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고자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제정 추진경과

2003. 10. 7(화)

보 건 복 지 부

Ⅰ. 법률 제정 추진배경

□ 생명과학은 유전병 극복 및 암·에이즈 등 불치병 퇴치를 위한 의학적 효용성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임

□ 그러나 배아 연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전정보의 상업화,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등 윤리적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

- 특히, 과학계와 시민·종교단체간의 입장차이로 논란 야기

·과학계 : 가능한 자율적인 연구활동 보장 요구

·시민·종교단체 : 인간존엄성 보호를 위해 배아연구 등 제한

□ 따라서 배아복제, 유전자 검사 및 정보보호, 유전자 치료 등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대두

	<법안 기본방향>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에 기여토록 법률 제정 추진 □ 선진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과학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연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

Ⅱ. 법률 제정 추진경과

- □00. 1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제정 추진계획 수립
- □00. 5∼□01. 10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확보방안□ 연구용역(1차, 2차) * 전문가 토론회(4차) 및 공청회(1회) 개최 * 의학·법학·철학 등 학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
- □02. 7.15	법률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부에서도「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별도 마련(□02.5)

- □02. 7.25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협의에서 복지부 주관(과기부 협조)으로 단일 법안 추진토록 조정
* 국내의 인간복제 실험의혹이 제기('02.7)됨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
- □02.8.14∼8.24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02.9.24∼10.14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10. 9) 개최)
- □02. 10 ∼ □03. 2	국무조정실 주관, 과기부와의 쟁점사항 이견조정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여부 등 합의
- □03. 2. 26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 통과
- □03. 4. 18 규제개혁위원회 본 심사 통과(국무총리 주재) *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
- □03. 4. 30 법제처 심사 요청
- □03. 10. 2 차관회의 통과

Ⅲ. 법률(안)의 쟁점사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

- 핵이 제거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체세포핵이식)하여 만든 배아(복제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문제

□ 쟁점에 대한 조정 결과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수 정 안
체세포 핵이식 행위 금지 - 다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시민· 종교단체 등> - 인간복제의 전(前)단계이므로 전면 금지 <과기부, 과학계 단체 > - 난치병 치료 위한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허용	희귀·난치병 치료 위한 연구목적외에 체세포 핵이식행위 금지 - 연구의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요 국가별 입법 동향

국가명	법 률 명(제정년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비 고
영 국	인간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90)	허용
프랑스	인체존중에 관한법률(□94)	금지	UN(인간복제금지협약)에서 연구허용 입장 표명
독 일	배아보호법(□90), 배아줄기세포법(□02)	금지	□
미 국	(인간복제금지법)	금지 입법 중 (하원 통과)	UN에서 연구금지를 강하게 주장
일 본	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00)	잠정 금지	연구 허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