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너무 높다	180	31.7
높은 편이다	274	48.2
알맞다	76	13.4
낮은 편이다	30	5.3
매우 낮다	8	1.4
계	568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 미신고시설의 어려운 점

— 미신고 시설로서 어려운 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67.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13.8%)’, 그리고 ‘후원받기 어렵다(11.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 미신고 시설의 어려운 점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398	67.6
후원받기 어렵다	65	11.0
자원봉사자가 꺼린다	5	0.8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	81	13.8
기타	40	6.8
계	589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 미신고시설의 좋은 점

— 미신고 시설로서의 이점은 첫째,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31.0%)’, 둘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25.3%)’, 셋째,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24.2%)’라는 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지원분야

— 행정기관에서의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로 시설신축이 27.7% 및 시설 증∙개축 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사자 인건비 지원 21.4%, 생계유지비 지원 21.4%로 나타남.

〈표 6〉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지원분야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 신축	166	27.7
시설 증개축	54	9.0
시설관리, 유지, 보수	72	12.0
종사자 인건비	128	21.4
생계유지비	128	21.4
교육비	15	2.5
의료비	11	1.8
기타	25	4.2
계	599	100.0

자료 :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Ⅳ. 시설기준충족을 위한 지원필요액 및 확보액 현황

1. 설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액

□ 조건부 시설의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총액 : 1,440억

—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한 조건부신고시설 수 : 669개소

∙ '04.4. 조건부 신고시설 902개소의 74%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로 확인

∙ 조건부 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194개 미신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기능보강 소요예상액 : 1,775억원

— 시설장 자기 부담 가능예상액 : 335억원

—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액 : 1,440억

□ 시설 규모별 평균 필요 수준

— 10인 미만시설 : 91백만 x 202개소 = 18,382백만

— 10-30인 미만시설 : 207백만 x 347개소 = 71,829백만원

— 30인 이상시설 : 450백만원 x 120개소 = 54,000백만원

구분	평균	10인 미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30인이상 시설
설비기준 미충족시설	669개소 (조건부시설 74%)	202개소	347개소	120개소
설비기준 충족위한 개소당 평균소요액	256백만원	117백만원	257백만원	539백만원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장 자부담 가능 평균액	50백만원	27백만원	50백만원	89백만원
시설당 정부지원 평균 필요액	215백만원	91백만원	207백만원	450백만원

□ 시설규모별 지원액 수준

—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한 669개 조건부 신고시설 중 253개소(37.8%)가 50백만원 이하의 지원으로도 신고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10인-30인 이하 시설 62개소 및 30인 이상 시설 40개소 등 108개소(16.1%)의 시설은 시설당 400백만 원 이상의 설비시설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인되어 그 편차가 상당함.

—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한정된 확보 기금으로 특정시설에 집중 투자가 어려운 바 중․대형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계	10인 미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30인 이상시설
계	669	202	347	120
50백만원 이하	253	107	118	28
50-100백만원 이하	103	33	56	14
100-200백만원 이하	107	28	53	26
200-300백만원 이하	58	21	31	6
300-400백만원 이상	40	7	27	6
400백만원 이상	108	6	62	40

2.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재원 확보 현황

□ 복권기금

— 조건부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04년 510억원, ’05년 339억 잠정적으로 확보

※ ’04년 기금은 예산처 협의를 마치고 국회의결 절차만 남아있으며, ’05년 기금은 현재 예산처와 세부내역 협의 중

— ‘04년 510억원 중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축(269억원), 증개축(186억워)으로 총 455억원,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기능보강비(51억원) 및 전기수도 화재보험료 지원(4억원)으로 55억원 확보

□ 민간재원

— 민간그룹(삼성)이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의사를 밝혀와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회의까지 진행중

※ 본 공청회(6. 16)후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재원별 지원 분담(안)

— 로또기금은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삼성재단 재원은 10인 미만 시설에 지원하는 등 재원별 지원 분담

— 재원별 최대 필요액(전환가능시설에 우선 지원 시 개소 및 지원액 감소 예상)

∙ 10인 미만 시설: 202개소, 184억원

∙ 10인 이상 시설: 467개소, 1,258억원

Ⅴ.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방안

	〈 기 본 방 향 〉
1. 조건부 신고시설 □ 지원 대상 — 지원 후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 신고에 기타 제약이 없는 경우(토지 형질, 상수도 보호구역, 소방도로 확보무허가 건물 등) 및 인권문제 없는 시설 우선 지원 — 조건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 종류 — 이번에 확보된 로또 기금과 삼성재단의 민간재원으로 시설 설비 지원 — 종사자 인력 지원 등은 별도의 재원 마련 후 지원 □ 지원 내용 — 시설 개․보수비, 시설 증개축 및 신축 등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 지원 조건 —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인 경우 무상지원하되, 지원 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임의 처분 금지 — 다만, 냉난방 설비 등 기능보강비는 무상 지원 □ 지원 분담 — 로또기금은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삼성재단 재원은 10인 미만 시설에 지원하 는 등 재원별 지원 분담 □ 지원 절차 —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실사 후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원 — 인권문제 예방위해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후 지원 — 로또기금에 의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시군구에서 담당, 삼 성재단재원 지원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2. 신고시설 — 신고시설로서 신청에 의거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식당, 싱크대, 심야 보일러, 냉장고, 실내 난방보일러 등 시설 및 기능보강비 와 전기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운영비의 일부 지원

1. 지원대상 시설

□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서 금번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조건부 신고시설일 것(조건부 미신고 시설은 제외): 901개소

∙ 단, 시설 기준 충족 시설은 제외(262개소)

— 건축물이 허가시설 일 것 : 881개소

— 신고시설 전환시 기타 제약 사항 없을 것 : 689개소

— 인권문제 없을 것 : 929개소

∙ 시설장의 인권교육필증 등 인권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신고의지가 강할 것(신고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 시설장 자격요건 충족(‘05. 7까지 충족): 797개소

∙ 인력기준 요건은 추후 고려

∙ 자부담 능력이 높은 시설에 우선순위 부여

—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인 경우 시설의 임의처분 불가에 동의한 시설일 것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시설의 장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시군구에 지원 신청

— 보건복지부는 조건부시설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신청된 시설에 대해 상기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 실시후 선정

∙ (제2안) 보건복지부에서 취합 후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액 배분하면 시군구에서 상기지표를 토대로 시설 선정 및 지도감독 실시

— 단, 10인 미만 시설은 시군구에 신청하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취합하고 별도의 소규모시설지원위원회(가칭)에서 평가후 선정

∙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 실무 추진 기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

□ 시설선정 및 사업수행을 위해 동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전문가, 건축가, 공무원, 조건부시설 협회 관계자, 기타 관련자 및 전문가 등은 위원회에 포함

∙ 인권문제 방지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실사

3. 지원 종류 및 금액

□ 시설 신축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내 지원

□ 시설 증개축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5천만원 범위내 지원

※ 다만, 상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액 범위 초과 가능

4. 지원 방안

□ 지원의 우선순위

— 소규모 시설에 가산점 부여

— 시설장의 자부담 능력이 높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 신고자격요건 기준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 신고전환에 제약이 없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 선정 평가지표(안) : 고득점 시설을 우선 선정

— 시설의 전환 가능성(20점)

∙ 시설장 자격기준 취득시 : 10점, 미취득시 5점

∙ 인력기준 : 기준대비 100% 충족: 10점, 80% 이상 충족: 8점, 60% 이상 충족 6점, 60% 이하 4점.

— 시설의 규모(10점)

∙ 10인 미만 : 10점

∙ 10인 이상 20인 미만 : 8점

∙ 20인 이상 30인 미만 : 6점

∙ 30인 이상 50인 미만 : 4점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2점

∙ 100인 이상 : 0점

— 공사기간동안 생활인의 대책 확보

∙ 대책 수립시 : 10점

∙ 대책 미수립시 : 5점

— 인권사항(20점)

∙ 시설내 인권문제 없으면 : 15점, 있으면: 0점

∙ 인권교육필증 있으면 : 5점, 없으면 0점

— 자부담 능력(10점)

∙ 신청액 대비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 10점

∙ 30-50% 미만 : 8점

∙ 20% 미만 : 6점

— 건축물 허가여부(10점)

∙ 허가 건물 : 10점

∙ 무허가 건물 : 5점

— 신고시설 전환시 제약요인(10점)

∙ 그린벨트나 농지전용지구 등 안에 있으면 2점 감점

∙ 상수도 보호구역 : 2점 감점

∙ 소방도로 미확보시 : 2점 감점

— 기타 고려사항(10점)

∙ 주민의 동의 가능성(민원소지 여부) : 5점

∙ 시설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같을 경우 : 5점

□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 지원후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

∙ 미신고시 지원액의 환수 등 제제조치 감수

—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하여야 함.

— 공사기간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수립

□ 지원 절차

— 시‧군‧구에 양식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서 취합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실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인권문제 예방위해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 후 지원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실사 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로또기금에 의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시군구에서 담당, 삼성재단재원 지원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Ⅵ. 주요 토의 내용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지역

∙ (제1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후 전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안)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 유형 및 규모 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원 한 후 이를 참조하여 타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

— 시설 유형

∙ (제1안) 수가 가장 많은 노인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한 후 아동, 장애인 시설 등 다른 시설 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당 건축비가 많으며, 시설 건축시 편의시설 설치 등 추가 부담이 있고, 또한 인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이 정착된 후부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안)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주체

∙ (제1안) 시군구에 신청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지원액 배분 후 시군구에서 시설 선정 및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 시군구에 신청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시설선정위원회에서 시설 선정 후 사업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방안

— 재원분담

∙ (제1안) 시설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은 삼성재단이, 그리고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 (제2안)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 1개 시설 유형에 대해 삼성재단이 담당하고, 그 외의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 공사기간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 (제1안) 시설의 장이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제2안) 지원되는 예산에 공사기간 중 생활대책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 향후 정책과제

— 미신고시설 증가 방지 노력

∙ 미신고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권내에서 복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입소자격기준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시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개인과 법인 신고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논의 필요

∙ 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ㆍ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신고시설로의 미전환시 기존의 조건부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

∙ 전원조치 및 시설 폐쇄 등에 대한 조치

— 자부담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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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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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신청사업사례 - 지역아동센타 4개 기관

▷그룹홈 - 3개 기관

<2004년 신청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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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 도림공부방

2. 새롬공부방

3. 희망나눔터 성남공부방

4. 보문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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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 공부방	담당자	양혜직
사업명	한부모 가정의 아동 정서지원프로그램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전 화	02-848-0989
사업기간	2004년 5월～7월(주 1회 10주 프로그램)
신청금액	일백만원(￦ 1,000,000원)	대상 실인원수	12명
사업목표	1. 최근 이혼 및 교통사고에 의한 사별이 급증되면서, 늘어나는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겪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갈등상태를 집단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 특히, 결손 및 해체로 인한 문제가족에서 야기되는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결여 및 불신감 등 이번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로 해결한다. 3.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으로 인한 장기적이고도 정상적인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력의 향상을 통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한다.
사업내용 요약	본 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결손 및 해체로 인한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미치게 되는 아동들의 정서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신체나 학습적인 면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령기의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1.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의 정서적인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 및 불신감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2.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능력의 향상과 함께 자신감 및 학교 적응력을 높인다. 3. 집단 프로그램 및 야외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사회성을 향상 시킨다.

2004년 신청산업사례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① 설립목적

1981년에 설립된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음을 전파하여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② 연혁

1955.             유치, 초등 성경구락부 창설(61년 폐쇄)

1961.             중등구락부 개설

1964.  8. 30      산업전도회 조직

1965.  3.         도림유치원 설립

1972.  2.         도림독서실 설립(77년 폐쇄)

1972. 12. 16      도림유치원을 도림어린이집으로 개설

1974. 11.         소암장학회 창립

1981.  2. 15      지역사회개발교육원 개원

1981.  5. 16      영림신용협동조함 창립(현 도림교회 신용협동조합)

1981.  9.         주부교실 개설

1981. 10. 12     장수학교 개교

1982.  1.  5      지역사회 주민실태 조사

1982.  4. 28      어린이집을 유아원으로 개명

1982.  6. 28      시민대학 개교

1983.  2.         지역사회 주민여론 조사

1983.  9. 10     장수학교를 노인학교로 개명

1984.  5. 27     주부교실과 시민대학을 시민교육으로 병합

1986.  9. 11     도림 유아원 영아반 신설(서울시 시범운영)

1988. 11. 10     모랫말이야기(지역신문) 창간

1989.  4.        한글학교 개교

1990.  3.        도림도서관 개관

1991.  2.        어린이 공부방 개설

1991.  4.        경로식당 설립

1991. 10.        지역사회개발교육원 10주년 기념행사

1991. 11. 25     기념도서출판「현대교회와 사회봉사」

1992.  3.        주부대학 개교

1991.  7.        경건절제운동 전개

1993. 11.        주민의식 조사 및 교인 신앙구조 조사

1994.  1.  1     도림유아원에서 도림어린이집으로 시설 전환

1999. 10. 14     주부대학을 시민교실로 개명

2001.  1.  1     지역사회개발교육원을 지역사회봉사센터로 개명

경건절제 사업을 나눔사업과 녹색살림터로 이원화

2001. 10.        지역사회봉사센터 20주년 기념행사

2003.  1.  1     시민교육을 문화교실로 개명

2003.  4. 2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특별상 수상(기윤실 주최)

2) 조직 및 직원체계

① 조직체계

② 직원현황

구분	계	담임 목사	담당 교역자	사회 복지사	교육사	취사원	자원봉사자
							정책 개발팀	노인 학교	한글 학교	지역 신문	공부방
인원	67	1	1	1	1	2	13	18	11	13	6
비고		지역사회봉사센터(4)				경로 식당	사회복지전공	특별활동교사포함	8개 반+ 과목교사	기자단	5개 반+ 영어보조

*부설기구 조직인원은 제외됨.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기타
사회교육	노인학교	어르신 상담 및 여가활동 지원
	한글학교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공부방	학습 지도, 정서 및 야외활동 지원
	문화교실	어린이극 축제, 청소년 문화축제, 어르신큰잔치, 부모교실
지역복지	지역신문	지역 소식
	도서관	지역 내 무료 책 대여
	경로식당	지역 내 불우 노인 무료 중식 제공
	나눔사업	이미용서비스, 결연 후원, 사랑의 저금통,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녹색살림터	재활용품 판매(재생 화장지 및 비누 등), 유기 농산물 직거래. 환경 캠페인 및 인식사업
기타	정책개발팀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조사
	자원봉사 관리팀	연 1회 자원봉사자 교육(여전도회 회원 및 청년부 포함)
	후원관리팀	운영후원회원 관리 및 후원회 소식지 발송
	홍보섭외팀	각종 홍보 및 마케팅

4) 연간 총예산 2003년  148,912,000원 / 2004년  164,300,000원

(단위: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157,518,379	164,300,000	계	157,518,379	164,300,000
정부보조금	28,690,000	28,640,000	운영․서무비	11,966,110	13,300,000
교회예산	50,262,000	67,000,000	사업비	137,756,765	149,810,000
운영후원금	20,230,000	19,400,000	예비비	․	1,190,000
찬조금	11,256,600	5,660,000	기타비 (봉사관건축비)	2,456,749	․
사업수입 (대상자이용료 포함)	36,377,880	36,100,000	차기이월금	5,338,755	․
기타 수입 (사랑의 저금통 포함)	10,701,899	7,500,000

5)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공부방 설․추석 지원	1,000,000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공부방 난방 및 김장비 지원	480,000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경로식당 특식	990,000	서울시 영등포구청
	경로식당(4회) 선물	3,940,000	남도로터리 클럽
2004	공부방 "Magic Gate" 영어 뮤지컬 초대	825,000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경로식당 선물	500,000	남도로터리 클럽

2.  문제 및 욕구 분석

공부방 내에 학습 및 야외활동에서 의기소침하여 너무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가정 속에서의 불안감을 경험한 아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학습이나 대인관계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환경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부모 가정의 아동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21세기에 필요한 전인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 결손이나 해체 등으로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학습적인 측면의 제반적인 문제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서지원프로그램이다. 이는 장차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까지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 정서적인 목표

결손 및 해체 등의 문제가정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 및 불신감 등의 문제를 심리검사와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미술치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세부목표 1-1. 심리검사 및 성격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 및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도모한다.

세부목표 1-2. 집단프로그램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집단에서의 적응력 및 소속감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토록 한다.

◦세부목표 2 : 신체적인 목표

한부모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지도와 건강정보를 통하여 신체발달을 도우며 정기적인 체육활동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신체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킨다.

세부목표 2-1.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발육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세부목표 2-2. 건강정보교실이나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확한 건강 지식과 식습관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2-3. 체육전문강사의 지도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세부목표 3 : 학습적인 목표

대부분 학령기인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습득시킴으로서 자신감 회복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세부목표 3-1. 학습흥미검사, 학습능력검사 및 지능검사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정확한 학습 상태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3-2. 공부방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3. 학습능력 및 또래관계 강화와 함께 학교 선생님과의 협조를 통하여 아동의 학습흥미와 적응 상태를 살피며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4.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하에서 가족의 해체는 가족구성원의 상실이 주된 이유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상실에 의한 가족해체와 함께 가족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하여 해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가족해체의 주된 이유가 가장의 사망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에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이혼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혼의 이유 중의 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IMF 이후에는 가계의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강병재, 200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에 의하면, 1991년 약 12% 미만이었던 이혼율이 2002년에는 결혼대비 이혼비율이 4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또한 결혼에 있어서도 재혼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혼 이후 재혼에 성공하는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혼에 실패하는 경향은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혼 가구주의 약 80%가 편모가족이며, 편모가족은 1995년 전체의 9.7%에서 2000년 11.6%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그러나 해체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아동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실태이다. 2002년 12월 현재,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현황(보건복지부, 2003)에 의하면, 전체 274개 시설에서 18,676명이 보호 수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양육시설은 239개소 17,342명이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아동의 취학 유무에 따른 현황은 0세에서 3세까지가 2,038명이며, 3세부터 6세까지가 3,335명이다. 즉 보육대상자가 전체 요보호 아동의 20%가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체가족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제적인 보호대상 아동의 이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성이(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승환(2000)의 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심리․정서 및 행동 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오승환, 2003, 재인용). 특히, 한부모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들과 비교하여 심리적 안정성, 사회성, 사려성, 책임성, 우월성 등에서는 낮은 반면 우울경향, 불안경향은 더 높으며(김순애, 1987),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가족 기능의 일부가 정지됨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적절한 보호와 정서적 지지의 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성격장애, 비행, 일관성 없는 행동, 창의성 결핍, 자신감 결여, 열등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범류, 198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속한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앞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사회문제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병재(2003). 가족해체에 따른 영.유아교육/가족해체와 보육정책.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순애(1987). 결혼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3). 2003 아동복지시설일람표.

서영숙. 황은숙(2003). 가족해체에 따른 영.유아교육 /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프로그램.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오승환(2003). 해체가족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보호유형에 따른 아동의 적응실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제7권 제1호.

이범류(1983). 결손가정 학생의 성격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2002). 2001 인구동태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2001). 2001 여성통계연보.

2) 경험적 근거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적은 없으나, 공부방 출석 학생 중 임00(초1, 남) 학생이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임으로 해서 가계도를 통한 가족의 상황과 00자신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심리테스트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규칙은 인지하고는 있으나, 매 상황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대답으로 인하여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주변의 시선은 전혀 상관없이 말로 설득하기 보다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에 몇 번에 걸친 상담과 공부방 교사의 관심으로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임00의 행동과 학습능력이 매우 양호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현재 공부방에 출석하고 다른 한부모가정의 아동들도 이들을 위한 정서적 개입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3) 세부사업내용

(1) 정서적 목표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 고
심리검사 및 상담프로그램	담당교사 상담심리사	1. 대상 아동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2. 심리검사후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대상 아동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토록 한다.	대상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심리검사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개별 및 집단 상담
미술치료	담당교사 외부강사	1.미술치료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히 조사한다. 2. 개별 및 집단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을 도모한다.	대상아동이 능동적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6주의 미술치료프로그램에 80%이상 참석하기.
집단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아동 적응 교육)	담당교사 전임교역자	1.대상아동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한다. 2. 한부모가정 발생 이후 달라지는 제반문제의 이해를 돕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달라진 가정생활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4. 한부모가정도 다양한 가족구성 중 하나이며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한부모가정 발생 이후 달라지는 가정생활의 변화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가정 발생 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는지에 대한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기.	진실게임

(2) 신체적 목표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 과업	비 고
건강검진	담당교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지역의료기관	1.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2. 건강 및 발육상태 증진을 통하여 대상아동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시키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외부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을 확보한다.	건강검진받기.	병원
건강교육교실	담당교사 지역의료기관	1.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을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건강상식에 대한 자료를 구한다.	교육내용에 따라 자신의 식습관고치기.
요리교실	담당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1.식사대용의 인스턴트식품(라면, 피자, 햄버거 등)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2. 간단한 조리법과 취사도구 사용법 등을 습득시켜 가능한 스스로 음식을 찾아먹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식단을 짜서 요리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한다.	요리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고학년이 조장으로 활동
체육활동 프로그램	담당교사 자원봉사자 (사회체육전공)	1.흥미 있는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신체를 단련시킨다. 2. 체육활동을 통하여 대상아동의 체력단련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3. 정기적, 지속적 활동을 하는 동안 대상자간의 결속력과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체육관 교사를 섭외하는 등 지역사회 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집에서도 하루에 한번씩 반복하기.	지역 내 야외 공원

(3) 학습적 목표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 고
학습효과 측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담당교사 심리상담가 공부방 담임 학교 담임교사	1. 아동의 학습평가를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아동별 학습방법을 계획한다. -학습흥미검사 -학습능력검사 -MMTIC 2. 대상아동의 학습능력 및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각의 아동에게 맞는 학습방법으로 지도하여 학습 흥미를 높여준다. 3. 대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와의 연계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사회복지나 가족 상담 전공자인 자원봉사자를 구하거나 심리상담가를 연계한다.	자신의 학습유형을 알아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기.	가능하면 부모와의 역동관계를 위해 한부모도 함께 심리검사 실시.
독서지도 프로그램	담당교사 독서지도사	1. 도림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정기적인 도서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독서기록장을 통하여 자기표현 향상과 감수성을 개발해 준다. 3.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평소 꾸준히 독서를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더불어 얻는다.	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책 읽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일주일에 1권 동화책 읽고 독후감(감상문) 1장씩 쓰기.	독서노트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7월 ( 3개월 : 주 1회 10주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프로그램(총 2시간 20분 : 1교시 90분 / 휴식 10분 / 2교시 40분)

		1교시(90분)	2교시(40분)	기대효과
초기단계	1주	오리엔테이션, 초기면접, HTP검사, KFD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체육활동	1. 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전의 아동 상태를 파악한다. 2. 체육활동을 통해 집단의 결속력을 증가시킨다.
	2주	풍경 구성화 그리기 색종이로 감정 표현하기	한부모가정 아동 적응교육	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다. 2. 달라진 가정생활의 이해를 돕는다.
중기단계	3주	요리교실		1.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수행방법을 배운다.
	4주	공동화그리기	독서지도	1. 집단에 대한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자신을 개방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2. 책을 통하여 자기표현방법을 배운다.
	5주	건강검진(외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건강교육교실		1. 아동들의 발육상태를 점검하여 스스로건강을 체크하도록 한다.
	6주	친구 그리기	체육활동	1. 자아감각발달체크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높인다. 2. 체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도록 한다.
종결단계	7주	요리교실		1.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올바른 식습관을 기른다.
	8주	지점토만들기	독서지도	1.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원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2. 독서하는 습관을 기른다.
	9주	학습흥미․능력검사 ․MMTIC	집단토론	1.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각자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제공한다. 2.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주	HTP검사, KFD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선물교환	1. 프로그램 전과 후의 아동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변화정도를 평가한다. 2. 서로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선물교환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게 한다.

* HTP (House/Tree/Person :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일종의 투사적 성격검사로서 평가자의 지시에 따라 아동이 흰 종이 위에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리게 되며, 그 그림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설명하게 된다. 이 검사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아동의 생각이나 내부의 욕구상태, 자아개념, 부모와의 관계나 가족관계, 현재 보이는 정서적 상태 등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흰 종이 위에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들을 그리게 되는 투사검사의 일종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나 역동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피검자가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자신의 위치나 가족들에 대한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이선혜	봉사센터 전임교역자	3년	프로그램 전체 관리	중등교사 2급 및 사회복지사
양혜직	공부방 담당 간사	15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교육사
정광림	봉사센터 간사	11년	프로그램 진행	사회복지사
유경미	공부방 주임교사	3년	학습지도	영양사
김이남	공부방 교사	3년	학습지도	보육교사
유은경	공부방 교사	1년	학습지도	보육교사
전선희	공부방 교사	1년	학습지도	간호조무사
서영미	공부방 교사	1년	학습지도
	미술치료		외부강사
	체육활동		외부강사
	독서지도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요리교실

5.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비고	간접비	비고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사업비	인건비			444,000	담당교역자(142,500원) 9,500원*1.5H*10주 교육사(207,000원) 9,000원*2.3H*10주 사회복지사(94,500원) 9,450원*1H*10주		444,000
	강사비	560,000	미술치료 6주*70,000원 체육교실 2회*50,000원 독서교실 2회*20,000원			560,000
	검사비	440,000	HTP․KFD 2회*100,000원 학습효과측정 100,000원 건강검진 1회*140,000원			440,000
	프로그램진행비	240,000	요리교실 2회*70,000원 미술치료준비물 4주*20,000원 독서지도 2회*10,000원				240,000
	간식비	80,000	8주*10,000원				80,000
	중식비	200,000	8주*25,000원				200,000
	소 계					1,000,000
기타	예비비	36,000					36,000
	소 계	36,000					36,000
총 계		1,556,000		444,000		1,000,000	1,000,000

(1) 총 사업액 : _2,000,000 원

(2) 신청금액 : 1,000,000 원(총 사업액 중 50 %)

(3) 총사업액 중 자부담 : 1,000,000 원(총 사업액의  50%)

6. 사업의 평가방법

사전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HTP 검사 KFD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담당자 자체 평가 학습능력․흥미 검사 MMTIC 검사	HTP검사 KFD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참여아동 만족도 검사 담당자 최종 평가

* HTP / KFD 검사는 미술치료담당자에 의해 실시.

* 자아존중감 검사(별첨 첨부)는 프로그램 담당자에 의해 실시.

기관명	새 롬 공 부 방	담당자	김 경 희
사업명	업그레이드 신나는 여름	전 화	032-671-2354
사업기간	2004 년 8월 ～ 2004 년 8 월 ( 1 개월)
신청금액	945,000원	대상 실인원수	45명
사업목표	1.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여 자연을 만나며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됨을 느낀다. 2. 문화 체험을 통해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 3.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며, 함께 함으로 공동 체성을 함양한다.
사업내용 요약	1. 신나는 여름 캠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청평 가족호텔’로 캠프를 간다. 그곳에는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과 운동장등 놀이시설이 있어 전체가 어울어져 지낼 수 있고 또 강이 있어 물놀이도 할 수 있다. 등산 할 수 있는 산도 있어 맘껏 자연을 느끼며 쉼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느끼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난다. 2. 영화 관람 일상 생활에서 아동들이 비디오가 아닌 대행 스크린의 영화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우리 아이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 체험을 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아이들이 여행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하는 일을 쉽지 않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함께 공부하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공부방 친구나 언니, 동생들과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이다. 여행과 문화체험이 끝나고 더욱 친해지고 형제애와 동지애를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부천 약대지역의 결손(한부모, 조부모 가정) 및 수급자 가정, 빈곤, 실직,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및 영양공급(급식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아동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감을 갖게 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함에 있다.

주요 연혁: 1990년 3월    새롬공부방 초등부 설립(새롬교횝 부설)

1998년 10월   새롬 신나는집(공부방 내 결식아동 밥집) 설립

2004년 3월 현재  새롬 공부방 초등부, 신나는 집 운영중

2) 조직 및 직원체계 :

새롬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롬공부방       새롬어린이집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가정지원센터

원장 : 김경희    원장 : 최형심     관장 : 이원돈           센터장 :오세향

교사 : 박희경    교사 : 백진희     실무담당 : 엄철용

토요교실 : 엄철용    류현지. 임민경    사서 : 박현주

김귀숙. 우순옥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1. 학습 및 숙제지도의 교육 프로그램

2. 견학 및 특별활동(캠프등)의 문화 프로그램(독서프로그램 포함)

3. 급식과 간식 제공의 영양 프로그램

4.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5. 사회복지사에 의한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6. 토요문화교실(종교교육 포함)

4) 연간 총예산   2003년 : 34,742,000_원 / 2004년 : 35,000,000_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34,742,000	35,000,000	계	34,700,000	35,000,000

5) 운영주체 현황(신청기관과 신청기관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만 작성)

새롬교회는 1986년 부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약대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약대동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선교와 교회 교육과 문화선교에 주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6)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운영비 지원	7,200,000	부천 시청
	학습재료비, 냉난방비 지원	1,800,000	부천 시청
	공부방 지원금	5,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	8,064,000	국고보조+부천시청
	학습재료비,냉난방비 지원 예정	1,800,000	부천 시청

* 아청협에서 시설현황자료 산출 근거로 필요합니다. 꼭 적어 주십시오

2. 문제 및 욕구 분석

공부방의 60% 가량이 한부모나 조부모가정, 수급자 가정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많다. 또한 나머지 40%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이거나, 거의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들이 여행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평상시에 같이 지내는 공부방 친구들이나 동생, 형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 함께 여행이나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형제애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으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동네에서도 놀 꺼리가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맘껏 느끼고 집을 떠나 여행을 한다는 기쁨과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함께 하는 즐겁고 신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

일상 생활에서 탈피하여 자연을 만나며, 또 다른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아동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느끼게 한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 자연을 만나는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됨을 느낀다.

◦세부목표 2 : 또 다른 문화(캠프, 영화관람)를 경험한다.

◦세부목표 3 :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함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한다.

4.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

가정의 결손(한부모, 조부모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 또한 부모의 맞벌이로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이 여행을 하거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주로 학교 앞이나 동네에서 전자 오락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유해한 환경과 놀이에 빠질 수가 많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맘껏 펼쳐진 세상을 만나 자유로움과 낭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경험적 근거

공부방의 일부 아동만(15명정도)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준비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여 다녀왔는데 적은 인원이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했고 남, 녀 분리하여 숙식을 해결하였다.

아동들이 힘들었지만 자연을 만나고 일상 생활에서 탈피하여 느끼는 자유로움과 새로운 경험은 아동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었다. 서로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형제애를 느끼며 함께 생활하는 관계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3) 세부사업내용

목표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 고
1.	신나는 여름캠프	준비-차량,숙박, 간식,부식,프로그램등	차량,숙박, 간식, 부식등은 미리 준비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즐겁고 신나게 놀게 한다.	진행 및 평가	자존감을 높이며 공동체성을 느낀다.
2	영화관람	영화 관련 안내, 영화표 예매, 간식	영화 관람과 간식(혹은 식사)을 한다.	진행 및 평가	활력과 새로움을 경험한다.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8월  ～  2004년 8 월 (  1  개월)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김경희	공부방 원장	12년	프로그램 총괄 진행
박희경	공부방 실무교사	2년	프로그램 보조 진행
엄철용	공부방토요교실담당	3년	프로그램 보조 진행
김호연	파견교사	6개월	프로그램 보조 진행

5. 예산

1)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 사업비	차량비(1박2일)	400,000		400,000
	장소대여비	35,000*방4개= 140,000		140,000
	간식, 부식	5,000*45명= 225,000			225,000
	영화입장료	6,000*45명= 270,000		270,000
	간식(식대)	3,000*45명= 135,000		135,000
	소 계	1,170,000
기 타
	소 계
총 계		1,170,000		945,000	225,000

(1) 총 사업액	1,170,000 원

(2) 신청금액	945,000 원  (총 사업액중   80.7    % )

(3) 총 사업액 중 자부담	225,000 원  (총 사업액의   19.2    % )

7. 사업의 평가방법

사업의 목적 및 세부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기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는가?(만족도)

재정집행의 효율성 - 재정은 실무자(진행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영수증 처리한다.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

평가도구 - 클라이언트 설문조사 및 실무자들의 공개 평가회

재정 집행공개 및 평가 모임

기관명	희망나눔터 성남공부방		담당자	송 우 용
사업명	빈곤가정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나들이		전 화	042-626-0736
사업기간	2004년 5월 ～ 2004년 12월 ( 8 개월)
신청금액	￦1,000,000	대상 실인원수			30명
사업목표	1. 빈곤가정의 가족기능을 보강하여 가족의 유지와 결속을 강화한다. 2. 아동 보호자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 가족의 화합으로 아동의 정서안정감을 높인다.
사업내용 요약	☞ 빈곤가정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나들이를 년 1회 개최한다. 공부방소속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나들이를 통하여 가족내 화합을 도모하며 공부방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기여토록한다. 일시: 7-8월중. 장소: 놀이공원이나 문화시설, 문화유적지 중 선택하여 실시 대상: 공부방소속아동․청소년과 해당가족 ☞ 가족나들이중 가족기능강화 공동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내 원만한 의사소통훈련과 가족내 화목을 도모한다. ☞ 가족나들이를 통하여 학부모회 구성을 도모하며 공부방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중 공부방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실시 - 가족나들이 후 학부모회 참여의 자연적 유도 - 학부모회를 월 1회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교육함.
기대효과	☞ 가족나들이를 통하여 빈곤으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가족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그로인해 가족내 스트레스요소가 감소됨으로 가정화목이 유지되며 아동정서안정감이 증대된다. ☞ 아동 보호자가 공부방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될수 있다. 따라서 아동교육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곤고해진다.

사업계획서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희망나눔터 성남공부방은  예수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으로

1. 결식아동․청소년들에게 한끼 이상의 급식과 학습의장을 제공하고,

2. 인성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육하며,

3.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눈다.

◉ 연 혁

연 도	내 용
1990, 3, 26 1991, 12, 10 1992, 1, 18 12, 17 1993, 2, 15 1994, 9, 28 1996, 10, 26 1997, 9, 27 1998, 7 1999, 1 2001, 3, 2001, 9, 8 2001, 9, 19 2001, 11, 30 2002, 6, 10 2002, 11, 4 2003, 1월~3월 2003, 6, 2003, 7월~10월 2003년 2003년 11월 2003년 12월 ~ 2004년 2월 ~ 현재	성남공부방 개원예배 성남동 의료실태와 지역현황조사 무료진료실시 성남1동 200-29로 이전 제1기 어머니교실 개강 (기초영어 10명, 한글 8명) 주민 건강교실 개최 성남동 마을잔치 개최 성남1동 179-53 노인정 2층으로 이전 공부방내 무료급식 실시 (6,622끼 급식) 성남동 지역 결식아동 급식소 개원(14,672끼) 그룹홈 ‘꽃담’ 개소하다 (해체 가정 소녀 2명 입소) 성남공부방 명칭을 희망나눔터로 개명하다 희망의 옷집 개소하다 (성남1동 179-40) (사) 사랑의 친구들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기관 으로 채택됨 (사) 아이들과 미래 ‘정서치료 프로그램’ 지원기관 으로 채택됨 200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기관으로 선정 미술치료 15회기 실시 2004년 (사) 아이들과 미래 ‘정서치료프로그램’ 지원기관으로 채택됨 놀이치료 15회기 실시 문화체험학습 11회 실시 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부방 운영비지원사업 채택됨 놀이치료프로그램 20회기 실시 정서치료프로그램 15회기 실시

2) 조직 및 직원체계

운영위원장

김 종 생 목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0명

학습지도, 아동상담

박혜은, 한경임

행정 / 기획

송 우 용

실무대표

강 은 숙 목사

아동무료급식소

정 관 순

◉ 직원현황

구분	계	대표	행정 및 기획	교육 및 상담	아동급식/ 지역주민 연대사업
계	5	1	1	2	1

◉ 자원교사조직

수학과	영어과	과학과	특별활동/집단상담	아동복지지원
정용욱(과기원) 임연호(과기원) 배남억(충남대)	임희진(과기원) 정지년(과기원) 박혜은(한남대)	정용욱(과기원)	박윤미(집단상담) 강경래(미술치료) 이도균(미술치료) 조건호(놀이치료)	송우용 박혜은 한경임 신미란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사업 구분	사업 내용	기 타
교육사업	실내학습 - 학습지도, 숙제지도, 창작공예교실	매주
	문화체험학습 - 문화시설 견학, 문화공연관 람, 캠프	2003년 견학: 5회, 관람: 6회 실시
	인성학습 - 적성검사, 인지검사, MBTI, 심리검사, 집단상담, 놀이치료교 실, 성교육	2003년 심리검사 1회, 집단상담 3회 성교육 1회 미술치료 15회
	생활학습 - 가정생활지도 특별활동교실 공동체활동
복지사업	아동무료급식소 - 1일1끼 이상 급식, 아침을 위한 도시락지원	2003년 13,885명 급식
	그룹홈 ‘꽃담’운영 - 해체,위기,결손 가정 아 동의 공동생활의 집	2명 입소
	아동가정생활복지 - 장학급지급 용돈지급 생 필품 지급 집안청소 결연사업	2003년 11명 지원

4) 연간 총예산 2003년  29,294,730원 / 2004년 32,000,000원

(단위: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29,505,108	31,600,000	계	29,294,730	31,600,000
기타후원금	23,910,000	25,600,000	사 무 비	10,120,110	10,000,000
			재산조성비	1,500,000	2,000,000
			사 업 비	17,200,400	18,000,000
사 업 수 입 (대상자이용료포함)	4,874,096	5,000,000	예 비 비	300,000	1,000,000
기타수입	721,012	1,000,000	기 타 비	174,220	600,000

5) 운영주체현황 : 운영주체가 동일함.

6) 외부지원금 현황

(단위: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아동정서치료 프로그램	5,500,000	(사) 아이들과 미래
	문화체험 프로그램	6,000,000	(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7,400,000	대전시 동구청
2004	공부방 운영비 지원	5,000,000	(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7,400,000	대전시 동구청

2. 문제 및 욕구 분석

공부방 사업을 해오면서 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동이 공부방에서 아무리 좋은 보호와 교육을 받는다하더라도 가족이 변화되지않으면 아동의 문제를 온전하게 치료하지 못함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아동의 문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그러한 지지체계구축이 중요한 사업의 방향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가정의 특성상 보호자들이 다양한 빈곤의 악영향으로 사회적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갖고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여러 가지의 가족치료프로그램이 시급한실정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성인이라는 특성상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없이는 기관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의 접근법이 시도되어야합니다. 그중의 한 방법으로서 가족나들이를 개최하여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그로인해 공부방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하여 다양한 가족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보호자가 참여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의 증가는 아동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원천이 되며 따라서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사회변화요인이 됩니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공부방소속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나들이를 통하여 가족내 화합을 도모하며 공부방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기여토록한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공부방 소속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나들이를 년1회 개최한다. (7-8월중)

◦세부목표 2  공부방 가족나들이중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공동체 프로그램 내용( 가족의사소통훈련, 가족역할인식프로그램 )

◦세부목표 3 학부모회를 월 1회 개최하여 보호자와 공부방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4.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사회체계이론의 바탕으로 개인의 문제는 개인자체의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체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을 근거로 아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아동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사회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함.

2) 경험적 근거

사)‘아이들과 미래’의 후원으로 아동 정서치료프로그램을 2002년~ 2004년간 년 30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2003년도에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프로그램의 진행 경험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치료프로그램의 실무적인 경험이 축적되어있으며 공부방 자체적으로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세부사업내용

목표	사업 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고
1.	가족 나들이	지원금과 자부담을 통하여 공부방 자체적으로 시행	시행일시 : 년 1회 실시 (7-8월중) 나들이장소 : 놀이공원, 문화시설, 유적지등 시행일시중 적합장소 선정하여 실시함. 대상 : 소속 아동, 청소년, 가족	-가족나들이 장소섭외 - 참여자 홍 보 및 연락 - 행사진행	-행사참여 -공부방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아동교육에 대 한 협력의지강화
2.	공동체 프로그램	자부담으로 자체 진행	가족나들이중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 실시 내용: 의사소통, 역할인식	- 행사진행	가족에 대한 열린마음갖기
3.	학부모회구성	자부담으로 자체 진행	학부모회를 월1회 개최한다.	참여자 연락 보호자교육/상담실시	아동교육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협력체구축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 (   8 개월)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강은숙	실무대표	5년	슈퍼바이저	목사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과정수료
송우용	기획부	4년	프로그램 진행, 기획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사
박혜은	교육부	1년	프로그램진행	한남대 졸
한경임	교육부	1년	프로그램진행	방통대 교육과 4년
신미란	복지부	2년	프로그램진행보조	대전신학대 졸 전도사

5. 예산

1)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사업비	시설이용비	놀이공원사용료 (에버랜드기준) 소인요금 20,000원*30명= 600,000 대인요금 26,000원*20명= 520,000		750,000	370,000
	교 통 비	버스임대료: 50,000원*1대= 250,000 승용차 유류비 : 40,000*1대=40,000 톨게이트비 :왕복13,000원*2대=26,000 여행자보험 :3,225원*50명= 161,250		250,000	227,250
	식 비	식비 :5,000원 * 50명= 250,000 간식비 : 2,000원 * 50명= 100,000		1,000,000	350,000
	소 계			2,000,000	947,250
기타	행사진행비	행사답사비 = 100,000 잡 비 = 100,000			200,000
	소 계				200,000
총 계				1,000,000	1,147,250

(1) 총 사업액	￦2,147,250원

(2) 신청금액	￦1,000,000원  (총 사업액중    46.57 % )

(3) 총사업액 중 자부담	￦1,147,250원  (총 사업액의    53.43 % )

7. 사업의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종류	평가기준(목표달성기준)	평가방법
양적평가	프로그램 참여도 80% 달성 (아동30명 어른20명 중 40명참석) 프로그램 만족도 70% 달성 학부모회 모임 월 1회 실시 학부모회 모임시 참여율 50% 달성 (대상가족의 보호자 참석율)	프로그램 진행일지 분석 프로그램 출석부 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업무일지 분석
질적평가	아동 ․ 보호자 상담 분기별 1회 실시 수시 전화 상담 월 1회 실시 가정방문조사 2회 실시 (전반기, 하반기)	아동 관찰일지 분석 상담일지 분석 가정환경조사서 분석

◉ 기대효과

1.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나들이를 통하여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갖게됨으로 가족내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2. 공부방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긴밀한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아동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효과가 증대된다.

기관명	보 문 지 역 아 동 센 터	담당자	손 앵 화
사업명	반딧불 가족여행 (야간보호아동 문화프로그램 지원)	전 화	042)255-6962
사업기간	2004 년 5 월 25 일 ～ 2004 년 5 월 26 일 ( 1박 2일 )
신청금액	1,000,000원	대상 실인원수	24명
사업목표	◦세부목표 1 야간보호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2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복지적 기능을 보안하여 가족의 욕 구를 보충한다. ◦세부목표 3 아동과 조부모, 부모와의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형 성한다.
사업내용 요약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야간시간의 보호를 통해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충하므로 아동과 부모 모두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간다. 아동의 가정형태를 보면 조부모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에 저소득 가정이다.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도란도란 대화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간의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고저 한다.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찾아지고 불안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아동들이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간의 또래집단 형성은 서로 의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보호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조손가정 가족들은 세대차이 갈등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고, 편부모 가정 가족들은 서로를 좀더 이해하여 가족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① 설립 목적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저소득층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들을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과 상담 으로서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 의식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연 혁

1989. 3. 27          보문 공부방 개원

1989. 4. 12          주민 무료진료 실시

1989. 5. 5 ～        제1회 어린이날 푸른 새싹들의 잔치

1989. 5. 8           마을주민잔치

1989. 7. 28～        제1회 여름수련회(2박3일)

1989. 12. 23 ～      제1회 성탄축하의 밤 학예발표회

1990. 1. 19 ～       제1회 겨울수련회(2박3일)

1990. 12. 29 ～      제1회 공부방연합발표회

1991. 5. 18          공부방을 마을 다목적회관으로 이전

1991. 5. 21 ～       제1회 공부방연합체육대회

1991. 9. 16          어머니교실 개강 (한글, 기초영어)

1992. 1 ～           중구 제3청소년공부방 수탁운영

1993. 4. 10 ～       수익사업(일일찻집)

1994. 1. 30          지역주민 알뜰 바자회

1995. 5. 12          경로잔치

1995. 10. 3          자원교사 교사교육

1998. 12. 19 ～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보문 신나는 집 개소

1999. 3. 31          부스러기 장학지원사업기관으로 채택

2001. 3  ～          청란노인정에 먹거리 나누기

2002. 2. 26          대보름 축제(쥐불놀이, 오곡밥 먹기)

2002. 8. 1           교사 수련회(2박3일)

2003. 1. 16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2003. 5. 28         알콜예방 교육

2003. 11. 1          야간 보호소 개소(반딧불 교실)

2003. 11. 15         공부방 연합문화제

2) 조직 및 직원체계

① 조 직 표

			운영위원회
			소종영목사
			대표자
			손앵화
사회복지사			교 사			교 사
김선미			이재표			황인환

②직원현황

직 책	성 명	주요업무	자격증 소지여부	비 고
대 표	손앵화	업무 총괄, 학부모상담 학습지도, 급식담당	보육교사 2급	실전평생 교육원
사회 복지사	김선미	상담, 미술치료, 학습지도,	사회복지사 1급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사	이재표	학습지도, 야간보호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원광대행정학과
교 사	황인환	학습지도, 급식담당		침신대 신학과
자원 봉사자	정창현, 김수한, 신원경, 신희숙, 이선미, 권정민, 정아영, 강지찬, 김도엽, 권혜진, 류지헌, 양기모, 민재웅, 임성옥, 이의배, 조성광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학 습 지 도	초 등 학 생	중 ․ 고 등 학 생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습지도
	학습지를 이용하여 전과목지도, 숙제지도	영어, 수학 및 암기과목지도
심 리 정 서 지지프로그램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견학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 *특 별 활 동 : 미술, 글쓰기, 노래부르기, 요리교실, 종이접기, 풍선아트등 *야 회 활 동 : 공동체 놀이, 체육대회, 등산 등 *현장체험학습 : 견학, 수련회, 영화 ․ 연극 관람, 도자기 만들기 등
무 료 급 식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학기중에는 저녁급식을 방학중에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지역 노인정에도 나눈다.
상담서비스	예절상담, 가정고충상담, 교육상담	진학, 진로, 가정, 학교 생활상담
연 대 사 업	대전지역 공부방 연합회와 연대 (체육대회, 발표회, 수련회, 홍보, 공청회)

4) 연간 총예산

2003년  21,281,360 원 /  2004년  35,000,000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21,281,360	35,000,000	계	21,281,360	35,000,000

5) 운영주체 현황(신청기관과 신청기관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만 작성)

6)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설 기 획 사 업	5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 석 기 획 사 업	5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복권기금 지원사업	5,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문제 및 욕구 분석

일상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이용아동 중에 공부방을 마친 6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부방 주변이나 놀이터, PC방, 충무체육관등을 배회함으로써 비행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어 어릴 때부터 일탈행동을 습득하게된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규모있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끌 수 있는 부모가  없어서 자기 내적인 불안감이 있게 되어 정서적인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야간보호를 통한 가족기능 보충 프로그램은 오후에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달리 아동들이 자기 스스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스스로 보호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야간시간의 보호를 통해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충하므로 아동과 부모 모두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간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야간보호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2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복지적 기능을 보안하여 가족의 욕구를 보충한다.

◦세부목표 3  아동과 조부모, 부모와의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형성한다.

3)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 년 5 월 25 일  ～  2004 년 5 월 26 일 ( 1박 2일 )

4)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손앵화	총괄 업무(대표)	15년	행사 참여, 인솔
김선미	상담, 미술치료 (사회복지사)	2년	프로그램 기획, 진행, 평가
이재표	교사	1년 미만	프로그램 지원
황인환	교사	1년 미만	프로그램 지원, 음식

5. 예산

1)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 사업비	인건비(4명×2일		210,000		210,000
	사업비	1,646,000		1,000,000	646,000
	소 계	1,646,000	210,000
기 타
	소 계
총 계		1,646,000	210,000	1,000,000	856,000

(1)총사업액	1,856,000 원

(2)신청금액	1,000,000 원  (총 사업액중     54      % )

(3)총사업액중자부담    856,000 원  (총 사업액의     46      % )

7. 사업의 평가방법

․ 사업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할 방법(평가기준, 평가도구 등) 및 기대효과․ 등

- 사업대상 욕구 조사 설문지 등

<2004년 신청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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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생활가정(쉼터/그룹홈)

1. 나섬의 집

2. 또하나의 집

3. 시흥 신나는 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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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기관명	나섬의 집	담당자	유찬근
사업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알고 치료받기)	전 화	019-334-2449
사업기간	2004 년 5 월 ～ 2004 년 7 월 ( 3 개월)
신청금액	1,000,000원	대상 실인원수		8명
사업목표	1.성경공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한다. 2.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치유 받으며 인격이 거듭남을 체험한다. 3.성서학습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과 함께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발달교육과 치료활동을 병행함으로서 영성수련과 청소년 상담을 접목한다.
사업내용 요약	5월7일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는 프로그램들로서 아름다운 성, 신비한 우리 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음란물 비디오 및 인터넷에 대한 교육과 경험, 스스로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 이상의 사항을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독서치료 , 미술치료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식을 열어주고 자세를 교정하며, 무엇보다 기독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각 시키는 차원에서 영적method를 도입 적용하면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하는 예수님을 좀더 가까이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에 책임있는 존재로 자유인으로 나서기를 교육하고 실습하며, 격려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기대효과	1. 친밀감 형성과 소속감, 자존감이 향상 이 될 수 있다. 2. 학습습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 할 수 있다. 4. 사회성을 교양시키며 학교생활에 능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 여러 치료기법을 통한 자아 존중감 회복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목적 불우무의탁 청소년들을 하나님앞에 사람앞에 떳떳하고 아름다우며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 후원하며 청소년의 가정회복과 사회안정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혁 :

1993. 3 공동체 시작 (율전동 143-2번지)

1996    개원 3주년 예배

1997. 1 기독교 T.V 빛으로 소금으로 방영 소개

1998. 4 건물매각 및 이사 (영화동 408-29)

2001. 1 건물구입 이사 (율전동 181-19)

2002. 4 개원 10주년 예배

2002. 9 조건부 신고시설 등록

2) 조직 및 직원체계

구분	대표	생활지도부	계
인원	1	2	3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선교회에서는 서울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년 2회(봄 ,가을) 성경학교를 개최하며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청소년 구령과 양육의 차원에서 정기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김천소년교도소, 대전 소년원등 월1회 이상방문하고 성경통신과정인 큰바위얼굴을 진행하면서교회청소년의 영성 증진과 교사 세미나, 연수회 등을 인도한다.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인근의 중.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여행 (방학중 혹은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상담 및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나섬 공동체의  형제들을 위해 여름, 겨울 가족여행과 타 단체와 연대한 국토 순례 프로그램등에 연결하며 개인의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간 총예산 2003년 40,000 원 /  2004년  67,700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39,554.	67,700	계	39,544	67,700
정부 보조금	22,692	29,000	생활비	15,281	14,550
			인건비	15,600	25,200
			교육비	6,027	10,140
			특별활동비	2,120	2,500
후원금	16,862	38,700	잡비	526,335	15,310

5) 운영주체 현황(신청기관과 신청기관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만 작성)

(1) 설립목적 및 연혁

* 목적 : 불우청소년의 영과 육을 구원양육하며 가정의 회복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복지적 선교정책을 연구하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혁

1987. 6 사역개시 (서울소년 분류 심사원)

1989. 5 시설 내 상담사역 확대

1990. 4 서울 소년분류 심사원 주일예배 개시 (유두고 주일교회)

1993. 3 유두고 선교회 부설 나섬의 집 개소

1997. 10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 성경학교 개교 (년 2회)

2000. 1 큰바위 얼굴 성경 통신강좌 개설 (김천 소년 교도소)

2001. 8 천안 소년 교도소 정기집회 (월 1회)

2003. 3 대전 소년원 정기집회 및 성경통신강좌 개설 (월 1회)

(2) 조직 및 직원체계

*조직

대표(1)

기획부(1)       복지부(2)       사무부(1)       선교부(2)

* 직원체계

구분	대표	기획부	복지부	사무부	선교부	계
인원	1	1	2	1	2	7

6)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기자재 지원 사업(컴퓨터 1대)		한국타이어 복지재단
	김장, 난방비 지원사업	50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설지원사업	50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문제 및 욕구 분석

나섬 공동체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들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여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는 비행을 경험하며 사법시설을 경유하며 입소한자로 구성된다.

소외와 고통, 시설경험 등으로 축적된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는 치유와 안정 보호와 격려가 요청되는 상태이다. 대부분 신체적 발달상태, 정서, 심리 자아 정체감 , 사회적 가치관 학습의 지원 학습능력 장래의식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교정과 치유가 요청된다.

전반적으로 안전과 안정에 따른 일차적 욕구가 이기심, 반항, 폭식, 일탈로 배출되지만 이에대한 교육적 접근을 예배와 비전문적 상담 놀이 등에 제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말씀을 통한 교육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을 위한 활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성을 높이며 버림받고 상처 받은 영과 육을 구원 하여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나서는데 필요한 영적 지식적 인격적 치유와 확신을 체험케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성경공부(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세부목표 2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받으며 인격이 거듭남을 체험한다.

◦세부목표 3 성서학습(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과 함께 하는 요청하는 과정으로서 청소년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 영성수련과 청소년 전문 상담을 접목한다.

4.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본 과정에는 놀이, 음악, 미술, 독서,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요소의 심리치료적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각자의 치료의 이론적 배경이 있겠지만, 이를 통틀어 예술치료라 명명하고 예술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약술하기로 한다. 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과정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욕구를 증명하며 종교적 미적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미술적 활동은 인간 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즉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데(Schafer 1973)기여하며 자기 동일화의 경험도 하게 한다. 유럽의 게슈탈트 치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페촐트(Petzold)는 예술치료를 ‘창의적 매체와 중간적 매체인 예술심리치료를 사용하는 통합적 치료’로 받아들이고 즉 예술치료는 ‘육체적-영적-정신적 존재이며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하고 사회적 생태적 조건과 연계를 이루는 전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이론에 근거하여 창의적 매체와 예술 방법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며, 인간성을 개발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rtzold 1991)고 말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1980년대 이래로 게슈탈트 치료적 관점, 인지학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등을 지닌 학자들과 임상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다.

역사적 경험적 고찰

19세기 초반 독일의 정신병원 의사들이 작업치료라는 포괄적 관점의 한 부분으로 환자치료에 미치는 예술적-정서적 효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간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인간소외)에 근거하여 발달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프린츠호온, 로샤, 프로이드, 융, 나움버거, 크레머 등의 정신과 의시와 정신분석가에 의해 예술표현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작업이 활발하게 소개 2차 대전 중 예술의 탄압과 향전신약의 주도적 역할로 주춤하다가 1964년 인지학의 창시자인 슈타이너의 영향을 받은 퓌치가 예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의 교육에 기여한다는 “예술치료” 개념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부터 정신분석적 측면, 마약중독 청소년, 노인과 성인교육에 활용되었고 1980년대 이후 예술치료사가 작업으로 인정되면서 예술치료의 치료적 모델이 다양하게 계발되어 있으며 병원, 재활, 상담, 특수교육 현장, 노인시설, 사회교육 및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에 널리 적용되며 발전되고 있다. 예술치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관계를 총체적 혹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치유적, 예방적, 자기 개발적 의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학적 바탕

미, Telbot신학교 학장이신 N․T Anderson박사가 주창하고 제시한 Freedom in Christ Misson과 Freedom appoint met, n-steps for Freedom in Christ를 바탕으로 한다.

2) 경험적 근거

(유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 방법 효과 등)

현재 미 캘리포니아 pasadena에 본부를 둔 ‘Freedom in Christ'사역은 창립자 N․T, Anderson박사의 원리와 주창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복음과 복음적 능력을 부여 받고 있으며 또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주된 원리로 삼고 있다. f․I․C로 약칭되는 Mothod는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복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물론 Newage에 현혹된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지닌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내는데 괄목한 효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도 상발사. IVP등에서 번역한 관련 서적이 여섯권이 시중에 나와 있다.

3) 세부사업내용

* 성서적 영성수련과 병행하는 청소년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맞춤식)

-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우선 생각되는 것을 고려하여 프로그램화 했으며, 직원과 봉사자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범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시행 구조(목표)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 고
1.	그리스도안에서자유	· 프로그램 이해와 동기화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고 집단규칙을 함께 정한다.	· 목적, 일정소개,행동기록카드, · 나의발자국 설명	-서약식 -각주별 반장 정하기 -주제가 정하기
		자기인식, 자기탐색, 자존감 갖기	·준비한 비디오를 함께 본다. (탄생의 신비, 임신과 출산 , 인간의 시작 남성과 여성의, 몸과 마음)	· 탄생과생명의비밀을담은비디오준비 및 시청 대화진행	-비디오 본 느낌나누기 -큰종이위에누워자기몸 그리고색칠하기

1.	그리스도안에서자유	· 사이버 음란 예방 올바른 인터넷사용	사이버중독 , 음란물은 왜 몸에 해로운지? 게임중독과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일부 강의와 집단상담형식으로 진행	· 강의(스크린 문화길잡이) · 집단상담(나는 얼마나 인터넷홍수에빠져있는지에 대한 자기 탐색)	- 인터넷이용 스케줄만들기 - 스타크래프트 경연대회 기획 - 운동 및 취미계획하기
		절제와 인내심 , 충동 조정을 위한 자기 탐색	집단 상담, 소시오 드라마	자기탐색을 위한 집단 이끌어가기	- 소시오드라마 진행, - 화나는 감정다루는 방범연습하기
		즐겁게 에너지를 분출하고 카타르시스 경험하기	신분지 찢기와 풀죽 작업 선율을 따라서 나 그리고 우리	·활동과 의의 소개 ·음악준비 ·전제분위기	인도자의 지도에 따른다.
		· 독서를 즐겁게 여기는경험갖기 · 독서 계획하기	강의, 책선정, 독서 소감, 책읽기 계획표	· 독서지도 지침 영상 시대에서의 독서필요성과 독서법 어떤책을 읽을까? ·책읽기 ·계획서만들기

	사업 내용	사업시행 구조(목표)	수행방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고
1	그리스도안에서자유	·아름다운 정서 느끼고 작업의 흥미에 집중되기 ·창의성 기르기 ·독창적이며 아름다운 자신 느끼기	·신비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마블링 하기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것 이야기하기	·마블링 하기 ·마블링 시범 및 지도 ·질문으로 대화하기	·마블링 하기 ·마블링 작품에 자기 마음투사 하기 ·마블링으로 이야기 만들기
		·창의력 잠재성 개발, 불안 이해와 수용, 실제 얼굴과 내면의 얼굴 대화	·짝을 지어 얼굴에 석고 가면을 만든다. ·가면을 마주하고 가면과의 대화를 글로 쓰거나 중앙에 가면을 모으고 둘러앉아 이야기 만들기	·석고가면 만들기 재료 준비 ·제작 방법 알려주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분위기 이끌기	석 붕대로 얼굴가면 만들기 ·가면과 대화하는 글 적기 ·이야기 나누기
		·술과 담배가 심신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극복하는 훈련	·강의 비디오 시청 ·소감나누기	·비디오 준비하기 ·대화 이끌어 가기	·강의 듣고 비디오 보기 ·느낌 나누기
		·갈등과 좌절 다루는 마음과 기술 훈련	·게임과 집단상담-푯3대를 향하여 야채가게, 자화상 그리기, 무리 짓기, 안마 게임,말도 안되는 말	·집단상담을 이끌어 간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교구 준비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나와 너의 관계인식	·게임과 집단상담 ·너에게 보여진 나의 첫인상은 ·속담 제스쳐 릴레이 ·가슴 펴고 어깨 걸고	··집단상담을 이끌어 단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교구 준비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느낌을 나눈다.
		·심신의 단련 ·경쟁과 하나됨	·발단식 기념 축구시합 ·매 주 토요일 실시 ·치킨 파티	시합방식과 룰 가르치기 ·전체일정 소개 ·경기하기, 심판보기	·푸른축구 교실 창단발대식 선서 ·경기하기
		·열린 문화체험과 공동체 경험 ·정서적 카타르시스 경험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다양한 춤의 종류를 경연하게 한다	·음악과 무대 준비 ·사회보기	·노래하고 춤추기 ·경연대회 뒷풀이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 “꿈과 음악사이”참여 기획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목표)	수행방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고
2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키워내기.	·과별진행시간 : 50분 1) 교재의 준비 : 진행자,보조진 행자,교재,성경책,필기구, 보드칠판 2)교재의 배포 및 준비물 확인 (필기구) 3)강의의 틀 갖 추기 : 기도, 성경책 확인 4)분위기 안정을 위한 찬양과 격려 5)강의 진행 6)종결(ferd back) 기도	(제1부) 그리스도인에 있는 자유를 향한 약도서 쓰기 1-본인 동의서 쓰기 ·개인 싱앙기록서 기록 (간이용,전체용①) 2- 전체용② 3-기독교 이외의 영적체험 명세서 작성 4-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5-용서를 구하기 (제2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향한 일곱계단 6-도입과 제1단계 : 가짜대 진짜 7-제2단계 : 거짓 대 진리 8-제3단계 : 반감 대 용서 9-제4단계 : 역 대 순복 10-제5단계 : 교만 대 겸손 11-제6단계 : 굴레 대 자유 12-제7단계 : 저주 대 축복 13-종결: 자유의 지속 14-신앙의 고백: 자유의 확인	A. 사전준비 1.영적장악을 위한 지속적 중보기도실천 2.대상자의 현재상태와 변화에 따른 정보수집 또는 청취 3. 보조진행자의 영적,의식적 하나됨을 위한 기도 B. 내용: 1.주강의 교재의 읽기 2. 내용이해에 따른 확인 - 눈맞춤, 질문, 환기 3. 교재의 집중유도와 발표(고백하기) 쓰기에 대한 지속관심 4. 영적훼방에 대한 민감한 통찰과 개입 - 까불기, 말대꾸하기, 훼방하기, 싸움걸기, 어긋부리기,졸기, 거짓하기 5.보조진행자의 중보기도 자세: 영적훼방의 차단과 개입	1.자진참여동의와 처음마음지키기를 위한 기도 2. 과업 준비기 ; 관련 성경 읽기, 기도하기의 이행 3. 준비물 챙기기 ; 교재, 찬송가, 필기구 4.전과정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5. 진행 중 훼방하지 않기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7월  (  3개월)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김성환	대표	11	절제적정서 및 인지 치료	목사
남금란	선교부/간사	11	정서치료	사회복지사 1급 미술치료사 2급 상담사 2급
유찬근	복지부/간사	4	친밀감형성, 소속감 고취	사회복지사 1급 레크리에이션 2급
임나현	생활지도/간사	2	놀이치료, 운동치료	사회복지사2급 레크리에이션 2급 스포츠 맛사지 1급
이광렬	자원봉사자	3	정서치료, 창의력	미술치료사 2급
이태희	자원봉사자	2	독서치료	독서지도사 2급

5.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 사업비	프로그램 준비물(교재비포함)	400,000		400,000
	강사료		300,000	300,000
	소 계
기 타	간식비 외		250,000	250,000
	냉난방비		100,000	50,000	50,000
총 계		400,000	550,000	950,000

(1) 총 사업액	1,050,000 원

(2) 신청금액	1,000,000 원  (총 사업액중      98   % )

(3) 총사업액 중 자부담	50,000 원  (총 사업액의       2   % )

6. 사업의 평가방법

평가방법

1)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

아동청소년기에 사회적 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서 행동 문제의 빈도를 조사하는 기초역학 조사 도구의 차원을 넘어 아동 청소년 의 심리 장애의 진단을 위해서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다.

2) 성격검사중 투사 검사 : 그림검사 (HTP, KFB) 프로그램 전후 실시.

사 업 개 요

기관명	또 하나의 집	담당자	문 호 숙
사업명	폭력 및 해체 가정 성장력을 가진 그룹홈 입소 청소녀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전 화	02)923-8275
사업기간	2004 년 6월 ～ 2004 년 8월 (3 개월)
신청금액	1,200,000 원	대상 실인원수		8-10명
사업목적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로 그룹홈에 입소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독서치료 및 독서상담요법을 활용, 개입하여 그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적응력을 높이고 비행행동 재발을 감소시키며 각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처,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깊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사업목표	1. 대상자들이 자신의 특성 및 문제점을 명료화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목표를 정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2. 대상자들 스스로 선정한 도서를 효율적으로 읽고 사고력을 증진하여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대상자들이 자신이 정한 실천목표에 따라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사업내용 요약	폭력 및 해체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 닫혀진 청소녀들의 마음을 개별상담을 통해 신뢰감을 구축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찾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준다. 독서치료 및 독서상담요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역경을 이기는 좋은 경험을 가지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1. 초기 개입단계에서는 개별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명료화 한 후 해결목표를 정한다. 2.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도서를 선정하고 읽는 방법을 터득하여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상자의 사고력을 증진 시키고 인격적 성장을 도모한다. 3. 종결부분에서는 읽은 책에 대한 독후평 및 독후감을 기록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볼 수 있다. 4. 실천목표를 정해 실천함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로 부모로부터의 버려짐 및 방임을 당함으로 가장 원초적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떨어져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분노로 인해 공격적이며 일탈행위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처 입은 청소녀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에 의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개체로 보고 상담하고 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문제해결에 대해 전인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대상자들은 개별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그 범위와 성격을 진단하여 명료화하고 그 해결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입소청소녀들은 전문적인 독서치료 및 독서상담기법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고력과 인격적인 성장을 증진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정한 해결목표를 달성하고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독서하는 방법과 습관도 새롭게 형성되게 될 것이다.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부설 또 하나의 집은 가출, 비행, 약물사용, 도벽, 학교부적응 등으로 거리에 노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녀들을 부적절한 환경과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전문  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비행예방, 집단프로그램 등의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건전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1999. 3. 13	제 1차 준비위원회로 남대문교회에서 모이다.

4. 21	“청소년 가출과 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발표회 갖다.

4. 21～6.23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0. 25	<청소녀쉼터 또 하나의 집> 개소 예배를 동숭교회에서 갖다.

11. 30	첫입소자가 입소하다.

2000.  5. 10～6.14	제2회 자원봉사자교육(청소년성교육전문상담가 교육)실시하다.

(35명수료)

2002. 6. 19	제30회 총회에서 한온교 목사를 원장으로 인준하다

7. 19	조건부 시설 신고하다.(여성부)

9. 25	제1회 밝은 사회 봉사대상에서 봉사상을 받다.

(서울시, 검찰청, SBS 주관)

9.	미국장로교 여성부 지원프로그램 “Birthday offering" 응모당선                          (2004년 10만$ 지원)

9.~11.	“성의식 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설내 청소녀 대상)

10.~12.	1차 입소인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10회)

2003.    1.~2.	2차 입소인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10회)

입소인 대상 독서지도 프로그램 실시(8회)

2003. 2. 26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전문치료프로그램 “테마여행” 응모 당선

(500만원 지원)

3.~	또 하나의 집 지하실 수리(교회, 주방, 프로그램실로 사용)

3. 31	또 하나의 집 주방 이전 및 프로그램실 개원

8.	지역사회사업(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미술활동) 실시

(동대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 연계 / 10회)

10. 30	학교사회사업(비전스쿨/학교부적응 학생) 실시

(경기여상, 10회 / 2그룹)

11.	학교사회사업(자존감 향상-미술집단활동/경계선 지능보유 학생) 실시                            (대광중학교, 10회 / 1그룹)

2) 조직 및 직원체계

				시 설 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상담원
	업무지원팀				교육문화팀				상 담 팀
	1. 팀 장 2. 사 무 3.생활관리사				1.팀 장 2.교육담당				1.전문상담원 2. 상 담 원
						자원봉사자회

3) 기관의 주요사업

사업부분	사 업 내 용	기 타
시설생활인 보호 사업	중장기보호서비스(일시보호, 의식주, 의료지원, 학교 진학, 집단프로그램, 생활지도 )	가출청소녀,
	상담서비스(전화, 면접, 집단, 개별상담, 각종 심리검사 등)
	문화, 교육 문화활동 서비스	독서, 영화, 연극, 음악회, 상담사례분석, 실무자교육,
	사후관리, 후속 프로그램	전화, 면접, 캠프
전문서비스 체 계 구 축 사 업	자원봉사자 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동	병원,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후드뱅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활동	학교사회사업 결손가정 청소년
홍 보 사 업	월간 소식지 “또 하나의 이야기” 발행	매월 1회
	인터넷
	관련기관 홍보물 배포

4) 연간 총 예산 : 2003년  95,000,000원 /   2004년 100,000,000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95,000,000	100,000,000	계	92,844,898	100,000,000

5) 운영주체 현황(신청기관과 신청기관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만 작성)

(1) 단 체 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여교연 : WMA)

(Women Ministers Association)

(2) 창립일자 : 1973년 8월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2동 218-8

전화 02-925-5484~5	팩스 02-928-1765

www. wmapck.org	E-mail: wma98@chollian.ne

(4) 설립목적 : 본 회는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기하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개발을 연구하고 추진하여 여성목회의 장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원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원로복지원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연구 개발한다.

(5) 주요사업 :

A. 지도력 계발 사업

가. 여성신학적 성서연구

나. 공동체 훈련

다. 환경교육

라. 노인복지교육

마. 여성청년교육

B. 유기농교육

가. 생산자 자연농법

나. 바른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 교육

C. 출판사업

가. 무크지 <여성목회>외 15권 발간

나. 회보발간(1년 6회)

D. 총회 및 수련회

가. 여름 수련회

나. 겨울 정책협의회

E. 회 원

우리 회의 회원은 전도사, 목사, 선교사, 기독교 교육자, 상담자, 교수 및 기관 사역자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는 여교역자들이다.  1,500 여  회원들의 사역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동일한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

F. 재 정

우리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연 회비는 월 사례비의 10%)와 모금, 찬조금, 해외지원으로 한다.

6)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년도	지 원 사 업 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2	인력비 및 비품비 보조	5,200,000	아이들과 미래
	운영비 보조	5,489,812	council of world mission
2003	프로그램 지원금	5,000,000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 사업명 : 폭력 및 해체 가정 성장력(成長歷)을 가진 그룹홈 입소 청소녀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3. 문제 및 욕구 분석

한 해 약 7만에서 10만명에 이르는 가출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에 실시된 조사들에 따르면 가족해체로 인한 이혼의 증가로 재구성된 가족, 한부모 가족 형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불화,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과 같은 구조적 결함에 가족불화, 가족규범의 해체, 결속감의 붕괴, 가족부적응과 같은 기능적 결손이 중복되면서 청소년의 가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만 자신의 친부모와 생활했을 뿐 6명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 외에도 가출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거나 방임하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 가출청소년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폭력이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남용되는 힘으로서 어떤 격렬한 느낌이나 감정, 혹은 거부하게 하거나 왜곡시키는 해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형태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터지고 멱살을 잡힐 수도 있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강탈을 당하고 짓밟힐 수도 있으며 내쫓길 수도 있고 고문당하며 살해당하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폭력을 당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상함과 정신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방해받게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사랑으로 묶여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가정 안에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 등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과 분노, 자존심 상실과 무기력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한 피해상황은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분노, 우울증, 열등감, 대인기피증 등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대인관계능력이 현저하게 낮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그룹홈 입소 청소녀들은 심리적으로 충동적이며 반항과 갈등이 표출되어 불안전한 인격형성기인 사춘기시기로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그들이 가진 폭력 및 해체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역기능적인 요소와 각종 불량도서, 만화, 매스컴, 컴퓨터매체, 유흥가 등 유해환경에 쉽게 유혹되어 일탈행동에 빠지게 되고 그룹홈과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거나 심지어 이탈하거나 비뚤어진 인격 구조로 발전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본 시설에서는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라는 상처를 입은 청소녀들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에 의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개체로 보고 독서치료 및 독서상담요법을 통해 저자의 사상과 그들의 진솔한 삶을 깊이 생각하여 본받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그룹홈 입소 청소녀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정서안정과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4.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로 그룹홈에 입소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독서치료 및 독서상담요법을 활용, 개입하여 그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적응력을 높이고 비행행동 재발을 감소시키며 각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처,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깊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대상자 개인의 특성 및 문제점을 명료화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폭  표를 정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1-1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가진 문제점을 명료화하여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진단한다.

1-2 대상자들이 명료화한 문제점의 해결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

1-3 대상자의 독서수준(Reading Age)를 평가한다.

1-4 대상자의 관심과 독해력 수준에 맞고 대상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서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목록을 제시한다.

◦세부목표 2 대상자가 선정한 도서를 효율적으로 읽고 사고력을 증진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1 8~10명의 입소청소녀가 매월 3권 정도의 도서를 읽도록 지도한다.

2-2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나 문제를 탐구하도록 돕는다.

2-3 등장인물들을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이끄는 동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2-4 책에서 시도되는 문제들과 해결책, 그리고 다른 해결책의 과정                    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2-5 책의 등장인물들이 지닌 문제와 자신이 지닌 문제사이의 유사성                    을 직시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3 대상자들이 자신이 정한 실천목표에 따라 실천하도록 돕는다.

3-1 각 대상자들로 하여금 상기에 제시한 안내에 따라 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 및 독후평을 쓰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80% 이상 달성하도록 지도한다.

5.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독서치료는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 상담의 한 분야이다.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새로운 역할로 완전히 빨려들어 갈 수 있다. 즉 그들은 책을 통하여 자신의 편협한 관점을 넘어서서 다양한 삶과 삶의 스타일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문학작품은 독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들을 제공한다. 양질의 비소설 들, 특히 자기-조력 서적들(self-help books)은 독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처방에 있어서 책을 사용하는 기술을 독서요법이라고 정의한다. 독서치료는 많은 이름들로 알려졌는데, 독서상담(bibliocounceling)과 독서교육(biblioeducation), 독서심리(bibliopsychology), 개인 그룹 치료(tutorial group therapy), 도서관 치료학(library therapeutics), 독서예방(biblioprophylaxis), 문학치료(literatherapy)등이 그것이다(Rubin, 1978). 웹스터 사전은 독서치료를 "직접적인 독서를 통한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Berry(1987)는  "문학작품을 서로 나누는데 기초하여 … 촉진자와 참여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들"이라고 규정한다.

최근 몇 년 이상 독서치료는 상담가, 심리치료자, 정신과의사, 그리고 교육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 사회사업가들이 최근에 임상적 활동에 독서치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바커에 의해 출판된 [사회사업 사전]에 다음과 같은 독서치료의 납득할 만한 정의를 포함시켰다.

"독서치료는 정서적 문제들과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문학과 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서치료는 흔히 사회적 그룹워크와 그룹 치료에 사용되고, 모든 연령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기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들과 개인적인성장과 발전의 수단으로 문학작품을 나누기 원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된다."

Baruth와 Burggraf(1984)와 Griffin(1984), 그리고 파르덱 모두 독서치료의 주된 목표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문제들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 3)문제들에 관해서 토론을 자극하는 것, 4) 새로운 가치들과 태도들을 나누는 것, 5)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자각케 하는 것, 그리고 6)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많은 정보가 독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독서요법은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문제들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들을 깨닫고 문제들에 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Griffin, 1984).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선지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서요법은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 이해와 통찰은 독서요법의 중요한 목표이다. 치료자가 독서요법에서 문학을 사용할 때 환자들은 그들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인물들에 관하여 읽게 된다.  즉 그들은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들의 동기와 느낌들, 그리고 생각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갈등들과 지각,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에 관하여 읽음으로써 환자들은 그들의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독서요법은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 때문에 토론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저항을 받지 않고 이야기하도록 자극하는데 탁월한 기술이다.  문학 작품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인물들을 읽는 것은 문제에 대한 느낌들을 입으로 상담자에게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서치료는 환자들에게 그들과 비슷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작중 인물들을 읽을 때 그들에게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직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ibliotherapy: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John T. Pardeck&Jean A. Pardeck (Gordon and Breach).  pp.1-2.)

2) 경험적 근거

본 시설에서는 입소 청소녀 10여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에서 2월까지 약 8회에 걸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있는 동화를 다시 한 번 읽고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함으로써 독자 비평적인 시각을 갖게 하므로 자신의 고정관념에 변화를 지향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읽은 책의 결말을 써 보므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잘 살펴보는 깊은 관찰력과 가장 좋은 결말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읽은 책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꾸며 함께 극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책 내용을 가지고 판사팀, 변호사팀, 검사팀을 정해 모의재판을 해 봄으로써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야기 방법과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시각보다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팀 안에서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TV, 만화책, 비디오 등을 고집하고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녀들에게 책에 대해 좀 더 많이 접근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

3) 세부사업내용

단 계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초기	1. 준비단계	1. 개별상담 2. 설문지 3. 목표정하기	1.상담하기(문제찾기) 2.문제 명료화 3.독서수준 평가 4. 목표정하기	1. 상담가 2. 안내자 3. 자료제시 4. 관찰자	1. 자신문제 인 식 2. 목표정하기
중기	2. 자료선택	1. 도서목록지	1. 도서목록제시		도서 선정
	3. 자료소개	1.도서목록 및 소개글	1. 각 도서 소개		도서 선택
	4. 읽기활동	1. 질문지	1. 읽는 방법 소개		읽기
종결	5. 후속활동	1. 독후감, 독후평 기타 방법	1. 후속활동 제시		활동참여
평가	6. 평 가	1. 토론 및 설문지	1. 평 가		평 가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6월  ～  2004년 8월 ( 3개월)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할당시간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박인선	교 수		슈퍼바이저	1회 2시간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사
한온교	시설장	10년	프로그램 기획, 진행, 평가	주당4시간	대학원 졸 사회복지사1급
문호숙	상담원	1년	프로그램 진행, 회계담당	주당4시간	대졸 사회복지사2급
장인혜	생활지도사	2년	프로그램 진행	주당3시간	대졸(국어국문학과)
이미정	상담원	5년	프로그램 진행	주당4시간	상담대학원 재 사회복지사1급

7. 예산

1) 예산

지출 항목	비목	총계	지원금	자부담	산출근거
사업비	프로그램 경비	550,000원	400,000원	150,000원	도서구입비 10명 * 1권 * 3개월 * 10,000=300,000원 간식비 10회 * 15,000원= 150,000원 각종 문구 및 재료 100,000원
인건비	강사비	800,000원	730,000원	70,000원	독서치료 진행 10회 7만 * 10회 = 700,000원 진행보조 1만 * 10회 = 100,000원
회 의 비		90,000원	70,000원	20,000원	3만 * 3회 = 90,000원
총 계		1,440,000 원	1,200,000원	240,000원

(1) 총 사업액	1,440,000 원

(2) 신청금액	1,200,000 원  (총 사업액중 83% )

(3) 총사업액 중 자부담	240,000 원  (총 사업액의 17% )

8. 사업의 평가방법

1). 양적평가방법

가. 측정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

① 독서습관 검사

② 자아존중감 검사

③ 비행행동 검사

나.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프로그램 종결시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목적달성도, 참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 사후평가서 및 만족도 평가서

프로그램 종결 후 자아존중감,  독서습관 태도, 비행행동을 조사하여 향상도를 측정한다.

2) 질적조사방법

가. 개별목표 수행표 및 개별약속일지

프로그램 초기시에 각자 선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매달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프로그램 종결시 와 사후면담 시에 달성도를 측정한다.

나. 운영일지 및 과정기록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각 성원의 반응, 상담원의 의도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다. 구성원 일지 및 소감문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배운 내용, 건의 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기관명	시흥신나는그룹홈	담당자	전영의
사업명	그룹홈아동(초등학생)의 열린 심성을 위한 치유여행	전 화	011-210-9596
사업기간	2004 년 6 월 ～ 2004 년 7 월 ( 2 개월)
신청금액	일백만원정(1,000,000원)	대상 실인원수	아동4명/ 실무2명
사업목표	1.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위한 심성훈련을 통해 닫혀진 마음이 열리도록 한다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3.비슷한 여건의 아동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발견을 위한 심성치유훈련 프로그램이다.
사업내용 요약	● 자기표현하기 ● 인간 관계훈련 ● 자연 속에서 치유경험하기 ●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기
기대효과	① 가난한 아동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화를 체험하므로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한다. ② 새로운 세계를 접하므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③ 적극적인 생활방식을 배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배울 수 있다. ④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가 다양함을 배울 수 있다.

사업계획서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풍부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서 올바른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난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에게 양육과 교육의 전적인 부담을 덜어 주며 아동․청소년과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연혁

년 도	내 용
1999년 ～현재 2001년 3월-11월 9월 12월 1999년～현재 2002년 2월 2003년 3월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대야동 501번지내 그룹홈 개설 (2001년 12월까지 9명 가정으로 복귀, 현재 5명 입소) 집단프로그램 및 아동심리검사, 심리치료 의뢰 진행 시흥시자원봉사자상 수상 대야동 481-17번지 4층으로 이전 여름 및 겨울 방학중 견학 및 캠프활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회부산하 전국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활동 전국그룹홈협의회 가입 활동

2) 조직 및 직원체계

구분	계	대표	실무책임	자원봉사자
계	5	1	1	4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보호양육사업 : 학대아동보호, 장기보호아동 양육

학습지도사업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지도

문화사업 :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소외경험을 극복하도록 돕기

4) 연간 총예산 2003년 10,200,000 원 / 2004년 10,800,000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계	10,200,000	10,800,000	계	10,200,000	10,800,000

5) 운영주체 현황(신청기관과 신청기관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만 작성)

6) 외부지원금 현황(정부,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03	없슴
2004	없슴

* 아청협에서 시설현황자료 산출 근거로 필요합니다. 꼭 적어 주십시오

2. 문제 및 욕구 분석

주말이 되면 시흥그룹홈 아동들은 컴퓨터게임이나 오락 외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종합복지관은 그나마 이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조차 없어 아쉬운 형편이다. 그리고 본 시설도 주말이 되면 특별히 아이들을 관리하고 돌봐줄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지 못해왔다.  왜냐하면 턱없는 인력부족과 재정난으로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에 아이들이 남는 시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실무자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면 수혜자는 아동 뿐 아니라 실무자들의 또 다른 복지적인 수혜로 시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적 의미까지 부여될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실무자들은 그동안 쉼이 필요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충전하므로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사회에서 늘 소외 받아 온 그룹홈 아동들은 창조적인 심성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했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부모 밑에서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심성훈련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억눌린 감정이 치유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아동들로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2) 사업목표

◦세부목표 1.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위한 심성훈련을 통해 닫혀진 마음이 열리도록 한다

◦세부목표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3. 비슷한 여건의 아동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발견을 한다.

◦세부목표 4.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가 다양함을 배울 수 있다.

4. 사업내용

1) 이론적 배경

그룹홈 입소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사회적, 가정적인 이유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 생활해야하고 그 분리과정에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기 때문에 많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안고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룹홈은 아동의 일상생화의 보호와 적절한 치료개입을 통해 적어도 아동의 마음의 상처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하나무라 하루끼1981,전문적 원조자의 역량을 기대한다 중)

그룹홈이 진정 요보호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및 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치료적 보호는 아동의 주체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의 욕구충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노자와 저 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노혜련 발표 1999, 요보호 아동 그룹홈의 이론과실제)

2) 경험적 근거

(유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 방법 효과 등)

3) 세부사업내용

목표	사업내용	사업시행 구조	수 행 방 법	담당자 역할	Client과업	비 고
1. 2. 3. 4.	자기표현하기 인간관계훈련 자연속에서 치유경험하기 아름다운것을알아보기		몸활동과 그림으로 자신을 드러내게한다 자연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보물을 찾는다 짧은여행하기 여행속에서 체험 한 것 이야기하기	진행	자기를 돌아보고 드러냄 사람이 소중함을 깨달음 넓은 세계를 체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눔에서 있음을 안다

4) 사업 실행 일정

① 사업 기간 : 2004년 6 월  ～  2004년 7 월 (  2  개월)

5)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전영의	대표	시흥신나는공부방 12년	진행 및 행정
김미자	실무	어린이집9년 그룹홈5년	프로그램진행 보조	보육교사2급

5. 예산

1)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직접 사업비	숙박비	2박×80,000		160,000
	식비	6명×5,000×8끼	6명×5,000×2끼	240,000	60,000
	간식비			160,000
	교통비	차량대여		300,000
	관람 및 이용료	6명×30,000		140,000	40,000
	선물비		4명×20,000 2명×10,000		100,000
	소 계
기 타
	소 계
총 계		1,000,000	200,000	1,000,000	200,000

(1) 총 사업액	1,200,000 원

(2) 신청금액	1,000,000 원  (총 사업액 중      80 % )

(3) 총사업액 중 자부담	200,000 원  (총 사업액의       20 % )

7. 사업의 평가방법

․ 사업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할 방법

- 자체평가 및 사업대상 만족도 설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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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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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원기관주소록

▷ 복지관련 사이트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원기관주소록

NO	시 설 명	구 분	대표자	대표자핸드폰	대표자이메일	전 화	주 소
1	금산교회어린이집, 공부방	아동	한철인 목사	017-370-1898	chhan2002@hanmail.net	033)243-2023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933
2	나눔마을	장애인(그)	서영수 전도사	016-626-0667	ksnanum@hanmail.net	063)464-9944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98번지 나눔의 교회
3	나눔의 공부방	아동	이철규 목사	011-9259-0436	110cg83@hanmail.net	051)292-0436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56 나눔의 교회
4	나섬의집(유두고선교회)	청소년(그)	김성환 목사	011-395-0270	eutuxos@hanmail.net	031)207-0175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1-19
5	느티나무 청소년쉼터	청소년(그)	차정규 목사	011-9011-0191	rec4024@hanmail.net	02)889-0531	관악구 신림10동 304-25 5층
6	다솜공부방	아동	오영미 목사	031)373-6041	osdasom@hanmail.net	031)374-8582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10-11
7	대구구민교회 청소년쉼터	청소년	김경태 목사	011-819-6691	cjdthsus@hotmail.com	053)256-069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동 2635-5
8	도림교회 도림공부방	아동	이선혜 전도사	011-9950-7857	peacemaker68@hanmail.net	02)848-0989	서울 영등포구 도림2동 205-24 도림교회
9	디딤돌교회누리공부방	아동	강우경 목사	016-360-3157	kwk20@naver.com	02)866-3157	구로구 구로4동 738-3
10	보문공부방	아동	손앵화 선생	016-450-9437	bmsah@hanmail.net	042)255-6962	대전시 중구 부사동 442-13
11	빈들교회 섬나의 집 씨알학교	아동	김규복 목사	011-409-3389	bdbaram@hanmail.net	042)622-3389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3
12	대전작은자의집	아,청(그)
13	빈들교회 금산씨알학교	아동	황의경 복지사	017-423-2954	22cjesus@hanmail.net	041)753-8518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32-5
14	사랑샘터	청소녀(그)	심해련 목사	011-243-4752	sarangsem@hanmail.net	063)433-4751, 2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120-3
15	산돌방과후교실	아동	유미옥 원장	016-296-9290	dbw1985@hotmail.com	02)3492-3454	도봉구 방학1동 697-15 도봉여성의집
16	새나루공부방, 쉼터(그룹홈)	아동,청소년	김수택 목사	018-417-6393	saenaru@yahoo.co.kr	042)637-6393	대전시 동구 삼성1동 111-3
17	새롬공부방	아동	오세향 소장	019-321-9426	manysleeping@hanmail.net	032)671-235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5-1
18	새터한아름공부방	아동	박후임 목사	011-319-1479	huim1209@hanmail.net	852-9111	구로구 독산1동 148-35
19	석봉교회 신탄진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박한수 목사	016-422-5430	hansoo9191@hanmail.net	042)931-71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69-25
20	시흥신나는아동청소년복지센터, 그룹홈	아동, (그)	전영의 전도사	011-210-9596	eui1969@chollian.net	031)312-107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1-17
21	신양교회작은나무들의집	아동	차정규 목사	011-9011-0191	rec4024@hanmail.net	02)887-1070	관악구 신림10동 산57-1
22	어깨동무 공부방	아동	강수은 목사	016-620-8744	eureka1986@hanmail.net	032)582-1701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7-17
23	에덴동산	청소년(그)	우옥분 복지사	016-549-6691	cjdthsus@hotmail.com	053)257-0612	대구 중구 남산4동 2635-5
24	여교역자연합회‘또하나의집’	청소녀(그)	한온교 목사	011-9774-1657	anotherhome@hanmail.net	02)923-8275	동대문구 제기2동 218-8
25	여수솔샘교회	장애, 아동	정병진 전도사	018-644-6814	naz77@hanmail.net	061)682-0191	전남 여수시 신기동 52-1
26	예수마을	청소년(그)	임순기 목사	016-632-9697	lskvj777@hanmail.net	063)246-9698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914-2
27	예안공부방	아동, 청소년	권석호 목사	017-606-1125	suek@hosanna.net	054-856-0118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91-44예안교회
28	우리동네 공부방	아동, 청소년	김용식 목사	016-847-6575	folabor@hanmail.net	052)235-3860	울산 동구 일산동 574-11
29	우리들공부방	아동,청소년	정태효 목사	011-9801-6333	sungsu31@chollian.com	467-2330	성동구 성수2가1동 655
30	작은나무들의집	청소년(그)	이재환 전도사	011-469-9311	smalltre@yahoo.co.kr	043)284-93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32-2
31	한무리공부방,어린이집	아동	최주상 목사	핸드폰 없음	dasinanum@hanmail.net	031)453-9603	군포시 당정동 908-111
32	함께가는 특수교육센터	장애, 아동	문연상 목사	011-271-2173	sonmoon1@hanmail.net	02)863-7808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48-3 하마빌딩2층
33	형제청소년공부방	아동,청소년	조용희 목사	017-209-8201	restyong@chollian.com	031)485-9918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997번지 3층
34	희망나눔터 성남공부방, 그룹홈 꽃담	아동,청소년	강은숙 목사	019-9493-2616	ilamp@hanafos.com	042)626-0736	대전시 동구 성남1동179-53
35	(설립 중)	아동	조재호 목사			02)2686-5871-3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172-6
36	도화 늘푸른 공부방	아동	문순국 목사	019-431-4354	sarahys33@hanmail.net	043-651-3377	충북 제천시 백운면 도곡1리 120-1
37	송면 꿈나무공부방	아동	이덕훈 목사	011-402-9246	dream59591@hanmail.net	043-833-8046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산27번지

복 지 관 련  사 이 트

예장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원주소록 및 복지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www.krsc.or.kr

▻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 www.jckh.org

▻ 전국그룹홈협의회 cafe.daum.net/grouphome2002

▻ 복지넷 www.bokji.net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www.busrugy.or.kr

▻ 사랑의친구들 www.friends.or.kr

▻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 삼성복지재단 www.samsungwelfare.org

▻ LG복지재단 foundation.lg.or.kr

▻ CJ그룹사회공헌 www.cjwelfare.org

▻ 아산사회복지재단 www.asanwelfare.or.kr

▻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 아이들과미래 www.kidsfuture.net

▻ 아이프랜드재단 www.i-friend.org

▻ 이랜드복지재단 www.elandwelfare.or.kr

▻ 한화복지재단 www.hanw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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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어요

-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길라잡이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매뉴얼

발 행 일 ․ 2004년 7월 30일

발 행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편 집 인 ․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전    화  02) 741-4358

팩    스  02) 747-0043

홈페이지  www.pckso.net

이 메 일  pckso@pckso.net

* 사회봉사부의 허락 없이 무단 전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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