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次 障碍人福祉發展 5個年計劃

(2003 ～ 2007)

2003. 2. 19

關  係  部  處  合  同

(國務調整室, 保健福祉部, 敎育人的資源部,

勞動部, 情報通信部, 建設交通部 等)

目    次

Ⅰ. 推進背景 및 經過	1

Ⅱ. 障碍人福祉政策의 基本方向	6

Ⅲ. 障碍人福祉 綜合對策 分野別 計劃	9

1. 障碍人 福祉 向上	10

2. 障碍人 特殊敎育 擴充	43

3. 障碍人 雇傭 擴大	67

4. 障碍人 情報化 增進	89

5. 障碍人 移動便宜 擴充	104

6. 社會的 認識 改善	115

7. 推進體系 및 情報․統計인프라 構築	120

Ⅳ. 障碍人福祉 綜合對策 推進	126

Ⅰ. 推進背景 및 經過

1. 추진배경

2. 제1차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1. 추진배경

□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될 범정부적 차원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 수립을 추진

ㅇ 특히, UN ESCAP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금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10년계획(‘03～’12)을 발표 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권장

※ UN ESCAP (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 2년마다 평가회의 개최

ㅇ 이에 따라 새로운 5년 동안 정부․민간부문이 공동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비젼을 제시

□ ‘02. 4. 19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전문가, 장애인 단체․사회단체 등 민간위원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

□ 제2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해 민․관․학계가 포함된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02.7)하여 총 3차례(’02.10.19, 12.7, 12.27)회의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계획(안) 마련

※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및 토론 등 구체적 실무작업을 진행

※ 기획단 구성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30명)

․ 정부(12) :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공무원

․ 민간(18) : 학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ㅇ 계획(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1.22)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계획(안)을 보완

※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03.1.22 14:00～18:00, 보이스카우트 빌딩 대강당

-  5개분야 주제발표후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 6명 토론 및 참석자 의견 개진

ㅇ 인수위원회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상정

2. 제1차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 국민의 정부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8～’02)을 IMF 외환 위기속에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ㅇ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감

※ 장애범주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가 ‘97년 425천명에서 ’02년 1,255천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장애인 복지예산도 약 2.2배 증가

ㅇ 장애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함

-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98년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고,

- ‘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9년에는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

-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를 개최(‘02.10)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 해소에 기여

ㅇ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율이 높아지고 생활 안정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

- ‘0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직업훈련기관 및 장애인고용 전문연구기관(고용개발원) 설립,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17개소) 등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

- 국가․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편의 시설 설치 지원, 사회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용률은 ‘97년 0.54%(공공부문 1.08%, 민간부문 0.46%)에서 ‘01년 1.16%(공공부문 1.61%, 민간부문 1.10%)로 증가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와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됨

ㅇ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 정보화, 이동편의 증진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하여 자립의지를 키워나가고 있음

- 장애인특수학교는 ‘97년 114개소에서 ’02년 136개로 증가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및 복지관 등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IT 활용 능력 확대를 위해 장애인 IT세미나 및 장애 청소년 IT 캠프를 국제행사로 개최(‘02.8)

-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00～’04)을 수립하여 지하철 역사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운영중이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버스 등을 운영

□ 그간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틀과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구축되었으나

ㅇ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ㅇ 또한, 최근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임

ㅇ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적 의식이 불식되는 등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ㅇ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축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보완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지방의 자율성 및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예방, 보건의료, 교육, 직업, 주거 등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함

□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을 중점 보완하고 장애인 복지선진화를 위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추진

Ⅱ. 障碍人福祉政策의 基本方向

1. 기본방향

2.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福祉 向上				特殊敎育 强化				雇傭 擴大			情報化 增進			移動便宜 擴充
◦장애예방사업강화 ◦장애범주확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등 자립 기반강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강화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재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차별금지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정보접근 환경개선 및 정보이용 촉진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ㅇ권역별 특별수송 서비스체계 구축 ㅇ도시철도․버스,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ㅇ장애인 교통정보전달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요인 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강화

□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 기존의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활용 차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 관련 산업증진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보접근 보장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

□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 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

□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전략적으로 접근

Ⅲ. 障碍人福祉 綜合對策 分野別 計劃

1. 장애인 복지 향상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3. 장애인 고용 확대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6. 사회적 인식 개선

7.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1. 障碍人 福祉 向上

1) 현황

2) 문제점

3) 기본방향

4) 세부 추진계획

가. 장애예방사업 강화

나.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라. 의료보장 확대

마.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바.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아.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자.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차.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5)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가. 장애인구 현황

ㅇ 우리나라 장애인은 1,47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로 추정됨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02. 9월 현재 1,256천명임

【 등록장애인 현황 】

‘02. 9.현재 (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255,855 (100)	736,702 (58.6)	85,657 (6.8)	136,693 (10.4)	119,271 (9.5).	101,872 (8.1)	3,505 (0.3)	38,583 (3.1)	31,191 (2.5)	8,411 (0.7)	172,757	67,544
남	850,379	527,178	51,926	86,884	73,259	63,133	2,887	22,464	17,499	5,149
여	405,560	209,524	33,731	43,809	46,012	38,739	618	16,119	13,692	3,262

※ 산재장해자 통계는 ‘96～‘01간 발생한 숫자의 합계임

나. 장애인구 특성

ㅇ 장애인구의 약 89.4%가 산업화 진전에 따른 질병,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이고, 재가 장애인이 96.5%이며, 40세 이상이 72.8%로 점차 고령화 추세임

ㅇ 이들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1,255,855명)은 전체 추정장애인(1,472,064명)의 85.3%이고 중증장애인(1‧2‧3급)은 50.3%, 여성 장애인은 32.3%임

ㅇ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를 기초로 한 추정 장애인구 이외에 치매‧알콜중독 등 실질적인 장애를 포함할 경우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6%로 추정됨

【 후천적 장애인 발생율 】

(단위 : %)

구분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후천적 원인	89.4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
선천적 원인	4.4	1.7	2.5	3.4	6.0	14.3	23.8	4.3	3.4
출산시 원인	2.3	0.6	4.1	1.1	1.4	10.5	12.2	0.0	0.8
미상	3.9	1.4	1.8	3.3	7.8	13.8	19.2	2.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다. 장애인구 생활실태

ㅇ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00년 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62.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

(단위 : 만원, %)

소득,지출	50미만	50～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이상
소득구성비	25.3	27.2	19.4	12.1	6.6	3.0	6.2
지출구성비	20.7	33.3	12.3	12.3	6.1	2.0	2.4

ㅇ 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은 13.7%로 비장애인 가구의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남

ㅇ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16만원으로 의료비가 8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 약 3만원임

라.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ㅇ ‘02. 9월말 현재 정신지체인시설 81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70개소 등 총 213개소 생활시설에서 18,117명의 장애인이 생활중이고 이중 실비 입소자는 1,898명(10%)임

ㅇ ‘01. 12월 현재 19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운영)에서 5,476명을 보호 고용함

- 142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64,360명에 대해 지원고용 사업(장애인의 취업 단계별로 평가, 훈련, 알선, 사후지도 등)을 실시중

ㅇ 장애인 이용시설은 총 402개로, 이중 장애인복지관은 108개소, 공동생활가정은 63개소이며 장애인체육관은 13개소임

ㅇ 현재의 장애인시설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구는 약 8만여명으로 등록장애인구 대비 약 7% 수준임

【 장애인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관련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등 지역사회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체육관	수화통역
			일반회계	기금
개소수	936	213	194	142	108	188	40	13	38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ㅇ ‘98년 편의증진법(약칭) 시행으로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01. 12월 현재 98.6%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설치율은 47%(‘98년 기준)수준에 불과함

2) 문제점

가. 장애인 정책 대상범위의 협소

ㅇ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장애유형간 형평성에 문제

- WHO는 운동 및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

- 기존 법정장애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일부 장애는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나

-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법정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정부시책대상 장애인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으로 차상위 계층 등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단 미비

ㅇ 등록장애인의 구체적인 특성별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장애인의 적절한 관리 및 정책수립 기초 자료 부족

ㅇ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장애발생의 증가 및 장애정의의 변화와 범주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장애시책의 범위를 장애의 사전예방 및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확대 필요

나.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미비

ㅇ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재가 장애인 중 50% 이상이 복지욕구 중 생계보장 욕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ㅇ 그러나, 장애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국한되어 있고, 지급수준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ㅇ 또한, 장애가족을 위한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지원대상이 협소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등은 전혀 지급되고 있지 못함

다. 의료보장의 미흡

ㅇ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약 40%에 달하나  치료장소로 재활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9%에 머물고 있음

ㅇ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전국 14개 재활병․의원)하고 있으나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라.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결여

ㅇ 직업재활 실시기관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중소도시 지역의 장애인들은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기관들의 연계체계 미비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 등이 발생함

ㅇ 장애범주 확대, 장애종별,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부족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능력을 감안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마. 장애인 관련 시설 수급 불균형 및 방향성 부재

ㅇ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95년(14,840명)에 비해 17% 증가에 그쳐(‘02년 17,331명) 등록장애 인구의 증가 비율(3.2배)과 큰 편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자치단체수 대비 설치율이 40%에 불과하여 재가장애인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

ㅇ 생활시설 입소자격이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생활시설 보호를 희망하는 대다수 장애인에게 이용 기회 제한

ㅇ 획일적인 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 미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시설 이용자 및 지역사회 관심 부족으로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에 한계

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흡

ㅇ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여성의 특성 및 성인지적 관점 간과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 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을 고려한 예산의 미확보

ㅇ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생활 등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미비

-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 정책은 거의 전무

ㅇ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미흡

-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

3) 기본방향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자립적 삶을 영위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 구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

장애인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해 차별, 편견등 각종 장벽 제거

가. 선천․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

ㅇ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건강관리 등 장애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억제

나. 시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 마련

ㅇ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 정책 추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시책의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ㅇ 지방, 농어촌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반한 탄력적인 정책추진으로 지방화, 분권화 요구에 부합하고 소비자 주권주의에 부응

다.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

ㅇ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및 훈련 체제를 확립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부응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 실현

ㅇ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창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 적극 지원

ㅇ 장애인 자신의 역량강화와 자기 결정 및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 신장

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ㅇ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ㅇ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지역사회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

마.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차별금지 등 자유로운 사회참여 보장

ㅇ 장애인 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 제거

ㅇ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의 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범국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제거

ㅇ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지원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안 강구

바. 중앙-지방-민간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정비

ㅇ 점증하는 장애인 복지욕구 수준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로 크게 증가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간의 협력 강화

ㅇ 장애인 인구급증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확대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전담 체계를 강화

ㅇ 민간부문의 장애인 복지부문 기여 촉진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강화

ㅇ 장애인 복지시책의 결정 및 시책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세부 추진계획

가. 장애발생 예방 강화

□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ㅇ 임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유전상담 강화

- 심신장애아 출생방지를 위해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 교부 및 임부병력․가족력 상담 강화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도관리 강화

ㅇ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 심신 장애발생율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등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보건소 등록체계 확립

- 저소득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영․유아 건강진단 내실화

ㅇ 저소득계층 영유아 건강진단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도모

ㅇ 영유아 성장발육지연 및 발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 실시

□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ㅇ 당뇨․고혈압의 유병률․사망율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표본병원제 실시

ㅇ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증 만성질환자 등 질병 고위험자 대상 방문보건 사업 실시

ㅇ 노인성 치매 등 예방․관리 내실화

- 치매 상담신고센터 지원 확대 및 노인보건센터로 기능 전환

- 치매 전문 의료기관․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 노인 무료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확대

□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ㅇ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 과도하게 밀집된 대도시권 응급의료센터는 감축하되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센터 건립육성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재정비

-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응급의료기관 진료수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ㅇ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전개

ㅇ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적정 진료수준 확보

-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지급, 응급전문간호사제도 신설

- 응급의료인력, 시설, 장비확충을 위한 융자 및 운영 지원

□ 교통안전 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ㅇ 교통안전 의식 확립 및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 주요 도시 교통문화 지수 측정을 통해 교통안전 관심 촉구

- 교통안전 담당기관간 협의체구성 및 운영 활성화

- 교통안전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제 활용

ㅇ 산업재해 취약 부문 집중 지도․지원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방활동 강화

- 취약시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등 안전관리 내실화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성 확보 제도 개선

나.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ㅇ 2단계 장애범주 확대(‘03년)

- 대상장애(질환) : 호흡기장애(약 20천명), 간질환장애(약 21천명), 장루장애(약 15천명에서 30천명), 중증 간질장애(약 27천명), 안면기형(약 20천명)

ㅇ 3단계 장애범주 확대 추진

- 대상장애(질환) :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 장애를 중심으로 대상 장애 선정

ㅇ 장애의 개념 정립

- WHO 장애분류 기준(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 기능적 개념으로 확장

- 기존 장애의 분류를 ICF 기준으로 보완 추진하고 새로운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 도입 등 장애의 개념을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

□ 장애등록관리체계 개선

ㅇ 장애등급 체계 조정

- 장애유형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애간 형평성 제고

ㅇ 장애판정 및 등록절차 개선

-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의뢰절차 개선

- 국립재활원에서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 연구업무 수행

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제 도입 및 장애수당 확대

ㅇ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를 도입,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지급

-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전체로 점차 확대

-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준 현실화 추진

ㅇ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및 급여내용의 보완

- 현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계층을 확대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재학 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 지원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검토

- 현재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확대 검토

- 공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03년의 경우 30%

□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ㅇ 자립자금 대여사업 대상가구수 확대 및 지원 금액 현실화

- 대여 가구수 확대, 지원자금 인상 및 대여율 인하

- 현 대여 조건(보증 또는 담보)을 신용보증보험 또는 보증 중 선택권 부여

ㅇ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 우선허가 지속적인 확대 추진(‘07년까지 전체대상 23,000여개소 중 30% 허가)

- 관련 조례제정 여부 및 비장애인에 대한 운영권 양도상황 지속 점검

ㅇ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 개척

-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마크 획득, 생산품 포장, 제품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화 추진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확대 및 장애인생산품 전자상거래망 구축

- 구매의무 실질화를 위해 적정성 조사를 통해 우선 구매 품목․비율 확대 및 이행강구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법인세․소득세등 면세 혜택 및 조달청 입찰참여시 입찰가산점 부여

□ 주택 서비스 지원

ㅇ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선․보급

- 장애유형․정도별로 주택 설계도를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 관심 제고

- 국민주택등 공급(임대)시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확대 추진

ㅇ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 지원 추진

- 장애인 가구주택 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 및 자립기반 도모

※ ‘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는 1,304,710가구임

□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

ㅇ 장애아동 무상 보육 실시 확대

- 보육시설 이용 미취학 장애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방과 후 초등학교 장애 학생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 추진

ㅇ 장애아 통합보육 촉진

- 비장애 아동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보육시 인건비 지원 확대

- 특수보육 및 치료기능 보강 방안 강구

ㅇ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확충

- 연차적으로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및 지정 확대

□ 세제․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

ㅇ 각종 할인 제도의 확대

- 철도,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율 및 할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시․청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TV 수신료 면제범위 확대

ㅇ 장애인 관련 조세 감면 범위 확대 검토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확대방안

라. 의료보장 확대

□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 추진

-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체계 포함

-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병상 일부를 재활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설치 권장

ㅇ 재활치료 활성화 및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 추진

- 중증 장애인의 재활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수가 체계 조정

- 재활병원내에 치과, 산부인과 등 장애인전용 진료과목 개설 유도

- 전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 종합병원 설립 추진

-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 보강

ㅇ 재활전문가 자격공인을 통해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 전문분야별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사, 청능훈련사, 보행훈련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

ㅇ 장애인 시설내 치과유니트 지원 및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사업 확대

□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 1차 의료기관 진료시에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검토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및 일부 내부장애인으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마.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

ㅇ 보호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 실시 및 재가장애인 고용을 위한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 확대

- 시설장애인의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 전환, 훈련직종변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직업재활시설내 전문인력 확충

ㅇ 보호고용사업의 국가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보호고용 모델개발 연구를 통한 국가산업 모델정립방안 제시

□ 직업재활실시기관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화 추진

ㅇ 직업재활실시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

- 직업재활시설 등 생산시설의 운영형태, 생산실태, 보유장비 등에 관한 심층 조사․분석

- 생산시설의 경영진단 및 평가를 통한 품목설정 및 개발지원을 위한 경영자문단 파견 지도, 경영교육, 설비 및 인력보강 추진

※ 모범적인 시설로 하여금 타시설에 대한 운영자문 역할시스템 도입

ㅇ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 확충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산업별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 품질인증 등 사업 지원

- 직업재활시설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확대

ㅇ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성 강화

-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인력지원, 운영메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

□ 전문 직능평가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ㅇ 전문직업능력평가 센터 확대 및 평가도구 개발 추진

- 전문직업평가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직업재활실시기관과 연계 방안 추진

- 현장평가 위주의 평가 체크리스트 및 지표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평가도구 확보

ㅇ 직업훈련확대 및 훈련 내실화

- 직업훈련시설을 장애종별로 전문화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위주로 전환

- 재가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IT 적합 직종개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내실화 도모

- 지역별 특성을 감안, 지역내 직업재활시설 및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직업재활 훈련 실시

ㅇ 고용 목표별 맞춤훈련의 개발․보급

-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맞춤훈련모델 개발, 시범운영 후 전국 보급

□ 새로운 장애영역 사업개발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선

ㅇ 정신 및 내부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전개

-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정신 및 내부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ㅇ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 한국형 지원고용 모델 개발 및 다양한 유형의 지원고용모델 시범 실시

- 각 직업재활실시기관별로 일반고용 또는 상위시설로 전환과정 설치, 전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ㅇ 직업재활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로 전문성 확보

- 직업재활 전공자가 아닌 기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ㅇ 현재의 국립재활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센터로서의 역할 부여

ㅇ 직업재활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증 소지자 처우 개선

-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전문인력 채용 강화로 전문성 유도

- 직업재활전문인력 보수체계와 복지개선책을 연차적으로 마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및 처우 개선

바.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 복지 시설서비스 확충

ㅇ 생활시설 서비스 공급 확충

- 소규모 미신고 시설 제도권 유입 지원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복지센터 등 기능 부여

- 생활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활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주의 현행 입소자격을 완화하여 생활시설 서비스 대상층 확대

- 기존 생활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위주 중증장애인생활시설 확대

-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료보호기능을 갖춘 생활시설 확충

- 유료장애인 생활시설(실비입소시설) 설치(‘03년 시범설치)

ㅇ 시설 생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지원 강화

-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 등 중간시설 대폭 확대

- 10여개 공동생활가정을 연계한 장애인공동생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모델 시범운영 추진

□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강화

ㅇ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확대 운영

- 2000～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 사업범위의 연차적 확대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재원확충 추진

ㅇ 지역사회재활사업 기술지원평가단 설치․운영

- 지역별로 다양한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모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평가단을 국립재활원에 설치

ㅇ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구성

- 지역내 보건소와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재활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 사업의뢰 등 협의를 위한「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구성․운영

- 현행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CBR전담반 편성․운영

ㅇ 지역단위의 재활 전담인력 양성

- 거점보건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재활전담인력 지원(계약직)

- 재활전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국립재활원과 국립보건원에서 상설 운영

ㅇ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및 역할 정립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단기 보호시설 등 표준운영 방법 개발․배포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 추진

□ 장애인생활시설 효율성 제고

ㅇ 시설 평가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주민 및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 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의 「운영위원회」참여로 이용자 욕구 중심의 시설 운영

-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례 발굴 홍보

ㅇ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 중심센터로 집중 육성

- 도서, 산간지역까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분관 확대 설치

ㅇ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추진

ㅇ 시설 신축비 등 예산지원시 지역별 시설분포를 고려하여  균형배치 추진

- 장애인구 현황, 입소대기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활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ㅇ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화로 서비스 전문화

- 협회나 공공기관 주관 각종 보수교육 확대

ㅇ 재활전문인력의 처우 등 현실화를 통해 근로여건 지속적 개선

- 재정지원 규모 확대 및 운영법인의 수익사업 등 활성화 유도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ㅇ 국내실정에 적합한 자립생활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 표준모델 연구개발 및 자립생활 훈련

-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운영시 자립생활 체험훈련 프로그램 실시

※ ‘03년부터 7개 시․도 「정신지체인지원센터」설치․운영

ㅇ 자립생활 여건 조성

- 지역사회재활 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생활 활동보조인력 파견 지원

- 고가이면서 사용이 편리한 전동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 대여 또는 지급 추진

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편의증진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ㅇ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 확대

- 휠체어 전용좌석 설치, 안전관리 강화 등

-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유도 방안 강구

ㅇ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등

- 신고보상금제 도입, 장애인 표지제도 개선작업등과 연계하여 추진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리개선방안 추진

ㅇ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05-’09) 수립

- 2004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ㅇ 편의시설 안전성 확보 강화

-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검사기준, 사용자 수칙 등을 개정․보완

-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프트 설치토록 법제화

- 전동스쿠터 법적 근거, KS, 운전자 교육 등 관련부처 참여하에 법적 관리방안 모색

□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전문성 제고

ㅇ 건축사 예비시험 내용에 편의증진법령의 내용 포함

- 편의증진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건축사 양성

ㅇ 민간자격 도입 검토

- 편의시설 관계 민간자격 도입을 통해 규정에 적합한 대상시설 설계, 시공 도모

ㅇ 편의시설 효율적 이용증진

- 편의시설 가용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상 문제점 원인분석 후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증진

ㅇ 점자블록의 규격화, 음향신호기 및 음성유도기의 설치 의무화, 음향신호기의 호환성 유지 등 방안 마련

- 점자․문자 안내 표지판 등 설치를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확대 운영

ㅇ 청각 장애인의 공연장, 상영물 접근을 위한 보청시스템 설치 추진

- 수화통역센터 확대 및 긴급지원 센터 운영

ㅇ 한국수화규범 표준화 사업 지속 추진

- 국내외 관련 자료수집 및 분류, 국제 수화번역등 표준화사업 규격화 및 표준수화규범의 효과적 보급방안 마련

□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편의증진

ㅇ 선거방송에 수화통역, 자막방송실시 및 투표장소 수화통역사 배치

ㅇ 점자 선거 정보제공

ㅇ 투표소 1층에 설치 및 선거편의 시설 설치

아.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향상도모

ㅇ 의지․보조기기사의 기술력 향상

- 관련교과목 정비 및 실기 강화를 통해 의지 보조기기사의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내실화

- 의지․보조기 기사 관련 전문학회 활동 참여 및 국제교류 활성화

ㅇ 재활보조기구의 국가 규격표준 제정 및 시험기관 지정

- 재활보조기구의 국제규격(ISO)에 준하는 국내규격의 제정을 위해 우선 품질인증제도 도입 검토

-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고시 및 지속적인 개선

□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관리체계 개선

ㅇ 재활보조기구 관련 종합정책의 수립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재활보조기구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 재활보조기구 상설전시장 설치 및 정보 제공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ㅇ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 우수한 재활보조기구 생산 및 판매업체 지정

-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 확대

- IT를 이용한 재활보조기구 개발 집중 지원

ㅇ 국립재활원내 「국립재활연구소」 설립 추진

- 장애인 재활정책 실무연구, 재활보조기구 관련 연구 및 보급센터 기능 수행

자. 문화 및 체육활동 활성화

ㅇ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04년 종합체육관 등 일부시설 완성하여 훈련장으로 사용

ㅇ 장애인 선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 체육연금 기금 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 선수 연금지급대상 대회 및 금액을 일반선수 수준으로 조정

- 직업훈련, 취업․창업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체육활동 지원

- 시․도별 장애인 선수 스포츠팀 운영으로 선수저변 확대

- 자생적 스포츠 팀 운영 지원 확대

ㅇ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저변 인구 확산

- 지역별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전국 주요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 장애인선수 출신 체육지도자 전문연수 교육과정 신설

- 장애인체육관 및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ㅇ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 수요 등을 감안 연차적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확충

- 일반․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통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육을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 도모

ㅇ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주요 문화시설별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활동 지원 및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권장

차.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ㅇ 여성장애인 인권확보와 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 인지력 교육 및 모성 보호교육 강화

- 편의시설 설치시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ㅇ 여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 작성 배포

- 국․공립 의료기관내 여성 장애인 특별진료팀 구성

ㅇ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추진

- 산전․산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책자, 웹사이트 구축 등)

- 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입소 검토

□ 폭력(성․가정내) 방지 및 예방

ㅇ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확산과 폭력의 심각성 홍보

- 여성장애인 인권침해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ㅇ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조사 연구 실시

ㅇ 폭력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확대 설치 운영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 시범 운영

-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설치 운영

- 전문상담소․관련단체․지역사회 서비스망 간에 네트웍 조성

2007年의 展望

◇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장애예방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억제

◇ 장애관련 수당 확대, 의료보장, 직업재활 강화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은 물론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 지원인원 : 14만명('03) → 58만명(‘07)

◇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장애인 독립생활프로그램 제공, 편의시설 내실화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 장애범주를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 장애를 중심으로 대상장애를 선정하여 약 27만여명을 추가 적용

- 장애인구 비율 : 3.09%('02) → 4.38%(‘07)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 실현

5)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3,736.6	2,078.9	7,380.2	8,832.5	11,489.5	13,955.5
가. 장애예방사업 강화	5,889	1,054	1,135	1,176	1,238	1,286
◦선천성대사이상검사확대	187	16	32	36	51	52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27	2	3	4	8	10
◦노인성치매등 예방관리	3,525	606	670	706	749	794
◦응급의료기관 인프라개선	2,150	430	430	430	430	430
나. 장애인 범주확대 및 등록관리 개선	-	-	-	-	-	-
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22,849	84	3,115	4,293	6,635	8,722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및 수당 확대	16,216	-	1,707	2,730	4,910	6,869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72	-	21	24	27	-
◦장애아동부양수당 현실화	61	-	11	14	16	20
◦주택개조비용 지원	4,176	-	1,044	1,044	1,044	1,044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2,324	84	332	481	638	789
라. 의료보장 확대	5,776	271	1,278	1,319	1,401	1,507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추진	2,362	-	590	590	591	591
◦치과유니트․인공와우수술비 지원 확대	800	8	198	198	198	198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확대	848	-	173	195	218	26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1,766	263	317	336	394	456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마.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2,978.1	352.4	442.2	586.5	711	886
◦보호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2,030	292	330	393	450	565
◦보호고용사업의 국가 산업 기반마련 기초 연구	1	-	0.5	0.5	-	-
◦직업재활실시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22.7	-	0.7	5	7	10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 확충	521	57	71	101	131	161
◦전문직업능력평가센터 확대	56	1	12	14	14	15
◦직업훈련확대 및 훈련내실화	57	-	1	12	19	25
◦고용목표별 맞춤 훈련 개발․보급	10	-	-	10	-	-
◦정신․내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37	-	5	7	10	15
◦지원고용프로그램(한국형 지원고용모델) 개발	45	-	-	10	15	20
◦장애인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DB 구축	8	1	1	2	2	2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전자상거래망 구축)	18	1	1	2	12	2
◦국립재활원 기능강화(직업재활연구 및 교육센터 역할 부여)	172.4	0.4	20	30	51	71
바.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5,615	209	1,308	1,336	1,361	1,401
◦생활시설서비스 공급 확충	1,111	135	244	244	244	244
◦시설 생활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지원 강화	184	-	46	46	46	46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중심센터로 육성	502	52	80	100	120	150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서비스 강화	174	22	27	35	40	50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 실시	24	-	6	6	6	6
◦재활전문인력처우개선	3,620	-	905	905	905	905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85	8	13	15	22	27
◦ 수화통역센터확대	59	6	8	10	15	20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26	2	5	5	7	7
아.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85.5	0.5	3	21	30.5	30.5
◦재할보조기구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	3	-	1	1	0.5	0.5
◦우수재활보조기구 업체 지원	31.5	0.5	1	10	10	10
◦재활보조기구 연구소 설립	51	-	1	10	20	20
자.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385	100	60	70	75	80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50	50	-	-	-	-
◦생활체육저변인구확산	150	20	25	30	35	40
◦장애인 체육시설확충	185	30	35	40	40	40
차.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74	-	26	16	16	16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등	74	-	26	16	16	16

2. 障碍人 特殊敎育 擴充

1) 현황 및 문제점

2) 기본방향

3) 세부 추진계획

가.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나.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다.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라.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의 재구축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임(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 특수학교 교육 현황

ㅇ ‘02. 4월 현재 136개 특수학교에서 24,27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사립특수학교는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며, 특수학교 교육대상 56%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

‘02. 4. 현재 (단위 : 개소, 명)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 립	5	142	1,240	303
공 립	44	1,114	9,419	1,999
사 립	87	1,539	13,617	2,684
계	136	2,796	24,276	4,986

-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장애영역별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에서 1,453명, 청각장애학교 16개교에서 2,118명, 정신지체학교 82개교에서 15,680명, 지체부자유학교 19개교에서 3,310명, 정서장애학교 7개교에서 1,71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02. 4. 현재 (단위 : 개소, 명)

장애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시각장애	12	183	1,453	365
청각장애	16	291	2,118	531
정신지체	82	1,765	15,680	3,106
지체부자유	19	381	3,310	678
정서장애	7	176	1,715	306
계	136	2,796	24,276	4,986

- 특수학교는 3～5세의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위해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1개교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120개 학교에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문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29개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 특수학급 교육 현황

ㅇ ‘02. 4월 현재 전국의 3,108개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3,953개 특수학급에서 26,92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유치원 77학급에서 340명, 초등학교 3,043학급에서 20,558명, 중학교 688학급에서 4,540명, 고등학교 145학급에서 1,487명임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

02. 4. 현재 (단위 : 개소, 명)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66	77	340	77
초등학교	2,364	3,043	20,558	3,040
중 학 교	592	688	4,540	693
고등학교	86	145	1,487	158
계	3,108	3,953	26,925	3,968

- 특수학급은 운영형태별로 전일제 94개 학급, 시간제 3,685개 학급, 순회학급 174개 학급으로 구분됨

【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현황 】

'02. 4. 현재 (단위 : 개소)

운영형태	전일제	시간제	순회학급	계
유 치 원	23	48	6	77
초등학교	60	2,849	134	3,043
중 학 교	11	649	28	688
고등학교	-	139	6	145
계	94	3,685	174	3,953

□ 일반학급 특수교육 현황

ㅇ 일반학급에 배치된 30,51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된 25,26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부분적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나. 문제점

□ 학교교육의 기회 부족 및 통합교육의 미흡

ㅇ ‘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 결과인 장애아동 출현율 2.71%에 의하면

- 3～17세 학령인구 중에서 장애학생으로 추정되는 246,061명의 61.25%인 150,712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38.75%인 95,349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 학생으로 추정되나,

- ‘02. 4월 현재 136개 특수학교와 5,393개 특수학급에서 51,201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음

ㅇ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반학급에 배치된 30,51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부분적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25,26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01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전공과 입학 포함), 취업률은 25.3%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임

□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지원 부족

ㅇ 시대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전환을 위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전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 및 장애를 보상하는 다양한 지원공학기구의 개발․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및 전문성 부족

ㅇ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반교육과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

ㅇ 특수교육 전문영역별 교원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미흡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따라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ㅇ 국민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 : 2.0%

2) 기본방향

가. 목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육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만족한 삶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체제 구축

모든 학생의

교육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창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보장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질 높은 교육

나. 추진 방향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별․지역별 균형있는 교육 제공

ㅇ 한국 교육 전체의 변혁을 유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원 확대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지원하는 학교문화 형성, 교재․교구 개발,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매체 및 지원공학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ㅇ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효과성 증대

□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ㅇ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분권화와 자율화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확대

3) 세부 추진계획

가.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ㅇ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 확장

-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장애의 개념을 기능적․사회적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재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건강장애 등을 특수교육 대상장애에 포함

ㅇ 장애 발견 및 진단체계 확립

- 장애 발견․선별․진단․배치절차 확립을 통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발견․진단 및 선정․배치의 효율화 도모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 특수교육 요구의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 배치의 효율화 도모 및 적합성 제고

․학교생활적응검사, 학업성취도검사 및 장애범주별 진단도구 개발

□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 확대

ㅇ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이나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교육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파견학급 설치 확대

․ 순회교사 배치 확대

․ 치료교육 지원 확대

ㅇ 유아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부 증설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국․공․사립 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 장애인복지관내 유치원과정 파견학급 설치․운영

․ 특수교육 대상유아 사립 일반유치원 배치 및 지원 확대

ㅇ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특수학급 증설

- 국립대학 부설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학교과정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연도별 특수학급 증설계획 】

(단위 : 학급, 백만원)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학 급 수	100	125	150	175	245	795
소요예산	8,860	11,075	13,290	15,505	21,707	70,437

ㅇ 특수학교 증설

-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여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이나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

【 연도별 특수학교 증설계획 】

(단위 : 개교, 백만원)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학교수	2	3	2	2	2	11
소요예산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110,000

ㅇ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교수 학습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학교(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

(단위 : 명)

학교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2 현재	5	7	8	10
2007 목표	4	6	7	8

□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제공 확대

ㅇ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특수 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

․ ‘04～’06년 :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07년 : 특수학급 설치학교 외의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연차적으로 설치

ㅇ 특수학교(급) 운영형태 전환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통합교육 확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형태 전환모형 개발․적용

ㅇ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

․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교사 연차적으로 배치

【 각급학교 현황 】

'01. 4 현재 (단위 : 개)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일반계	실업계
학교수	8,407	5,322	2,770	1,210	759	18,468
특수학급설치교수	66	2,364	592	86		3,108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ㅇ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모든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를 대학재정지원통합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여 모든 장애학생의 물리적 접근권 보장

․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기건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설치 지원

ㅇ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장애대학생의 학습활동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 구성

- 특수교육 전문가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도우미 배치

◦ 기능

- 장애학생 대학입시 관리(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학생 학습활동 지원 : 점역 및 음성 평가도구 제공, 시험장소 배려, 대필자․수화통역사 배치 등

-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도우미 관리, 이동지원 등

- 장애학생 상담 및 취업 알선

ㅇ 한국재활복지대학 운영의 효율화

-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촉진

․ 2003년부터 학생 취업 및 창업 인프라 구축

․ 2004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학과 및 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학과 증설

ㅇ 이료(理療)전문대학 과정 운영

-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직종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의지 고취

․ 이료전문대학 과정 운영기반 구축

ㅇ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 발달장애성인 및 여성장애성인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성인 교육 기회 확대

나.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

ㅇ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전담조직 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자료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보급 확대

ㅇ 학교교육과정 운영형태 개선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교육과정 운영 체계의 확립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모형 개발 적용

ㅇ 대학 특수교육연구소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우수 특수교육연구소에 학술연구조성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추진과제 연구 및 특수교육 자료 개발 확대

․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연구소당 2억원씩 3단계 6년간 지원

ㅇ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 교육 강화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과정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 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개별화 전환계획의 수립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및 교육성과 제고

․ 중등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개별화 전환계획 모형 개발 적용

ㅇ 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직업교육 담당교사 직전연수 및 현직연수의 강화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의 효율화 도모 및 질 제고

․ 특수교육 교사 직업교육 연수 실시

․ 특수교육 직업교육 전공교사 배치 확대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교육 및 전환지원 활성화

- 관계 부처 공동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교육 및 전환 지원 방안
	단계		지원시기	지원내용	담당기관
	진로상담	―	중학교 2학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관련자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직업평가	―	중학교 2학년	-직업적성 평가 -직업능력 평가 -직업태도 평가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직업교육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졸업학년	-개별화전환계획 수립․적용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적성직종 개발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장실습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환능력 평 가	―	고등학교 졸업학년	-특수교육 대상학생 사회진출 여부 및 지원 정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취업알선	―	고등학교 졸업학년	-취업 알선․배치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추수지도	―	고등학교 졸업이후	-직장적응지원	교육인적자원부(특수학교 및 학급)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 노 동 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확대

ㅇ 특수교육 정보화 체제 구축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와 사이버 특수교육체제 구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 운영

ㅇ 학습보조도구 및 지원공학기구 개발․보급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학습보조도구 및 지원 공학기구의 연차적인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제고

ㅇ 특수교육 정보자료 개발 확대

- 특수교육 정보자료의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용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용 전자도서 개발

- 특수교육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치료교육 교사 배치 확대

-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교사 배치 및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을 통해 선택적 치료교육 제공 확대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치료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확대

ㅇ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활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

․ ‘03～’04년 :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 운영

․ ‘05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 】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 원	250	1,000	2,000	3,000	4,000	10,250
소요예산	1,814	7,258	14,516	21,774	29,032	74,394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취학편의 지원 확대를 통한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 및 학교 접근권 보장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점역사 및 통학보조원 등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 급식 실시

다.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

ㅇ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운영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제고

ㅇ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제 시행

- 유․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책무성 제고

․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지침 개발 및 적용

ㅇ 교육청 및 학교의 특수교육 평가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실적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 확립

․ ‘02, ’05, ‘07년 : 시․도 교육청 및 국립특수학교 평가

□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ㅇ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의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책무성 제고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ㅇ 특수교육 연수기관 확대

-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학 등에 특수교육 연수기능을 부여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원격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 연수기관 확대

․ 특수교육 원격연수 실시

□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ㅇ 특수교육 교원 양성모형의 다양화

- 특수교육 양성대학, 대학원 등 특수교육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교원 양성모형의 다양화 방안 연구

ㅇ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 운영 개선

-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및 특수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 교사의 질 제고

․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

ㅇ 특수교육 교원 현장실습 강화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 학교 지정․운영

라.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 ‘0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04년까지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관리, 특수 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특수교육 활동 지원

【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계획 】

(단위: 개소)

연 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설치수	26	64	45	45	180

ㅇ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 배치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지원의 효율화 도모

□ 특수교육 지원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보강

ㅇ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 설치

-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특수교육 정책 수립․조정․시행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지원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보강

- 특수교육지원과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보통교육 외에 고등 교육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시행 담당

ㅇ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증원

- 시․도교육청에 초등․중등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 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 지원행정의 효율화 도모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ㅇ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확보

-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 배치하여 특수교육 현장 지원 확대 및 지원행정의 효율화 도모

-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ㅇ 특수교육비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 출현율 비율 이상으로 확대

※ ‘02년 현재 2.0%에서 ’07년에 3.0% 이상 확보

ㅇ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시행

- 특수교육 투자 정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여 투자 실적 우수 시․도에 교부금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

ㅇ 특수교육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조체제 강화

- 정부의 장애인 지원관련 부처들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한 연계․상호협조체제 구축

․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협조

․ 장애아동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연계 등

□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화

ㅇ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 현행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 확대

※ 현행기능 : 특수교육 기초연구, 학습자료 개발,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 추가기능 :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연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전환교육 방법 및 자료 연구․개발

ㅇ 국립특수교육원 운영의 효율화

- 현행 국립특수교육원의 직제를 개편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의 수행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도모

ㅇ 국립특수교육원 시설의 현대화

- 국립특수교육원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충분한 부지에 미래 지향적인 규모의 현대식 청사로 이전 신축하여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

※ ‘03～’07년 : 국립특수교육원 신축 이전 및 시설 현대화

2007年의 展望

◇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무상교육 제공

-	특수학교 : 137교(’03) → 148교(’07)

- 특수학급 : 3,953학급(’03) → 4,748학급(’07)

- 모든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제공

◇ 교육체제 전체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에 최고의 가치와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구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

-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90개(’03) → 180개(’04)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 2.0%(’02) → 3.0%(’07)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만족한 삶의 질을 향유하는 교육복지 국가 실현

4) 재정 소요 추정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994.6	406.6	1,029.2	1,125.8	1,079	1,354
가.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교교육 지원	3,105.4	297.2	691.2	622	647	848
ㅇ 진단 도구 개발 및 진단체계 확립	15	1	1	3	4	6
ㅇ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등	1,842	295	417	340	363	427
ㅇ 일반학교 편의시설 확충 등	1,224	1	273	273	274	403
ㅇ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24.4	0.2	0.2	6	6	12
나.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859.4	28	93	166.4	249	323
ㅇ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	47	5	5	7	15	15
ㅇ 직업․전환교육 지원	8.4	1	1	0.4	2	4
ㅇ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20	4	4	4	4	4
ㅇ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784	18	83	155	228	300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11.6	1.2	2	2.4	3	3
ㅇ 통합교육 책무성 확립	2.2	-	-	0.2	1	1
ㅇ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9	1	2	2	2	2
ㅇ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지원	0.4	0.2	-	0.2	-	-
라.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1,018.2	80.2	243	335	180	180
ㅇ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770	50	180	180	180	180
ㅇ 특수교육 재정 확보방안 연구	0.2	0.2	-	-	-	-
ㅇ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여건 현대화	248	30	63	155	-	-

3. 障碍人 雇傭 擴大

1) 현황 및 문제점

2) 기본방향

3) 세부 추진계획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다.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라.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마.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사.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아.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ㅇ 15세 이상 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으로, 취업자수는 456천명,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실업율 28.4%를 보여 ‘00. 6월 전체 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임

【 경제활동 장애인수 】

'00. 6 현재 (단위 : 명, %)

총 장애인수	15세 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나. 장애인 취업현황

□ 직업분포

ㅇ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 기술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의 비중이 낮음

【 장애인의 직업분포 】

(단위 : %)

구 분	전문 관리직	기술공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 어업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
장애인*	2.6	3.7	4.8	21.0	26.7	11.4	6.3	23.6
전 체**	2.3	5.2	11.1	11.2	23.9	10.2	12.9	1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ㅇ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보사연 실태조사 결과)의 47.5%에 불과하고

- 실증분석결과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임

【 장애인의 근로조건 】

취업자	취업기간 (개월)	주당근무일수 (일)	1일평균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천원)
장 애 인*	181.3	5.79	9.49	792
전 체**	70.8	5.5	8.48	1,39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이상 사업장 대상), 2000

□ 종사상 지위

ㅇ 종사상의 지위를 전체근로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단위 : %)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 사 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장 애 인*	40.2	3.4	10.4	25.0	21.0
전 체**	21.4	7.0	9.1	29.7	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 연령별․학력별 취업실태

ㅇ 장애인노동력 수요는 30～40대 중장년층, 중졸이하 저하력층에 집중된 반면, 노동력 공급은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고 고졸이상 학력자가 많음

【 지체장애인의 연령 및 학력분포 】

(단위 : %)

연 령	공급	수요	학 력	공급	수요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20-29세	11.2	7.0	무학	9.5	-
30-39세	24.4	37.2	초등졸	29.7	38.6
40-49세	27.6	35.9	중졸	21.5	33.4
50-59세	34.3	14.9	고졸	29.0	25.7
60세이상	-	4.8	전문대이상	10.3	2.3
전체	100	100	전체	100	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99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인동향통계자료, 1998

다. 문제점

□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ㅇ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특성을 고려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하여 적합한 일자리 획득 곤란

※ 실업자수 증가 : 119천명(‘95) → 181천명(‘00)

□ 미흡한 장애인고용률 및 낮은 사회인식

ㅇ 장애인고용률은 ‘97년 0.46%에서 ‘01년 1.1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고용률(2%)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 장애인을 완전한 직업적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기까지는 사회인식상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음

□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ㅇ 장애인은 취업한 경우에도 잦은 이직, 낮은 임금, 직장 부적응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기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는 특정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ㅇ 장애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하고 있고 사업주는 더욱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훈련 후 취업률이 저조함

□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재원, 통계 등) 구축 미흡

ㅇ 서비스 전달기관간 통합적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업효과성에 대한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지식․통계․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인프라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재원은 사업주부담금에만 의존하여 불안정함

2) 기본방향

가. 목표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아실현

장애인고용을 생산성 향상으로 승화시키는 기업

장애인을 직업적 동반자로 여기는 선진사회공동체

활발하고 안정적인 장애인의 직업활동

□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적용제외율 축소 등을 통해 52천여개의 추가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ㅇ 창업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등을 통해 15천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질적으로는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 및 신속한 노동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추진방향

□ 장애인 인력의 국가인적자원화

ㅇ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활동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 촉진활동의 다각적 전개

ㅇ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높은 이직률, 직장부적응, 고용불안정 등 방지

□ 장애인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 구축

ㅇ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장애인 인력을 양성․공급

ㅇ 구직장애인과 구인사업체간의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 조성

ㅇ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개선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ㅇ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 소프트웨어 차원의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확충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ㅇ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

ㅇ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방안 마련

3) 세부추진계획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ㅇ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

-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 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적용(200인이상 : ‘04, 100인이상 : ‘06, 50인이상 : ‘07)

- 현행 의무고용률 2%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 ① 장애인 실업자 규모는 ‘00년 기준 182천명

②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장을 50인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고용 가능한 인원은 45,089명임

⇒ 따라서 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까지 확대하더라도 실업자수보다 훨씬 적은 규모임

* 추가고용인원 산정내역

․ 300인이상 : 의무고용인원(38,569명) - 현고용(21,754명)= 16,815명

․ 50인이상～300인미만 : 의무고용이원(37,698명) - 현고용(0.5%로 추정) = 28,273명

⇒ 50인이상 추가고용인원 : 45,089명

【 사업장 규모별 고용의무일자리 】

‘01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300인이상	200～299인	100～199인	50～99인	50인～299인	50인이상
사업체수	1,995	1,672	5,581	14,072	21,325	23,320
상시근로자	2,535,009	479,927	739,987	1,196,491	2,416,405	4,951,414
적용근로자	1,977,928	374,343	577,190	933,263	1,884,796	3,862,724
의무고용인원	38,569	7,489	11,544	18,665	37,698	76,267

▲ 사업장 범위확대시 사업주(100인～299인)의 경제적 부담규모

ㅇ 의무고용인원 미달성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는 100인～299인 사업체의 의무고용인원, 실제 장애인고용인원, 부담금기초액에 의거하여 결정

ㅇ ‘07년 부담금 규모는 ‘06년 부담금 산출기준에 의거

- ‘06년 100～299인 사업장의 미고용인원을 9,523명(장애인고용률 0.99% 추정), 부담금 기초액을 48만3천원으로 추정하는 경우 총부담금 규모는 약 549억원(9.523명 × 48만3천원 × 12개월≒ 549억원) 정도

ㅇ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 ‘03년 조사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년부터 시행(‘04년 법령개정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운영

ㅇ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차등적용

-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하는 등 합리적인 부담금 설정기준을 정하여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 유도

ㅇ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제도 도입 검토

- 중증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중지급 등 유사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단시간 근로 등 비정형 근로형태로 고용된 장애인도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하는 방안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의무이행 촉구

- 정부부처별로 장애인고용 적합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

ㅇ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30대 기업 대상(노동부 본부), 지역별(지방노동관서)로 의무고용사업장 인사담당자 대상 제도홍보 강화

-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ㅇ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을 강구

-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 보완 강화

ㅇ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심사 기능 부여 등

□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ㅇ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실시

ㅇ 장애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우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조치

□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ㅇ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 취업성공사례 수집․ 보급 등

ㅇ 여성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여성장애인 인적자본형성 강화

ㅇ 취업이후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사항 등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여성장애인근로자관련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다.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ㅇ 현행 표준사업장의 한국식 운영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내실화하고 사업효과성에 따라 점차 건립 확대

※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 벤치마킹하여 '04년부터 매년 3개소씩 건립

ㅇ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등 방안 강구

※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 벤치마킹

□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ㅇ 장애인복지시설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운영 자립작업장, 일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다수고용사업체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방안 강구

※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 지원

ㅇ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영리법인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ㅇ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 운영, 전자상점 개설 지원, 창업후 중간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성공률 제고

ㅇ 공단지사 및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라. 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ㅇ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등을 발굴하고 관련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식기반 직종을 확대하되 전통산업직종 개발도 병행

※ 장애인적합직종 및 훈련정보 제공 책자 발간 및 보급(인터넷 활용)

ㅇ 장애유형별 직업재활기기, 훈련기자재 연구개발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 확대

□ 주문식 직업훈련(customized training) 강화

ㅇ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

ㅇ 주문식 훈련을 개별교사 차원이 아닌 장애인훈련시스템, 훈련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ㅇ 직업훈련카드제, 사이버 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ㅇ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 활성화

□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ㅇ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육 연계 및 체계화

※ 일반학교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에 대한 특별훈련과정(2+1 시스템)  및 진학대상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캠프 운영 등

ㅇ 고학력 구직자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턴 지원제” 운영

□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학교의 직업훈련 내실화

ㅇ 사실상 경쟁적 노동시장 참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훈련서비스 제공기능에 특화

ㅇ 비장애인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직업훈련체계에서 탈피

※ 훈련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교차연수, 간담회 정례화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업훈련 강화

ㅇ 장애인 선발의무 적용 공공직업훈련기관 확대

※ 현행 15개 → 52개

ㅇ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기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 지원하고 장애인전용 훈련과정 운영 유도

마.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ㅇ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와 평가도구 개발 및 표준

ㅇ 현행 17개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운영을 정상화․내실화하고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동평가센터 운영

□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ㅇ 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 직업재활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기관 간 구인․구직 총력개척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지역내 장애인력활용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력 수급현황 파악 및 합동취업알선근무제 등을 통해 취업서비스 Know- how공유

ㅇ 동행알선, 인터넷 화상상담 등 구직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의 개발․활용

□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ㅇ 취업후 적응지도기법(예 : 취업장애인 경력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사업체 인사관리부서 등에 개발․보급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확대

ㅇ 성취프로그램, 특수학교 졸업예정반 전환프로그램 등 취업전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활용

ㅇ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인턴제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획득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선배치 - 후훈련 취업알선서비스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확대 발전

ㅇ 직무지도원(job coach), 장애인직업재활상담원 등 관련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ㅇ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

※ ‘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

※ 제도 재도입의 타당성, 제도악용 방지책 등 관련 연구 실시 후 일본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상의 제도로 도입

□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ㅇ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

※ 장려금 및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장려금 부정수급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ㅇ 지급장려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ㅇ 산재장해등급 1～9급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일부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

※ 산재보상기금을 활용하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지원 방지 및 효과적 연계방안 모색

□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ㅇ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보조도구 보급, 공학적 기술지원, 직무재설계비용 등 지원

※ 관련 전문인력 양성․보강,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설계단계부터 지원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시설설치․운영, 관리감독자 활용 등)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기금 활용

□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ㅇ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및 사회보험료 산정시 장애인 지급임금 공제방안 검토

ㅇ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정부계약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 공익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기업과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사.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있어 공단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강화 및 대외관계 다각화

※ 효율적 공단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컨설팅 실시

ㅇ 공단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을 장애인고용측면에서 통합․연계

-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필요사업을 위탁수행함으로써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점사업에 역량 집중

※ 특히, 공단지사의 대기업행정업무중 사업체 장애인고용계획관리, 사업주 지도,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의 업무 강화

- 기존 취업알선사업 등은 양적 목표에서 개인별 고용안정도모 등 질적 목표로 전환

ㅇ 고용개발원은 장애유형․정도별 적합직종 지속 발굴, 프로그램 및 훈련장비 연구․보급 등 공단의 두뇌적 역할 수행

-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인력의 효과적 관리기능 강화․내실화

ㅇ 직업전문학교는 특화된 훈련과정 운영과 더불어 창업지원 기능 보강 및 지역내 장애인훈련(인력공급)계획 관리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대외적 우수성과 전문성 확보

□ 장애발생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ㅇ 산재장애인 재활훈련원(안산ㆍ광주)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연계지원체계 구축

※ 지체장애인 특화 훈련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에 중점

※ 산재장애인 재활상담원(전국 약110명) 인력 연계화

ㅇ 향후 추진 예정인 교통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에서 고용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직업재활사업계획을 수립중

□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ㅇ 노동부 직업생활상담원,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전문요원,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 및 양성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용

※ 공단 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 기능을 강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탄생

※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연수과정 신설

※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직업재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자격 신설

아.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90년대의 제도설립단계를 지나 ’00년대 에는 제도정착단계에 이르러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망되나

- 현재 주된 사업재원인 장애인고용부담금(사업재원의 99%이상)은 의무고용률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장려금지급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무 강제수단에 불과하나, 우리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되는 왜곡된 재정구조

→ 중․장기적으로 고용부담금의 재원충당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기금의 충당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경쟁적 노동시장으로의 즉시진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기본인프라 확충은 일반국가재정에서 재원 충당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산재보험), 교통장애인직업재활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 분담금) 등의 사업은 각각 적합한 사회보험 재원 등 활용

□ 부담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기업체의 다수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시설 개선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하여 사용

2007年의 展望

◇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에서 고용차별 방지 및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 실현

- 실업률 감소 : 28.4%(18만명, ‘00) → 18.0%(12만명, ’07)

- 창업지원 : 연200명(‘03) → 연1,000명(‘07)

- 표준사업장 설립 : 3개소(‘03) → 15개소(‘07)

◇ 생산성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환경 마련

- 고부가가치 장애인력 양성․공급 : 15천명(연간 3천명)

-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 작업환경 조성 등) : 총 6,100억원

◇ 장애인을 진정한 직업적 동반자로 여기는 수준 높은 선진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 내실화,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03, ’07), 효율적 대국민 홍보 메카니즘 구축 등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 및

국가생산성 향상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3,200	2,048	2,374	2,830	2,926	3,022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56	5	15	12	12	12
ㅇ 장애인의무고용인원 확대	11	-	5	2	2	2
ㅇ 의무고용제도의 신축적․합리적 운영	25	5	5	5	5	5
ㅇ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20	-	5	5	5	5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보호	120	-	30	30	30	30
ㅇ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40	-	10	10	10	10
ㅇ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40	-	10	10	10	10
ㅇ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40	-	10	10	10	10
다.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2,555	105	410	670	680	690
ㅇ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600	-	150	150	150	150
ㅇ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103	3	10	20	30	40
ㅇ 장애인 창업지원 활성화	1,852	102	250	500	500	500
라. 고부가가치 장애인 인력 양성	968	172	196	198	200	202
ㅇ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147	27	30	30	30	30
ㅇ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340	60	70	70	70	70
ㅇ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150	30	30	30	30	30
ㅇ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141	21	30	30	30	30
ㅇ 직업재활실시기관, 특수학교 직업훈련 내실화	150	30	30	30	30	30
ㅇ 공공직업훈련기관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40	4	6	8	10	12
마. 장애인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1,330	324	214	264	264	264
ㅇ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95	19	19	19	19	19
ㅇ 취업알선서비스 개선	222	42	45	45	45	45
ㅇ 취업전․후 직업지도서비스 강화	626	226	100	100	100	100
ㅇ 장애인 인턴제(지원고용 등) 활성화	387	37	50	100	100	100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6,801	1,172	1,234	1,381	1,465	1,549
ㅇ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설	880	-	160	240	240	240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운영 내실화	4,815	982	845	912	996	1,080
ㅇ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촉진	244	28	54	54	54	54
ㅇ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지원	840	160	170	170	170	170
ㅇ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사업주 인센티브제 도입	22	2	5	5	5	5
사.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1,370	270	275	275	275	275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능 재정립
ㅇ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구축
ㅇ 산재장해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ㅇ 정책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ㅇ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4. 障碍人 情報化 增進

1) 현황 및 문제점

2) 기본방향

3) 세부 추진계획

가.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나. 정보화 교육 확대

다.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라. 정보접근 환경개선

마. 정보이용 촉진

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사.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장애인 정보화 현황

ㅇ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정부의 무료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00년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으나, 신체․정신적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임

【 장애인 정보화 수준 및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국민전체		장애인
년 도	2000	2002	2000	2002
컴퓨터보유율(가구기준)	66.0	78.5	10.6(△55.4)	56.4(△22.1)
컴퓨터이용율(개인기준)	50.4	63.0	11.0(△40.4)	24.1(△38.9)
인터넷이용율(개인기준)	33.0	58.0	6.9(△26.1)	22.4(△35.6)

※ 자료

-  국민정보생활 실태조사(‘00.4), 정보소외계층격차 실태조사(’02.8) : 한국정보문화센터

-  인터넷 이용자수 조사(‘00.3, ’02.6)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장애인실태조사(‘00.1) : 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 장애인의 배경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남성, 10대, 지체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높고, 여성, 50대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낮음

【 장애인 배경별 정보화 수준(인터넷 이용율 기준) 】

(단위 : %)

성별
항목	남성					여성
비율	26.9					15.7
연령별
항목	7-12세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율	62.0	73.3		58.2	45.1		19.8	8.1		3.7
장애유형별
항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비율	25.1		16.9			22.4			19.8

※ 자료 : 정보소외계층격차 실태조사(‘02.8) : 한국정보문화센터

나. 문제점

ㅇ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장애인 및 사회일반의 인식 부족

- 장애인의 정보화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율은 46.1%로 전체국민의  인지율 77.0%에 비해 30.9%가 낮음

- 장애인 정보화를 위하여 정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정보화교육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 차원의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임

ㅇ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기기 및 S/W 부족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S/W의 경우 협소한 시장환경 으로 상품화가 미흡하고, 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보급체계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움

ㅇ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기회 부족

- 장애유형별 전문화된 정보화 교육인력이 부족하고,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취업 등 재활에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못함

ㅇ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 부족

- 복지, 건강, 취업, 여가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활용할만한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가 부족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 미흡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방송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이 미흡

2) 기본방향

가. 목표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통해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 교육

제공

정보화를 통한 취업촉진

정보접근기회확대 및  정보이용촉진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화를 통한 재활 및 삶의 질 제고

나. 추진방향

ㅇ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장애인 및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 장애인 정보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화 행사개최 및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 언론을 통한 홍보,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유도

ㅇ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교육으로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향상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의 지속적인 확대, 정보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정보화 교육  접근기회 확대

ㅇ 정보화를 통한 취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취업 및 자격증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IT분야의 직종 발굴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장애인 정보접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시설 확충,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화 보조장비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화 지원

-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컨텐츠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보강하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정보화 지원

ㅇ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정보접근 기회 확대

- 시․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수화․ 자막방송 등의 비율확대 추진

ㅇ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정보통신접근성 권장지침의 입법화를 추진, 준수여부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 도모

- 정보통신 요금할인 확대, 신규 통신서비스에 요금할인제도 적용, 요금할인제도 법제화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정보통신제품 구매시 세제혜택 부여 추진

3) 세부추진 계획

가.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ㅇ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관련행사 개최 및 후원

- 장애인 정보검색대회,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 장애인 성공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정보화 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

- 장애인 정보화 유공자 시상제도 마련

ㅇ 정보화 교육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장애인 정보화 우수사례 및 교육현장 보도, 교육안내 광고 등 언론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정보화 교육 참여 제고

나. 정보화 교육 확대

□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ㅇ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추가개설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57개를 추가 개설하여 ‘07년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교육장 구축

- 강사료, 통신비 등 교육장 운영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점진적 인상 추진

-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교재 등을 지원

【 연도별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구축계획 】

(단위 : 개)

연도 기관수	2002 (기구축)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정보통신부	85	-	15	-	20	-	120
보건복지부	58	-	12	-	10	-	80
계	143	-	27	-	30	-	200

□ 원격교육 확대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확대 및 장애인 전용 온라인 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 ‘07년까지 온라인 정보화 교육 포털사이트인 배움나라(www. estudy.or.kr)에 매년 4개의 시청각 장애인 교육과정 추가 개설

※ 지체장애인 등 일반장애인은 일반과정 이용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계획 】

(단위 : 개)

연도 과정수	2002 (기구축)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시청각장애인용	3	4	4	4	4	4	22

□ 방문교육 활성화

ㅇ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교육의 지속적 확대

- 방문교육 전담강사와 교육장 강사를 활용하여 ‘07년까지 3만  여명의 장애인에 방문교육 실시

【 연도별 방문교육 계획인원 】

(단위 : 백만원)

연도 기관수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정보통신부	1350	2550	3450	4350	5400	17,100
보건복지부	650		2550	3650	4600	12,900
		1450
계	2,000	4000	6000	8000	10000	30,000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전담인력 양성

ㅇ 장애유형별로 전문화된 정보화 교육 전담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추진

-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전문강사 양성

- ‘07년까지 1천여명의 방문교육 전담강사 양성

다.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IT분야 직종 개발

ㅇ IT분야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발굴하고, 관련직종에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

- S/W개발분야, 컨텐츠 개발분야, e-Biz분야, 예약접수 등의 직종 개발

- 관련직종에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취업 및 자격증 교육과정 확대

ㅇ 우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취업 및 자격증 교육과정 확대

-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중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취업 및  자격증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노동부 직업 훈련기관 및 IT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취업연계 전문교육 실시

□ 장애인에 적합한 IT분야 취업 지원

ㅇ 장애인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재택근무제를 공공부문 IT분야 등에 우선 도입 추진

- 불건전 정보모니터링 사업 등 공공분야에 우선도입 후 민간기업의 장애인 재택근무제 도입 유도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에 장애인 우선채용

- 정보화 교육장 및 방문교육 강사 채용시 장애인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채용 실시

라. 정보접근 환경개선

□ 정보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ㅇ 지자체 및 공공시설에 구축된 정보이용시설 중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보조기기 비치

- 전국의 읍․면․동, 우체국 등 7300여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 접근시설 중 ‘07년까지 400여곳을 선정하여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 장애종별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선도기술개발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기술 개발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 지원

ㅇ 국내외에서 개발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평가 실시

- 국내외에서 개발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의 성능, 가격, 기능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주기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

ㅇ 민간기업의 장애인용 S/W개발 유도

- 워드프로세서 등에 시․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유도

□「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설치

ㅇ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 보편적 설계기준, 연구개발 관리 등을 지원할 연구센터 설치 추진

□ 정보통신 관련용어 한글수화규범 표준화 사업 추진

ㅇ 한글수화규범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마. 정보이용 촉진

□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ㅇ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PC, 프린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후원 받아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보급

- 기기뿐만 아니라 S/W도 제공될 수 있도록 S/W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ㅇ 장애인 정보화 장비 A/S 서비스 센터 및 방문수리단 운영

□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정보화 지원

ㅇ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의 정보화 사업 지원

-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과 연계 추진

-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 및 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 확충

ㅇ 장애인단체 정보화 및 연계서비스, 재활지원서비스, 장애인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의 확충

ㅇ 교통정보, 건강정보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도움나라, www.itall.or.kr)의 컨텐츠 확충 및 보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실시

ㅇ 서비스 실시를 위한 조사연구, 표준안 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 후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 ‘04년 : 서비스실시를 위한 조사연구(인터넷 망과 IP전화 이용)

- ‘05년 : 표준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06년 : 서비스 실시

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 장애인 방송접근 지원 확대

ㅇ 청각 장애인에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등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지원사업 확대

- ‘02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자막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원사업 확대

□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방송접근 지원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확대 실시

- ‘02년 1개 프로그램에서 실시하였으나 방송사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 지원

ㅇ TV 자막․수화방송 비율 확대 및 위성․디지털 방송에 자막․수화방송 도입

- ‘02년 방송 4개사 자막방송 비율 평균은 19.8%(’02. 9월 기준)수준이며, 방송사와 협의하여 편성확대 추진

- 뉴스 등 일부에서 실시중인 수화통역방송서비스 확대

※ ‘02. 9월 기준 뉴스 등 일부프로그램에서 1주간 총 205분(방송3사)의 서비스 실시중

ㅇ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지원센터」 설립 추진

- ‘04년 연구용역실시 후 ’05년 설립 추진

사.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제도화 추진

ㅇ 현재의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동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 추진

- ‘04년 조사연구 실시 후 추진

□ 정보통신접근성지침 준수여부 평가실시

ㅇ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지침준수 유도

- ‘03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

□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추진

ㅇ 정보통신 제품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업체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고양

□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요금할인 등 지원 추진

ㅇ 장애인의 소득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요금할인 확대 등 요금할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ㅇ IMT-2000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감면제도 적용 추진

□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법제화

ㅇ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법제화

□ 장애인의 정보통신제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추진

ㅇ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정보통신제품 구매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추진

2007年의 展望

◇ 정보화 교육기회확대를 통해 정보화 수준의 대폭향상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율 : 22.4%(‘02) → 60%(’07)

◇ 정보 접근강화 및 정보이용 촉진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

-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율 확대 : 56.4%(‘02) → 80%(’07)

◇ IT분야의 지원 확대로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

◇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정보습득 기회 확대

◇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활용 활성화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통해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60.2	140.2	209	239	273	299
가.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16	2	3	3	4	4
나. 정보화 교육확대	443	53	75	90	105	120
◦정보화교육장 확대	371	43	62	75	88	103
◦원격교육 확대	11	1	1	3	3	3
◦방문교육 활성화	52	8	10	10	12	12
◦정보화교육 전담인력 양성	9	1	2	2	2	2
다.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116	-	14	24	34	44
◦ IT분야 직종개발	8	-	2	2	2	2
◦취업 교육과정 확대	8	-	2	2	2	2
◦IT분야 지원 확대	100	-	10	20	30	40
라. 정보접근 환경개선	386.5	68.5	79	79	80	80
◦정보이용시설 접근성 제고	10	-	2	2	3	3
◦정보통신 접근기술 개발	348	68	70	70	70	70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설치	24	-	6	6	6	6
◦정보통신 관련용어 수화표준화	4.5	0.5	1	1	1	1
마. 정보이용 촉진	133	9	25	29	35	35
◦정보통신기기 보급확대	21	3	4	4	5	5
◦장애인 시설, 단체의 정보화 지원	40	-	10	10	10	10
◦정보시스템 및 컨텐츠 보완	46	6	10	10	10	10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	26	-	1	5	10	10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50.5	7.5	10	10	11	12
◦방송접근 지원사업	42.5	7.5	8	8	9	10
◦시각장애인 방송접근 지원	-	-	-	-	-	-
◦청각장애인 방송접근 지원	8	-	2	2	2	2
사. 법․제도 개선	15.2	0.2	3	4	4	4
◦접근성지침 입법화	4	-	1	1	1	1
◦접근성 준수여부 평가	7.2	0.2	1	2	2	2
◦접근성 인증제도	4	-	1	1	1	1
◦요금할인제도 개선	-	-	-	-	-	-
◦세제혜택 부여	-	-	-	-	-	-

5. 障碍人 移動便宜 擴充

1) 현황 및 문제점

2) 기본방향

3) 세부 추진계획

가.「권역별 특별수송(ST) 서비스체계」구축

나. 도시철도의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다. 버스의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개선

라.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마. 장애인 교통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바.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사.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 등의 정비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장애인 이동편의 현황

ㅇ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1,472.1천명(전인구의 3.09%)로 추정되며, 이중 96.5%가 재가장애인임

- 장애인중 76%는 혼자서 외출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 465천명이 직장출퇴근, 54천명이 학교통학 등을 위해 매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가장 많고, 승용차, 택시, 지하철 등의 순으로 교통수단을 이용

- 장애인중 48.8%가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지체장애인 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됨(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의 이용교통수단 】

(단위 : %)

버스	일반택시	도시철도	자가용	도보	콜택시	기타
34.5	8.1	6.8	24.3	18.8	0.5	7.1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ㅇ 그동안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서비스(STS)의 도입과 도시철도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여 왔음

- 장애인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서비스를 도입하는 단계임

※ 11개 시․도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및 소형승합차를 46대 운영중이며, 장애인 전용콜택시는 서울시에서 100대, 수원시에서 6대 운행중

-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이용편의시설을 설치중이며, 버스는 장애인석 설치 및 차내방송 등의 기초서비스를 제공중임

※ 도시철도는 388개 역사중 엘리베이터 228개소, 에스컬레이터 1,110개소, 휠체어리프트 881개소를 설치

나. 문제점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족

ㅇ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동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도 미흡하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함

□ 장애인 특별교통(ST)서비스체계의 미흡

ㅇ 장애인 등의 수송을 위해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도입․운영중이나, 도입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률도 저조함

ㅇ 특별교통서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 콜시스템망 등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용불편이 초래됨

□ 대중교통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ㅇ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도시철도역사의 승강시설 등이 미흡하고, 관리부실로 이용불편이 초래됨

- 승강장과 전동차간의 간격 및 높이의 편차가 커 휠체어이용 애로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

※ 향후 388개의 도시철도역사중 엘리베이터는 876개소, 에스컬레이터 1,102개소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ㅇ 버스의 출입구 계단이 높고, 휠체어사용자에 대한 리프트 또는 슬로프시설이 전무하여 이용이 불편한 실정임

□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취약

ㅇ 신호등, 육교 등에 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설이 취약하고, 보도 등의 경사가 높아 휠체어 이용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ㅇ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을 제한하여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이 어렵고, 장애인 운전연습시설이 부족한 실정

□ 장애인 교통제도․예산․정보망 등의 미구축

ㅇ 장애인 교통시설․전문인력 등에 관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제도 등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2) 기본방향

가. 목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없는(Barrier-free) 교통기반을 구축

장애인 특별수송체계

구축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제고

나. 추진방향

□「장애인 특별수송체계」의 체계적 구축

ㅇ 장애인이 일정규모 이상 도시에서는 쉽게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별수송체계(door to door)」를 구축

□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충

ㅇ 도시철도 편의시설의 획기적 개선으로 장애인을 위한 중추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ㅇ 버스의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저상버스 등의 단계적인 도입방안 강구

□ 장애인 교통정보전달체계의 구축

ㅇ 장애인이 차별없이 교통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여 이동성 제고

□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ㅇ 장애인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를 마련

□ 장애인 이동편의관련 예산․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 선진외국과 같이 장애인 전담 교통조직․예산․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설설치를 촉진

3) 세부 추진계획

가.「권역별 특별수송(ST)서비스체계」 구축

ㅇ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를 확충하여, 지자체별로 권역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도시철도역까지 운행

- 거점 도시철도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지원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편의 제공

ㅇ 장애인 콜택시를 적극 확충하여 중증장애인의 특별수송을 지원

- 장애인 수송전문 택시회사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수송차량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나.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ㅇ 지상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1개역사당  1개이상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를 제고

- 신설되는 도시철도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

- 기존 역사는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추진

ㅇ 도시철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편의시설을 개선

- 신설되는 도시철도는 차량과 승강장과의 간격을 좁게(5cm)하고, 승강장 높이와 차량바닥면과 높이차를 최대한 적게 유지(±1.5cm)

- 기존 도시철도에도 차량과 승강장 등과 간격을 보다 좁게 하거나 이동식 램프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단계적으로 강구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도시철도차량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토록 차량의 구조개선 추진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지하철 플랫폼에 추락방지 울타리 설치, 지하철 플랫폼에 유도블럭․점자블럭 등을 지속 설치

-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집․개표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 90cm 이상인 자동 집․개표구 1개소 이상 설치

- 역사내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안전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다. 버스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ㅇ 시내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ㅇ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버스 도입방안" 강구

-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일부자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추진

ㅇ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의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축소토록 추진

라.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ㅇ 철도역사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05년까지 완료하고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점자안내판 및 문자촉지도를 설치

- 신규 철도차량은 휠체어용 슬로프․좌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장애인 전용차량을 확보

ㅇ 공항․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 신규 항공기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

마.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ㅇ 장애인 콜시스템망을 구축하여 장애인 전문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택시회사․지하철기관 등과 연계운영

※ 장애인 콜시스템망은 장애인지원 봉사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되 시설설치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일반택시의 콜센터 등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의 택시이용편의 증진

ㅇ GIS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주택의 위치정보 등을 Code화하여, 장애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밀집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수시 운행하고, 저상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등 집중지원

바.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ㅇ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 횡단 보도, 육교, 지하도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동편의 증진

- 편의증진법 개정․보완 및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유도

ㅇ 장애인에 적합하게 운전면허제도를 개선

- 장애인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해 적성판정을 하되 특수제작된 차량으로도 응시가 가능토록 개선

※ 운동능력 측정기기와 운동능력간 과학적 상관관계 검토 및 적정 판정기준 설정

- 장애인 운동능력 검증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현행 운전면허 제한 범위 폐지 추진

․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 또는 보조장구를 이용한 면허시험 응시허용

※ 최종 합격자에게 특수제작․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교부

- 안전운전능력 향상 및 합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전용 자동차운전 전문교육원 신설 추진

사.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 등의 정비

ㅇ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제정 검토

※ 일본 : 고령자․신체장애자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00년), 스웨덴 : 대중교통장애인용시설에관한법률('79년), 영국 :  운수법('85년)

2007年의 展望

◇ 장애인이 편리하고 쉽게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

- 도시지역 이상에는 1개 이상의 특별교통서비스 구축

◇ 장애인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이 점진적으로 조성

-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100%)

◇ 장애인 유형별로 적합한 교통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손쉽게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

◇ 장애인에 대한 교통조직과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어 장애인 교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장벽없는 사회통합기반을 조성

4)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0,401	4.7	2,571.4	2,681.4	3,004.4	2,139.1
가.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체계 구축	2,235.4	3.1	339.4	429.4	664.4	799.1
ㅇ 장애인 전용셔틀버스 확충	295.4	3.1	39.4	57.4	84.4	111.1
ㅇ 장애인콜택시 확충	1,940	-	300	372	580	688
나. 도시철도 편의시설 개선	7,440	-	2,110	2,110	2,110	1,110
ㅇ 1개역 1개이상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7,000	-	2,000	2,000	2,000	1,000
ㅇ 도시철도화장실 및 집개표구 개선	440	-	110	110	110	110
다. 버스 이용편의시설 개선	640	-	80	120	220	220
ㅇ 저상버스 도입	560	-	60	100	200	200
ㅇ 과속방지턱, 정류장등 정비사업 추진	80	-	20	20	20	20
라. 장애인 교통정보전달체계 구축	40.6	1.6	12	17	5	5
ㅇ 장애인 콜시스템망 구축․운용	16.6	1.6	6	3	3	3
ㅇ 장애인 위치정보 등 Code화	24	-	6	14	2	2
마.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45	-	30	5	5	5
ㅇ 장애인전용 자동차운전 전문 교육원 신설	45	-	30	5	5	5

※ 장애인전용셔틀버스 및 콜택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추정한 것임

6. 社會的 認識 改善

1) 세부 추진계획

가.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나.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다.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2)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세부 추진계획

가.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ㅇ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 전개

-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과의 연계 캠페인 강화

- 장애인식 개선 실천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

ㅇ 언론매체(TV, 인터넷등)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등 홍보 지속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언론매체의 왜곡된 표현에 대해 각종 모니터링 실시

※ 예시 : 정부정책의 혼선․미비점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표현하는 사례 등

ㅇ 국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 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매뉴얼 및 시청각 교재 개발

- 장애인 호칭 등 관련용어 개선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ㅇ 사회일반의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 동 캠페인을 통하여 정보격차해소 기금마련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주최 행사후원  및 기금조성 추진

나.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

ㅇ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일반학생의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

-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확대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ㅇ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 학교별로 1교 1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학생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실시 확대

다.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변화

ㅇ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30대 기업 대상, 지역별로 의무고용사업주 대상 교육실시(연 1회) 및 장애인 고용관리 편람 제작․전파

ㅇ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실행

※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Mentoring system) 도입 유도 등

ㅇ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대변기능을 강화토록 관심제고 유도

□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ㅇ 각종 홍보매체, 지자체 일선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시책을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이용자 중심의 팜플렛 제작 및 장애인고용관련 제도 안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ㅇ 상공인의 날 행사 등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 참여 제고

ㅇ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련세미나, 예술제 등을 가미하고 비장애인 참여제고 방안 강구

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ㅇ 여성장애인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 여성․장애 관련 법령 속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삽입

-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 삽입

2)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316.5	52.5	63	67	67	67
1)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29.5	3.5	5	7	7	7
2)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	-	-	-	-
3)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261	49	53	53	53	53
ㅇ 사업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12		3	3	3	3
ㅇ 효율적 홍보체계 구축	93	13	20	20	20	20
ㅇ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166	36	30	30	30	30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6	-	5	7	7	7

7. 推進體系 및 情報․統計인프라 構築

1) 세부 추진계획

가.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나.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다. 장애인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세부 추진계획

가.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종합대책 총괄 조정체계

ㅇ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내에 실무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장애인 대책의 총괄‧조정‧평가기능 강화

-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여부,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차별 계획수립에 반영

- 실무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운영의 내실화 확보

- 범 정부적인 장애인 정책의 총괄․조정․평가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능 수행)

□ 중앙 및 지방정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ㅇ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 전담기능 강화

- 장애인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등 관련부처에 장애인정책 전담기능을 보강

ㅇ 지방조직 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전담기구 구성

․ 시․도는 장애인정책 전담과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과조직을 보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담 인력 확충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증원

-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중심센터로 집중 육성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부설 운영 확대로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관련 서비스 전달기관별 역할특화

․ 서비스전달기관간․장애인고용서비스 영역별  연계필요분야 선정 및 연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적(지역별) 장애인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ㅇ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및 공동협력 사업증진을 통하여 단체간 역할 분담 강화

․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영입 등 유도‧지원

․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내 민간단체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시키고 민간인력을 장애인 자원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네트워크 형성

나.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 정보인프라 분야

ㅇ 등록장애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 장애인 특성과 변화추이, 각 장애별 지역분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정책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활용

ㅇ 재활보조기구관련 정보를 DB화하여 ON/OFF-LINE에서 제공

ㅇ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의 생성 및 공유

-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DB를 통합․연계하여 「장애인고용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고용정보망(Work-net)과 연계 추진

- 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고용목표등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DB구축으로 관련 직업재활실시기관간 정보공유

- 공단 고용개발원 연구개발기능 강화, 관련 연구용역 활성화, 국제협력사업 실시 등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식․정보의 생성 및 공유

ㅇ 장애인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료, 교육, 직업정보, 재활, 복지시설,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통계인프라 분야

ㅇ 각종 통계조사시 성별, 장애종류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조사항목을 반영 또는 강화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장애인 실태조사(5년주기) 강화(‘05년 실시)

- 현재 인구주책 총조사 항목에 장애인 관련 조사항목 삽입 추진

-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정보화 실태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

ㅇ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 각종 통계조사에 장애인 항목을 반영 또는 강화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관련 통계자료 확보

- 5년간 주기로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 및 장애인특성별 세부실태조사 실시

ㅇ 특수교육 실태조사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요구,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특수교육의 적절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학교과정간․성별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다.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ㅇ UN ESCAP, WHO,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관련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UN ESCAP 아․태장애인10년계획(‘03～’12) 중간평가회의 및 매 2년 주기회의에 주도적 역할 수행

- UN ESCAP 산하 장애관련 주제별 실무위원회의(특수교육, 직업재활, 정보, 인권 등) 교류협력 참여

-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장애인 고용촉진관련 회의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ㅇ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

- 각국의 장애인 정책관련 경험의 공유 및 발전모델 기술 이전

2)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917.5	60.5	231	214	201	211
1)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735	37	188	170	165	175
ㅇ 장애인 고충상담서비스 강화	59	6	8	10	15	20
ㅇ 장애인단체지원강화	205	31	37	42	45	50
ㅇ 장애인종합회관 추진	471	-	143	118	105	105
2)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182.5	23.5	43	44	36	36
ㅇ 등록장애인 DB 구축	3		2	1
ㅇ 장애인고용관련 지식․정보의 구축	143	23	30	30	30	30
ㅇ 장애인 실태조사 강화	7			7
ㅇ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25	-	10	5	5	5
ㅇ 정보화 관련 실태조사	4.5	0.5	1	1	1	1
3)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	-	-	-	-	-

Ⅳ. 障碍人福祉 綜合對策 推進

1.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실천계획

2. 생애단계에 따른 장애인 복지발전계획3.  부처별 추진계획 (종합)

1.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실천계획

1)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

ㅇ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총 18개 실천과제로서

- 소관부처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보완 추진

【 관련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

과제명	실천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장애범주확대 및 등록관리체계개선	ㅇ3단계장애범주 확대 추진	- 소화기장애, 중증피부 질환등으로 장애 확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강화	ㅇ근로능력 있는 장애인 자립 기반 확충	-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복지법
	ㅇ세제감면을 통한 부담 경감	- 장애인용 수입물품, 재활보조기구 감면 확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편의시설설치 활성화	ㅇ편의증진법 종합대책 수립	- 편의시설 설치의무시설 확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강화	편의증진법
	ㅇ장애인이동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이동편의증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편의증진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ㅇ의무고용인원 확대	- 사업장 확대 - 의무고용율 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ㅇ적용제외율 조정	- 공공,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조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ㅇ의무고용제도 신축적 운영	- 장애인고용부담금차등 적용 -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면제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차별금지	ㅇ이행수단 마련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등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인센티브 확충	ㅇ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도입	- 장애인 신규채용시 지급임금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ㅇ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 장애인고용기업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장애인특수교육	ㅇ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기회보장	- 특수교육대상 장애범주 확장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발견 및 진단체계 확립	특수교육진흥법
		-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진흥법
		- 특수학교 정원 감축	특수교육진흥법
		- 특수교사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진흥법
	ㅇ특수교육의 질제고	- 치료교육교사배치	특수교육진흥법
		- 취학편의 지원확대	특수교육진흥법
	ㅇ교원의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연수기관 확대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정보화 증진	ㅇ정보화증진제도 개선	- 정보통신접근성 실효성 확보 - 정보통신서비스요금할인제도 법제화	정보통신접근성보장법 제정 검토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ㅇ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	- 운전면허제한범위 폐지 등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 검토 도로교통법
	ㅇ장애인교통관련제도 정비	-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 검토
추진체계 구축	ㅇ종합대책 총괄조정체계 구축	- 실무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2) 예산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ㅇ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03～’07년까지 총 7조 4,726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필요

- 장애인복지 분야 4조 3,737억원

- 장애인특수교육 분야 4,995억원

- 장애인고용 분야 1조 3,200억원

- 장애인정보화 분야 1,160억원

-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분야 1조 401억원

- 사회적 인식개선 분야 316억원

-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분야 917억원

ㅇ 소관부처 및 예산관련부처에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당해연도 및 연차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토록 추진

< 과제별 소요예산 (잠정추정) >

(단위 :억원)

분 야	과제내용	계	‘03	‘04	‘05	‘06	‘07
계		74,726.4	4,791.4	13,857.8	15,989.7	19,039.9	21,047.6
복지분야	소 계	43,736.6	2,078.9	7,380.2	8,832.5	11,489.5	13,955.5
	장애예방사업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강화 의료보장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강화 장애인시설및지역사회서비스개선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5,889 22,849 5,776 2,978.1 5,615 85 85.5 385 74	1,054 84 271 352.4 209 8 0.5 100 -	1,135 3,115 1,278 442.2 1,308 13 3 60 26	1,176 4,293 1,319 586.5 1,336 15 21 70 16	1,238 6,635 1,401 711 1,361 22 30.5 75 16	1,286 8,722 1,507 886 1,401 27 30.5 80 16

특수교육 분야	소 계	4,994.6	406.6	1,029.2	1,125.8	1,079	1,354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교육지원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지원 특수교육 행․재정지원	3,105.4 859.4 11.6 1,018.2	297.2 28 1.2 80.2	691.2 93 2 243	622 166.4 2.4 335	647 249 3 180	848 323 3 180
고용분야	소 계	13,200	2,048	2,374	2,830	2,926	3,02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 고용차별금지 등 권익보호 장애인일자리 신규창출 고부가가치 장애인인력양성 수요․공급매칭서비스 선진화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56 120 2,555 968 1,330 6,801 1,370	5 - 105 172 324 1,172 270	15 30 410 196 214 1,234 275	12 30 670 198 264 1,381 275	12 30 680 200 264 1,465 275	12 30 690 202 264 1,549 275
정보화 분야	소 계	1,160.2	140.2	209	239	273	299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 정보화교육 확대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정보접근 환경개선 정보이용 촉진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법․제도개선	16 443 116 386.5 133 50.5 15.2	2 53 - 68.5 9 7.5 0.2	3 75 14 79 25 10 3	3 90 24 79 29 10 4	4 105 34 80 35 11 4	4 120 44 80 35 12 4
이동편의 분야	소 계	10,401	4.7	2,571.4	2,681.4	3,004.4	2,139.1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체계구축 도시철도편의시설개선 버스 이용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교통정보전달체계구축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개선	2,235.4 7,440 640 40.6 45	3.1 - - 1.6 -	339.4 2,110 80 12 30	429.4 2,110 120 17 5	664.4 2,110 220 5 5	799.1 1,110 220 5 5
사회적 인식 분야	소 계	316.5	52.5	63	67	67	67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9.5 261 26	3.5 49 -	5 53 5	7 53 7	7 53 7	7 53 7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분야	소 계	917.5	60.5	231	214	201	211
	종합대책 추진 및 전달체계 구축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735 182.5	37 23.5	188 43	170 44	165 36	165 36

2. 생애단계에 따른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ㅇ 전생애단계(Life-cycle)에 따른 장애인 복지발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대책을 추진

- 장애발생예방,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공유 및 사회적 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

1. 「출생전」단계

□ 장애예방강화

ㅇ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임산부 건강진단 내실화 및 유전상담 강화

-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확대

2. 「출생」단계

□ 장애예방강화

ㅇ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 심신 장애발생율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등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보건소 등록체계 확립

- 저소득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등록관리 체계 구축

ㅇ 장애개념 정립 및 범주의 지속적 확대

ㅇ 등록장애인 DB 구축

※ 선천적 장애인 등록 강화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도 등록 체계 확립

3. 「유아기」단계

□ 장애예방강화

ㅇ 저소득 계층 영유아 건강진단 및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기능 강화

□ 특수교육 및 생활지원

ㅇ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

-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ㅇ 중증장애를 가진 영․유아 생활복지시설 확충

4. 「아동․소년기」단계

□ 특수교육기회 확충

ㅇ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ㅇ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및 특수학급․특수학교 증설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강화

□ 장애아동 생활지원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ㅇ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5. 「청년기」단계

□ 특수학교 직업교육 내실화 및 고등교육기회 확대

ㅇ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육 연계 및 체계화

ㅇ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강화

ㅇ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근로감독 강화

ㅇ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 내실화

- 보호고용사업의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ㅇ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 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기관 간 구인․구직 협력체계 구축

6. 「장년기이상」단계

□ 장애인 생활지원

ㅇ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선․보급

-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 지원 추진

ㅇ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확대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7. 「전생애」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정책

□ 장애예방 강화

ㅇ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

ㅇ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ㅇ 산업재해 취약 부문 집중 지도․지원

□ 장애인 생활 지원

ㅇ 장애수당 지원 확대 및 지원수준 현실화

ㅇ 세제․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

ㅇ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지원제도 확대

ㅇ 편의증진 사업 활성화

ㅇ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ㅇ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 장애인 정보화 증진

ㅇ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확대 및 원격․방문교육 활성화

ㅇ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지원 확대

□ 이동편의 확충

ㅇ 특별수송서비스체계 및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충

ㅇ 도시철도․버스․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대

- 시내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

□ 장애인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ㅇ 장애인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료․교육․직업정보․재활․복지시설․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ㅇ 장애인 DB구축 및 Work-net과 연계된 장애인 고용정보통합시스템구축

ㅇ 장애인 실태조사 등 통계인프라 구축

□ 사회적 인식 개선

ㅇ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ㅇ 교과과정에 장애인 관련 내용 통합 및 장애체험 실시

ㅇ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생애단계에 따른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단계		지원내용
	출생전	―	ㅇ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임산부 건강진단 내실화 및 유전상담 강화 -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확대
	↓
	출생	―	ㅇ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 심신 장애발생율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등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보건소 등록체계 확립 - 저소득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ㅇ 장애인 등록관리 체계 구축 - 장애개념 정립 및 범주의 지속적 확대 - 등록장애인 DB 구축
	↓
	유아기	―	ㅇ 저소득 계층 영유아 건강진단 및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기능 강화 ㅇ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 -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ㅇ 중증장애를 가진 영․유아 생활복지시설 확충
	↓
	아동․ 소년기	―	ㅇ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ㅇ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지원 및 특수학급․특수학교 증설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기회 확대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ㅇ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ㅇ 장애아동 보육 지원
	↓

	단계		지원내용
	청년기	―	ㅇ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육 연계 및 체계화 ㅇ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ㅇ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근로감독 강화 ㅇ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 내실화 - 보호고용사업의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ㅇ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 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기관 간 구인․구직 협력체계 구축
	↓
	장년기 이상	―	ㅇ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선․보급 -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 지원 추진 ㅇ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확대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전생애와 관련되는 정책	―	ㅇ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 ㅇ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ㅇ 산업재해 취약 부문 집중 지도․지원 ㅇ 장애수당 지원 확대 및 지원수준 현실화 ㅇ 세제․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 ㅇ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지원제도 확대 ㅇ 편의증진 사업 활성화 ㅇ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ㅇ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ㅇ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확대 및 원격․방문교육 활성화 ㅇ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지원 확대 ㅇ 특별수송서비스체계 및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충 ㅇ 도시철도․버스․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대 - 시내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 ㅇ 장애인 보행 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ㅇ 장애인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료․교육․직업정보․재활․복지시설․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ㅇ 장애인 DB구축 및 Work-net과 연계된 장애인 고용정보통합시스템구축 ㅇ 장애인 실태조사 등 통계인프라 구축 ㅇ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ㅇ 교과과정에 장애인 관련 내용 통합 및 장애체험 실시 ㅇ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3.  부처별 추진계획 (종합)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 1 장애인 복지 향상 >
가. 장애예방사업 강화
ㅇ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보건복지부
ㅇ 영․유아 건강진단 내실화	보건복지부
ㅇ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보건복지부
ㅇ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보건복지부
ㅇ 교통안전 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건설교통부, 노동부	경찰청, 산업자원부
나.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ㅇ 장애범주 확대	보건복지부
ㅇ 장애등록관리체계개선	보건복지부
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ㅇ 장애인연금제 도입 및 수당 확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ㅇ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ㅇ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노동부
ㅇ 세제․요금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ㅇ 주택 서비스 지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라. 의료보장 확대
ㅇ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ㅇ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보건복지부
마.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ㅇ 보호사업장의 확대 및 체계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ㅇ 직업재활실시기관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화 추진	보건복지부	노동부
ㅇ 전문 직능평가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ㅇ 새로운 장애영역 사업개발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선	보건복지부	노동부
ㅇ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노동부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바.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ㅇ 복지시설서비스 역할정립 및 확충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ㅇ 장애인생활시설 및 복지관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
ㅇ 재활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ㅇ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ㅇ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ㅇ 편의증진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ㅇ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전문성 제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ㅇ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건복지부, 경찰청
ㅇ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편의증진	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아.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ㅇ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도모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ㅇ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관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ㅇ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자.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차.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ㅇ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보건복지부, 여성부
ㅇ 여성장애인 취업과 소득의 보장	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ㅇ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부
ㅇ 폭력(성․가정내) 방지 및 예방	여성부	보건복지부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
가.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교교육 지원
ㅇ 진단도구 개발 및 진단체계 확립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특수학교(급) 증설 등	교육인적자원부
ㅇ 일반학교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인적자원부
ㅇ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나.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ㅇ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ㅇ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ㅇ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
ㅇ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교육인적자원부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ㅇ 통합교육 책무성 확립	교육인적자원부
ㅇ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라. 특수교육 행정․재정 지원
ㅇ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인적자원부
ㅇ 특수 재정확보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ㅇ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여건 현대화	교육인적자원부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 3 장애인 고용 확대 >
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개선
ㅇ 장애인의무고용인원 확대	노동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ㅇ 의무고용제도의 신축적․합리적 운영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ㅇ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노동부	행정자치부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보호
ㅇ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이행수단 마련	노동부	보건복지부
ㅇ 장애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노동부
ㅇ 여성장애인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노동부
다.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ㅇ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노동부	산업자원부
ㅇ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노동부	보건복지부
ㅇ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노동부	중소기업청
라.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ㅇ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노동부
ㅇ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노동부
ㅇ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노동부
ㅇ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ㅇ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학교 직업훈련 내실화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ㅇ 공공직업훈련기관 장애인직업훈련 강화	노동부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마.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ㅇ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ㅇ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노동부
ㅇ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노동부
ㅇ 장애인 인턴제(지원고용 등) 활성화	노동부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확충
ㅇ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노동부
ㅇ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노동부
ㅇ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노동부
ㅇ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지원	노동부
ㅇ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사업주 인센티브제 도입	노동부	재정경제부, 조달청
사. 장애인고용촉진 정책 인프라 확충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노동부
ㅇ 장애발생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노동부
ㅇ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노동부
ㅇ 정책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노동부
아.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노동부	기획예산처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
ㅇ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ㅇ 정보화 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ㅇ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정보통신부	노동부
ㅇ 장애인 정보접근 환경개선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ㅇ 장애인 정보이용 촉진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ㅇ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ㅇ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
ㅇ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 체계구축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ㅇ 도시철도의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개선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ㅇ 버스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 저상버스 도입 추진 등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ㅇ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ㅇ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건설교통부
ㅇ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ㅇ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경찰청
ㅇ 장애인교통관련 제도 정비	건설교통부
< 6 사회적 인식 개선 >
ㅇ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ㅇ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등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노동부
ㅇ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등	여성부, 보건복지부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 7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인프라 구축 >
ㅇ 종합대책 총괄 조정체계 구축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ㅇ 중앙 및 지방정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정비․강화 -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 전담기능 강화 등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ㅇ 정보 인프라 구축 - 등록장애인 DB구축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ㅇ 통계인프라 구축 - 장애인 실태조사, 노동참여 현황조사, 특수교육 실태조사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ㅇ 장애인관련 국제협력 증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