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인권주일 담화문

우리 총회는 지난 87회 총회 때에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선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정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아직도 심각한 인권의 사각 지대들이 남아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면한 인권현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수많은 조선족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몰려 강제 추방의 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 혹은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장기간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강제추방 등 비인도적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는 보다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색출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강제추방’ 등 무리한 기존정책 추진을 자제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적인 경제현실 속에서,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침몰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아픔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조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 조치가 자제되어야 하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생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농업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존권의 위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사형제도폐지 등 인권개선과 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부와 여성계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노력을 양성평등과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이 땅에서 법에 의한 관제 살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해 온 각종 법률의 개폐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부안핵폐기장 문제는 민주적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당국 간에 계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갈등을 깊이 우려합니다. 우리는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처음부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악화되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교단 소속 성직자 황진형 목사에 대한 경찰의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요구합니다.

인권의 존엄성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가지고 통회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 31:9]

2003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순권

인권위원장	김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