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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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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한·금지사항의 적용기간

1.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행 위 별	기 간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④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①)	2003. 10. 18 ∼ 2004. 4. 15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에 선임되고자 할 때 사직 기한(§60②)	2004. 1. 16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출연금지 (§93②)	2004. 1. 16 ∼ 4. 15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2004. 2. 15 ∼ 4. 15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108①)	2004. 3. 30 ∼ 4. 15 18:00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2004. 3. 30 ∼ 4. 15

2.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관련

행 위 별		기 간
□당원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 제한(§141) □당원교육의 제한(§143)	개최장소와 고지 방법의 제한	2003. 10. 18 ∼ 2004. 3. 15
	개최금지	2004. 3. 16 ∼ 4. 15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 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의 제한(§140①)		2003. 12. 17 ∼ 2004. 4. 15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37)	광고횟수 제한	2003. 12. 17 ∼2004. 3. 29
	광고금지	2004. 3. 30 ∼ 4. 15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37의 2)	방송연설횟수 제한	2004. 2. 15 ∼ 3. 29
	방송연설금지	2004. 3. 30 ∼ 4. 15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138, 139)		2004. 3. 30 ∼ 4. 15
□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 횟수 제한(§142①)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144①)

1.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취지 및 그 기준	2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2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2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3

라.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3

마.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4

2.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이유	7

가. 기부행위의 정의	7

나. 기부행위의 제한이유	7

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8

라.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8

마.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10

3. 축·부의금, 찬조금제공 등 상시제한	11

가. 주체 및 대상	11

나. 할 수 없는 사례	11

⑴ 각종모임·행사 등에 금품제공	11

⑵ 관혼상제에 축·부의금품 제공	12

⑶ 주례행위	12

1. 의례적행위 관련	14

가. 의례적·사교적행위 관련	14

⑴ 경조사에 경조품 제공	14

⑵ 정당의 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다과 등 제공	15

⑶ 선거사무소 등 방문자에게 다과 등 제공	15

⑷ 노인회관 방문 다과 제공	15

나. 각종행사 관련	16

⑴ 회사창립기념일 등에서 식사 등 제공	16

⑵ 공공기관 준공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16

⑶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제공	16

⑷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17

다. 단체·행사에의 찬조 등	17

⑴ 체육대회·고유축제 등에서 찬조 또는 시상	17

⑵ 공익재단 등의 금품제공	18

⑶ 기관·단체·시설에 금품출연	18

⑷ 관광·야유회 경비 부담	18

⑸ 교회·사찰 등에 헌금	19

라. 장학사업 등 관련	19

(1) 장학금 지급·출연	19

(2) 학교졸업식에서 시상	19

2.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20

가.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20

나.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20

다.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21

라.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21

마.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1

3.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22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2

⑴ 의정활동보고회	22

⑵ 민원상담·무료변론	23

⑶ 국회·지방자치단체 등 방문자 기념품 제공	23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3

⑴ 효자·효부 등 포상행위	23

⑵ 기관명의의 구호·자선행위	24

⑶ 법령 등에 의한 금품 제공	24

⑷ 환경미화원 등에 위문품 제공	24

⑸ 소속직원 등에게 격려금 제공	24

⑹ 하급기관 방문시 식사 등 제공	25

⑺ 기관·단체 등 대표자의 축·부의금품 제공	25

다. 기업활동	25

⑴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25

⑵ 소속직원에게 설 등에 선물 제공	26

4. 기타 이익제공행위 관련	26

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28

가.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28

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	28

다. 입후보준비사무실 등에 간판 등 게시	28

2. 인쇄물 배부 관련	29

가. 명함수교·배포	29

나. 사무소개소 등 안내고지	29

다. 인사장 발송	30

라. 축전·축하카드 등 발송	30

마. 기관지·사보·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30

바.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30

1. 집회·행사개최 관련	32

가.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32

나.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32

다. 연예행사·체육행사 등 개최	32

라. 시국강연회 등의 특정지역 집중 개최 또는 순회개최	32

2.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33

가. 창당대회 등에서 식사 등 제공	33

나. 단합·수련 등 당원집회에서 다과 등 제공	34

다. 당직자회의시 다과 등 제공	34

라. 정당 간부회의시 식사 등 제공	35

마. 중앙당의 당원교육시 여비 지급	35

바. 간부당원에게 연말·설 등에 선물 제공	36

사. 하급당부 방문시 식사 제공	36

아. 지구당대표자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 제공	36

3.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39

가. 정당집회·행사고지 이용	39

⑴ 창당·개편대회 등 고지이용 선전	39

⑵ 시국강연회 등 고지이용 선전	39

⑶ 정당활동상황 홍보자료 발송	40

나. 일반선거구민 대상 홍보활동	40

⑴ 정강·정책 및 당원모집 등 광고이용 선전	40

⑵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41

⑶ 일반선거구민에게 성명서 등 배포	41

⑷ 정당의 당보·홍보물 배포	41

⑸ 정당간부의 명함을 이용한 선전	42

⑹ 인사장 발송	42

⑺ 당내 경선을 명목으로 한 선전	42

⑻ 업무용자동차 이용 선전	42

⑼ 자연보호활동 등 행사관련 현수막 게시	43

⑽ 정당간부의 특정지역방문 지지호소	43

⑾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43

1. 의정활동보고란	46

가. 의정활동보고의 개념	46

나. 보고주체	46

다. 보고방법	46

라. 보고대상	47

마. 금지기간	47

2.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관련	48

가. 의정활동보고회 고지 방법	48

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방법	48

다. 의정활동보고회시 식사 등 제공	50

3. 의정활동보고서 내용·배부 관련	50

가. 의정활동보고서 내용 및 제작방법	50

나. 의정활동보고서 배부방법	51

1. 후원회 회원모집 관련	54

가. 호별방문을 통한 회원모집	54

나.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54

2.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고지 관련	54

가. 집회고지 초청장 이용 선전	54

나. 집회고지를 위한 광고, 벽보·현수막 등 이용 선전	54

3.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관련	56

가. 변형된 금품모집집회 개최	56

나. 금품모금집회의 선거운동 이용	57

다. 후원회의 모금집회 참가자에게 다과 등 제공	57

라. 연예활동의 제한	58

마. 옥외집회 개최 금지	58

1. 각종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60

가.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개최	60

나. 향민회·종친회·동창회 개최	60

다. 단합대회·야유회 개최	60

라.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61

2. 출판기념회·학술대회 관련	61

가. 출판기념회 이용 선전	61

나. 출판기념회에서의 다과 등 제공	61

다. 저서판촉을 빌미로 한 선전	62

라.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62

3. 주민접촉활동 관련	62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62

나.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 이용 선거운동	62

다. 공공시설·시장순방 이용 선전활동	63

라.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63

4.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63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63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65

1.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68

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68

나. 사조직의 설립	69

⑴ 연구소·산악회 등 설립·설치	69

⑵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69

다.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69

라. 조직의 선전행위	70

2.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

활동	71

가.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72

나. 활동내용 선전	72

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

활동 등 금지	72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74

가. 후보자 추대명목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74

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74

1. 사이버 관련	76

가.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반대내용 게시	76

나. 입후보예정자 관련내용 선거구민에게 전송	76

다.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77

라.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77

마. 홈페이지 제작 선거운동 대가요구	78

바. PDA 이용	78

사. 입후보예정자의 캐릭터 등 이용	78

아.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78

2. 여론조사 이용	79

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79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79

다. 사행성조장 방법의 조사행위	80

라. 피조사자의 성명공개행위	80

마.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80

3. 방송·신문·잡지이용 관련	80

가. 광고이용 선전	80

⑴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80

⑵ 창간축하 광고이용 선전	81

나. 신문·잡지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발행·배부	81

1.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4

가. 금지취지	84

나. 금지대상 공무원 등	84

2. 기간별 금지행위	85

가. 상시금지되는 행위	85

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86

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86

⑵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86

⑶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87

⑷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89

⑸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96

다.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96

1.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	98

2.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09

3. 색           인	112

사 전 선 거 운 동 과 기 부 행 위 의 금 지 □ 제 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취지 및 그 기준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이유

축·부의금, 찬조금제공 등 상시제한

1.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취지 및 그 기준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4. 3. 30∼3. 31(2일간)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투표일 하루전날인 4. 14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라.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함.

마.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58①단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2) 입후보 준비행위(§58①단서)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됨.

□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화·인쇄물 등을 이용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는 때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13)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대의원이 금품을 달라고 하거나 받는 때에는 정당법(§31조의2) 및 선거법(§257)의 규정에 위반됨.

(3) 선거운동 준비행위(§58①단서)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58①단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선거법에 위반됨.

(5) 통상적인 정당활동(§58①단서)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이 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금지됨.

(6)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111, §112② 등)

□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7)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2.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이유

가. 기부행위의 정의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 당해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나. 기부행위의 제한이유

□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임.

□ 공명선거가 되려면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능력·인격 등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

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3. 10. 18∼ 2004. 4. 15)

라.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배우자 (입후보예정자 포함)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 회 포함) 및 후보 자 (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 등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기 간개시일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마.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1) 금지이유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2)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누구든지

※ 선거권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3) 금지대상자(요구하는 행위의 상대방)

□ 정당

□ 후보자나 그 배우자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 선거사무관계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

□ 위 □ 내지 □외의 제3자(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4) 금지행위

누구든지 위 □⑶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3. 축·부의금, 찬조금제공 등 상시제한

가. 주체 및 대상

(1) 할 수 없는 자

(가) 국회의원

(나) 지방의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장

(라)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마)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바) (가)∼(마)에서 열거한 자의 배우자

(2) 대    상

(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누구든지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나. 할 수 없는 사례

(1) 각종모임·행사 등에 금품제공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기공식·준공식·개소식·개업식·기념식 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2) 관혼상제에 축·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여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상시제한행위를 한 경우 형량이 무거운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됨에 유의

(3) 주례행위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뿐만아니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시설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금 품 □ 음 식 물 □ 관 광 등 제 공 관 련 위 반 사 례

의례적행위 관련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기타 이익제공행위 관련

1. 의례적행위 관련

가. 의례적·사교적행위 관련

(1) 경조사에 경조품 제공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이하의 경조품(현금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의 관혼상제의식에 경조품을 제공하거나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라 하더라도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2) 정당의 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다과 등 제공

정당의 사무소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 또는 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 또는 홍보물(선물·기념품 제외)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3) 선거사무소 등 방문자에게 다과 등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각급 당부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4) 노인회관 방문 다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노인회관 등에 정당명,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불가

나. 각종행사 관련

(1) 회사창립기념일 등에서 식사 등 제공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일·사원체육대회나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상장과 부상의 수여)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주류제외)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2) 공공기관 준공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공공기관·공익시설 등의 준공식·개소식 등에 초청된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행사와 관련있는 한정된 범위안의 내빈, 소속임·직원 등에게 주최측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상장과 부상의 수여)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3)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제공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 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차하급기관·  단체·시설의 대표자의 관혼상제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4)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내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

다. 단체·행사에의 찬조 등

(1) 체육대회·고유축제 등에서 찬조 또는 시상

군민체육대회 등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는 무방함.

※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를 제외함)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제외

※ 입후보예정자 등이 일반주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 등에 명예대회장·고문 등의 명목으로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는 불가

(2) 공익재단 등의 금품제공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공익재단·기금이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제공 하거나 그 재단이나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자신이 출연해 온 범위안에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는 무방함.

※ 지급금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 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및 출연횟수·금액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3) 기관·단체·시설에 금품출연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선거구안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종전의 범위안에서 출연하는 행위는 무방함.

※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출연횟수·금액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는 제외

(4) 관광·야유회 경비 부담

관광·야유회 기타 놀이 모임이나 그 모임 참석자에게 기념품, 경품, 음식물 등을 주거나 경비를 부담 또는 경감해 주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5) 교회·사찰 등에 헌금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무방함.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할 수 없음.

라. 장학사업 등 관련

(1) 장학금 지급·출연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에 종전부터 자신이 출연하여 온 금액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 장학금 지급수여식 개최 불가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개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가

(2) 학교졸업식에서 시상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

※ 시상대상·방법·시기·상품내용 등을 확대변경하는 것은 금지

※ 입학·졸업축하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학용품 기타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가

2.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가.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 제공하는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포장지는 제외)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다음의 □나 □에서도 같음.

나.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 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다.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제공하는 물품에(포장지 제외) 직명·성명·정당명 표시 불가

라.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행위는 제외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마.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이용시설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제공하는 물품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1) 의정활동보고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 금품 또는 식사를 주는 것은 불가

(2) 민원상담·무료변론

정당의 각급당부의 당사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 행위는 무방함.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담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변호사 기타 전문직업인을 당사 등에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

(3) 국회·지방자치단체 등 방문자 기념품 제공

국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 제외)에게 당해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2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1) 효자·효부 등 포상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행위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기준에 적합한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하는 행위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2004. 2. 28)까지 가능

※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하는 행위는 금지. 아래 ⑵,⑶, ⑷에서도 같음(포상하는 경우 상장과 부상품의 포장지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는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음. 아래 (2), (3), (4), (5), (6)에서도 같음.

(2) 기관명의의 구호·자선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직업훈련 등의 복지증진행위는 무방함.

(3) 법령 등에 의한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함.

(4) 환경미화원 등에 위문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5) 소속직원 등에게 격려금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이 연말을 맞아 또는 특별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업무추진에 대한 위로의 격려금을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주는 행위는 무방함.

(6) 하급기관 방문시 식사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7) 기관·단체 등 대표자의 축·부의금품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다. 기업활동

(1)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을 회사명의(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 제외)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나누어 주는 행위는 무방함.

(2) 소속직원에게 설 등에 선물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제외)에게 연말·설 또는 창립기념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는 무방함.

4. 기타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 입후보예정자가 일반선거구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값의 강의료(교재비만 받는 경우 포함)를 받고 주식정보·부동산정보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다. 무료로 자동차를 세차하여 주거나 상례에 벗어난 사은품·경품 등을 주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선 전 물 배 부 □ 첩 부 등 관 련 위 반 사 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인쇄물 배부 관련

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가.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반대회·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

설날 등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 입후보준비사무실 등에 간판 등 게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설치·사용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1제곱미터 이내의 규격으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

2. 인쇄물 배부 관련

가. 명함수교·배포

선거기간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경력·구호 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사시 수교하는 것은 가능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명함(길이 9□ 너비 5□이내)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는 것은 가능

나. 사무소개소 등 안내고지

사무소·영업소 등의 개소·이전 기타 행사고지를 명목으로 초청장·안내장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초청장·안내장 등을 거래처·유관기관·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

다. 인사장 발송

입후보예정자, 정당의 지구당이상 각급 당부의 대표자·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이 인사장을 보냄에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행위(E-mail 포함)는 법에 위반됨.

라. 축전·축하카드 등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학생·학부모, 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전입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마. 기관지·사보·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각급기관·단체의 기관지·사보, 반상회보 등에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바.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각종 동창회·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정당활동관련위반사례

집회·행사개최 관련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1. 집회·행사개최 관련

가.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정당 집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창당·개편대회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을 참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당원 참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참석시키는 것은 불가

나.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정당 집회를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공광장·도로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다. 연예행사·체육행사 등 개최

정당·입후보예정자, 입후보예정자가 소속한 기관·단체·회사 등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예행사·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시국강연회 등의 특정지역 집중 개최 또는 순회 개최

정당이 시국강연회 기타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표방한 집회라도 필요 이상으로 전국을 순회 또는 특정지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2.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가. 창당대회 등에서 식사 등 제공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지지·추대대회는 제외)에서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 식사류의 음식물(주류제외)

□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주는 행위는 무방함.

□ 또한 대회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나. 단합·수련 등 당원집회에서 다과 등 제공

단합·수련 등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 다과류의 음식물

□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주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단합·수련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다. 당직자회의시 다과 등 제공

정당이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에서 참석당직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 다과류의 음식물

□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주는 행위는 무방함.

라. 정당 간부회의시 식사 등 제공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당부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 기타 간부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마. 중앙당의 당원교육시 여비 지급

정당의 중앙당이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 정당의 경비로 참석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 숙식, 실비의 여비, 교통편의

□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주는 행위는 무방함.

바. 간부당원에게 연말·설 등에 선물 제공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선거법 §142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당부에서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연말 또는 설에 염가의 의례적인 선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사. 하급당부 방문시 식사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간부들을 격려하고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아. 지구당대표자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 제공

정당의 지구당대표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10인 이하의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 지구당대표자라 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된 후에는 지구당대표자 자격으로는 식사를 줄 수 없고, 후보자 자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보좌관 등 수행원을 합하여 20인이하로 하여야 함.

※ 정당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의 범위

구분 행사별	참석대상	허용사례	금지사례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소속당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 위안에서의 내빈	□식사류의 음 식물(주류제외)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대회장소가 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 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 당원에게 교통편의 제공	왼쪽 허용사례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지구당 소집 당원교육 선거일전 30일부 터 선거일까지는 개최금지	□소속당원	□다과류의 음식물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 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왼쪽 허용사례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구분 행사별	참석대상	허용사례	금지사례
확대당직자회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	통·리와 자연부락 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	□다과류의 음식물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왼쪽 허용사례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 념품 포함)
당직자회의 언제든지 개 최 가능	구·시·군당연락 소의 부장급 이상의 간부와 읍· 면·동의 남·여책임자급이상의 간부
중앙당 소집 당원 교육 선거일전 30 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교육 금지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 자급 이상의 간부 □유급사무직원	□숙식 □실비의 여비 □교통편의 제공 □교재 기타 정 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의 배지나 상 징마스코트	왼쪽 허용사례 외의 금품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숙식 또는 교통편의제 공시 지급될 여비에서 숙식 또는 교통편의 제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3.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가. 정당집회·행사고지 이용

(1) 창당·개편대회 등 고지이용 선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당원집회를 고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당원집회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주최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거나 정당의 각급당부의 당사에 고지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초청장·고지벽보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최당부명의로 당원이 아닌 내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

(2) 시국강연회 등 고지이용 선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국강연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 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장소 또는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시국강연회 등 고지벽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하여 고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연사명단에 성명이 게재되는 것은 무방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부각시켜 선전이 되게 하는 행위는 불가

(3) 정당활동상황 홍보자료 발송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 당원에게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무방함.

□ 할 수 없는 사례 : p. 76, 77

나. 일반선거구민 대상 홍보활동

(1) 정강·정책 및 당원모집 등 광고이용 선전

정강·정책 등의 선전 및 당원모집, 당비모금 등의 광고에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선거일전 120일(2003. 12. 17)부터는 광고주체·횟수 등이 제한됨.

(2)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정당이 정치적 주장표명 등을 명목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 또는 사진 등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각급당부의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또는 그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각급당부의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3) 일반선거구민에게 성명서 등 배포

정당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성명서·해명서 등을 유인 또는 복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강·정책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

(4) 정당의 당보·홍보물 배포

정당이 당보 또는 당원용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첩부·게시·살포 등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5) 정당간부의 명함을 이용한 선전

정당의 간부 등이 자신의 명함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책·성명 등을 함께 게재하여 인사시 교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6) 인사장 발송

입당·탈당, 지구당간부취임, 후보공천사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7) 당내 경선을 명목으로 한 선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선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의 후보자선출권이 있는 대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

(8) 업무용자동차 이용 선전

정당이 업무용 자동차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 가능

(9) 자연보호활동 등 행사관련 현수막 게시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10) 정당간부의 특정지역방문 지지호소

정당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지기자회견이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11)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선거기간중(2004. 3. 30 ∼ 4. 15)에는 당원모집, 입당원서 배부, 연설회 및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됨.

의정활동보고관련위반사례

의정활동보고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관련

의정활동보고서 내용·배부 관련

1. 의정활동보고란

가. 의정활동보고의 개념

의원이 의회에서의 활동상황(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 이용 자동송신장치 설치 전화는 제외)를 통하여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말함. 이것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등에 대한 선거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위로서 의원들의 이러한 보고행위는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 의원들의 의무이행 행위이자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됨.

나. 보고주체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 포함),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포함)으로서 선출관계가 있어야 함.

다. 보고방법

(1) 보고회개최 횟수 : 제한없음

(2) 보고서 배부

□ 규격·분량·횟수제한없음.

□ 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모사전송에 의한 배부도 가능하며,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 형태로 제작·배부해도 무방.

※ 다만, 의정보고서(녹음·녹화물·전사자료복사본 포함)를 수령한 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동 의정보고 내용을 설명·방영·방송하는 등 의정보고의 주체인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보고대상

당해 선거구안의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마. 금지기간

선거기간개시일(2004. 3. 30)부터 선거일(2004. 4. 15)까지

※ 따라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4. 3. 30부터 4. 15까지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  이때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다른 선거도 포함되므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기간에는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2.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관련

가. 의정활동보고회 고지 방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지벽보를 첩부함에 있어 보고자의 사진·업적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여 보고자를 선전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고지벽보와 장소표지에 보고자의 직명·성명, 보고회명과 개최일시, 장소 및 진행순서를 게재하는 행위 □휴대폰 문자메시지·전화(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포함)를 이용하여 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장소의 입구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방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위 □본인의 참석여부를 떠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이 끝난 뒤 주최자의 허락하에 원하는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료의원, 후원회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축사□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의정활동을 언론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 □의정활동 내용을 현수막□벽보□자동송신기계장치 등 을 통해 보고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시 차기선거 에서의 지지호소, 공약이나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비방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거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행위	□동료의원·후원회의 대표자 등 제3자가 단순히 진행순서를 소개하는 행위 □□성원을 바랍니다□등 의례적인 인사,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소신 등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국회의원과 구□시□군의원,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이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선전없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위

※ 마을회관·노인회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없어 부득이 보고자의 주택 등 비공개된 장소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할 때에는 다수인이 의정활동보고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 원하는 선거구민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의정활동보고회시 식사 등 제공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정활동보고회시 참석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의정보고회 참석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참석자 1인당 3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과자·과일·빵·떡·김밥·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3. 의정활동보고서 내용·배부 관련

가. 의정활동보고서 내용 및 제작방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정활동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인사문, 추천사, 축사, 격려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서에 생일 축하표현을 넣어 생일을 맞은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내부경선사실이나 그 결과를 의정보고서나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알리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신년인사장을 따로 붙이는 형태는 불가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의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내용을 의정활동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정활동보고서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서 표지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서를 달력·연하장·명함 형태로 작성□배부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를 타인이나 후원회 등 단체의 명의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위 □신문·잡지 등에 보도된 의정활동내용을 복사·인쇄하여 배부하는 행위

나. 의정활동보고서 배부방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정활동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발간한 『의회보』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료기증받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 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내용을 책자 형태의 유인물 또는 녹음·녹화물·전산자료복사본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서 배부 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전구호·선거구호 는 게재 불가

후원회집회등관련위반사례

후원회 회원모집 관련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고지 관련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관련

1. 후원회 회원모집 관련

가. 호별방문을 통한 회원모집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호별로 방문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회원모집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후원회가 모금을 알리는 초청장이나 광고에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음.

2.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고지 관련

가. 집회고지 초청장 이용 선전

□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의 초청장을 모금목표액이나 집회장소의 규모 등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발송하거나

□ 지구당후원회의 초청장에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및 기타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집회고지를 위한 광고, 벽보·현수막 등 이용 선전

□ 집회고지를 위한 광고, 고지벽보 또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을 크게 부각시켜 게재하거나 사진·경력 기타 정당·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집회가 끝난 후 고지벽보 또는 현수막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의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시 허용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3.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관련

가. 변형된 금품모집집회 개최

⑴ 선거기간이 아닌때에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바자회·서화전·출판기념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⑵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특정인을 선전하기 위한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금품모집집회와 피후원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등의 집회를 동시에 겸하여 개최하여서는 아니되나 연이어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가능

나. 금품모금집회의 선거운동 이용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후원회는 모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 후원회의 모금집회 참가자에게 다과 등 제공

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금품을 기부한 참가자들에게 5천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만 제공할 수 있음

라. 연예활동의 제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 후원회의 모금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공연활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가는 가능

마. 옥외집회 개최 금지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2004. 1. 15∼4. 15)는 후원회의 모금을 위한 옥외집회가 금지됨.

집 회 □ 행 사 관 련 위 반 사 례

각종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출판기념회·학술대회 관련

주민접촉활동 관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1. 각종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가.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개최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주최한 축구대회라도 국회의원 이름을 대회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다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없는 단체 등이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온 □국회의원배 축구대회□를 선거기간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은 가능

나. 향민회·종친회·동창회 개최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한식일 또는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그 가문이 종전의 행하던 방법과 범위내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것은 무방

다. 단합대회·야유회 개최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라.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선거기간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2. 출판기념회·학술대회 관련

가. 출판기념회 이용 선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출판기념회라 하더라도 그 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선거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선거기간중에는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나. 출판기념회에서의 다과 등 제공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에게 저서를 무상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

다. 저서판촉을 빌미로 한 선전

입후보예정자가 저서의 판촉을 빌미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자와의 대화 또는 저자사인회를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3. 주민접촉활동 관련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누구든지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 이용 선거운동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현지방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거나 각종 행사참석, 주민접견, 현지방문시 선거운동성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다. 공공시설·시장순방 이용 선전활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지하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백화점,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 공공기관 등을 계속 순방하거나 동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명함 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입후보예정자 등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여론수렴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4.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다만, 선거기간전에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다음의 단체를 제외한 단체 등은 선거기간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단체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의 관련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해 정당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초청받은 입후보예정자나 정책토론자가 특정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됨.

□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이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 및 그 연합단체는 그 설치근거 법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조 직 □ 단 체 관 련 위 반 사 례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활동 등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선거법의 규정(§61)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이하같음)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망을 전국 또는 특정 선거구안에 광범위하게 구성(시·도, 구·시·군 또는 읍·면·동지부를 두거나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마다 구성원을 확보하여 선거구민을 조직화하는 행위 등을 말함)하는 때에는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여하에 따라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나 설치로 봄.

나. 사조직의 설립

(1) 연구소·산악회 등 설립·설치

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산악회·향우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일반선거권자인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등 직능단체 회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화하는 행위는 불가

(2)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다.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 선거운동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가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당원여부를 불문하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불가

□ 입후보예정자가 대가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회원으로 입회토록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그를 지지하는 자 포함)가 그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구성원을 시켜 그 단체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불가

라. 조직의 선전행위

조직의 결성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성 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지역개발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불가

※ 선거구민인 그 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불가

※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경력·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 불가

2.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가.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으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활동내용 선전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향토발전연구회 등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활동 등 금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가. 후보자 추대명목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단체 등이 입후보예정자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시민후보추대 등의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체가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p. 64

사 이 버 □ 여 론 조 사 □ 방 송 □ 신 문 이 용 위 반 사 례

사이버 관련

여론조사 이용

방송·신문·잡지이용 관련

1. 사이버 관련

가.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반대내용 게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컴퓨터통신상에 게시하여 두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공천반대인사명단을 인터넷·컴퓨터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가능

※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일반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컴퓨터이용 자동송신장치 설치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음.

나. 입후보예정자 관련내용 선거구민에게 전송

□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선거공약 등)의 문자, 동영상 등을 E-mail 등을 통해 일반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인터넷홈페이지 등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및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가능

□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료송부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자료나 입당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할 수 있는 사례 : p. 40

다.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인터넷·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선거기간전에 정당의 명칭,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나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구호·지지호소하는 내용 기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광고하는 행위는 상시 불가능

마. 홈페이지 제작 선거운동 대가요구

정당·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소요비용 등 금품 기타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바. PDA 이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사. 입후보예정자의 캐릭터 등 이용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및 기존캐릭터를 활용한 휴대폰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등에 저장하여 두고 일반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아.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음성·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함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됨.

2. 여론조사 이용

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다. 사행성조장 방법의 조사행위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피조사자의 성명공개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마.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3. 방송·신문·잡지이용 관련

가. 광고이용 선전

(1)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2) 창간축하 광고이용 선전

신문·잡지 등의 창간축하를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직명 ·성명을 나타내어 의례적인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광고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이 또는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다수의 지구당대표자가 그 직명과 성명을 게재하여 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불가)

나. 신문·잡지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발행·배부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확대 발행·배부하거나 이를 구입 또는 발췌·복사하여 배부하는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장의활동관련위반사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간별 금지행위

1.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 금지취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소속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사로서의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나. 금지대상 공무원 등

□공무원 등□이라 함은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당대표자 겸직여부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됨.

2. 기간별 금지행위

가. 상시금지되는 행위

(1) 소속직원 또는 주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특정 정당에 대하여 편파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2004. 2. 29 ∼ 4. 15)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다량 구입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교재 등의 명목으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소속 정당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3)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치행사참석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당무회의, 지방발전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후보자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당직자회의 등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 제77조의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에 내빈으로 참석하는 행위 □지구당단위가 아닌 읍·면·동단위로 참석대상을 정하여 개최하는 당원교육·당원집회 등의 행사에 방문하는 행위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창당대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각급당부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같음.

□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 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 거연락소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가 개최하는 금품모금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4)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만,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는 다음 예시와 같음.

※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없음.

②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⑥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⑦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⑧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⑨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⑩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교양강좌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 외국어강좌시 교재 무료제공 등 ∀ 컴퓨터강좌시 디스켓 무료제공 등 ∀ 영화·비디오감상회, 음악회, 사물놀이연주회 등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 문화재 탐방, 농산물산지 견학, 개발현장 견학 등 ∀ 교양강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등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 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 등 ∀ 초청작가 강연회, 여성정책포럼 등 ∀ 여성생활교육, 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유·무료를 불문) ∀ 이용·미용·양재·도배·조 리·제과·배관·열관리 등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서예, 수지침, 꽃꽂이강좌 등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 공원·운동장 등에서 실시하는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

□ 사업설명회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환경보호캠페인 등 □연례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현안없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적인 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해소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당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행위 ∀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산업시설 설치 등

□ 체육대회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등 □일회성·홍보성 체육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읍·면·동단위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전국 또는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도 또는 구·시·군단위의 선수선발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전국체전 선수선발대회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민원상담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행위 ∀ 단체장의 순회의료상담·진료행위 등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읍·면·동 순회 이동민원실, 현장군수실 등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원상담행위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상담하는 행위 ∀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 등 □단체장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발급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차량 등 이동민원 처리실을 운영하는 행위 ∀ 백화점·은행·장터 등에 민원실 설치 등 □통상적인 민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단체장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신문고설치 등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는 행위 ∀ 집단민원대표자, 부도기업체 대표자 면담 등

□ 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각종행사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긴급한 현안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역개발공청회, 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 □직능단체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각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 발전세미나 등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예술행사 에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이 그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 ∀ 시민대토론회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도축시설, 화장장, 교육시설, 종합병원 설치 등 ∀ 고속전철사업, 관광특구지정 등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노점상대표와 입주업체대표와의 모임 등 □지역적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 등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행사, 기타 정부가 지정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합창단 등이 특정행사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하는 행위 ∀ 시립교향악단, 도립합창단, 군립어머니합창단 등의 정기연주회	∀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무역의 날, 소비자보호의 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행사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당해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관광사업증진을 위한 연례적인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농·수·축산물 경진대회, 밀감아가씨, 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등 ∀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 대축제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중소기업인력채용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인사를 하는 행위 □공익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1)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3)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부록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색    인

1.  상시제한 주요 행위

가.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117의2①1)

나.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117의2①2)

※ 15,000원 이하 경조품만 제공가능

다.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117의2①3)

라. 사조직설치 등의 금지(§89의2)

마. 사전선거운동 금지(§254②③)

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2·3)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3. 10. 18 ∼ 2004. 4. 15)

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90)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①)

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3.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 일까지(2003. 10. 18 ∼ 2004. 3. 15)

가.  당원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 고지제한(§141)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2004. 3. 16)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음.

나. 지구당의 당원교육시 공공시설이외의 장소 사용제한(§143③)

※ 선거일전 30일(2004. 3. 16)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교육금지

4.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3. 12. 17 ∼ 2004. 3. 29)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37)

정당의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총 50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광고할 수 없음

※ 광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는 광고할 수 없음

5.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3. 12. 17 ∼ 2004. 4. 15)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140①②)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함.

※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내빈을 초청할 수 있으며 주최당부명의로 하여야 함.

6.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4. 1. 16 ∼ 2004. 4. 15)

정당·후보자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7.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4. 2. 15 ∼ 2004. 3. 29)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137의2①)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방송연설신고서를 방송일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할 수 없음

※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8.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4. 2. 15 ∼ 2004. 4. 15)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9.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04. 2. 29 ∼ 2004. 4.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10.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4. 3. 16 ∼ 2004. 4. 15)

당원집회·당원교육 금지(§141①, §143①)

소속당원의 단합·수련·훈련·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11. 선거기간중(2004. 3. 30∼2004. 4. 15)

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4·5·6·7호)

- 4호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호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호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나. 단체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 또는 그 권유행위 금지 (§87)

□ 관련 : p. 74

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91)

라.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92)

마.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바.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99)

사.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100)

아. 타연설회 등의 금지(§101)

자. 야간연설 등의 제한(§102)

차. 각종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금지

(§103)

카. 입당권유, 연설회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금지 (§106)

타. 전기통신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111)

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금지(§137)

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137의2)

너.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138, 139)

⑴ 정강·정책홍보물 발행·배부제한

□정당의 중앙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정책홍보물 1종을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함.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⑵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정당의 중앙당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하여야 하며 배부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함.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외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더. 확대당직자회의 개최횟수 제한(§142①)

□ 관련 : p. 34

러.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144①)

머.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145)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간판(1개)과 현판·현수막(총 3개)를 게시할 수 있으며,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당해 당부의 대표자 성명을 게재할 수 있음.

12.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04. 3. 30∼2004. 4. 15 18:00)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108①)

□ 관련 : p. 79

13. 선거일(2004. 4. 15)

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59)

나.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167②, 241①)

14. 선거일후 답례금지(§118)

15. 기  타

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원 모집 금지(§62⑥)

※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모집시는 제외

나. 컴퓨터통신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82의3②)

다.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

마.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89①)

바.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9의2)

사. 선거운동의 권유·약속을 위한 문서 등의 배부·징구 금지(§93③)

아.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

(§95)

자. 허위논평·보도의 금지(§96)

차.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98)

카. 행렬·연호행위금지(§105)

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 금지(§107)

파.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

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230)

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244)

너. 허위사실 공표금지(§250)

(선거법 제261조 관련)

과태료 처분대상행위

과태료 처분대상행위

(단위 : 만원)

처 분 대 상 행 위	부 과 상한액	관 련 법 조
1.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 또는 규격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하는 행위	100	§61⑥
2.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63②
3.법정규격에 위반되는 어깨띠를 사용하거나 어깨띠를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어깨띠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어깨띠를 사용하는 행위	100	§68②
4.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100	§79⑥
5.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200	§79⑨
6.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200	§261② 1
7.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의 종료후 그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77⑬
8.선전벽보 등 선전인쇄물을 첩부한 자동차 또는 선박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100	§91④

처 분 대 상 행 위	부 과 상한액	관 련 법 조
9.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하는 행위	200	§152①
10.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을 위반하여 첩부·게시하거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11②
11.정강·정책홍보물 또는 정당기관지를 선거기간중에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기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38④ §139③
12.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의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당해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40④
13.당원집회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당원집회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41②④
14.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를 지체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하는 행위	100	§142②
15.당원교육을 지구당(구·시·군당연락소 포함)의 사무소, 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행위	100	§143③
16.정당의 당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 또는 규격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하는 행위	100	§145

처 분 대 상 행 위	부 과 상한액	관 련 법 조
17.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선전물 포함)이나 유사기관·시설 등을 발견하여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200	§271
18.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가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276
19.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272의2④

ㄱ

간판 / 15, 28, 41, 106, 109, 110

간행물 / 51, 55, 56, 64, 80, 81, 87

강연회 / 28, 32, 39, 40, 57, 62, 64, 88, 91

개소식 / 11, 15, 16, 89

개편대회 / 32, 33, 37, 39, 87, 110

결혼식 / 16, 98

경력 / 4, 29, 49, 54, 71, 76, 80, 81, 105

경로당 / 22

경로행사 / 89, 94

경조사 / 12, 14

경조품 / 12, 14, 98

고유축제 / 17, 90, 94

고지벽보 / 39, 40, 48, 54, 55,

109, 110

관광 / 11, 13, 14, 18, 91, 94, 95, 98, 109

관혼상제 / 12, 14, 17

광고 / 40, 49, 51, 54, 55, 56, 71, 72, 77, 80, 81, 100, 101, 104, 107

교양강좌 / 72, 89, 90, 91

구호금품 / 20, 21,

구호금품 / 20, 21, 22

구호사업 / 20, 24

금품 / 5, 8, 10, 11, 12, 13, 15, 17, 18, 20, 21, 22, 24, 25, 31, 33, 37, 38, 50, 54, 56, 57, 61, 70, 78, 84, 86, 89, 96, 98, 103

기공식 / 11, 96, 103

기관지 / 30, 81, 105, 110

기념식 / 11, 16, 90, 94

기념품 / 14, 15, 16, 17, 18, 23, 37, 38, 91

기부행위 / 1, 7, 8, 9, 10, 11, 12, 14, 18, 37, 57, 58, 99

기업활동 / 25

□

노상배부 / 29

노인회관 / 15, 22, 49

녹화물 / 46, 47, 51

□

다과류 / 14, 15, 22, 25, 34, 37, 38, 57, 61

단체 / 6, 7, 9, 10, 11,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40, 51, 60, 62, 63, 64, 65, 67, 68, 69, 70, 71, 72, 73, 74, 79,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6, 102, 103, 111

단합대회 / 60, 88

달력 / 25, 26, 51

당내경선 / 33

당보 / 41

당비모금 / 40

당원교육 / 34, 35, 37 38, 88, 100, 102, 103, 110

당원연수 / 88

당원집회 /34, 37, 39, 88, 99, 102, 103, 110

당직자회의 /34, 35, 36, 38, 88, 105, 110

동문체육대회 / 17

동우회 / 68, 69

동창회 / 7, 17, 30, 60, 64

등반대회 / 28

□

마스코트 / 33, 34, 35, 37, 38

마을회관 / 49, 51

명함 / 29, 42, 51, 63

모임 / 4, 7, 11, 18, 48, 59, 60, 61, 62, 63, 64, 69, 89, 94

무료변론 / 23

물품 / 7, 17, 19, 20, 22, 81, 101

민속경기대회 / 17, 32

민원상담 / 23, 41, 72, 89, 93

□

반상회보 / 30

방송 / 47, 54, 71, 75, 80, 81, 92, 93, 101, 102, 104, 107

배우자 / 8, 9, 10, 11, 12, 73, 77

배지 / 33, 34, 35, 37, 38

부의금품 / 12, 25, 98

불우이웃돕기 / 21

비방 / 49, 77, 107, 108

□

사교단체 / 17

사교적행위 / 14

사원체육대회 / 16

사은품 / 26

사이버 / 75, 76, 79

사전선거운동 / 1, 2, 3, 4, 6,

67, 68, 98

사조직 / 67, 68, 69, 98, 107

사진 / 26, 29, 40, 41, 42, 48, 51, 54, 76, 77, 78, 80, 81, 100, 101, 105

사찰 /  19

산악회 / 64, 68, 69

상시제한 / 11, 12, 98

서명 / 4, 5, 74, 108

서명운동 / 5

선거구호 / 51

선거대책기구 / 88, 89

선거추진위원회 / 68

선물 / 14, 15, 20, 21, 26, 36, 37, 38

선전구호 / 48, 51

성당 / 19

수용보호시설 / 21, 22

시국강연회 / 28, 32, 39, 40, 57, 62, 88

시설물 / 27, 28, 39, 41, 43, 48, 99, 107, 111

식사 / 14, 16, 17, 22, 25, 33, 35, 36, 37, 50, 57

식사류 / 14, 16, 25, 33, 35, 36, 37, 57

신문 / 24, 47, 50, 51, 54, 71, 75, 80, 81, 93, 100, 104, 107

□

야유회 / 11, 18, 60, 98

업적홍보 / 48

여론조사 / 75, 79, 80 102, 106

연구소 / 68, 69, 71, 72

연두순시 / 25

연설회 / 43, 88, 104, 109

연예행사 / 32

연하장 / 51, 87

위문활동 / 21

위촉장 / 70

유공자 / 16, 21, 23, 90, 94

유사기관 / 107, 111

음식물 / 7, 13, 14, 15, 16, 18, 21, 22, 25, 31, 33, 34, 35, 36, 37, 38, 57, 61

음악회 / 56, 57, 91

의연금품 / 21

의정활동보고 / 22, 45, 46, 47, 48, 49, 50, 51, 57, 104

인기투표 / 79

인사문 / 50

인사장 / 30, 42, 50

인쇄물 /5, 27, 29, 33, 34, 35, 37, 38, 43, 46, 55, 71, 107, 109, 111

인터넷 / 5, 55, 56, 76, 77

입당원서 / 32, 43, 105

□

자선사업 / 21, 24

잡지 / 50, 51, 71, 75, 80, 81, 107

장학금 / 19

저서 / 61, 62, 87

전화 / 5, 29, 42, 46, 48, 55, 76, 78

정당집회 / 39

정당활동 / 3, 6, 31, 40

제3자 / 8, 10, 49

조기축구회 / 68, 69, 92

종친회 / 17, 60, 64

준공식 / 11, 16, 85

직능단체 / 69, 86, 87, 89, 94

직무행위 / 3, 6, 50, 89

집회 / 5, 28, 31, 32, 33, 34, 37, 39, 46, 53, 54, 55, 56, 57, 58, 59, 60, 62, 88, 99 ,102, 103, 104, 110

□

창당대회 / 33, 87, 88, 110

창당준비위원회 / 8, 73

창립기념일 / 16, 26

체육행사 / 32, 92

초도순시 / 25

초청장 / 29, 39, 54, 55, 101

추천사 / 50

축사 / 49, 50, 95

축전 / 30

축제 / 17, 90, 94, 95

축하카드 / 30

출판기념회 / 56, 59, 61

친목회 / 7, 17

□

캠페인 / 5, 92

컴퓨터 / 5, 46, 55, 76, 77, 78, 91, 107

□

통신 / 5, 55, 56, 71, 76, 77, 104, 107

투표용지 / 79, 102, 110

□

포상 / 23, 24

포장지 / 17, 20, 24

□

학술대회 / 28, 59, 61, 62

학용품 / 20

합동결혼식 / 16

향우회 / 17, 68, 69

허위사실 / 77, 107, 108

헌금 / 19

현수막 / 5, 27, 28, 39, 40, 41, 43, 48, 49, 54, 55, 71, 72, 106, 109, 110, 111

현판 / 15, 39, 41, 106, 109, 110

호별방문 / 29, 43, 54, 104

호별투입 / 47, 51

확대당직자회의 / 34, 35, 36, 38, 105, 110

회사 / 9, 10, 16, 25, 26, 32

후보자선출대회 / 33, 39, 87, 100, 110

후원회 / 9, 21, 49, 51, 53, 54, 55, 56, 57, 58, 68, 89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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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펴낸이 펴낸곳 (문의)	2003년 11월 인쇄 2003년 11월 발행 사 무 총 장 / 임 좌 순 선거관리관 / 조 영 식 조 사 과 장 / 남 래 진 담당사무관 / 김 주 헌 담 당 / 윤 유 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어디서나 1588-3939 인 쇄 / 이문인쇄(주) 02-50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