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안내자료로 일반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이 책에서는 단원마다 요지를 설명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선례를 모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례는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위반되는 사례는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이어서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에서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완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관리절차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하여 후보자 등에게 배부하는 선거사무안내(홈페이지 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정치자금법□으로 표기

□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후보자□로 통칭하였습니다.

차    례

1. 상시제한행위	1

1-1. 축·부의금 제공 등 상시제한 / 1

1-2. 상시제한의 예외 / 2

2. 사전선거운동	7

2-1. 선거운동이란 / 7

2-2.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 9

3. 기부행위 제한	13

3-1. 기부행위의 제한 / 13

3-2. 기부행위의 예외 / 16

4.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29

4-1.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29

4-2. 선거운동기간전의 주민접촉활동 등 / 31

4-3. 현수막 게시등 시설물 설치 / 36

4-4. 인쇄물 배부·광고 등 / 39

5. 정당활동	45

5-1. 선거와 정당활동 / 45

5-2.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경선 / 46

5-3.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 53

5-4.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56

5-5. 정당기관지 배부제한 / 58

5-6.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 59

6. 후원회 활동	67

6-1. 후원회란 / 67

6-2.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 / 68

6-3.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 71

7. 의정활동보고	75

7-1. 의정활동보고란 / 75

7-2. 의정보고회 / 76

7-3. 의정보고서 등 / 82

8. 유사기관·사조직 금지	91

8-1. 유사기관·사조직의 설치 등 금지 / 91

8-2. 사조직의 이용 등 금지 / 95

9. 각종 행사·집회	99

9-1. 선거기간전의 행사·집회 / 99

9-2. 선거기간중의 행사·집회 / 101

9-3. 정당·후보자연설회 / 103

9-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107

10. 사이버·전화 이용	111

10-1. 사이버 이용 선거운동 / 111

10-2. 전화 이용 선거운동 / 117

11.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	121

11-1.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21

11-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26

12.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145

12-1. 선거기간전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 145

12-2. 선거기간중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 148

13. 기타 제한·금지행위	153

13-1. 신문·방송·잡지 등 이용 / 153

13-2. 여론조사 / 158

13-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 161

부   록	169

1. 선거일정표 / 171

2.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172

3.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 177

4.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 179

5. 재정신청 제도 / 182

6. 선거법 적용 일람표 / 184

7. 위원회별 전화번호 및 주소 / 192

1  상시제한행위

1-1  축의·부의금 제공 등 상시제한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예로부터 전래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각종 지역행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찬조금을 내는 것도 일상화된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주민들은 지역유지인 정치인들로부터 행사에 찬조를 요구하고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명망있는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도 선거구민과 지면을 넓히고 친분을 쌓기 위하여 주민의 애·경사와 각종 행사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축의·부의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여 왔으며 주말이면 의정활동을 제쳐두고 선거구민의 주례서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요를 줄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 11. 14. 선거법 개정시 정치인은 언제든지 각종행사 찬조, 축의·부의금 제공 및 주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시제한 규정(제117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시제한행위의 주체와 대상

각종 행사에 찬조하거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들의 배우자입니다.

상시제한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선거구에서 선출된 종로구의회의원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종로구 사직동 주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거나 축의금을 내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종로구의회의원이 서울시의회의원이나 종로구청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시제한되는 행위

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가액범위(일만오천원)안에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1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제공할 수 있으나 축의·부의금은 제공할 수 없음.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누구든지 행사찬조, 축의·부의금품, 주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위와 같은 제한행위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므로 다음에 설명하는 상시제한행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순수하게 의례적 의도에서 행한 행위라도 선거범죄가 되며, 상시제한 위반행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죄(선거법 제254조)에,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이루어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제한위반죄(선거법 제257조)가 되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2  상시제한의 예외

선거법은 각종 행사의 찬조행위 등에 대한 상시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음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상시제한 행위의 예외로 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117조의2제3항, 규칙 제50조의2).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경제위기극복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연 2회이내에서 개최하는 훈련·연수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수건·모자 기타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정당의 창당대회 또는 합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한정된 내빈에게 2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에 규정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3-2. 기부행위의 예외□ 참조

위에 적시한 상시제한 행위의 예외는 언제나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허용되는 행위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조화로 장식된 부의물품 제공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상제(喪祭)시에 일만오천원 이내의 물품(향·초등)의 포장에 조화(弔花)의 문양이 인쇄되어 있거나 소형의 조화(造花)로 장식을 한 경우라면 직·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상주 등이 이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함(□95. 2. 24. 회답).

※ 다만, 동 제품이 화환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입후보가 예정된 지역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 제공이 제한됨(□98. 5. 13. 회답).

③ 농산물상품권의 경조품 해당여부

농산물상품권은 선거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조품에 해당됨(□98. 6. 1. 회답).

④ 직·성명이 표시된 경조품 제공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직명·성명을 표시한 15,000원이내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98. 9. 29. 회답).

⑤ 근조기 제공

후보자가 개인명의로 근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규격의 근조기를 장례식에 제공하는 것은 조의를 표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함(□01. 9. 18. 회답).

⑥ 입후보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입후보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이며,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제한되지 아니함(□02. 4. 15.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합동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상시제한 행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합동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수 없음(□98. 9. 30. 회답).

② 지구당의 청와대 방문안내

정당의 지구당이 선거구민의 청와대 방문절차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해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의 지구당이 청와대방문 등 관광을 원하는 일반선거구민의 관광모임을 위하여 관광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99. 4. 21. 회답).

① 축의금제공 자료제출요구 불응(벌금 30만원)

아들의 결혼식에 도의원·시의원들로부터 축의금을 제공받음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 조사를 위한 결혼식 축의금 접수부 사본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것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임(수원지법성남지원 99고합81).

②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사경비 등의 제공 요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총연합회 ○○구지부장인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인 □99. 9. 12.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장애인 문제의 현안 및 대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동 지부가 주최하는 장애인대회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매년 가을마다 장애인재활증진대회 행사를 개최해 왔고, 올 연말에도 개최할 예정인데 돈이 꽤 듭니다. 지금까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큰 몫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의원님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치를 돈이 없으니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체나 돈 있는 유지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제16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예정자에게 행사경비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임(부산지법 2000고합389).

2  사전선거운동

2-1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8조제1항).

선거법에서는 위와 같이 특별히 예외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둘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서 하는 행위일 것,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일 것, 넷째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 다섯째 선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중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58①단서)

□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됩니다.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58①단서)

) □4-1.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참조

□ 선거권자에게 추천장을 받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장을 받는 때에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입후보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선전벽보 등 선전물의 사전제작 행위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됨.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58①단서)

□ 단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공천반대·공천철회 인사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그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 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58①단서)

) □5. 정당활동□ 참조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당의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일반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이 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금지되며, 선거법은 제9장에서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중요활동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고 있음.

◇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86, □111, □112② 등)

) □4-2. 선거운동기간전의 주민접촉 활동□의 직무 또는 업무상 행위 참조

□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 □4-2. 선거운동기간전의 주민접촉 활동□의 의례적 또는 사교상 행위 참조

□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외형상 의례적·사교상의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2-2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선거운동기간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후보간의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04. 3. 30.부터 3. 31.(2일간)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일 하루 전날인 □04. 4. 14.까지 할 수 있음.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알리는 말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과 판례는 그 행위의 내용이 기부행위, 후보자 등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 의정활동보고등 대부분 이 책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행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에서 모두 소개하기가 어려워 유형별로 해당 부분의 사례에서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 기부행위금지의 시(時)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70조(현행 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현행 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제1항제1호(현행 선거법 제254조)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92도497).

② 선거운동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이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른바 공정한 고지의 기능도 다할 수 있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현행 선거법 제59조) 및 그 벌칙조항인 제162조제1항제1호가목(사전선거운동죄, 현행 선거법 제254조)은 헌법 제12조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헌재결정 93헌가4,6(병합)].

③ 사전선거운동의 개념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보통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96도135).

3  기부행위 제한

3-1  기부행위의 제한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행사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아래에 열거된 이익의 제공행위,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행위를 말합니다(법 제112조제1항).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안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음.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민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금품·음식물 제공

- 관광·야유회 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주는 행위

- 선거구민의 체육대회·경연대회·향우회 기타 각종 행사시에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화환제공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개업식·준공식·개소식·기념일 등에 화환·화분을 주는 행위

□ 달력·서적 제공

- 달력을 제작·구입 또는 기증받아 선거구민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 선거와 관련이 없는 서적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정가보다 싼 값으로 파는 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이나 기기를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행위

◇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관광·야유회 등에 금품 등 제공

□ 관광·야유회 기타 놀이모임이나 국회의사당·통일전망대 등 주요기관·시설 등에 대한 관람경비 지원

◇ 교통편의의 제공행위

□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정당집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차량·선박 기타 교통수단 또는 주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교재비만 받는 경우 포함)를 받고 주식정보·부동산정보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 저서·창작품 등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보다 싼 값으로 파는 행위

□ 무료로 자동차를 세차하여 주는 행위

◇ 종교·사회단체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부처님오신날·부활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선거구 안의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교회·성당 등에 광범위하게 시주·헌금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가능

◇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정선거사범을 고발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

□ 선거구민의 가옥·축사 기타 시설 등에 대하여 무료로 보수·방역 등을 하여 주는 행위

◇ 위에 열거된 행위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산업자금이 정치자금화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제230조, 제231조)에 이르지 아니하는 금품 등 이익의 제공행위도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주체별 제한내용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법 제112조제4항),  주체별로 제한내용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배우자(입후보예정자 포함)(§113)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3),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4)(§114)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115)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5) 기부행위 금지

) □후보자의 가족 등□이라 함은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을 말함.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 함은

□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정당·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말함.

)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114, §115).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03. 10. 18. ∼ 2004. 4. 15.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법은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57조제2항).

3-2  기부행위의 예외

선거법은 금품제공을 수반한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할 행위는 선거법과 규칙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법은 경조품, 장학금, 정당행사의 교재·홍보물등, 다과류의 음식물, 식사류의 음식물, 정당의 중앙당교육에서 숙식·여비등의 제공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례와 범위를 열거하고(법 제112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할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규칙 제50조제5항).

)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6개 행위, 의례적 행위로 20개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6개행위, 직무상 행위로 9개 행위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법과 규칙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칙 제50조제5항제6호) 금품제공 사례에 대한 판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식사류·다과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사례

선거법과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와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식사류 5천원, 다과류 3천원)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함.

<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사례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구·시·군당연락소 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자

◇ 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개최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

◇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당연락소의 부장급이상의 간부와 읍·면·동의 남·여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 정당의 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 또는 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

◇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가진 당원중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

<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사례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20인이내의 자(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으나, 기타의 자는 모두 포함됨)

◇ 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는 제외)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지구당대표자와 함께 다니는 10인이내의 자(지구당대표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지구당대표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으나, 기타의 자는 모두 포함됨)

◇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

◇ 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때에 그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한 자(선거기간중에는 다과류의 음식물만 제공 가능)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전 30일전에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 참석한 당원

◇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 방문시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그 당부의 간부

) 지구당의 간부는 부장급(명칭에 불구하고 제1차적 보조기관을 말함)이상의 자, 구·시·군 당연락소의 간부는 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직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당부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 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간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간부

◇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가진 당원중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참석자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또는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 선거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일·사원체육대회 개최시나 사옥준공식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 주4) 참조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등의 관혼상제나 회갑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 금혼식·회혼례(각 1회)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의 음식물 또는 5천원이하의 답례품 제공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금품제공행위중 식사류·다과류의 음식물 제공과 당직자로서의 행위를 제외한 중요 허용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5. 정당활동□ 참조

◇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등의 직원 제외)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일만오천원이하의 경조품(현금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다만,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 제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제외합니다.

◇ 도서관 건립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소속 상근직원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의 관혼상제, 정당의 지구당이상 각급 당부의 대표자가 구·시·군당연락소 이상의 각급 당부의 대표자나 차하급당부의 상근간부의 관혼상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시상대상·방법·시기·상품내용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지급금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선거구안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종전의 범위안에서 출연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출연횟수·금액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 국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 제외)에게 당해 기관·단체 또는 정당을 홍보하기 위한 2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허용하고 있는 금품제공행위 중 중요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공하는 물품(포장지 제외)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포장지 제외)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등)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하며, 제공하는 물품(포장지 제외)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포장지 제외)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개설하여 온 무료학교(야학)을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 관련 벌칙

○ 기부행위를 한 자(법 제257조제1항)

∀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받은 자(법 제257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제공 외의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법 제135조제3항, 제230조제1항제4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단,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받은 이익은 전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와 공무담임 제한

○ 당선무효(법 제264조, 제265조)

♤ 당선인

∀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됨.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제외)의 당선이 무효로 됨.

○ 공무담임의 제한(법 제266조)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일정한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음.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도서기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신고된 문고에 도서·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함(□96. 2. 6. 회답).

※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안의 문고설립예정자에게 도서·금전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

②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 또는 싼값으로 단순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함(□97. 8. 22.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지구당위원장의 자선사업행위

지역구내 다수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구당위원장 명의나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물품(선물)을 전달하거나 지구당위원장의 추천을 통하여 일반주민 및 다수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진료를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94. 3. 30. 회답).

② 장애인 생활편의서 무상 배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직·성명, 경력과 사진등이 게재된 책자(장애인 생활편의서)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자신의 선전 및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부분은 설사 그 행위가 자선을 명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됨(□94. 5. 14. 회답).

③ 사무소 이전식 답례품 제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생업을 하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사무소 이전식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거래처등 내빈에게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우산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기부행위가 될 것임(□94. 10. 12. 회답).

④ 국회수첩 배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정당활동이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자의 명의를 밝혀 국회수첩을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96. 12. 5. 회답).

⑤ 변호사의 순회 법률상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종전에 입후보하였던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싼값의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상담지역에 배부·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97. 8. 22. 회답).

⑥ 전문직업인을 고용한 무료민원상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넘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업인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건축 등의 분야에 대하여 무료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97. 8. 22. 회답).

⑦ 국회의원의 모범학생등 시상

국회의원이 지역구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졸업식에 성적우수 또는 모범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경우가 아니라면 시상할 수 없음(□03. 1. 30. 회답).

① 후보자 명의로 교회에 10만원 헌금(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동창이  2000. 4. 9.과 4. 10. 관내 2개 교회에 후보자 명의로 각각 5만원 헌금(서울지법서부지원 2000고합80)

②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로당 8개소에 5만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벌금 50만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2000. 3. 23.부터 3. 27.까지 경로당 8개소를 방문하여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지지인사와 함께 박카스 등 5만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대구지법 2000고합362)

③ 아파트경비원 1명에게 현금 3만원과 명함 1매 제공(벌금 15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2000. 4. 11.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여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경비원 1명에게 현금 3만원과 후보자의 명함 1매를 제공(창원지법진주지원 2000고합105)

④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이 새겨진 7천원 상당의 티스푼 1세트 제공(벌금 70만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1999. 12. 18. 고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명과 국회마크가 새겨진 7천원 상당의 티스푼 1세트를 동 학교의 총동창회 신임 회장에게 제공(대법원 2001도2819)

⑤ 입후보예정자의 집들이 명목으로 100여세대에 94만원 상당의 물품제공(징역 8월, 집유 2년)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는 2002. 4. 2. 입후보예정자의 이사를 기회로 소위 □집들이□를 빙자하여 떡, 치약, 후보자의 명함을 동봉한 총 94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에 제공하였으며, 또한 같은해 5. 29.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 10여명에게 55만원을 제공(대전지법공주지원 2002고합22)

⑥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 주선 및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서울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는 2002. 5. 21. 선거구민 40여명에게 화장품공장 견학을 주선하면서 이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하고, 견학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1인당 2,500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약 241,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가방등을 제공받도록 함(서울지법 2002고합1206).

⑦ 경로당 15개소에 총 30만원 상당의 케익 제공(벌금 300만원)

경기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2002. 5. 8.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소속·이름·약력이 적힌 명함을 교부하고, □제가 시의원인 것 아시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만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관내 경로당 15개소에 케익 각 1개씩 모두 30만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서울지법의정부지원 2002고합349)

⑧ 선거구관내 노인정 25개소에 50만원 상당의 인절미 제공(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2. 15.부터 2. 17.까지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읍 소재 노인정 25개소를 방문하여 총 50만원 상당의 인절미 제공(서울고법 2002로10)

⑨ 지구당핵심당직자·그린스카우트 관계자 36명에게 180여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 등 제공(벌금 30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2. 8. 김 2속과 800그램의 멸치가 들어있는 총 17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44개를 구입하여 2월 10일경 지구당 핵심당직자 23명, 그린스카우트 관계자 13명에게 설 선물로 제공하고 지지호소(대법원 2002도6066)

⑩ 모범운전자회 간부 20여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200만원)

인천시장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2. 6. 7.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음식점에서 ○○구 모범운전자회 간부 20여명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인천지법 2002고합538)

⑪ 합동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대가 4만5천원 제공(벌금 100만원)

광역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파트 부녀회장이 2002. 6. 6. 개최된 합동연설회에 특정 후보자의 응원을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원 8명을 동원하고 동원된 선거구민이 대가를 요구하자 현금 4만5천원 제공(인천지법 2002고합530)

⑫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이 아파트부녀자 2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80만원)

광역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작은어머니가 2002. 4. 27. 식당에서 조카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동료 16명과 아파트 부녀회 회원 4명등  20명에게 총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호소(인천지법 2002고합341)

⑬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만원 제공(벌금 100만원)

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2002. 5. 21. 갈비집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식사를 하고 있던 선거구민 1명을 불러내어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만원 제공(전주지법남원지원 2002고합33)

⑭ 노인대학 회원 32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100만원)

광역의원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2. 6. 5. 자신의 고교선배인 시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천주교성당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 32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인천지법 2002고합504)

⑮ 노인 및 향민회 회원 등 47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10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이 2002. 5. 12. 음식점에서 경로당 노인 및 향민회 회원 등 47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 지지호소(인천지법 2002고합495)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100만원)

군수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2. 6. 1. 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장에 참석한 주민 11명을 연설회장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국수, 빈대떡 등 7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청주지법 2002고합199)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 5권과 명함 7매 제공(벌금 50만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2. 7.과 2. 15.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지은 시집 시가 8,000원 상당의 저서 5권과 명함 7매 제공(전주지법남원지원 2002고합22)

구의원 사무실 현판식 참석 일반선거구민에게 다과 제공(벌금 150만원)

구의회의원이 2002. 4. 18. 자신의 구의원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하면서 행사초청장 90여부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행사참석자 100여명에게 25만원 상당의 다과 제공(서울고법 2002노2460)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의 달력을 선거구 관내 전세대에 배부(벌금 500만원)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2001. 12. 15.부터 12. 20.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2개 회사 공동명의로 제작한 달력 3만여부를 시 관내 전세대에 배부(대구지법상주지원 2002고합16)

마을이장이 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30여명에게 교통편의 제공(벌금 150만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이장이 평소 안면관계가 있는 군수 후보자가 2002. 5. 28. 오전 10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을주민 30여명을 동원한 후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제주지법 2002고합134)

지인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후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벌금 30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2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100만원과 명함 10매를 주고 그 돈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함과 동봉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대법원 2002도3790)

선거구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닦아주고 명함 배포(벌금 10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2002. 6. 8.부터 6. 9.까지 아파트와 국민주택단지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280여대의 유리창을 닦아주고 자신의 명함을 꽂아 둠(광주고법 2002노658).

노인회관 준공식에 35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기증(벌금 70만원)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1. 11. 16. 선거구 소재 노인회관 준공식에 35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기증(춘천지법원주지원 2002고합22)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과 남편 명함을 동봉하여 부녀회장 등 21명에게 우송(벌금 20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2002. 2. 8. 총 10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21매를 구입한 후 입후보예정자인 남편의 명함을 동봉하여 선거구 관내 부녀회장 등 21명에게 우송(대전고법 2003노168)

주민 대보름맞이 윷놀이 행사에 찬조금 10만원 제공(벌금 100만원)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2. 26.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우산각공원에서 신설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주민 대보름맞이 윷놀이 행사의 주최측에 10만원 찬조(대법원 2003도142)

4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입후보예정자를 말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자□〔'73. 3. 12. 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규정된 기부행위 제한주체임〕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음(1975. 7. 22. 대법원판결 75도1659).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운용에 있어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사교상의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행하는 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1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입후보 준비행위

후보자등록을 하기까지에는 당연히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행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서 선거인에게 작용하는 행위가 아니고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 그룹내에서의 내부행위 및 입후보를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구하는 행위 및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 후보등록에 필요한 추천자의 서명이 된 추천서용지를 찾아가면서 단지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하며, 입후보하려는 자가 자기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상황을 미리 조사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고 볼 것이나 만일 그 행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입후보 후에 자기를 위한 투표, 기타 당선을 알선·의뢰하는 의사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것입니다.

그외에도 기탁금의 마련행위나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입후보 준비행위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 준비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의 태양·시기·방법·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연설원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장소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의 임차행위,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의 사전준비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선거비용 모집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알리는 말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납세실적증명서, 전과조회서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준비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 후보자 등록후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법 제6장 후보자(제47조∼제57조) 및 제7장 선거운동 중 제58조 내지 제8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입후보안내설명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선거사무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함(□91. 5. 18. 회답).

※ 소개장이나 소책자등을 작성·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

②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자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원수의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자들에게 선거법해설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입후보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함(□92. 2. 10. 회답).

③ 입후보준비 사무소 설치·간판 게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설치·사용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1제곱미터이내의 규격으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02. 3. 21. 규칙제47의2제2호마목 신설).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선거운동 목적 여론조사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지지상황을 조사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장점을 부각시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판결 97도856).

4-2  선거운동기간전의 주민접촉활동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의 애경사 등 각종 행사의 참석을 통하여 자신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접촉활동은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의례적 또는 사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므로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목적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당활동·의정활동보고, 각종 행사·집회 등 다른 부분에 규정된 외의 사항으로서 입후보예정자가 주민과 접촉하는 일상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무상 또는 업무상 행위

직무상의 행위라 함은 법령·조례·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행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공무원 등의 통상적인 업무수행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상의 행위로 보이더라도 대민접촉·공식행사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거운동과 관계된 언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청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의 행위라 함은 영업행위 등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업무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근직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장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농협의 행사나 고객유치를 위하여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달력 등 영업선전을 위한 광고인쇄물의 게재내용이나 기업홍보물의 배부범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선거법 제93조)이나 기부행위(선거법 제114조)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상규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례적 또는 사교상 행위

선거운동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통상의 시기에, 통상의 방법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의례적 행위로서 선거법상 허용되는 금품제공 행위는 규칙 제50조제5항제2호에 여러 사례가 열거되어 있으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나 인사후에 명함을 수교하는 행위는 의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타인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거나, 관계있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시승격 추진대회 참석

시승격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시승격추진대회 단상에 서는 것은 무방함(□95. 4. 26. 회답).

② 변호사 사무실 이전식의 초청장 배부 및 김밥·기념타올 제공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가 법률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거래처·친지·지역유지 등에게 초청장을 배부하는 것과 이전식에 참석한 제한된 내빈에게 김밥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기념타올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이전하면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96. 2. 17. 회답).

③ 창사기념행사에 의례적인 축사·격려사

방송사가 창사기념행사에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의례적인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무방함(□96. 3. 5. 회답).

④ 행사안내 팸플릿에 후원 정당명 게재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초청장 또는 행사안내 팸플릿이나 행사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후원 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97. 8. 22. 회답).

⑤ 국회의원의 지역현안 청취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여기서 수렴된 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은 무방함(□99. 6. 10. 회답).

※ 다만 특별한 현안도 없이 여론수렴을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을 갖는 것은 통상적인 의견수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됨.

⑥ 후보자의 지역숙원사업 기자회견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학교 설립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계자가 순수하게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함(□00. 3. 22. 회답).

⑦ 의정보고회 참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구당 당직자나 시의회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단순히 수행하거나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02. 5. 22. 회답).

※ 다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게 하거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릴 수 없음.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정계복귀선언대회·시국강연회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참집시켜 정계복귀선언대회 또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할 수 없음(□91. 7. 31. 회답).

② 계속적인 시장순방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92. 11. 6. 회답).

③ 군수의 □희망과 사랑의 전화□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서류 출원자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여 □희망과 사랑의 전화□를 군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화대상 주민을 현저히 확대하는 등 통화의 대상·방법·내용 등에 따라서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94. 9. 28. 회답).

④ 동정보고대회 초청과 참석

구청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동정보고대회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내빈을 초청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나, 동 보고대회의 개최자가 특정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내빈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아니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계속·반복적으로 초청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01. 4. 30. 회답).

⑤ 국회의원의 □청소년과의 대화□ 행사 개최

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일련의 계획하에 입후보예정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년층(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01. 6. 23. 회답).

⑥ 행사 참석자와의 악수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임(□02. 3. 19. 회답).

⑦ 후보자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학교설립에 관하여 후보자와 관계자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특정선거에 있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기간전에 개최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00. 3. 22. 회답).

4-3  현수막 게시등 시설물 설치

현수막·간판 등 시설물은 인쇄물과 달리 보고 싶지 않아도 길을 오고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보여지는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전효과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을 나타내는 시설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어 선거법에서는 선거분위기의 과열과 탈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논란이 있고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고려하여 선거법 제90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면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일절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에 규정된 아래의 시설물등은 언제나(선거기간 포함)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이하 □간판등□으로 표시)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게시하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게시하는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설치·사용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1제곱미터이내의 규격으로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등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당해 사무소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5. 정당활동□ 참조

선거운동기간중의 시설물 설치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등을 금지하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90조). 따라서 선거법에서 규정한 아래 시설물등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구의 간판등 설치 >

◇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를 둘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종류·규격·수량

□ 간판 : 200□ × 50□ 이내, 1개

□ 현판 또는 현수막 : 20□이내, 3개 이내

□ 당사게시 선전물등(후원회사무소 간판 포함)에 대하여는 선거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규칙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의 규정 참조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연구소를 선거준비사무소로 사용시 간판게시

연구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그 간판의 규격은 1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함(□02. 4. 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민원상담

국회의원이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는 민원상담을 안내·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이나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가두에 게시할 수 없음(□94. 6. 10. 회답).

② 귀성환영 현수막 게시

설날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 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96. 10. 9. 회답).

① 차량에 현수막 5매를 게시하고 탑승하여 설날인사(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0. 2. 5.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상근직원에게 1톤트럭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치학 박사□ 등이 게재된 현수막 5매를 설치하고 동 차량에 탑승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날인사를 하게 함(대구지법 2000고합376).

② 선거구호가 인쇄된 스티커 2,000여매를 영업용 택시 등에 첩부(벌금 80만원)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2002. 5. 22. 후보자의 선거구호가 기재된 □6월은 보훈의달□ 스티커 2,000매를 인쇄하여 자가용 및 영업용택시 등에 첩부·배부(광주고법 2002노579)

4-4  인쇄물 배부·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인사장·서신의 발송과 명함의 배부 등 인쇄물은 일반인들의 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매체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도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쇄물·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4조제2항).

한편,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배부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평온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인쇄물 배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법 제93조제1항).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등의 설치 금지규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의 성명·명칭이 명시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전효과에 차이가 있는 인쇄물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초청장 또는 의례적 인사장등 다른 명목의 인쇄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도에 이르는 지를 일일이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로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와 유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과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함 배부와 저서광고 등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등의 배부를 금지하면서도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은 예외로 규정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첩부수량이 정해진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지구당창당대회등의 고지벽보·당원집회 고지벽보와 선거기간중 중앙당이 발행하는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당기관지 등의 배부·첩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 3. 7. 선거법 개정시 제93조제1항에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는 학력·경력을 게재한 명함은 통상적인 명함으로 보지 아니하여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중에 후보자가 배부하는 명함에는 학력·경력을 게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저서광고가 출판물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광고인지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은 후 1998. 4. 30. 선거법 개정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93조제2항).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원내총무 퇴임인사장

정당의 원내총무(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를 퇴임하면서 퇴임인사장을 소속당원과 평소 친교가 있는 유지 등에게 발송하는 것은 그 지위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함(□94. 7. 8. 회답).

②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 등의 인사문 게재

신년교례회는 그 지역의 각 기관장·단체장·지역유지들의 순수한 신년인사모임으로서 매년 발행하는 신년교례회 책자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시장·군수·시의회의장 등이 사진과 직명 또는 성명을 표기하여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함(□94. 11. 14. 회답).

③ 영농철 인사장

지역구국회의원이 하절기 영농철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선거운동기간전에 문안인사와 가뭄걱정 및 그에 대한 역점사업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써 무방함(□95. 5. 23. 회답).

※ 다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반됨.

④ 국회의원의 사임인사장 발송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자와 지구당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속당원에게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사임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98. 3. 16. 회답).

※ 다만, 특정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사임인사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⑤ 국회의원후원회의 초청장 게재내용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회의원후원회 행사의 초청장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99. 12. 7. 회답).

※ 다만, 정당의 지구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구당후원회 행사의 초청장에 특정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위원장의 사진·활동상황 기타 이들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하는 것은 위반됨.

⑥ 명함의 재질 등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직접 주는 명함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범위안에서 종이로 제작하되 점자인쇄를 하거나 색도·모양·지질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음(□02. 4. 19. 회답).

⑦ 후보자가 교부하는 명함의 게재내용

선거법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직접 주는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당 서울시장 후보자 △△△ 게재 포함)·정당명(정당의 마크 포함)을 게재할 수 있음(□02. 5. 29. 회답).

⑧ 국회의원의 탈당성명서 우송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탈당성명서를 당해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이나 탈당전 지구당의 당직자 등 한정된 범위안의 인사들에게 우송하는 것은 무방함(□02. 11. 7. 회답).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탈당전 지구당의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우송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지역 시민운동조직 창립회의 축하광고

지역 시민운동조직 결성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창립총회 자료집 또는 회지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 기타 지역유지등의 창립·창간 축하광고를 게재하여 입후보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됨(□94. 11. 14. 회답).

② 소속당원·조합원에 대한 연하장 발송

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편지)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중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서면으로 새해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속당원·조합원 또는 회원 모두에게 제한없이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되어 선거법에 위반됨(□94. 12. 16. 회답).

③ 후보자 및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사진이나 활동사진 또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됨(□94. 12. 16. 회답).

④ 후보자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

연하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법에 위반됨(□00. 2. 10. 회답).

⑤ 지구당 당직자의 명함에 후보자 직·성명 게재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등 특정 신분의 자를 보좌하는 자가 아닌 지구당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구당위원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법에 위반됨(□96. 1. 22. 회답).

⑥ 선거구민과 연고자 있는 자에게 연하장 발송

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인사장과 함께 선거구안의 친지나 연고자의 추천을 의뢰하는 내용의 친지·연고자소개서를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됨(□96. 2. 17. 회답).

⑦ 정치시언이 게재된 명함

정치시언(□시덥잖은 정치권력과 정치인들은 언제나 국민을 분노케한다□ 등)이 게재된 명함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96. 2. 17. 회답).

⑧ 명함 배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93조 단서의 명함의 작성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됨(□02. 4. 15. 회답).

① 생일축하카드 200여통 발송(벌금 10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1. 6월경 학력·경력, 사진 등이 인쇄된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선거구민 199명에게 동일한 생일축하카드 발송(서울지법서부지원 2001고합282)

② 명함 400여매를 선거구 관내 아파트 현관에 첩부(벌금 15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2002. 6. 3.아파트 3개동 407세대 현관문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명함 첩부(인천지법 2002고합349)

③ 부재자신고인 285명에게 후보자 지지호소 서신 발송(벌금 10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와 공모하여 2002. 6. 2.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서신 285통을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서울지법북부지원 2002고합385)

④ 입후보예정자의 공직퇴임관련 인사장을 15,000여명에게 발송(벌금 300만원 확정)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인쇄소 대표자가 공모하여 2002. 4. 29.부터 5. 10.경까지 정당의 ○○구청장선거 대의원 1,000여명, 관내 통·반장,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민간단체 회원, 일반음식점등 각종업소의 업주등 15,000여명에게 □30여년간의 공직경력을 소개하면서 그 동안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으로 봉사할 기회를 찾겠다□등의 내용이 게재된 퇴임 인사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송(서울고법 2002노2109)

5  정당활동

5-1  선거와 정당활동

정당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정권획득 내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항구적 또는 계속적 정치결사□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당선시키는 일은 기본적인 정당활동의 일부분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과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민주적인 활동의 자유가 참정권으로서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 때문에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법에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법 제258조).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교육·연수·집회개최 등 내부적 활동과 통일방안·공무원노조 허용문제·정치개혁방안 등의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하고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여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추진하는 활동, 당원배가운동 등과 같이 정당의 당세확장을 위한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해 당보를 발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활동 등을 말함.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정당활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과열·혼탁을 초래하고 불공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시 제9장에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은 선거법 제9장의 규제를 받는 외에도 개별행위가 기부행위(법 제114조)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법 제90조)나 인쇄물의 배부(법 제93조)에 이르는 등 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제한·금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법 제9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주요내용과 그 제한·금지기간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기간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 >

제 한 내 용										금 지·제 한 기 간
정강·정책의 신문광고(137조)							횟수 제한			2003. 12. 17.∼2004. 3. 29.
							금 지			2004. 3. 30.∼2004. 4. 15.
정강·정책의 방송연설(137조의2)							횟수 제한			2004. 2. 15.∼2004. 3. 29.
										2004. 3. 30.∼2004. 4. 15.
							금 지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주체·횟수제한 (138, 139조)										2004. 3. 30.∼2004. 4. 15.
창당대회 등(140조) - 장소·고지방법등 제한										2003. 12. 17.∼2004. 4. 15.
당 원 집 회(141조)						장소·고지방법제한				2003. 10. 18.∼2004. 3. 15. 2004. 3. 16.∼2004. 4. 15.
						개최 금지
확대당직자회의 - 개최횟수(읍·면·동별 1회)										2004. 3. 30.∼2004. 4. 15.
당 원 교 육(143조)						장소 제한				2003. 10. 18.∼2004. 3. 15. 2004. 3. 16.∼2004. 4. 15.
						개최 금지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제한(144조)										2004. 3. 30.∼2004. 4. 15.

5-2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경선

정당이 개최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이하 □창당대회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거법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행사의 고지방법과 개최장소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법 제140조).

) 창당대회란 중앙당이나 지구당별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이 모인 집회를 말함.

) 정당은 그 당원의 결정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정당의 합당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새로운 당이름으로 합당하는 신설합당과 하나의 정당이 하나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흡수합당의 2가지로 구분됨.

) 개편대회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집회 등을 말함.

) 후보자선출대회란 정당의 각급당부가 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창당대회 등 개최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구당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창당대회등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때에는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10조의2에 의한 신문공고를 통하여, 지구당은 100매이내의 고지벽보(53cm × 38cm이내)를 첩부하여 창당대회등의 개최를 알릴 수 있으며, 중앙당과 지구당 모두 집회장소에 2매 이내의 표지(1,000□ × 200□ 이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고지벽보 및 표지에는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선거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벽보와 표지에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는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창당대회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는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그 개최장소가 교통이 불편한 경우 개최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5,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주류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경선□ 이라 함)는 선거법 제140조에 규정된 후보자선출대회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창당대회등의 개최장소·고지방법에 관한 내용은 경선에도 적용이 되며 선거법에 경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하면서 향후 선거에서는 경선에 의한 후보자 추천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관련사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47조제2항),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법 제31조).

선거인단 모집

정당은 경선을 위하여 기존 당원외에도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당원에 한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는 정당법 규정이 있으므로(정당법 제31조제3항) 정당의 대의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선거(경선)에 참여하려는 일반 선거구민은 입당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고 당헌의 규정에 따르는 한 일반국민의 여론(의사)을 반영할 수 있음은 정당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2.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정당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정당 또는 소속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당보 게재, 당사현수막 게시, 신문광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자에 대한 전화·방문·대면·면접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전보·가두첩부 벽보·가두게시 현수막·호별방문, 의정보고서 게재 또는 설명회 개최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는 중앙당에 한함.

) 2002.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경선의 선거운동 방법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경선의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아닌 당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구당에서 경선출마후보자의 학력·경력 기타 선거운동내용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전화 및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법상 무방합니다.

) 2002.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후보자 추천 등 관련 매수금지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정당법 제31조의2).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다음의 경우에 의례적으로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이나 5천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3).

◇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그리고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가 개최하는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는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창당대회 등에서의 연예활동

지구당이 지구당 정기대회(개편대회) 개최시 대의원들의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몇명의 가수, 국악인 등 연예인을 초청하여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동 개편대회에 부수된 연예행사로서 행하는 것은 무방함(□95. 1. 13. 의결).

② 후보자선출을 위한 토론회 안내현수막 등 게시

지구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자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2회 개최하면서 그 행사의 제목, 일시, 장소를 알리는 홍보물로서 포스터·현수막·전단을 지구당사에 첩부·게시하거나 토론회장에 토론회 안내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소속당원에게 토론회 안내전단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5. 3. 9. 회답).

※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지구당의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안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토론회 안내벽보를 거리에 첩부하거나 안내전단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해서는 안됨.

③ 창당대회 개최후 시국강연회 개최

창당대회 개최후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국강연회를 선거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96. 2. 17. 회답).

※ 다만,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없이 시국강연회를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러지역을 순회·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후보자선출대회 고지 및 공탁금을 받는 행위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운영요강등 정당의 내부규약에 근거하여 정당의 각급당부가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후보자선출대회와 관련된 사항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소속당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당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후보자 난립방지 또는 후보자선출대회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당내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여한 후보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공탁금을 납부받는 것은 무방함(□98. 5. 12. 회답).

⑤ 창당대회에서 소품(인물가면) 사용

창당대회등에서 소품(인물 가면을 말함)을 당해 집회용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됨(□00. 3. 9. 회답).

⑥ 창당대회등 개최장소안에 선전물등 설치·게시

지구당개편대회에 있어 스카이 댄서(춤추는 인형)를 집회장소의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인형을 집회장소의 실외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00. 3. 13. 회답).

⑦ 창당발기인대회 개최안내 신문광고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순수히 창당활동의 일환으로 정당의 명칭공모 또는 창당발기인대회 개최안내 등을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02. 9. 17. 회답).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등 창당준비의 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안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공천자대회 개최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음(□95. 6. 9. 회답).

※ 다만, 공천장은 확대당직자회의나 지구당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에서 수여할 수 있음.

② 후보자 확정후 후보자선출대회 개최

정당이 당헌·당규에 의하여 후보자선출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수 없음(□96. 3. 13. 회답).

① 지구당개편대회 선거구민 동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모집책 1명에게 현금 18만원 제공(벌금 300만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구당조직강화위원장이 2000. 2. 26. 지구당개편대회 참석자 동원 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선거구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모집책 1명에게 3회에 걸쳐 현금 18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모집책에게도 동원대가 제공을 약속(서울고법 2000노1908)

② 지구당개편대회 참석자 16명에게 5천원씩 현금 제공(벌금 200만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0. 3. 9.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지구당 개편대회에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 16인을 참석시킨 후 이들에게 참석대가로 1인당 5,000원씩 현금 8만원 제공(춘천지법강릉지원 2000고합69)

③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공천관련 2,000만원 제공(징역 8월)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3. 7.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의 동생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만나 □형님에게 부탁하여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원 제공(부산고법 2002노673)

④ 당내경선 대비용 홍보물을 당원 4,300여명에게 발송(벌금 80만원)

도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등록결과 위반자가 단독입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제작하여 둔 홍보물을 2002. 4. 12. 당원 4,300여명에게 우편 발송(제주지법 2002고합104)

⑤ 당내경선 선거권자의 아버지에게 현금 50만원 제공(벌금 80만원)

시장선출 당내경선에 참가한 자가 2002. 2. 10. 당내경선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면협의회장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인 대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0만원 제공(서울고법 2002노2989).

※ 기부받은 자도 벌금 100만원 선고

⑥ 당내경선 대의원에게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손목시계 6개 제공(벌금 7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정당경선에 즈음하여 2002. 3. 14. 레스토랑에서 당내 경선 대의원에게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손목시계 6개(개당 17,000원)를 제공(서울지법남부지원 2002고합218)

⑦ 경선관련 동협의회장 및 대의원에게 금품 125만원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4. 27. 특정정당의 서울시의원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협의회장에게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하고, 식당에서 대의원 8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호소(대법원 2002도6119)

⑧ 구청장후보 경선 대의원 33명에게 22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벌금 200만원)

구청장선거 후보 경선대회와 관련하여 지구당 당직자가 2002. 1. 19. 후보자 선거참모와 협의하여 대의원 15명을 소집한 후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02. 1. 21. 다른 경선후보자의 선거참모와 협의하여 대의원 18명을 소집하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대구고법 2002노345)

⑨ 정당필승결의대회 참석 당원 120여명에게 교통편의 제공(벌금 1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구당 당직자가 2002. 5. 8. 관광버스 4대를 임차하여 당원 120여명에게 필승결의대회 개최장소인 실내체육관까지 교통편의 제공(부산지법 2002고합417)

⑩ 도지사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식사 제공(벌금 100만원)

도지사선거 후보자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 측근이 2002. 5. 6. 음식점에  도지사후보 경선 대의원 10여명을 모이게 한 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 생갈비 등 3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전주지법 2002고합88)

5-3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창당대회등과 같이 개최가 불가피한 정당집회 외에도 소속 당원의 단합과 연수·교육을 위한 집회 및 당직자 회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선거에서 당원집회를 빙자하여 즉석당원을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빈발하였던 현실을 반영하여 선거법에서는 평상시에도 정당의 금품제공행위에 일부 제한을 하고 있으며(법 제117조의2, 규칙 제50조의2), 기부행위제한기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 □1-2. 상시제한의 예외□ 참조

당원집회

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읍·면·동별 1회의 확대당직자회의 제외)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료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봅니다.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53cm × 38cm이내)를 첩부할 수 있고 그 장소에는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1,000cm × 100cm이내)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벽보와 표지는 첩부·게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또는 선거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합니다.

◑  확대당직자 회의

□ 정당은 선거기간중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한 후 읍·면·동 별로 1회씩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확대당직자회의는 2이상의 읍·면·동을 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장소에는 확대당직자회의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 정당은 선거기간중 개최할 수 있는 확대당직자회의 개최횟수의 범위 안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사이에 앞당겨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확대당직자회의 참석자에게는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무 회의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당부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 또는 지구당의 부장급(명칭에 불구하고 제1차적 보조기관을 말함)이상의 자와 구·시·군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및 차하급직위에 있는 간부에게는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원교육

당원교육은 당원집회의 일종이나 선거법은 당원집회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1조, 143조). 그러나 실무상 당원교육과 당원집회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때에는 행사의 내용이 당원교육이라면 개최장소가 공공시설인지 당원집회라면 표지를 게시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 적용 법규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구당(연락소 포함)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가 금지되듯이 소속당원의 훈련·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당원교육 장소에는 당원교육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게시할 수 있으나, 표지게시 의무는 없으며 고지벽보는 첩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전 30일전에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는 정당의 경비로 참석당원에게 통상적인 숙식 또는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석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을 제공하거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물품이 선물이나 기념품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초청인사 축사

당원 단합대회시 초청인사가 축사를 할 수 있음(□94. 12. 7.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휴양·관광지에서의 당원연수

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집회를 인근에 적정한 연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당원에 대하여 휴양·관광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정당의 경비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연수교육을 빙자한 위법한 당원연수가 됨(□94. 7. 25. 회답).

① 당원단합대회시 자당후보 지지·호소연설 및 기부행위 등(벌금 80만원)

지구당 대표자가 2002. 4. 30. 포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한 다음 단상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의 성명을 3회씩 연호하도록 하고, □6. 13. 지방선거에서 자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으며 또한 유원지 운영자에게 입장료등 행사경비 100만원 제공 및 당원집회 장소 표지 미첩부(서울고법 2002노2888)

② 당원교육에 일반선거구민 67명을 참석시키고 41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벌금 15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구당 당직자가 2002. 5. 12. 개최된 중앙당 현지교육 및 필승결의대회에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 67명을 참석시키고 음식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서울고법 2002노2850)

5-4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선거기간중의 정강·정책홍보물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8면이내에서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27cm×19cm이내)이며, 배부수량은 소속당원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은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호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기간전의 정강·정책홍보물

선거법은 선거기간중의 정강·정책홍보물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므로(법 제138조), 선거기간전의 정강·정책홍보물은 사전선거운동(법 제254조)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법 제93조제1항)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작성·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당에서도 작성·배부할 수 있으며 규격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부대상 또는 게재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별로 행위의 목적·대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이나 판례에서는 정강·정책 홍보물을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 당원을 대상으로 배부하더라도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이 아닌 다수의 당원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인을 홍보하는 내용을 많은 지면에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일부지면을 달리한 정강·정책홍보물 작성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정책홍보물의 일부지면(1∼2면)을 지역판으로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 작성한 것은 1종(동일종류)으로 볼 수 있음(□95. 4. 7. 회답).

② 정강·정책을 게재한 당원교육용 교재의 CD-ROM 형태 제작

정당의 지구당이 당해 지구당 대표자의 사진·경력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주로 정강·정책을 게재한 당원교육용 교재를 CD-ROM형태로 제작하여 선거일전 30일전에 개최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한 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00. 2. 21.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지구당대표자 홍보용테이프의 배부

정당의 지구당이 당해 당부의 대표자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담은 자서전적 홍보테이프(대표자의 사진 및 선전문구를 넣은 표지 부착)는 정강·정책을 보급·선전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강·정책홍보물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선전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전 소속당원에게 배부하여서는 안됨(□95. 10. 24. 회답).

② 다른 정당 후보자 관련사항의 게재

정강·정책홍보물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이든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이든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02. 11. 11. 회답).

③ 정강·정책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에 배포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을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할 수 없음(□03. 5. 23. 회답).

5-5  정당기관지 배부제한

선거기간중에 정당의 중앙당은 정당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중앙당외의 각급당부는 정당기관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횟수가 2회미만인 때에는 2회이내에서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기관지란 정당이 당해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 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문을 의미함.

중앙당이 선거기간중에 발행하는 기관지는 일부지면에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합동연설회장,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란 간행물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정상적인 배부방법과 범위안에서 배부되는 것을 말함.

선거기간중의 정당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외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며,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거기간전에 발행·배부하는 정당의 기관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선거법 제139조의 제한내용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제93조1항)에 이르지 않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작·배부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당이 국민적 관심사안 또는 현안과 관련한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당보 등 간행물을 가두캠페인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정당내부기구 소식지에 입후보예정자 격려사 게재

정당의 청년조직등 내부기구가 선거기간전에 정당의 경비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일부지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모두의 격려사와 사진을 공정한 방법으로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제외한 동 내부기구의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00. 2. 18. 회답).

※ 다만, 다른 지역의 현직의원이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격려사와 사진이 게재된 소식지를 그 다른 지역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해서는 안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후원회가 지구당소식지 발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원회가 지구당소식지를 발행해서는 안됨(□94. 8. 30. 회답).

② 지구당의 기관지 발행

중앙당이 선거기간중에 기관지를 발행하는 외에 지구당은 선거기간중에 기관지를 발행할 수 없음(□98. 5. 20. 회답).

③ 정당기관지에 타정당추천 후보자 관련사항 게재

정당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02. 11. 11. 회답).

5-6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당이 창당대회 또는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중이라도 새로 입당하는 당원에게 당원증을 발급하거나 신규로 발급한 당원증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는 있으며, 선거기간전에 당원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당원증을 발행하는 지구당대표자의 명의나 당해 당부 명의로 의례적인 인사문을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지구당은 선거기간중 5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만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3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당은 선거기간중 당해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체해서도 안됩니다.

선거기간 전에 2이상의 정당이 합당하였으나 지구당의 변경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선거기간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이상의 지구당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의 수, 지구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 당사게시 선전물등 수량산정의 기준은 하나의 지구당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간판은 지구당사마다 게시할 수 있으며 현판·현수막은 정해진 수량과 규격범위이내에서 각각의 지구당사에 나누어 게시할 수 있습니다(□97. 11. 24. 회답).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은 간판은 1개, 현판·현수막은 3개 이내로 제한되나 선거기간전에는 수량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정당은 각급 당부마다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사무소에는 1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중 당사 게시 간판 등의 규격·수량 >

구 분	규 격	수 량
중앙당, 당지부	간판 200□×50□이내	1개
	현판·현수막 40□이내	3개이내
지구당, 당연락소	간판 200□×50□이내	1개
	현판·현수막 20□이내	3개이내
선거대책기구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는 당부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의 규격범위이내	간판 1개
후원회사무소	그 후원회에 대응하는 당부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의 규격범위이내	간판 1개

당사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과 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당부의 대표자인 경우 그 성명을 게재할 수는 있습니다.

선거기간중 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사무소의 간판과 정당의 당사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활동과 관련한 기부행위

앞서 기부행위와 창당대회등 관련 부분에서 설명된 바 있는 정당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행사별	참석대상	허용사례	금지사례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소속당원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안에서의 내빈	□식사류의 음식물(주류제외)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대회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 제공 ※ 당내경선에 관하여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3의 허용사례 참조	좌기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지구당 소집당원교육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금지	□소속당원	□다과류의 음식물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값의 정당의 배지나상징마스코트	좌기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확대당직자회의, 당직자회의 ※확대당직자회의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읍□면□동별로 1회에한하여 개최(법 §142) ※당직자회의 : 언제든지 개최 가능(법 §112②4. 라)	□확대당직자회의 :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 □당직자회의: 구·시·군 당연락소의 부장급 이상의 간부와 읍·면·동의 남·여 책임자급이상의 간부	□다과류의 음식물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 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좌기외의 금품등을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구분 행사별	참석대상	허용사례	금지사례
당간부회의 : 언제든지 개최 가능(규칙 §50⑤2. 라)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의 자, 당연락소는 구·시·군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직위에 있는 자, 유급당직자	□식사류의 음식물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 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중앙당 소집 당원교육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교육 금지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남·녀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 □유급사무직원	□숙식 □실비의 여비 □교통편의 제공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좌기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선물·기념품 포함) ※ 숙식 또는 교통편의 제공시 지급될 여비에서 숙식 또는 교통편의 제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 해당금액이하임.

※ □3. 기부행위 제한□ 에서와 같이 식사류의 음식물은 5,000원, 다과류의 음식물은 3,000원 이하임.

위의 내용외에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당해 지구당 대표자의 가족외에 정당의 간부·유급사무원과 보좌관·비서관등 수행원, 방문지의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간부등을 모두 합하여 10인이내의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후보자는 인원수와 범위가 다름)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운영요강등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 정당추천후보자나 중앙당·당지부 또는 지구당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당해 당부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에서의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의 자와 구·시·군 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 직위 이상의 간부들을 격려하고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 개소식 또는 간판게시식(현판식)에서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 또는 홍보물(선물·기념품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대의기구의 장 및 사무기구의 장의 직위이상의 간부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지부를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법 제31조의2(당원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3에서 정한 의례적인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2.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경선□의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경선 중 관련부분 참조

정당의 일반인 대상 집회 개최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하거나, 국민적 관심사안인 시국현안에 대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거나,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를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책설명회·시국강연회 등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표방한 집회라도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반대를 호소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실시 예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전국을 순회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투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기간중에는 정당·후보자 연설회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집회에서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외에 정당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연설회(법 제101조)나 집회(법 제103조)의 개최행위가 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민원상담안내 간판 등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는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음(규칙 제47의2제1호다목).

② 정당의 업무용자동차에 정당명 등 표시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할 수 있음(규칙 제47의2제1호라목).

③ 정강·정책 설명회장 등의 현수막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선거기간전에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 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무방(규칙 제47의2제1호바목)

④ 정당행사장 현수막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 설치·게시 가능(규칙 제47의2제1호사목)

⑤ 정당의 후보지망자모집 현수막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의 당사에 당부명의로 후보지망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무방(□94. 10. 1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후보선전 현수막의 지구당사 게시

□누가 의정활동 제일 잘하나? 정치부기자들이 뽑은 국회의원 베스트 10, ○○선거구 ○○○, △△선거구 △△△□와 같이 국회의원의 성명과 선거구명이 표시된 월간지의 기사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하여 지구당사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므로 게재할 수 없음(□94. 10. 24. 회답).

② 지구당의 노인공경·인사잘하기 운동전개

지구당이 노인공경·인사잘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어깨띠·스마일 상징배지를 선거구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이며, 정당이 그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위 광고물 등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등 설치 금지규정에 위반됨(□95. 1. 27. 회답).

③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과 추천한 정당의 공동명의 간판 설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공동으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동명의로 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97. 11. 27. 회답).

① 선거동향 및 정당지지자 파악을 위한 연고자카드 작성·징구(벌금 150만원)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구당위원장 특별보좌역이 2001. 10월초부터 선거동향 및 정당 지지자 파악 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부회장 등 2명에게 연고자카드를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거구민 120여명으로부터 연고자카드에 서명을 받아 오게 함(서울지법북부지원 2001고합560).

② 관내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 6명에게 입당원서 징구(벌금 8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기간중인 2000. 3. 28. 콘도를 방문하여 □○○군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정후보자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직원 6명에게 입당원서 징구(대구지법포항지원 2000고합99)

③ 지구당 교육특위 위원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구당 교육특위 위원이 2000. 4. 3. 음식점에 선거구민 20여명을 초청하여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당소속 후보자 지지호소(서울지법남부지원 2000고합160).

6   후원회 활동

6-1 후원회란

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도와주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지정권자인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후원회의 종류

∀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직접 정치자금을 국민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정경유착 등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부터 금품모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등록준비단계나 등록되기 전에는 후원회라는 외형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후원회 지정권자인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집회, 우편·통신, 광고 및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국회의원 선전내용이 게재된 후원회 초청장 11,600여명에게 발송(벌금 400만원)

광역시장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2002. 3. 29. 개최된 국회의원후원회 고지를 위한 초정장에 광역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내용과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여 2002. 3. 11. 선거구민 11,600여명에게 우편발송(인천지법 2002고합357)

② 후보자의 사진 등이 게재된 후원회 초청장 2,600여명에게 발송(벌금 100만원)

지구당 관계자가 2002. 6. 3. 개최예정인 지구당후원회를 알리기 위하여 지구당위원장의 사진, 성명 및 경력과 후원회의 회장인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이 게재된 초청장을 제작하여 2002. 5. 28.경 선거구민 2,600여명에게 우편 발송(청주지법 2002고합200)

6-2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

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중이 아닌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각 1회씩 금품을 모집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고지방법 등(정치자금법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

모금방법	종 류		규 격		횟 수	고 지 내 용
집 회 에 의한 모금	정 기 간행물	신 문	17cm × 18.5cm이내		1회 모금에 4회 이내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장소 ·납입처·납입방법 ·모금호소 내용 ·모금목표액(광고에 의한 모금에만 해당)
		신문외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현 수 막		1,000cm × 100cm이내		4매 이내
	고지벽보		76cm × 52cm이내		100매 이내
	안내장 또 는 초청장		·가두살포, 신문삽입, 호별투입방법으로 배포할 수 없음.
			·전 선거구민 매세대에 발송, 또는 모금목표액이나 집회장소의 규모에 비하여 광범위하거나 과도하게 발송할수 없음.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참조
광 고 에 의한 모금	정 기 간행물	신 문		17cm × 18.5cm이내	1회 모금에 4회 이내
		신문외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정액 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별도의 고지방법 없음.

◇ 옥외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옥외에서의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시 연예활동의 제한

국회의원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시 축가를 제외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1인당 5천원의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선거기간중에는 3천원의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연예활동이란 여흥이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앞에서 음악·무용·연극·쇼·만담·마술 등을 보여주는 일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말함.

◇ 음악회등에 의한 금품모집 금지

후원회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에서 바자회·서화전·출판기념회·음악회를 이용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원회는 바자회·서화전 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바자회·서화전 등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은 구입하거나 기부받은 가액보다 저렴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금지

후원회는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국회의원후원회가 금품모집 집회에서 의정보고서 배부

국회의원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당해 국회의원이 발행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음(□94. 11. 14. 회답).

② 지구당후원회의 금품모집 고지

지구당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알리는 초청장에 후원회의 명칭표기를 하는 때에 한하여 □○○지구당(위원장△△△)후원회□와 같이 지구당위원장의 성명을 후원회명과 함께 게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구당위원장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과도하게 표기하여 이를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95. 5. 30. 회답).

③ 후원금품 제공자에 대한 식사 등 제공

기부행위제한기간중이라도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기부한 사람에게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5천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만을 제공할 수 있음(□01. 3. 12. 회답).

④ 금품모집 행사에서의 축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합창단으로 하여금 공연활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축가를 부르게 하거나,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축가를 부른 합창단에게 교통편의나 세탁비를 제공할 수 있음(□02. 4. 10. 회답).

⑤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행사개최

후원회는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후원회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농수산물직거래장터의 개최시기, 홍보 및 물품판매 등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됨(□02. 11. 5.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초청장에 후원회가입신청서 동봉 발송

후원회가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원회가입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없음(□94. 4. 15. 회답).

② 고지벽보에 후원회지정자 사진게재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알리는 고지벽보에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95. 3. 7. 회답).

③ 의정보고서에 후원회 광고게재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신문등)만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정보고서에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을 고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95. 4. 30. 회답).

※ 후원회의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내용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게재할 수 있음(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9조).

④ 초청장에 지구당위원장의 사진·학력·경력 등의 게재

지구당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알리는 초청장에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의 범위를 넘어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지구당위원장의 사진·학력·경력 및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등을 게재할 수 없음(□99. 12. 7. 회답).

⑤ 초청장봉투에 주문형우표 부착발송

국회의원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알리는 초청장 봉투는 후원회의 명의로 된 봉투를 사용해야 하므로, 초청장의 봉투에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사진·캐리커처 등이 게재된 주문형우표를 첩부하여 선거구민인 피초청인에게 발송할 수 없음(□01. 8. 2. 회답).

⑥ 출판기념회의 방법에 의한 금품모집 집회시 저서 제공

출판기념회의 방법으로 금품모집 집회를 개최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저서를 무상으로 증정하거나 기부한 후원금보다 비싼 값의 저서를 제공해서는 안됨(□01. 12. 15. 회답).

① 후원회 초청장 우송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벌금 100만원)

지구당의 당직자이면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 자가 2000. 3월 고등학교 동기회 회장 및 동 동창회 고문 명의로 지구당 후원회 행사안내 초청장 480통을 동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부산지법동부지원 2000고합121)

6-3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후원회는 지로용지 또는 ARS 등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후원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기간전·중 기간의 제한없이 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단 체 명	모 금 방 법	고 지 내 용
후 원 회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설치 전화 제외 이하같음), 전화자동응답장치(ARS),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 지로용지 발송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장소 ·납입처·납입방법 ·모금호소 내용
정 당	전화, 전화자동응답장치(ARS), 인터넷 홈페이지
국회의원	전화, 전화자동응답장치(ARS),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의정보고서
언론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후원회명, 납입처, 납입방법 및 예금계좌를 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 선거기간중에는 불가

다만, 언론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선거기간중 일절 고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후원회명, 납입처·납입방법 및 예금계좌를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지로용지에 의한 모금활동

후원회가 우편에 의한 금품모집을 함에 있어 금품모집 안내장에 후원회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등의 수납용 지로용지를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음(□97. 12. 4. 회답).

② 국회의원의 명함에 후원회의 ARS전화번호 게재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경우, 그 명함에 금품모집을 위한 후원회의 ARS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00. 12. 19. 회답).

③ 신용카드 이용 모금활동

후원회가 후원금품 모금방법의 하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의 동의하에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통상적인 카드(국회의원 사진·명칭 등이 게재되는 것은 제외함)를 발급하고 후원인이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분을 후원회 예금계좌를 통하여 후원금품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01. 3. 13. 회답).

※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의 가입 홍보를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성명·약력 등을 나타내어 선거구민에게 광고 기타 선전할동을 할 수 없음(□02. 6. 3.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온라인후원회의 후원금 모집

후원금품은 후원회가 그 명의로 모집하여야 하는 바, 지구당후원회가 그 예금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온라인후원회 사이버 지점□ 및 □범네티즌 ○○○포인트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후원금품 모금활동을 할 수 없음(□02. 4. 27. 회답).

7   의정활동보고

7-1  의정활동보고란

의정활동보고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의 활동상황등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등에 대한 선거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위로서, 의원들의 이러한 보고행위는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 의원들의 의무이행행위이자 직무상의 행위입니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111조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여러번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의정활동후보자와의 사이에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은 인정하나 이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하고, 선거기간전에 허용되는 의정활동보고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은 아니어서 그 내용이 당해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동 판결에서 4인의 재판관은 그 명목이 선거기간개시전의 의정활동보고라 하여 선거기간개시후의 본래의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어 일반예비후보자를 차별대우하고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박탈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는 그 내용·방법 등이 의례적·직무상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또는 그 범위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지의 판단이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1조).

◇ 의정보고주체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의정보고대상 : 당해 선거구안의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 의정보고기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선거기간에는 할 수 없음)

◇ 의정보고내용 :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의정보고방법 : 보고회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7-2  의정보고회

의정보고회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안에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의회 및 선거구에서의 활동상황 기타 업적을 보고하는 방식을 말하며 보고회 개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현장에서 소비될 정도의 3,000원 이하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의정보고회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 첩부·게시·철거(규칙 제49조)

□ 고지벽보

·규    격 : 53□ × 38□이내

·첩부매수

- 개최단위가 구·시·군일 때 1회 100매 이내

- 개최단위가 읍·면·동일 때 1회 20매 이내

- 개최단위가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단위일 때 1회 3매 이내

·첩부기간 : 의정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장소표지

·규    격 : 10□이내

·매    수 : 1회 1매이내

·게시장소 : 보고회장소 입구(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

·게시기간 : 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 게재내용 :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

의정활동보고의 주체와 대상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94. 5. 13. 회답).

②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대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역의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음(□00. 2. 21. 회답).

③ 본인이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탈한 경우 의정보고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게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던 중에 의정보고회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경우는 무방함(□03. 5. 13.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선거구에서 의정활동보고

지역구국회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직무상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선거를 지향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95. 12. 27. 회답).

② 의정모니터요원 모집·운영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와 관계없이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모니터 요원을 지나치게 많이 두거나 조직화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의정모니터 요원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99. 10. 11. 회답).

③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의정보고회

의정활동보고는 당해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하여야 할 것인 바, 녹화물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의정활동보고용 녹화물을 선거구민에게 상영하게 할 수 없음(□99. 12. 18. 회답).

④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고

의정활동보고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으로서 개인적 지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선거법 제111조에 규정된 의정활동보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01. 12. 4. 회답).

의정보고회 개최 방법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이 끝난 뒤 주최자의 허락하에 원하는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동료의원·후원회의 대표자 등 제3자가 단순히 진행순서를 소개하는 행위 □의정보고회 참석선거구민 1인당 3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과자·과일·빵·떡·김밥·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성원을 바랍니다□등 의례적인 인사,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소신 등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위 □동료의원, 후원회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축사□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의정활동을 언론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 □의정활동 내용을 현수막·벽보·자동송신기계장치 등을 통해 보고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시 참석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의정보고회 참석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시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공약이나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비방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주민간담회등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토론회·세미나 또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94. 7. 16. 회답).

② 의정보고회에서 다과류 제공

의정보고회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다과·떡·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94. 7. 16. 회답).

※ 다만 남긴 다과류를 포장해서 다시 제공하는 등 이를 선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음

③ 주부대학·교양강좌에서의 의정보고

의정보고회는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물론 주최자의 허락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등의 장소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94. 7. 25. 회답).

④ 의정보고회 공동개최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과 구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 지지·호소·선전하는 내용없이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94. 11. 14. 회답).

⑤ 내빈소개

의정보고회시 참석자 등 축사나 격려사를 할 목적이 아닌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인사 소개시키는 것은 무방(□95. 3. 8. 회답).

⑥ 가정집에서의 의정보고회 개최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가정집이나 정당의 당직자의 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95. 12. 21. 회답).

※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당직자의 집 등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첩부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아니될 것임.

⑦ 영상녹화물이용 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이 영상녹화물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함에 있어 나레이터가 제3자 화법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무방함(□96. 3. 28. 회답).

※ 해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의정활동보고 영상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⑧ 후원회에 연이어 하는 의정보고회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또는 금품모집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하는 경우 고지목적의 범위안에서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또는 금품모집집회□ 라고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97. 11. 25. 회답).

⑨ 의정보고회 개최시 당직자 참석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참석한 당직자를 의례적(총무부장 ○○○입니다)으로 인사시키는 것은 무방(□02. 5. 22.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의정보고회에서 축사·격려사 등

의정보고회에 동료의원이나 후원회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됨(□94. 6. 10. 회답).

② 의정활동과 관련된 현수막 게재

의정활동보고는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상적인 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96. 10. 29. 회답).

③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의 개최나 보고서의 배부 등으로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고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 바, 선거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송신하는 기계장치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것임(□00. 2. 10. 회답).

④ 거리에서의 의정활동 보고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오고 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집회에 의한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움(□00. 2. 21. 회답)

의정보고회의 고지 관련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고지벽보와 장소표지에 보고자의 직명·성명, 보고회명과 개최일시, 장소 및 진행순서를 게재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장소의 입구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1매(10□이내)를 설치하는 행위	□벽보의 첩부를 함에 있어 보고자의 사진·업적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여 보고자를 선전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의정보고회 개최의 언론광고

의정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 보고자의 직명·성명·개최일시·장소, 진행순서 등을 신문에 광고로 게재할 수 있음(□94. 10. 24. 회답).

※ 다만 의정활동 보고자의 사진, 업적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거나 광고의 규모·횟수 등이 과도한 때에는 보고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임.

② 컴퓨터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고지

의정보고회 고지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하여 고지에 필요한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고지하는 것은 무방함(□03. 6. 26. 회답).

※ 인사말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될 것임

③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의정보고회 개최 고지

전화·초청장·휴대폰·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는 것은 무방함(□03. 7. 29. 회답).

※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해서는 안됨.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의정보고회에서 선거운동 및 음식물 제공(벌금 300만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가 2000. 3. 10.   지구당사에서 개최된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주민 30명을 참석시킨 다음 그중 15명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입당을 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입당원서를 제출한 15명을 포함한 참석자 2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 제공(춘천지법영월지원 2000고합31)

7-3  의정보고서 등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배부하거나 개인용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통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서의 발간·배포횟수, 발행부수·규격등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의정보고서 작성·내용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의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내용을 의정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신년인사장을 따로 붙이는 형태는 불가	□의정보고서 표지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신문·잡지 등에 보도된 의정활동내용을 복사·인쇄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인사문, 추천사, 축사, 격려사 등을 게재하거나 의정보고회시 다른 사람이 축사나 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생일 축하표현을 넣어 생일을 맞은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후원회 대표자등 타인의 명의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경력이나 정치적 소신 게재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소신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94. 5. 4. 회답).

※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될 것임.

② 공동의정활동 보고

의정보고서를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이 각각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한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4. 11. 14. 회답).

③ 다음년도 사업공약 게재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와 관련된 사업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의정보고서 내용중에 포함하여 미리 보고하고 의원으로서 그 사업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함(□94. 12. 19. 회답).

④ 특정지역과 관련된 정치적 주장 게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홍보하면서 그 지역에 관한 정치적 소신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94. 12. 31. 회답).

⑤ 신문등에 게재된 내용의 전재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을 의정활동보고서에 전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5. 8. 9. 회답).

⑥ 의정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치적 소신, 학력·경력, 본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 신문기사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의정활동보고서와 일체가 되는 형태로 작성·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6. 1. 22. 회답).

※ 이를 별책으로 작성·배부할 수는 없을 것임.

⑦ 과거 의원으로서 행한 활동내용 보고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함에 있어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주로 게재하는 외에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현직 의원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과거 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6. 2. 2. 회답).

※ 과거 지역구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배부할 수 없음.

⑧ 신년인사문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의 일부지면에 의례적인 신년인사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96. 12. 31. 회답).

※ 신년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배부할 수 없음.

⑨ 지역유래·고사성어의 게재

의정활동 보고의 내용은 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과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명유래·고사성어 등을 의정보고서 지면중의 일부에 부수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임(□98. 5. 12. 회답).

⑩ 시민단체발표 낙천대상에 대한 해명내용 게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에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된 것에 대한 자신의 해명내용을 일부 포함·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00. 2. 1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생일축하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에 생일축하내용을 게재하여 생일을 맞은 지역구민들에게만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위반됨(□94. 6. 10. 회답).

※ 다만, 의정활동보고서에 지역구민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말 정도를 게재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에 부수된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

②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 게재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됨(□94. 7. 26. 회답).

③ 달력·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

탁상형 달력 또는 연하장 형태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94. 12. 7. 의결).

④ 정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토론회일정 게재

의정보고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의정보고서에 지구당이 개최하는 후보선출을 위한 토론회일정등을 게재할 수 없음(□95. 3. 9. 의결).

⑤ 의정보고서에 정당의 지지호소나 반대내용 게재

자신이 선출된 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소신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선거에서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 하거나 다른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반됨(□95. 6. 22. 회답).

⑥ 통상범위를 넘는 정치역정등의 게재

의정활동보고서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서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하지만, 출생과 성장에서부터 정치입문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을 자료화보와 함께 기술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타인의 인사말이나 시 등을 게재하는 것은 설령 의정활동보고 내용이 일부가 부가되어 있다할지라도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95. 8. 1. 회답).

⑦ 의정보고서에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 게재

정당이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의 정당활동을 담은 홍보물을 작성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됨(□96. 2. 2. 의결).

⑧ 차기선거의 공약이나 자신의 홍보내용 게재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선거의 선거공약 또는 타인의 지지·추천사 등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함(□96. 3. 13. 회답).

⑨ 벽보형태의 의정보고서

의정보고서를 벽보형태로 작성하여 첩부·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됨(□96. 7. 26. 회답).

⑩ 우편엽서 형태의 의정보고서

전체중 일정 부분만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우편엽서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의정보고서라기 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전물에 해당함(□97. 2. 14. 회답).

⑪ 의정활동보고서에 광고게재

의정보고서에는 입후보예정자인 의원의 성명·사진·경력등의 게재가 허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정보고서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비록 광고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임(□98. 2. 16. 회답).

⑫ 의정활동보고서에 정당활동 내용게재

의정활동보고서는 당원에 한하여 배부되는 정당홍보물과는 달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것이므로 소속 정당의 지구당이 추천한 선거구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불법인쇄물에 해당됨(□98. 5. 25. 회답).

⑬ 명함형태의 의정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를 명함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됨(□99. 12. 30. 회답).

⑭ 타인명의의 의정보고서 제작·배부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보고하여야 하는 바, 의정보고서를 타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없음(□02. 1. 19. 회답).

⑮ 3인칭 소설처럼 기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반됨(□02. 1. 19. 회답).

의정보고서에 당내 경선사실 게재

의정보고서와 의정보고회는 정당홍보물이나 정당집회와는 달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내용이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내부경선 사실이나 그 결과를 의정보고서 또는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02. 2. 18. 회답).

의정보고서 배부방법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 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내용을 책자 형태의 유인물 또는 녹음·녹화물·전산자료복사본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전구호·선거구호 게재 불가	□의정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발간한 □의회보□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료기증받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의정보고서의 배부방법

의정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삽입 배포,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것은 무방함(□94. 7. 11. 회답).

② 후원회 집회에서의 의정보고서 배부

국회의원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당해 국회의원이 발행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4. 11. 14. 회답).

③ 의정보고서 배부 인건비 지급

신문배달소년 등 인력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호별투입하는 경우 노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비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95. 10. 28. 회답).

④ 의정보고서 봉투에 사진 등 게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함에 있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위한 봉투에 작성·배부자의 인적사항으로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등을 게재할 수 있음(□96. 2. 17. 회답).

※ 소속정당의 선전구호·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는 없음.

⑤ 종합유선방송국의 의정활동보고 녹화방송

종합유선방송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 본래의 업무행위로 무방(□99. 9. 20. 회답).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그 구역에서 입후보할 예정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전체를 녹화하여 선거구민에게 방송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보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법에 위반됨.

⑥ 의정보고 테이프 배부 및 상영

의정보고용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우편투입, 식당·미용실 등 배부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의정보고용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수령한 자가 자기가 보기 위하여 상영하는 것은 무방함(□99. 10. 11. 회답).

※ 다만, 배부방법이 호별방문·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며 당해 의원이 아닌 사람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상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⑦ CD형태의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Compact Disc)를 제작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되도록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로서 무방함(□99. 12. 9. 회답).

※ 이 경우 당해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동 CD의 내용을 인쇄물화하여 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CD와 수록내용에는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의정활동외에 정보통신 관련 정보 등을 수록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거법에 위반됨.

⑧ 반송용 요금후납 우편엽서 형태의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으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인바, 반송용 요금후납 우편엽서를 절취형태로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9. 12. 9. 회답).

⑨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컴퓨터통신)이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99. 12. 18. 회답).

⑩ 기관·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이 컴퓨터통신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 누구든지 유료 또는 무료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하이텔, 유니텔 등)의 대화방·토론실 등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00. 3. 22. 회답).

※ 자치단체나 사회단체 등 기관·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활동내용의 홍보 등 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되어 위법임.

⑪ 의정보고서의 E-mail 발송

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E- mail로 송부하는 것은 무방함(□02. 7. 3.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의정보고서 가두 살포

의정활동보고서를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할 수 없음(□94. 7. 11. 회답).

② 선거기간개시일후 도달 목적 의정보고서 발송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이 임박한 시기에 통상 우편물의 배달기간으로 보아 선거기간개시일 이후에 도달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됨(□96. 3. 22. 회답).

③ 지역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의원의 의정보고시 참석자에 대한 의정보고서의 배부는 배부지역이 입후보예정지역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94. 11. 14. 회답).

① 의정보고서에 허위학력 게재(벌금 80만원)

서울시의원인 위반자는 1998. 5월 초순경 개최한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자신이 1960년에 입학한후 미등록으로 제적처리된 학교가 2년제인 경기초급대학 국문학과임에도 의정보고서 학력란에 마치 4년제 대학인 경기대학교를 중퇴한 것인양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중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배부하는 등 동 의정보고서 9,000여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서울고법 98노2441).

② 국회의원 관련 인터넷기사에 □의정보고□ 고무인을 날인 400여부 배부(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1999. 8. 6.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후 □의정보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400여부를 투입함(인천지법 2000고합63).

③ 상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4,500부 배부(벌금 300만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뒷면에 □2000년 예산국회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정당은 더 이상 지역발전을 가로막지 말라. ○○당은 지난 국정감사와 2000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예산확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았다□ 등 ○○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선거구 관내에 14,500부를 배부함(대구지법안동지원 2000고합55).

④ 다른 사람이 전직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 및 지지·호소(벌금 100만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위반자는 2000. 4. 4. 선거구민의 집에 선거구민 14명을 모아놓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사진과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의정활동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5부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후보자의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6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서울고법 2000노1892).

⑤ 선거기간중 부재자 신고인 137명에게 의정활동 보고서 발송(벌금 100만원)

선거기간중에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인 위반자는 2002. 6. 1. 우체국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주소를 둔 부재자신고인 137명에게 지난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요약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함(청주지법충주지원 2002고합58).

8  유사기관·사조직 금지

8-1  유사기관·사조직의 설치 등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 등 금지

선거법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유사기관의 설치·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유사기관이란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설치·조직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89조제1항).

어떠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이 □후보자를 위하여□ 설치할 수 없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설치하는 선거준비사무소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97. 12. 26. 선고 97도2249판결의 취지

또한 선거법은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9조제1항).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계속적인 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인격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당의 중앙당, 당지부, 지구당,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의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9조제1항 단서).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등의 활동제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법 제89조제2항).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지구당사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

국회의원이 설치한 사회정책연구소를 지구당사에 두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할 것임(□94. 10. 24. 회답).

※ 다만, 동 연구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거나, 동 연구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때에는 지구당사에 두더라도 선거법 제89조 또는 제2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② 후보자 집에서의 전화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할 수 있음(□95. 1. 27. 회답).

※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됨.

③ 단체사무소 이용 선거운동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구성원의 연락 장소로 이용하거나 당해 단체의 회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00. 4. 5. 회답).

※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법률사무소의 연락소 설치

입후보예정자가 법률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설치하여 선거구민의 억울함을 처리해 주는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이상을 둘 수 없으므로,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도 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함('67. 3. 24. 회답).

② 선거구민의 조직화와 당선에 유리한 활동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정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직의 목적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방대한 조직체(읍·면지회등)를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을 대규모로 모집 또는 포섭함으로써 선거구민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조직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강연회·토론회·교육등을 계속 전개하거나 그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조직은 이른바 선거법상 그 설치가 금지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에 해당됨(□94. 6. 10. 회답).

③ 후보추대위원회의 설립

당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자신을 위해서 후보추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됨(□95. 3. 9. 회답).

④ 시승격추진위원회의 활동

범군민 ○○시승격추진위원회가 시승격 추진대회시 참석자들이 착용한 어깨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시승격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89조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됨(□95. 4. 26. 회답).

⑤ 선거홍보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가 선거홍보회사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의뢰하고 그 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95. 5. 19. 회답).

⑥ 제3의 장소에 ARS장비 설치

자동응답장치를 개발한 회사의 전산실이나 제3의 장소에 ARS장비(유권자의 전화질문에 대한 자동응답기능과 자동으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ARS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를 설치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95. 9. 11. 회답).

⑦ 선거대책기구의 읍·면·동조직 형태 등

선거대책기구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를 말하므로 당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규모나 조직이 읍·면·동연락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둔 것과 같은 형태를 띄어서는 안됨. 따라서 비당원이 이에 참석하거나 읍·면·동까지 조직이 확장되면 선거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에 위반됨(□00. 3. 14. 회답).

⑧ 선거대책기구의 선거구민 대상 선거운동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은 선거대책마련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을 전화홍보단·구전홍보단 등으로 조직화·단체화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제89조의2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00. 3. 29. 회답).

⑨ 단체의 후보자 공개모집과 선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공모한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동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01. 11. 10. 회답).

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 설치

선거법 제89조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대법원 96도3220).

② 후원회의 유사기관 해당여부

선거법 제89조제1항 단서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및 지구당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기구적 성격이 강한 한편 정치자금후원회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선거기간중에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의 이러한 기구도 그 기구의 명의로 자당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포함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때에는 본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임(대법원 97도2249).

③ 영업소에 유사기관 설치 및 향우회 개최(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2000. 4. 10. 자신이 운영하는 남성복 판매 영업소에 후보자의 사진, 어깨띠, 선거와 관련한 일일활동보고서 등을 게시·비치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향우회 개최(부산지법동부지원 2000고합123).

④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입당원서 징구(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0. 3. 13.부터 3. 31.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소에 후보자 사진 4매를 게시하고 후보자 홍보물 5종 수천매를 비치·보관하는 한편, 선거구민 100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당원증 교부(울산지법 2000고합146).

⑤ 지구당후원회 사무실에 전화홍보실을 설치·운영하고 전화홍보요원 2명에게 일당 2만원씩 제공(벌금 50만원)

국회의원 후보자의 측근이 2000. 3. 31.부터 4. 12.까지 지구당후원회 사무실에 선거운동용 전화홍보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전화홍보요원 2명에게 입당원서를 제공하여 13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매일 20,000원씩 지급(인천지법 2000고합408).

⑥ 후보자의 자택에 전화기·팩시밀리·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선거운동(벌금 80만원)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2002. 5월 초순부터 6. 12.경까지 자신의 주택에 전화기·팩시밀리·컴퓨터 각 1대를 설치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대구지법경주지원 2002고합38).

⑦ 지구당사에 전화홍보실 설치 선거운동(벌금 80만원)

광역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구당위원장이 2002. 5. 14. 지구당사에 별도의 전화홍보실을 설치하고 임시전화 5대를 설치하여 당원 3명에게 사전에 작성한 전화홍보대상자 명단과 홍보문안을 제공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전화홍보를 하게 함(서울고법 2002노2849).

8-2  사조직의 이용 등 금지

사조직의 설립·설치 금지

선거법 제89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과거 선거시마다 각종 산악회나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구나 정당 등 공조직보다 더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으나 이들 단체는 회원들의 친목도모 등 그럴듯한 명분을 표방하면서 설립하고 활동도 은밀하게 이루어져 유사기관으로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97. 11. 14. 선거법 개정시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제89조의2 신설)하여, 사실상 후보자를 위한 조직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목적에 불구하고 또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은 반드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조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조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03. 10.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금품제공 및 선거운동 이용 금지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음성적인 활동비등의 제공이 수반되어 금품타락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선거법은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면서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9조의2제2항).

단체나 조직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법 제257조)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법 제230조)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사조직을 규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금품·이익의 제공행위는 포괄하여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전의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죄(법 제254조)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9조의2제2항).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와 규제가 중복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정당의 당원대상 자연보호캠페인과 행사경비의 부담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녹색운동추진본부를 발족시켜 정당의 경비 또는 산악회 회원들의 회비로 등산대회를 겸한 자연보호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이거나 동 행사시 산악회 단체명의의 경품을 참가한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회원들의 회비로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무방함(□94. 6. 10. 회답).

※ 다만, 그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임차료·경품구입비등 행사경비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하는 때에는 설령 그 대상이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나 기부행위(제113조)가 될 것임.

② 산악회장 취임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99. 7. 21.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국회의원 사무소에 산악회 등의 사무소 설치

산악회·체육회·축구회등의 사무소를 지구당 또는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설치하여 그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연락거점으로 삼고 읍·면·동지회를 구성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금지된 유사기관의 설치로 볼 수 있음(□94. 7. 16. 회답).

② 산악회의 설립 등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동 산악회장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법 제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순수히 등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악회라도 누구든지 동 산악회나 그 회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요구·수령하거나 하게 하거나 동 산악회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99. 7. 21. 회답).

① 부동산 사무실의 이용(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도의회의원선거에 당선인의 동생으로, 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뿐 그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5. 10. 경부터 1998. 6. 3. 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신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시설인 위 부동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였음(제주지법 98고합127).

②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된 동창회 사무실(벌금 200만원)

후보자가 동창회 회장과 공모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후보자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동창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동창회 사무실은 선거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함(대법원 99도675).

③ 선거구민의 관광모임 종료후 음료수 대금 2만8천원 제공(벌금 50만원)

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4. 28. 친목회원 33명의 군산선유도 관광행사시 동 모임의 총무로부터 음료수 등을 찬조해줄 것을 요청받고 관광행사 종료후 음료수 대금 2만8천원을 동 모임의 총무에게 제공(전주지법남원지점 2002고합27)

④ 청년회에 활동보조금 150만원과 3개부녀회 야유회 행사에 50만원 제공(벌금 80만원)

구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0. 3월경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에 2차례에 걸쳐 활동보조금으로 150만원을 제공하고, 2001. 10. 22. 3개 부녀회 야유회 행사시 3차례에 걸쳐 지지호소와 함께 총 50만원 제공(대구고법 2002노568)

9  각종 행사·집회

9-1  선거기간전의 행사·집회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의 자유□라 함은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생활에서는 불가결한 하나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선거기간전의 집회는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정당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논란이 종종 발생하며, 그 외에도 특정인의 후보자 추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나 각종 직능단체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연설회 등의 개최와 관련하여도 사전선거운동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 □4-2. 선거운동기간전의 주민접촉활동□ 참조

) □5-6.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중 □정당의 일반인 대상 집회개최□ 참조

) □12.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참조

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집회의 개최 목적·주체·방법·참석범위·발언내용 등 집회의 개최와 진행에 수반된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집회에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간 토론회를 실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로서 개최하는 집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전의 집회가 선거운동에 이르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금품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자신의 저서 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규칙 제50조제5항제2호버목).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농업관련 단체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간담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주요정당의 농업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해 정당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97. 9. 24. 회답).

※ 다만 초청받은 입후보예정자가 특정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동정보고대회 초청과 참석

구청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동정보고대회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내빈을 초청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나, 동 보고대회의 개최자가 특정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내빈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참석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아니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계속·반복적으로 초청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01. 4. 30. 회답).

① 시민모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42만원 상당의 식사대금 지불요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시민모임 부회장이 2000. 3. 24. 동 시민 모임을 개최한 후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을 초청하여 인사를 하게 하고 회원 28명의 식사대금 42만원을 특정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요구(서울지법남부지원 2000고합170)

② 계모임회원 등 10여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지인이 2000. 4. 4. 평소 알고 지내던 계원 및 주민 10여명을 맨션에 모이게 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6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후보자가 서울시의회의원 당시 작성한 의정보고서 5부를 제공(서울고법 2000노1892)

③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인사하게 하고 식사대금 지급요구(벌금 100만원)

구청장선거와 관련하여 매트판매원이 2002. 5. 4. 식당에 선거구민 19명을 모이게 하여 매트판매 판촉활동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동 장소에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소개한 후 입후보예정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서울고법 2002노2354)

④ 주민 회식모임에서 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9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4. 20. 식당에서 개최된 주민 8명이 모인 회식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부탁과 함께 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서울고법 2002노2573)

⑤ 관내 6개 마을경로잔치에 찬조금 14만원 제공(벌금 150만원)

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5. 8.부터 5. 10.까지 관내 6개 마을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직접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찬조금으로 총 14만원 제공(광주고법 2003노51)

9-2  선거기간중의 행사·집회

선거기간중에는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같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법 제101조).

또한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될 지역안에서 아래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

◇ 향민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모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이와 같이 선거법에서 선거기간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단합대회 등 각종 명목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통하여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집회를 빙자하여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타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선거기간중 읍·면·동민의 날 행사 개최

선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민회는 출신지역을 연고로 하여 결성된 단체 또는 그 모임을 말하는 바, 읍·면·동민의 날 행사는 당해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선거기간중에 이를 개최하면 위법임(□00. 3. 29. 회답).

①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기간중 반상회 개최(벌금 80만원 확정)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반장이 선거기간중인 2002. 5. 30. 자신이 반장으로 있는 아파트 75세대 주민을 모이게 하여 반상회를 개최(대구지법 2002고합402)

9-3  정당·후보자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란?

정당·후보자연설회(법 제77조)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사전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집회를 말합니다.

◇ 연설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마다 1회 3시간이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회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각 1회를 더한 횟수이내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전일까지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등이 신고한 연설회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일시·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검인받은 후에는 연설회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음.

◇ 연설회 1회에 100매이내 고지벽보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첩부할 수 있으며

※ 고지벽보는 53cm × 38cm 이내의 규격을 문자(사진제외)로 표시되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고지벽보를 첩부한 자는 연설회종료후 또는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합니다.

◇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설회가 개최중이거나 연설회의 전후에 영화·연극·음악(녹음기에 의한 방송은 가능)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연설회장에는 길이 1,000cm, 너비 100cm이내로 작성하는 2매이내의 표지 및 5매이내의 현수막과 100□이내의 연단표지를 게시할 수 있으며, 연설회장의 표지·선전물은 연설회 개최 당일에 한하여 첩부 또는 게시하고 연설회의 주최자는 연설회 종료후에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로고송·대중가요 등 방송

정당·후보자연설회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로고송·대중가요등 음악을 방송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후보자 또는 신고된 연설원의 연설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95. 1. 13. 회답).

② 비디오 전광판 사용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비디오 전광판을 부착하여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모습을 현장에서 생중계하거나 후보자의 활동이나 정견 및 정당의 정강·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방영할 수 있음(□95. 2. 24. 회답).

③ 연설원 없이 정강·정책이 녹화된 멀티비전만으로 연설회 진행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시간 안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강·정책등을 담은 녹화물을 상영할 수는 있으나, 연설원 없이 정강·정책이 녹화된 멀티비전만으로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진행할 수 없음(□95. 6. 19. 회답).

④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연설 방영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에서 연설회 개최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동 연설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장면을 방영할 수 있음(□96. 3. 8. 회답).

※ 다만, 이 경우 녹음·녹화물의 방영이 영화·연극·음악(녹음기에 의한 방송을 제외함)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에 이르러서는 안됨.

⑤ 후보자등록전 사용승낙서 징구

정당·후보자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전이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후보자등록전에 연설회장소 사용승낙서를 받아 후보자등록후에 연설회 개최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능함(□96. 3. 21. 회답).

※ 다만, 고지벽보는 후보자등록후에 검인받아야 할 것임.

⑥ 연설회장 내부에서의 선전물 착용

정당·후보자연설회장 안이라 할지라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만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정강·정책, 선거구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를 두를 수 있음(□97. 11. 27.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연설회 전후 여흥을 위한 행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내부행사가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선거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연설이외에 여흥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음(□92. 2. 28. 회답).

② 같은 정당추천 타후보자의 연설회 찬조출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같은 정당추천 타후보자가 개최한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에 찬조출연하여 연설을 하는 것은 참석 청중에 대한 자신의 선거운동이 될 것이며,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공동개최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개최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공동개최를 한 것이 될 것이며, 이 경우 공동개최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됨(□95. 1. 13. 회답).

③ 고지벽보에 후보자 사진 게재

후보자의 사진은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벽보에 게재할 수 없음(□95. 6. 12. 회답).

④ 종합유선방송사의 연설회 중계방송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는 합동연설회의 중계방송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경우에는 그 연설회의 개최시기·규모·연설원등 연설회 개최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후보자마다 동일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간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중계방송할 수는 없음(□98. 5. 13. 회답).

⑤ 고지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고지벽보에는 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문자로 표시되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고지벽보의 내용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림·사진이 포함된 고지벽보는 검인할 수 없음(□00. 3. 31. 회답).

①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주민 15명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벌금 5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0. 4. 3.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을 연설회장 인근식당으로 인솔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갈비탕 등 7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인천지법 2000고합324)

② 정당연설회 참석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200만원)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해 지구당 여성특위위원장이 2002. 5. 31. 시장선거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자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수원지법 2002고합593)

③ 정당연설회에 대학생 30명 동원후 회식비 30만원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관계되는 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정당연설회에 대학생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2002. 6. 11. 정당연설회장에 고향후배인 대학생 30여명을 청중으로 동원하고, 같은날 저녁 대학생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30만원 제공(제주지법 2002고합100)

④ 정당연설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의사표시 및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 식사제공(벌금 100만원)

군수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2002. 6. 4. 식당에서 □오늘 정당합동연설회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택시비등 교통비는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같은날 정당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0여명을 식당으로 데리고 가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광주지법목포지원 2002고합61)

⑤ 합동연설회 참석자 1명에게 현금 5만원 제공 의사표시(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군수선거 후보자의 측근이 2002. 6. 2.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명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창원지법밀양지원 2002고합28).

⑥ 정당연설회에 선거구민 18명을 동원하고 5만원 상당의 자장면 제공(벌금 200만원)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지구당 당직자가 2002. 5. 31. 정당연설회에 선거구민 18명을 동원하고, 중국음식점에서 5만원 상당의 자장면 제공(청주지법제천지원 2002고합31)

9-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공원·운동장·주차장·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79조제2항).

※ 후보자는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마다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와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사회자를 둘 수 없음.

◇ 후보자는 확성나발 1개가 부착된 자동차 1대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각 1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연설·대담 장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장소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고,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후보자의 사진(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 크기로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자동차에 각각 5매이내 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또는 다른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확성장치의 동시사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함은 같은 시각에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에 연결된 확성장치는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94. 12. 30. 회답).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전 녹화기 사용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후보자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도착하기 전이나 그 장소를 떠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95. 2. 24. 회답).

③ 휴대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95. 5. 19. 회답).

※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확성장치로 인정함.

④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연설·대담용 자동차외에 점보트론과 같이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경우 차량대수에 포함하지 않고 녹화기로 볼 수 있음(□97. 11. 19. 회답).

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애드빔 사용

애드빔(ADBEAM,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스캐너로 읽어 다시 특수한 필름에 입력하여 영상으로 표출하는 영상기법)을 선거기간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00. 1. 8. 회답).

⑥ 연설·대담용 차량에 춤추는 인형 설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춤추는 인형을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홍보사항 게재용으로 설비하는 것은 무방함(□00. 3. 13. 회답).

※ 다만 연설·대담장소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제작·사용에 있어 애드벌룬·기구류의 형태에 이를 때에는 위반됨.

⑦ 차량에 부착하는 후보자의 사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첩부하는 후보자만의 사진은 선전벽보 면적의 2배이내에서 5매를 붙일 수 있으며, 후보자의 인물을 사진처럼 그리거나(초상) 사진을 인쇄하는 등 사진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캐리커쳐를 제외함)은 후보자의 사진으로 봄(□00. 3. 28. 회답).

⑧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대신 자전거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또는 선전벽보등 첩부용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00. 3. 28. 회답).

※ 다만 자전거에 트레일러와 같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견인하도록 제작·사용하는 것은 위법임.

⑨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형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은 그 형태가 나발모양이든 사각형 모양이든지를 불문하며, 일반 오디오기기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사용하여도 됨(□00. 3. 29. 회답).

공개장소 연설·대담 개최장소 및 시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변이나 공원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개최할 수 있음(□00. 4. 2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의 연설 녹화물 방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 그 배우자, 연설원 및 사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외의 자가 연설을 하는 녹화물을 방영할 수는 없음 (□98. 5. 13. 회답).

② 녹화기를 이용한 상대후보자 전과사실 등 방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할 수 있는 내용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 내용은 소속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정책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영할 수 없음(□98. 5. 13. 회답).

③ 녹화물을 이용한 유사학력 공표

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공표 금지규정중 정규학력외의 학력의 공표는 □게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전문서 뿐만 아니라 녹화물에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학력외의 수학한 경력을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할 수 없음(□98. 5. 13. 회답).

④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하는 후보자만의 사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에 첩부하는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하는 바 타인과 같이 찍은 후보자의 사진은 게시할 수 없으나, 후보자만의 사진에 기호·성명·선거구호 등은 게재할 수 있음(□96. 3. 21. 회답).

⑤ 연설·대담시 선거구민에게 DDR이용 공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DDR(컴퓨터 화면의 전기신호에 따라 춤을 추는 놀이기구)을 선거구민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댄스유세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음악방송(로고송)과는 관계없이 별개의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됨(□00. 3. 7. 회답).

① 공개장소 연설·대담장 청중동원 대가로 현금 12만원 제공(벌금 100만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가 2002. 6. 5. 개최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 청중 15명을 동원한 선거사무원에게 대가로 12만원 제공(부산지법 2002고합514)

② 다른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방해(벌금 250만원)

군수선거 후보자는 2002. 6. 12. 약국앞 거리유세장에서 연설차례를 기다리던중 다른 후보자의 사회자가 오랫동안 연설을 하자 차량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찬조연설은 약력, 경력을 소개하는 것이지, 지지발언을 할수 없다. 연설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3∼4회 방송하여 다른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중단케 함(부산고법 2002노852).

③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용 무료방역활동 실시(벌금 80만원)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2002. 6. 4.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연막소독기를 설치한 후 선거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무료방역활동 실시(광주지법목포지원 2002고합72)

10 사이버·전화 이용

10-1  사이버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통신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총선에 있어서도 네티즌과 후보자들은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못지않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성, 대량성, 광역성, 익명성, 신속한 전파성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책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킨 반면,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과거 경력에 대한 검증되지 아니한 비방·흑색선전을 빠르게 전파시키고 이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혼탁선거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1997. 11. 14. 개정시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천리안·하이텔등 PC통신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이 현재의 빠른 정보통신 발달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사이버상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논란이 많은바, 그에 대하여는 표현의 정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표시이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를 게시된 사이트, 게시 주체·방법·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중을 불문하고 컴퓨터통신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와, 이들에 대한 비방행위(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컴퓨터통신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는 무방함(□99. 12. 18. 회답).

②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 정보 게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무방함(□00. 1. 20. 회답).

※ 다만, 동 정보를 일반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제외

③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정책 등 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무방함(□00. 1. 20. 회답).

④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여야 함(□00. 1. 20. 회답).

⑤ 공천 부적격자 명단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기간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당해 단체의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00. 2. 23. 회답).

⑥ 의정활동내용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유료 또는 무료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대화방·토론실 등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00. 3. 22. 회답).

※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 등 기관·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활동내용의 홍보 등 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선전행위로 위법임.

⑦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는 무방함(□00. 4. 12. 회답).

※ 다만,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소요비용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제외

⑧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선전내용의 동영상 E-mail 전송

선거운동기간중 특정정당·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선거공약 등)의 문자, 동영상 등을 E-mail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함(□01. 10. 16. 회답).

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02. 2. 14. 회답).

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인터넷 광고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는 무방함(□02. 3. 4. 회답).

※ 다만, 그 내용·시기·방법 등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 또는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에 이르는 때에는 불가

⑪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지지후보자 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소속회원중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무방함(□02. 3. 11. 회답).

⑫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당활동 홍보물 송부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거나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 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해당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함(□03. 1. 20. 회답).

※ 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료송부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자료나 입당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송부하는 행위는 불가

⑬ 전자우편을 이용한 의정보고서 송부

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무방함(□03. 1. 20. 회답).

⑭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인터넷 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담·토론회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03. 3. 29.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후보자의 사진이 게재된 E-mail 연하장 발송

후보자 등이 연하장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E-mail로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임(□00. 2. 10. 회답).

②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내용 등 게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퍼나를 수 없음(□00. 3. 6. 회답).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는 무방

③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업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업체를 소개·홍보하는 것은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임(□00. 3. 22. 회답).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됨(□02. 4. 15. 회답).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선거권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도록 할 수 없음(□02. 4. 15. 회답).

⑥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경품 제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할 수 없음(□02. 5. 20. 회답).

⑦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한 선거운동

PDA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 또는 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함(□02. 5. 20. 회답).

⑧ 정치인의 캐릭터 및 벨소리 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핸드폰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선거구민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됨(□02. 5. 20. 회답).

⑨ 정당·후보자의 인터넷 광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배너·텍스트·팝업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02. 11. 28. 회답).

① 입후보예정자 사생활 비방내용 게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2000. 3. 10. 입후보예정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게시(수원지법 2000고합374)

② 지구당위원장 인사문을 E-mail로 시청공무원 300여명에게 발송(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구당 홍보부장이 2000. 2. 17. 부터 2. 18. 까지 지구당위원장의 인사문 등을 E-mail로 ○○시청 공무원 300여명에게 발송(대구지법포항지원 2000고합77)

③ 5개 시·군청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비방내용 게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2002. 5. 4. 도내 5개 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이 추천한 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 게시(수원지법 2002고합325)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시장의 성명·사진 등 게시 선전(벌금 150만원)

○○시장 측근이 2002. 5. 15. 부터 5. 16. 까지 시장의 성명·사진 등을 도내 20개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시장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명의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시장의 성명, 사진, 경력, 활동상황 등을 게시(수원지법 2002고합791)

⑤ 인터넷방송사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동영상 게시(벌금8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인터넷방송사 대표이사가 2002. 3. 19.부터 3. 25. 까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사 홈페이지 메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프로필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8인만의 사진, 인적사항, 학력, 경력, 동영상을 게시(광주고법 2002노407)

⑥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당내경선 사실등 게시(벌금 10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가 2002. 4. 22.부터 5. 11.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청장 출마사실, 공약과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사실 및 경력, 선거대책 등을 게시하여 선거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서울지법북부지원2002고합300).

⑦ 인터넷 게시판에 기부의사 표시글 게재(벌금 90만원)

시장선거후보자가 2002. 5. 29.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합온천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겠다□, □사재를 출연하여 요양시설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등의 글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기부의사 표시(대구고법 2002노649)

⑧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E-mail 발송(벌금 7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2002. 5. 21.경 구청장후보, 시의원후보, 구의원후보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을 지구당위원장 명의로 E-mail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60여명에게 발송(서울고법 2002노2575)

⑨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단체회원 100여명에게 신년인사 문자메시지 발송(벌금 80만원)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1. 1. 처남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 발전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에게 □임오년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등□의 내용을 자신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함(전주지법남원지원 2002고합29).

10-2  전화이용 선거운동

핸드폰 보급의 확대로 전화는 기존의 통화수단 외에 문자메시지·음성메시지 등 새로운 기능이 발달되고 있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신·전보·모사전송(팩스)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109조).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에 이동전화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01. 10. 16. 회답).

※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② 선거운동기간중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는 무방함(□02. 12. 16. 회답).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행위와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안됨.

③ 공명선거 추진활동 단체 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것은 무방함(□02. 12. 16. 회답).

※ 다만,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지역안의 특정 계층이나 지역 등으로 선거구민을 선별하여 보내서는 안됨.

④ 의정보고회 일시·장소의 전화고지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고지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하여 개최일시·장소 등을 고지하는 행위는 무방함(□03. 7. 29. 회답).

※ 다만, 인사말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불가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후보자의 집에서 전화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됨(□94. 8. 4. 회답).

② 컴퓨터를 이용한 동시통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라 함은 송화자가 1대 1로 대화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전화로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유권자와 동시 통화하거나 동시 토론을 하는 것은 금지됨(□95. 6. 1. 회답).

③ 전화홍보회사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

전화홍보회사 등이 ARS장비를 설치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됨(□95. 9. 11. 회답).

④ 국회의원등의 상세정보서비스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Let's 114 우선검색서비스에 국회의원을 가입시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 사진, 경력, 저서 및 활동상황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03. 11. 13. 회답).

① 선거구민, 시청소속 공무원 908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벌금 80만원)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 4. 1. 부터 4. 3. 까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선거구민 1,914명에게 성명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02. 4. 24. 소속 공무원 908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2002. 5. 7. 본인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3만원 헌금(서울고법 2002노2341)

② 업적홍보 녹음내용을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하여 4,000여세대에 송신(벌금 50만원)

군수가 2002. 5. 10. 부터 5. 12. 까지 군수관사에서 메신저콜이란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관계, 비 피해, 안부전화등 업적홍보 녹음내용을 선거구내 4,000여세대에 송신(부산고법 2002노716)

③ 선거구민 9명에게 22만원 상당의 반상기세트 제공(벌금 90만원)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2002. 6. 9.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한 후 지지를 부탁하면서 총 22만원 상당의 반상기세트를 제공(광주지법장흥지원 2002고합9)

④ 부재자선거인 560여명에게 선거운동 목적 전보 발송(벌금 100만원)

○○시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2002. 6. 3. 전화국에서 특정정당이 추천한 시장선거 및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랑회 명의로 □특정정당 추천 후보자들의 성원을 바랍니다□등의 내용이 게재된 전보를 선거구관내에 주소를 둔 부재자신고인 560여명에게 발송(수원지법 2002고합753)

11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

11-1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현행 선거법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법 제85조제1항) 한편,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6조제1항).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아 별도로 규정을 두어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행사의 개최·후원행위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의 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법 제86조제2항·제3항).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6조는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는 행위도 선거법 제86조의 위반행위가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5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해당되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도 해당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다는 의미로서 직무상의 지위와 선거운동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6조제1항).

◇ 금지대상자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정부투자기관의 종류 :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의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금지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한 다음의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  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사목 내지 버목·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

- 관계법령·조례·규칙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정한 정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 우수직원을 포상(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제외)하는 행위

- 선거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 미담사례 발굴과 업적홍보

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하여도 업적홍보에 해당됨(□97. 4. 25. 대법원 97도320).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입당 성명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적변경 등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97. 12. 16. 회답).

②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발전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입후보예정자가 여성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입후보예정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법상 무방할 것임(□98. 10. 22. 회답).

※ 다만, 그 행위가 특정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유도에 이르게 되는 때에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상 해당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

③ 대통령의 방송출연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방송사의 취재에 따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할 것임(□00. 3. 7. 회답).

※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시장의 사직관련 여론조사

선거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등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어 동 조항의 규정에 위반됨(□97. 9. 11. 회답).

②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00. 1. 4. 회답).

③ 읍·면·동 순회 구·시·군정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또는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읍·면·동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접 또는 동반한 공무원이 구·시·군정을 설명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홍보에 이를 수 있으며, 위 집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읍·면·동장등 제3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제257조) 또는 사전선거운동(제254조)에 해당될 수 있음(□01. 12. 6. 운용사례예시).

① 이장이 부녀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벌금 15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장이 2002. 5. 18. 식당에서 부녀회원 23명에게 닭도리탕을 제공하면서 특정 시장·군수·시의원·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호소(울산지법 2002고합186)

② 현직시장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답변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벌금 80만원)

시장이 2002. 5. 31. 개최된 지역신문사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5. 27. 주최측에서 받은 질문요지를 각 실·과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고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대전고법 2002노688)

③ 반장이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벌금 80만원)

반장이 2002. 6. 7.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월드컵응원단의 붉은악마 유니폼을 입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 호소(춘천지법강릉지원 2002고합83)

④ 공무원이 케이블TV초청 토론회대비 자료작성 제공(벌금 50만원)

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2002. 5. 29. 구청사무실에서 □지역경제 육성, 구민복지향상, 문화체육진흥, 도시환경개선, 교통체계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문제와 관련된 정책대안, 상대후보의 잦은 당적변경등을 문제삼는 내용의 질문사항□등을 내용으로 하는 □케이블TV초청 토론회 자료□ 및 □기조연설문 초안□등을 작성하여 같은 해 6. 1. 후보의 선거사무장에게 전달(서울지법남부지원 2002고합392)

⑤ 구청장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252권을 통장들에게 무상 배포 등(벌금 80만원)

구청장선거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이 2001. 10월 구청장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500권을 구입하여 252권을 통장들에게 무상 배포하고, 2001. 10월 직능단체회의시 구청장관련 보도기사를 별도로 인쇄하여 1,000여부 배부(서울지법동부지원 2002고합115)

11-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4. 2. 29)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법 제86조제2항제1호).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2003. 10. 18.(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 이후에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2조·제115조·제254조).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법 제8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통할·관리·집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행위 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무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96.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선거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행사의 개최·후원행위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의 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할·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 사무를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특별히 제한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또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02.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장애인신문 보급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4조(생계보조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곤란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 무방함(□97. 11. 19. 회답).

②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어민후계자등의 육성)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지원하는 농어민후계자등의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함(□97. 11. 19. 회답).

③ 통·리·반장에 대한 신문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여금·수당·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신문을 통·리·반장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음(□97. 11. 25. 회답).

④ 결식·노숙자에 대한 무료급식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식·독거노인, 노숙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구호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무방할 것임(□01. 12. 6. 운용사례예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등 그 업적을 홍보할 수 없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함.

⑤ 무료급식 제공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시 가능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⑥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연금품을 수용보호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⑦ 장학금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조례나 규칙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공이 금지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⑧ 종합주민체육대회·전래적인 고유축제에서의 금품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의 시기에 관계없이 읍·면·동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에 필수적인 진행요원등 외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음식물·선물·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01. 12. 6. 운용사례예시).

⑨ 법령에 근거한 중앙부서의 기본시책에 따른 시상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방재의 날 행사)등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02. 3. 20. 회답).

※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종전의 시상규모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수상대상이나 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모범시민 등에 대한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기준에 적합한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에 대한 시상이라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는 금지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② 고유축제의 시상

고유축제에서 경연대회등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처럼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상은 할 수 있으나, 축제의 개최와 관련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이후에는 금지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각종행사의 개최·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4. 2. 29.)부터 선거일까지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사는 개최·후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제2항제4호).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사례예시>

교양강좌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유·무료를 불문) ∀ 이용·미용·양재·도배·조리·제과·배관·열관리 등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서예, 수지침, 꽃꽂이강좌 등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 외국어강좌시 교재 무료제공등 ∀ 컴퓨터강좌시 디스켓 무료제공 등 ∀ 영화·비디오감상회, 음악회, 사물놀이연주회 등 □유적지 탐방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 문화재 탐방, 농산물산지 견학, 개발현장 견학 등 ∀ 교양강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등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 공원·운동장 등에서 실시하는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 등 ∀ 초청작가 강연회, 여성정책포럼 등 ∀ 여성생활교육, 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사업설명회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해소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당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행위 ∀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산업시설 설치 등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환경보호캠페인 등 □연례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현안없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적인 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

체육대회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읍·면·동단위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전국 또는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도 또는 구·시·군단위의 선수선발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전국체전 선수선발대회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등 □일회성·홍보성 체육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민원상담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상담하는 행위 ∀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 등 □단체장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발급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차량 등 이동민원 처리실을 운영하는 행위 ∀ 백화점·은행·장터 등에 민원실 설치 등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행위 ∀ 단체장의 순회의료상담·진료행위 등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행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통상적인 민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단체장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신문고설치 등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는 행위 ∀ 집단민원대표자, 부도기업체 대표자 면담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읍·면·동 순회 이동민원실, 현장군수실 등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원상담행위

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각종행사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도축시설, 화장장, 교육시설, 종합병원 설치 등 ∀ 고속전철사업, 관광특구지정 등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노점상대표와 입주업체대표와의 모임 등 □지역적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 등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행사, 기타 정부가 지정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관광사업증진을 위한 연례적인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농·수·축산물 경진대회, 밀감아가씨, 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등 ∀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 대축제 등	□긴급한 현안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역개발공청회, 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 □직능단체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각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 발전세미나 등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예술행사에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이 그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 ∀ 시민대토론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합창단 등이 특정행사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하는 행위 ∀ 시립교향악단, 도립합창단, 군립어머니합창단 등의 정기연주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행사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당해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중소기업 인력 채용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인사를 하는 행위 □공익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지방문화원 행사경비의 지원

지방문화원이 각종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96. 2. 27. 회답).

※ 특정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후원할 수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행사장소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학술단체의 행사(당뇨병 공개강좌, 무료혈당측정, 건강상담 등)의 행사장소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97. 10. 13. 회답).

③ 민원상담원 위촉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법무사·손해사정인 등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순수한 무료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로서 무방함(□98. 2. 6. 회답).

④ 청소년의 달 관련행사

문화관광부가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청소년의 달□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98. 3. 12.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참석대상·행사범위등을 확대할 경우에는 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행사의 안내·고지나 진행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의 관련 금지 규정에 위반됨.

⑤ 정기적인 체육행사 참가 후원

수년간 연례적으로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특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온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인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대회□에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출전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편성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후원하는 것은 무방함(□98. 5. 20. 회답).

⑥ 건강교실·주민컴퓨터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교실 개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주민컴퓨터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보아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음(□00. 3. 7. 회답).

⑦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의 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8조·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달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조 및 기본시책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동 단체의 사업을 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됨(□00. 3. 15. 회답).

⑧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실 운영과목 중 기능·기술과목은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의 교양강좌로서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01. 11. 22. 회답).

※ 취미·교양 과목의 교양강좌는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어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할 수 없음.

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각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상시 가능할 것임(□01. 12. 6. 운용사례예시).

※ 다만, 선거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에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모임등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⑩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강료(재료비, 운영비등 포함)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에 해당하여 선거시기에 불구하고 가능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⑪ 무료영화 상영

지방자치단체가 구민회관이나 구청시설을 이용하여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선거와 관련한 기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개최가 금지되는 행사에 해당함(□01. 12. 6. 운용사례예시).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시책소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등의 특강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됨(□97. 11. 12. 회답).

② 여성정치교실의 개강·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여성정치교실을 개강하거나, 여성단체가 주관 하여 개강하고 예산 일부(강사수당)를 지원하는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00. 9. 5.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와 행사참석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과 같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으며(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4. 2. 29.)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습니다(제86조제2항 제2호).

정당·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평소 친교가 있는 소속 정당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다량 구입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교재 등의 명목으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과 같이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이나,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선거법 제86조제1항제6호·제7호) 그 외에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 제86조제2항제3호).

정치행사 참석 등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정당의 지구당단위이상의 창당대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가 개최하는 금품모금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무회의, 지방발전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후보자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당직자회의 등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 제77조의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에 내빈으로 참석하는 행위 □지구당단위가 아닌 읍·면 ·동단위로 참석대상을 정하여 개최하는 당원교육·당원집회 등의 행사에 방문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정당의 당사 방문

선거법 제8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당 당사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함(□96. 2. 29. 회답).

② 후원회의 금품모집집회 참석

선거법 제86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정당의 각급당부의 후원회가 개최하는 금품모집 집회등의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때에는 참석할 수 있음(□96. 2. 29. 회답).

③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 방문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당부가 개최하는 당해 당부소속의 당원 또는 당직자 전체를 참석대상으로 하여 개최하는 당원교육·당원단합대회 등 당원집회는 선거법 제86조제2항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이므로 방문할 수 있음(□02. 10. 26. 운용사례예시).

※ 선거법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 장소 방문은 금지됨.

④ 후원회 금품모집 집회에서의 축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후원회가 개최하는 금품모집 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홍보·선전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02. 11. 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참석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중앙당협의회, 시·도지부협의회, 지구당협의회)에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96. 1. 2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배부

아래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법 제86조제3항).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재된 것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거법 제86조제3항의 홍보물의 종수 및 횟수의 산정에 있어 □1종□이라 함은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1회□라 함은 1종의 홍보물을 그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배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99.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관계공무원의 종합유선방송 출연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비부담이나 제작에 참여함이 없이 종합유선방송국이 제작·운영하는 자체프로그램에 관계공무원이 출연하거나 인터뷰 요청에 응하게 하는 것은 무방함(□99. 4. 16. 회답).

② 종합유선방송국의 취재·보도와 제작비 부담

종합유선방송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작비부담이나 제작에 참여함이 없이 방송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국의 본연의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함(□99. 4. 16. 회답).

③ 행정서비스헌장 안내 홍보물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취지·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규칙 제4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민원안내서로서 발행·배부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01. 11. 22. 회답).

※ 다만,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된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우수제안서의 채택상황이나 주민만족도의 평가결과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④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장 활동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란을 개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단순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성명, 사진 포함)·약력 소개, 통상적인 일일동정·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연설문등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⑤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의 E-mail 발송

지방자치단체가 E-mail 주소를 등록한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소식 또는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함에 있어 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01. 12. 6. 운용사례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행·배부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함.

⑥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준공비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원사업의 조성경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준공비를 설치하고 그 준공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관례에 의하여 일반화된 경우에 그 직명·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무방함(□01. 12. 28.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유선방송사와의 협정에 의한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정을 맺고 방송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장비 및 프로그램제작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대화하는 □TV반상회□, □구청장직소민원□ 또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기타 업적홍보 내지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제작·방송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99. 2. 10. 회답).

② 관내 버스를 통한 시책홍보 녹화물 게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현황과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화물은 선거법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와 횟수에 제한을 받는 홍보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동 녹화물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방송횟수를 분기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동 조항의 규정에 위반됨(□01. 9. 13. 회답).

③ 관광명소·특산품 홍보 기념품에 지방자치단체장 사진 게재

월드컵경기 개최지역의 관광명소 및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제작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판매·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01. 11. 1. 회답).

④ 행사안내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등 게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규칙 제47조제3항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각종홍보물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할 수 없음(□01. 12. 6. 운용사례예시).

⑤ 전화번호부 등에 지방자치단체장 인사말 게재

전화번호부·지역정보지 등 기업체발행 간행물, 단체 등의 기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시기에 불구하고 금지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⑥ 문화·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 축사 게재

문화·체육행사 등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기념사를 게재하는 것이 지위에 상응하는 공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대회장·추진위원장등 당해 행사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게재할 수 없음(□01. 12. 6. 운용사례예시).

⑦ 인터넷사이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사진모음이나 팝업(pop up)창 게시

단체장의 활동상황을 나타내는 사진·동영상물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단체장의 활동사진모음, 동영상 갤러리등)하거나,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부각시키는 내용물을 게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됨(□01. 12. 6. 운용사례예시).

① 도지사의 업적이 게재된 간행물 50만부 배부(벌금 80만원)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이 2001. 4. 25.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주간홍보지 특집호 50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 아파트 단지등에 배포(서울고법 2001노2948)

② 구청장의 사진·활동상황·인터뷰기사 등이 게재된 구정홍보지 12만부씩 발행·배부(벌금 80만원)

구청장은 1998. 7. 25.경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제1면에 구청장 취임 관련기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고, 제2면에 구청장 취임과 관련하여 동아일보에 위반자의 사진과 함께 게재된 인터뷰 기사를 전개한 구정홍보지를 매월 12만부 발행하여 관내주민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모두 배부하는 등 2000. 10.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배부함(대법원 2002도1792).

③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에 자신의 업적홍보 및 다과 제공(벌금 80만원)

구청장은 2002. 4월중순경 주부환경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관내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자 약 30명을 초청하여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재임기간중 지역발전을 많이 시켜서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 이번에 3선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연설을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서울고법 2003노198)

12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12-1  선거기간전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국민들의 자발적 결사인 시민단체는 그동안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와 정책선거를 위한 사회여론 주도를 통하여 공명선거운동에 앞장서는 공헌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참여로 선거법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에 실시될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예상되나 불법선거운동 감시에서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하거나 추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시민단체외에 직능단체나 이익단체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단체도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른 행위와 같이 그 행위의 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양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그 활동목적이 정치개혁, 후보자 바로알기 등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떠한 활동이 본래의 목적을 위한 범위안의 행위인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2000. 2. 16. 선거법 개정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법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선거운동기간에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어느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등에 의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으로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노동조합의 입후보예정자 평가 및 친노동후보 결정 고지

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거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기간전에 지지·반대할 입후보예정자 또는 □친노동자 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함(□00. 3. 24. 회답).

② 축협중앙회의 선거공약 건의 등

축협중앙회는 선거법 제58조(정의등)제2항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정치에의 관여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바,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축협의 정책방향을 선거공약 등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건의하거나 건의한 사실과 채택된 경우의 그 채택사실을 중앙회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기관지·내부문서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축협의 조합장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축산관련 인사들이 공동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축협이 주장하는 정책 관철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00. 3. 27. 회답).

③ 인터넷 홈페이지·소식지에 지지후보자 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소속회원중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단순한 선출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함(□02. 3. 11. 회답).

※ 이 경우 소식지의 발행시기·수량·내용 등으로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

④ 주요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한 지지후보자 결정

노동조합이 주요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통상적인 고지·안내·발표방법에 의하여 알리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함(□02. 12. 3. 회답).

⑤ 노동조합의 지지후보 결정사실 기관지 게재와 배부

노동조합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실을 소속조합원에게 고지·안내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기관지에 단순히 그 결정사실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것은 무방함(□03. 5. 23.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사회단체의 선거운동기간전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사회단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됨(□95. 5. 31. 회답).

② 정책 등 수록인쇄물의 일반선거구민 배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경력·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수록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이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배부에 해당되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00. 1. 20. 회답).

③ 노동조합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선거구민인 다수의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견발표회·좌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00. 3. 24. 회답).

④ 별도의 유인물·집회를 이용한 지지후보자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현수막의 거리게시, 별도의 유인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그 행위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됨(□02. 6. 3. 회답).

①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이 게재된 유인물 1,000여부 배부(벌금 50만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시민단체 회원이 2000. 2. 8. 이마트앞에서 공천반대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입후보예정자 3인의 명단이 게재된 유권자행동지침 1,000여부를 선관위의 배부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서울고법 2001노2449)

②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3만여부 배포(벌금 80만원)

시민단체 ○○지부 사무국장이 동 지부의 소식지인 □○○□(2002년 5월호)에 □시민단체 후보 지방선거 참여선언□ 제하로 특정 정당 추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2002. 5. 23.부터 5. 24.까지 동지부회원 400여명을 동원하여 선거구민에게 3만여부 배포(인천지법 2002고합650)

12-2  선거기간중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선거의 과열·혼탁과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친족단체·지역단체·학연단체 등의 개입으로 인한 정실투표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어느정도 허용하고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조화인가에 관하여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타당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각 나라마다의 사정 즉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정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시에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우려하여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어 1998. 4. 30. 선거법 개정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고, 2000. 2. 16. 선거법 개정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법 제81조에 규정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경우에도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예, 전화·개인용 컴퓨터 통신 이용, 정당·후보자 연설회 연설 등)으로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87조단서, 제81조제1항, 제10조 참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② 향민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③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그 하부 조직

④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민방위대(조직체를 말함), 예비군(조직체를 말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방문화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 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⑥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⑦ 국민건강보험공단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일지라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법 제10조)

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중 ③·④·⑤·⑥·⑦의 단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로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중계방송과 지지의사 천명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상 지지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는 것은 무방함(□02. 5. 23. 회답).

② 지지·반대 의사의 고지·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함(□02. 5. 31. 회답).

③ 후보자의 자질·정책 평가결과의 공개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를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함  (□02. 6. 9. 회답).

④ 공명선거 추진활동 단체의 투표참여 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것은 무방함(02. 12. 16 회답).

※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지역 안의 특정 계층이나 지역 등으로 선거구민을 선별하여 보내는 것은 안됨.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노종조합원인 임·직원의 선거운동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직원으로 구성된 공단의 노동조합은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조합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00. 1. 29. 회답).

② 직능단체 기관지에 후보자의 약력·정책 게재

단체의 정기간행물에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회원에게 배부할 수 없음(□02. 6. 3. 회답).

③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의 E-mail 발송 등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E-mail 발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의 범위를 넘어 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됨(□02. 6. 9. 회답).

① 지체장애인 1,000여명에게 후보자 지지 서한 발송(벌금 100만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체장애인협회 ○○구지회장이 2000. 4. 11. 당해 선거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996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서한을 우편발송(광주고법 2000노609)

② 총선시민연대의 주장내용 등이 게재된 유인물 712통 발송(벌금 50만원)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2000. 4. 7. □총선시민연대는 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하는가 낙선! ○○○?□ 제하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라는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 712통을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서울고법 2001노2449)

③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시 후보자 연호(벌금 100만원)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 선거기간중인 2002. 5. 27.부터 6. 5.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는 물러

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연호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집회 개최(수원지법 2002고합741)

④ 단체명의로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 95통 발송(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2002. 6. 9. □전국시민연합 바르게 살기운동본부□명의로 특정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선거구민 95명에게 발송(서울고법 2002노2153)

13  기타 제한·금지행위

13-1  신문·방송·잡지 등 이용

현대 대중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매스미디어입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에 광고를 하거나 자신에 관한 보도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구입하여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과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선거운동기간중에 법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외의 광고,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허위논평·보도, 선거에 관한 보도등과 관련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제254조제2항제2호).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제93조제1항).

◇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제93조제2항).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제95조).

)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정책왜곡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는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내지 제8조의4).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대표이사의 칼럼이 실린 사외보 배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그 업체가 발행하는 사외보(社外報)에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의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94. 6. 25. 회답).

② 동창회원명부 사업광고

동창회의 회원명부에 업체나 사무소를 가진 동문들이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여느 동문과 똑같이 졸업기수, 업체, 주소, 전화, 인물사진 혹은 업체전경 등만 기재하여 선거일전 90일전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함(□94. 7. 16. 회답).

③ 지역신문의 지구당위원장 대담 보도

지역의 신문사가 새로이 선출된 당해 지역의 지구당위원장을 대담·토론자로 선정하여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신문사 본래의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함(□94. 9. 8. 회답).

※ 다만, 신문사 본래의 업무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취재·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됨.

④ 제2금융권의 홍보광고

자체사업계획이나 특별한 계기를 맞아 선거일전 90일전에 기관홍보의 목적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조합장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한 신문광고는 할 수 있음(□94. 9. 10. 회답).

※ 다만, 기관홍보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성명·사진을 부각시키거나 조합장 개인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됨.

⑤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의정보고회 고지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 보고자의 직명·성명, 개최일시·장소, 진행순서 등을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은 무방함(□94. 10. 24. 회답).

※ 다만, 의정활동보고자의 사진·업적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거나 광고의 규모·횟수등이 과도한 때에는 고지목적을 벗어나 보고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됨.

⑥ 지구당의 후보자 공개모집 신문광고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전에 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는 선거법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만이 일간신문등에 50회의 범위안에서 광고할 수 있음(□95. 1. 13. 회답).

⑦ 서적출판 신문광고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자사가 출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무방함(□95. 4. 3. 회답).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저자의 정치적 경력,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게 자신(저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됨.

⑧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정당의 중앙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전에 특정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정당의 정강·정책을 신문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무방할 것이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는 선거법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하여야 함(□99. 1. 21. 회답).

⑨ 신문사의 창간 축하광고

신문의 창간 축하광고를 함에 있어 선거기간전에 광고의 규격·형태·게재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의 직명과 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함(□99. 12. 27. 회답).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구당위원장 1인이 또는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다수의 지구당위원장이 그 직명과 성명을 게재하여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거나, 동 광고에 정강·정책구호·홍보내용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됨.

정당의 명칭공모 신문광고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순수히 창당활동의 일환으로 정당의 명칭공모 또는 창당발기인대회 개최안내 등을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02. 9. 17. 회답).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등 창당준비의 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후보자의 상품카탈로그 광고 출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상품광고 모델로 출연하여 순수한 상품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02. 12. 20. 회답).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정당기관지의 일반유권자에 대한 배포

선거운동기간전에 국민적 관심사항 또는 현안과 관련한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당 기관지를 일간신문에 끼워서 또는 우편을 통하여 일반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95. 4. 11. 회답).

② 입후보예정자를 취재·게재한 동문회보

총동창회보의 칼럼에 입후보예정동문을 취재·게재하여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동문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됨(□96. 1. 15. 회답).

③ 생활정보지 등에 국회의원의 칼럼기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가 배부지역에 포함되며,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상황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밝혀 칼럼 등을 연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02. 2. 1. 회답).

④ 국회의원의 논문공고를 위한 신문광고

국회의원이 지역의 철도 통과방법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을 위하여 논문모집을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되며, 그 이전에도 광고횟수나 내용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음(□03. 5. 17. 회답).

① 입후보예정자 기사가 게재된 뉴스비전 책자 346권 발송(징역 10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뉴스비전 편집장이 1999. 8. 21.경 특정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뉴스비전□ 책자 346권을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동 비용을 지급 받음(부산고법 2000노408).

② 지역신문 편집국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징역 8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신문 편집국장이 2002. 6. 10.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호외)을 발행하여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대전고법 2002노794)

③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 4,000부 배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신문 대표자가 2002. 4. 27. 폐간된 동 신문을 복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출마선언, 공약성 위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고 4,000여부를 일간신문에 삽입하여 배부(대법원 2002도7158)

④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3만5천여부 살포(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신문 대표자가 2002. 5. 9. 입후보예정자의 급여압류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하여 2002. 5. 13.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대회 참석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한편 선거구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3만5천여부를 투입하거나 살포(대법원 2002도7158)

⑤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2만여부 배포(벌금 500만원)

광역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학원장이 2002. 5. 30.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교육신문 20,000부를 매세대에 배부(부산고법2002 노735)

⑥ 선거관련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4배정도 초과 발행·배부(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지역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지역신문에 □○○구청장 후보 ○○○씨 확정□이라는 제하에 선거관련 기사와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한 동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4배정도 많은 23,000여부를 발행한 후, 2002. 5. 6.자 일간신문에 삽입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서울고법 2002노2715)

⑦ 선거관련 기사 복사물을 당원 496명에게 발송(벌금 200만원 확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있는 자가 2002. 2. 15.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2면을 복사한 후 이를 다른 신문에 각 1장씩 삽입하여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당원 496여명에게 우편발송(부산고법 2002노396)

⑧ 입후보예정자 저서 신문광고시 홈페이지 주소 및 선전내용과 사진 부각 게재(벌금 150만원)

인쇄출판업체의 대표자인 위반자는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은 책을 출판하면서 2001. 10. 19. 등 6차례에 걸쳐 지역신문에 서적광고를 게재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주소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내용과 사진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게재(수원지법 2002고합196)

13-2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의 흐름은 정당·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문제이므로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인으로 하여금 승산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밴드왜곤 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선거법의 주요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08조).

◇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정당의 여론조사 의뢰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후보자나 정당이 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함.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95. 4. 26. 회답).

②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간행물의 배부 시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시기는 일반서점 및 가판대에 배포되어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른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실제발행·배부일을 기준으로 함(□96. 3. 14. 회답).

③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공표

선거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무방함(□97. 12. 1. 회답).

④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피조자사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함(□00. 1. 20. 회답).

⑤ 우세·경합·추격등의 판세분석기사 게재

언론사의 총선판세보도(우세·백중우세·경합·추격등의 후보자의 등급분류식 발표)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면 이는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한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 분위기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면 이를 위 조항에 위반되는 보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00. 4. 11.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피의사실을 적시한 여론조사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과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불리하게 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94. 4. 13. 회답).

② 국회의원의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이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지나치게 이를 확대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임(□94. 7. 16. 회답).

③ 선거 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경품 제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할 수 없음(□02. 5. 20. 회답).

① 지방신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보 편집국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측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보지지도를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여 2002. 3. 4.자 ○○일보 제1면 및 제3면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고 조사의뢰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미게재(전주지법 2002고합94)

13-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의 공표는 매수행위나 선거의 자유방해 등과 함께 선거인으로 하여금 그 공정한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선거의 자유·공정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구분하여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제2항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각각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법 제250조제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적용됨.

※ 후보자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경우 7년이하의 직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됨.

□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① 어깨띠 게재내용

선거법 제68조(어깨띠)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나,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는 없음(□96. 3. 21. 회답).

② 선전벽보 등에 예비장관 표기

후보자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예비장관□, □예비감사원장□, □예비검찰총장□□ 등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00. 4. 9. 회답).

□ 이렇게 하면 위반됩니다.

①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기간중에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 같은 법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음(□96. 1. 22. 회답).

②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축소신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등록신청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면 선거법에 위반됨(□96. 5. 9. 회답).

③ 공개강좌과정 수학 이력 등 게재

후보자의 선전벽보 등 법정인쇄물의 경력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예, ○○정책대학원 수료,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역임,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학생회장 등)을 수학한 내용을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란에 게재할 수 없음(□97. 4. 18. 회답).

④ 당원교재에 상대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내용 게재

당원집회에서 사용한 교육용 교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반됨(□99. 12. 24. 회답).

①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공표

구 공선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제2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8도1992).

② □허위사실□의 판단기준

공선법 제2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도4260).

③ 최종학력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대졸로 게재(벌금 150만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최종학력이 □○○상고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대학교 경영학과 4년 졸업으로, 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거쳐…□로 허위학력을 게재(대법원 2000도6049)

④ 선거홍보물 문안작성 위임과 비정규학력 게재

현행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거방법은 인쇄매체에 의한 홍보물이므로 후보자로서는 그 홍보물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홍보물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형사상의 처벌과 당선취소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에는 반드시 자신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도443 판결 참조)....(중략)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면, 피고인은 박○○이 피고인의 선거공보물 및 소형인쇄물에 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기재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1노2268).

⑤ 소문을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1모193).

⑥ 예산배정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예산을 책정 받았다고 한 2000. 3. 17.에서 4. 9.까지 사이에는 아직 방조제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배정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요구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상 □방조제 관리 사업비를 책정 받았다. 또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방조제의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도40).

⑦ 병역비리의 공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의 병역면제처분에 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이미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도 6138).

⑧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학력 게재(벌금 150만원)

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최종학력이 무학임에도 불구하고 2002. 5. 28.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대학교 사학과 4년 졸업□으로 허위 기재(대법원 2002도6138)

⑨ 정당의 홈페이지등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게시(벌금 200만원)

○○시장선거후보자의 관계자는 2002. 6. 2. 정당의 홈페이지등 후보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장 자격없다□라는 제목으로 □시장후보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 인간을 알고 보면 ○○시를 맡을 인물이 안 된다. 제발 이런 인간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서울지법의정부지원 2002고합42)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공금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설(벌금 300만원)

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상대후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6. 8. 개최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자가 공금을 1억 2천만원을 횡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연설하므로 다른 후보자를 비방(부산고법 2003노309)

구의회 홈페이지소개란에 허위학력 게재(벌금 100만원)

구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2001. 1. 5.경부터 2002. 4. 19.경까지 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위반자의 학력을 『□홍익대학교 미술사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라고 허위학력을 게시(대법원 2003도1994)

후보자비방죄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는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와 함께 선거시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 후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을 자행하여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하였던 과거의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바르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비하여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①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선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대법원 96도1007).

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제251조 위반의 죄(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4. 25 96도2910).

1  선거일정표

시 행 일 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 계 법 조
2003.10.18(토)부터 2004. 4.15(목)까지	기부행위제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2
2003. 12. 17(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는 경우의 사직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②
2004. 2.15(일)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3.20(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등 공고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
3.24(수)부터 3.28(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법§38 규§11
3.30(화)부터 3.31(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3(토)까지	선전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②,66⑥ 규§29③④,30③,31③
4. 5(월)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 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 부재자 투표안내문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54 규§77
4. 6(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9일까지	법§162②
	매세대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6⑥ 규§31③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보제출 마감일후 3일까지	법§65②
4. 8(목)에	선거인명부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 8(목)부터 4.10(토)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매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선거일전 7일부터 3일간	법§148①,155②
4. 9(금)까지	투표안내문발송(책자형소형인쇄물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날까지	법§153①② 규§76
4. 15(목)	투표	선거일	법 10장
	개표		법 11장
5.15(토)까지	선거소송 제기	선거일부터 30일이내	법§222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법§132①② 규§56
	당선소송 제기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2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상시제한 주요 행위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금지(§117의2①1)

□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117의2①2)

※ 15,000원 이하 경조품만 제공 가능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117의2①3)

□ 사조직설치 등의 금지(§89의2)

□ 사전선거운동 금지(§254②·③)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2·3)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3. 10. 18. ∼ 2004. 4. 15.)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①)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2003. 10. 18. ∼ 2004. 3. 15.)

□ 당원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 고지제한(§141①·②)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2004. 3. 16.)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음.

□ 지구당의 당원교육시 공공시설이외의 장소 사용제한(§143③)

※ 선거일전 30일(2004. 3. 16)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교육금지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3. 12. 17. ∼ 2004. 3. 29.)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37)

정당의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총 50회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광고할 수 없음.

※ 광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는 광고할 수 없음.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03. 12. 17. ∼ 2004. 4. 15.)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140①·②)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함.

※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내빈을 초청할 수 있으며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함.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04. 1. 16. ∼ 2004. 4. 15.)

□ 정당·후보자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금지(§93②)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4. 2. 15. ∼ 2004. 3. 29.)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137의2①)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방송연설신고서를 방송일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할 수 없음.

※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4. 2. 15. ∼ 2004. 4. 15.)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04. 2. 29. ∼ 2004. 4. 15.)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②)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04. 3. 16. ∼ 2004. 4. 15.)

□ 당원집회·당원교육금지(§141①, §143①)

소속당원의 단합·수련·훈련·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선거기간중(2004. 3. 30. ∼ 2004. 4. 1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①4·5·6·7호)

- 4호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호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호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단체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 또는 그 권유행위 금지(§87)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91)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99)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101)

□ 야간연설 등의 제한(§102)

□ 각종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103)

□ 입당권유, 연설회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106)

□ 전기통신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금지(§109)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137)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금지(§137의2)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138, 139)

- 정강·정책홍보물 발행·배부제한

정당의 중앙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정책홍보물 1종을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함.

-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정당의 중앙당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하여야 하며 배부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함.

□ 확대당직자회의 개최횟수 제한(§142①)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145)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간판(1개)과 현판·현수막(총 3개)를 게시할 수 있으며,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당해 당부의 대표자 성명을 게재할 수 있음.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04. 3. 30∼4. 15. 18:00)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108①)

선거일(2004. 4. 15.)

□ 일체의 선거운동금지(§59)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167②, 241①)

선거일후 답례금지(§118)

기  타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원 모집금지(§62⑥)

※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모집시는 제외

□ 컴퓨터통신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82의3②)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8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

□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9의2)

□ 선거운동의 권유·약속을 위한 문서 등의 배부·징구금지(§93③)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95)

□ 허위논평·보도의 금지(§96)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98)

□ 행렬·연호행위금지(§105)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107)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110)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금지(§230)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금지(§244)

□ 허위사실 공표금지(§250)

3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 도입배경

선거법 위반사례를 목격하고도 신분노출이나 사회적 비난 등을 우려하여 신고·제보를 기피하거나 신고·제보를 이웃 등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시민에 의한 신고·제보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범국민적 신고·제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수수, 향응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위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관련자 등의 신고·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 별지 참조

◇ 지급 대상자

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기관·단체

※ 제외대상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각급당부의 부장급이상 간부

◇ 지급 요건

□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 선관위 직원이 포상금을 직접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는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1,000만원
다음의 금품·향응제공행위 신고자·단체					포 상 금
◇ 선거운동조직 활동비 지급 ◇ 정당·후보자 사조직활동비 지원 ◇ 기관·단체에 선거이용 목적 지원금 제공 ◇ 선거관련 집회에 인력동원 대가 등 제공 ◇ 선거운동자원봉사자에게 대가지급 ◇ 향응·선심관광제공 ◇ 정당·후보자에게 금품·향응알선·요구			□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타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 ∀ 확인된 불법비용과 같은 금액 □본인이 관련된 행위를 신고한 경우 ∀ 확인된 불법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 심의·결정
※ 수사의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위법비용으로 함.
다음의 관권선거 등 신고자·단체					포 상 금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개입 ◇ 유인물·사이버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흑색선전행위 ※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나 인쇄물을 수거하여 제출한 경우 등은 제외			□		500만원 이하 ※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 심의·결정
□ 일반선거범죄 신고자·단체 :		최고 50만원
위 중대 선거범죄이외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단체					포 상 금
			□		50만원 이하

4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고 이에 불응한 때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관하여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 한 때나 선거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담하고 불법선전물이나 유사기관 등에 대하여는 철거·폐쇄 등 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선거범죄를 범하면 선거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정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 위법선거운동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3자가 후보자측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 포함)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처리 됨.

□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범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입니다.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제외).

□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담임 등이 제한됩니다.

□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는 선거범죄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 공무담임 등 제한기간

·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취임·임용이 제한되는 직

·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 포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 입후보가 제한됩니다.

□ 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제262조)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

5  재정신청 제도

□ 재정신청 제도란

선거법 제273조(재정신청)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정한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권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 재정신청기간

□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제17대 총선의 경우 2004. 10. 5)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 재정신청대상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

□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231)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2)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3)

□ 당선무효유도죄(§234)

□ 선거의 자유방해죄(§237)

□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238)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239)

□ 사위투표죄(§248)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

□ 허위사실공표죄(§250)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60①·②, §205④)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86①1∼4, ②·③·④)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87)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85①)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257)

□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258)

□ 재정신청서 제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당해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퇴직·전근 등에 의하여 소속 검찰청이나 지청을 떠난 경우에도 그 처분을 한 당시의 소속 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 재정신청의 효력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1항).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 공시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재정신청시부터 재정결정(부심판결정 또는 기각결정 불문)시 까지입니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부심판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효과가 있어 공판을 받게 됩니다.

6  선거법 적용 조견표

《범 례》

□ 선거기간전 :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 ∼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 1년, 2백 : 1년이하의 징역, 2백만원이하의 벌금

□ §256③의 경우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상시 제한 행위 (§117의2)	□주례행위	§117의2①3호	§117의2①3호	§256⑤	§256⑤	50만
	□경조사에 일만오천원 초과 경조품 제공	§117의2①2호 단서	§117의2①2호 단서	§256⑤	§256⑤	50만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117의2①2호	§117의2①2호	§256④10호	§256④10호	1년, 2백
	□각종행사에 금품 제공	§117의2①1호	§117의2①1호	§256④10호	§256④10호	1년, 2백
		§113∼§115	§113∼§115	§257①	§257①	5년, 1천
	□상기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117의2②	§117의2②	§256④10호 §256⑤	§256④10호 §256⑤	1년, 2백 50만
선거 사무소 설치 등 (§61)	□식품·위생접객업소에 설치, 고정 장소·시설이 아닌 선거사무소		§61⑤		§256④2호	1년, 2백
	□선거운동기구 초과 설치		§61①		§255①2호	3년, 6백
	□법정홍보물 초과 첩부		§61⑥		§261②5호 §271①	과태료 2백
	□법정홍보물 첩부불가장소 첩부		§93①		§255②5호	2년, 4백
	□현수막등의 수량등 초과		§61⑥		§261③2호 가목	과태료 1백
	□선거기간전의 개소식 개최	§89①		§255①13호		3년, 6백
	□개소식 고지용 현수막 게시	§89② §90	§90	§256②1호 사목 §256②1호 아목	§256②1호 아목	2년, 4백
	□개소식시 일반주민에게 음식물 제공		§113		§257①	5년, 1천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용법조		처벌조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합동 연설회 (§75)	□신분증 미패용자의 어깨띠 사용		§68②		§261③2호 다목	과태료 1백
	□동일 모양·색상의 모자·의복등 착용		§105②		§255①16호	3년, 6백
	□연설회장에서 질서문란, 횃불사용		§104		§256②1호 타목	2년, 4백
	□허위사실 공표		§110		§250① §250②	5년, 3천 7년, 5백 이상 3천 이하
	□타 후보자등의 비방		§110		§251	3년, 5백
	□당보등 배부		§95① §138①, §139①		§252① §256③3,4호	3년, 6백 2년, 4백
	□인접지역에서 정당·후보자등 연설회개최		§75⑦		§255①4호	3년, 6백
	□연설종료후 무리지어 행진 또는 연호 ※ §77, §79 장소에서의 연호 행위 가능		§105①		§255①16호	3년, 6백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77)	□신분증 미패용자의 어깨띠 사용		§68②		§261③2호 다목	과태료 1백
	□사물놀이·풍물놀이		§77⑩ §113∼§115		§256②1호 나목 §257①	2년, 4백 5년, 1천
	□영화·연극·무용등 공연(녹음기·녹화기 이용)		§77⑩ §113∼§115		§256②1호 나목 §257①	2년, 4백 5년, 1천
	□연설회장소 밖에 확성기등 설치		§77⑪		§256②1호 나목	2년, 4백
	□동일 모양·색상의 모자· 의복등 착용		§105②		§255①16호	3년, 6백
	□허위사실 공표		§110		§250① §250②	5년, 3천 7년, 5백 이상 3천 이하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77)	□타후보자등의 비방		§110		§251	3년, 5백
	□당보등 배부		§95① §138①, §139①		§252① §256③3,4호	3년, 6백 2년, 4백
	□연설회장 표지등 전일게시 또는 익일철거		§77⑪ 규칙§41⑦		§256②1호 나목	2년, 4백
	□연설회장표지등 게시수량 초과		§77⑪ 규칙§41⑥		§256②1호 나목	2년, 4백
	□고지벽보(100매)초과 첩부 또는 미검인 첩부		§77⑫		§261②5호 §271① §255②3호	과태료 2백 2년, 4백
	□연설회 종료후 고지벽보 미철거		§77⑬		§261②2호 마목	과태료 2백
	□인접지역에서 정당·후보자등 연설회 개최		§77⑧		§255①5호	3년, 6백
	□연설금지장소에서의 개최		§80		§255①6호	3년, 6백
	□연설회장에서 질서문란, 횃불사용		§104		§256②1호 타목	2년, 4백
	□연설종료후 무리지어 행진 또는 연호		§105①		§255①16	3년, 6백
공개 장소 에서의 연설 · 대담 (§79)	□신분증 미패용자의 어깨띠 사용		§68②		§261③2호 다목	과태료 1백
	□후보자 없이 사회자 지원연설		§79①		§256④8호	1년, 2백
	□연설할 수 없는 자의 연설		§79①		§256④8호	1년, 2백
	□차량이동중 로고송등 방송연설		§79④		§256④8호	1년, 2백
	□허위사실 공표		§110		§250① §250②	5년, 3천 7년, 5백이상 3천이하
	□타후보자등 비방		§110		§251	3년, 5백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공개 장소 에서의 연설· 대담 (§79)	□자동차·확성장치 초과사용		§79③		§256④8호	1년, 2백
	□확성나발 2개이상 설치		§79⑤		§256④8호	1년, 2백
	□법정홍보물 초과첩부		§79⑥		§256④8호	1년, 2백
	□확성기에 선거표지 미부착		§79⑥		§261③2호 라목	과태료 1백
	□장소표지 미게시, 미검인 표지 게시		§79⑧		§256④8호	1년, 2백
	□법정홍보물외 선전물 진열·게시		§90 §93①		§256②1호아목 §255②5호	2년, 4백 2년, 4백
	□당보등 배부		§95① §138①, §139①		§252① §256③3,4호	3년, 6백 2년, 4백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음		§79⑨		§261②2호바목	과태료2백
	□연설원의 관할구역외 연설대담		§79⑨		§256④8호	1년, 2백
	□연설금지 장소 연설·대담		§80		§255①6호	3년, 6백
	□연설회장에서 질서문란, 횃불사용		§104		§256②1호 타목	2년, 4백
개편 대회 · 후보자선출 대회 (§140)	□개최장소(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위반, 비당원 참석,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당원 초청시 초청장에 직·성명 게재	§140①	§140①	§256③5호	§256③5호	2년, 4백
	□고지벽보(100매)초과 첩부	§140②	§140②	§256③5호	§256③5호	2년, 4백
	□장소표지(2매) 초과 게시	§140②	§140②	§256③5호	§256③5호	2년, 4백
	□신문공고·고지벽보·표지에 사진·성명·선전구호등 후보자 선전내용 게재	§140②	§140②	§256③5호	§256③5호	2년, 4백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개편 대회 · 후보자 선출 대회 (§140)	□행사종료후 고지벽보·표지 미철거	§140④	§140④	§261③4호 다목	§261③4호 다목	과태료 1백
	□행사장 밖에서 동일모양·색 상의 모자·의복등 착용 선거운동	§105②	§105②	§255①16호	§255①16호	3년, 6백
	□선물·기념품제공 ※ 싼 값의 정당배지나 상징 마스코트 제공 가능	§113∼§115	§113∼§115	§257①	§257①	5년, 1천
	□확성기등 옥외설치	§59	§91	§254③	§255②4호	1년, 2백 2년, 4백
	□행사장 밖에서의 사물놀이등 공연	§113∼§115	§113∼§115	§257①	§257①	5년, 1천
당원단합대회 (§141)	□개최장소(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위반	§141②		§261③4호라목		과태료 1백
	□비당원 참석	§141①		§256③6호		2년, 4백
	□선거일전30일부터 개최		§141①		§256③6호	2년, 4백
	□선물·기념품제공 ※ 싼 값의 정당배지나 상징 마스코트 제공 가능	§113∼§115		§257①		5년, 1천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113∼§115		§257①		5년, 1천
	□고지벽보(10매)초과 첩부	§141③		§256③6호		2년, 4백
	□장소표지 미게시	§141③		§256③6호		2년, 4백
	□고지벽보·표지의 미검인·첩부·게시	§141③		§256③6호		2년, 4백
	□고지벽보등에 사진·성명·선전구호등 후보자 선전내용 게재	§141③		§256③6호		2년, 4백
	□행사종료후 고지벽보·표지 미철거	§141④		§261③4호 라목		과태료 1백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용법조		처벌조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확대 당직자 회의 (§142)	□읍·면·동별 1회 초과 개최		§142①		§256③7호	2년, 4백
	□통·리·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잭임자급 이상의 간부외 참석		§142①		§256③7호	2년, 4백
	□개최신고 지체·미신고		§142②		§261③4호 마목	과태료 1백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113∼§115		§257①	5년, 1천
	□선물·기념품제공 ※ 싼 값의 정당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제공 가능		§113∼§115		§257①	5년, 1천
당원 교육 (§143)	□선거일전 30일부터 당원교육		§143①		§256③8호	2년, 4백
	□지구당사무소·학교등 공공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의 당원교육	§143③		§261③4호 바목		과태료 1백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113∼§115		§257①		5년, 1천
	□선물·기념품제공 ※ 싼 값의 정당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제공 가능	§113∼§115		§257①		5년, 1천
당원 모집 (§144)	□선거기간중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연설회 통지		§144①		§256③9호	2년, 4백
	□선거기간중 유급사무원 정수(5인) 초과		§144②		§256③9호	2년, 4백
당사 게시 선전물 (§145)	□규격 및 수량 초과		§145①		§261③4호 사목	과태료 1백
	□성명, 사진, 후보자의 지지·추천·반대내용 게재 ※ 단, 후보자가 당해당부의 대표자인 경우 성명게재 가능	§90	§145①,②	§256②1호 아목	§261③4호 사목	2년, 4백 과태료 1백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방법으로 설치·게시		§145①,②		§261③4호 사목	과태료 1백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기타 선거 운동	□미검인추천장 사용 및 상한수 초과 추천	§48③		§256④1호		1년, 2백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59	§60	§254 ① ② ③	§255①1호	3년, 6백 2년, 4백 1년, 2백 3년, 6백
	□선전벽보 보완첩부 수량 위반 및 미검인 첩부		§64⑧		§255②1호	2년, 4백
기타 선거 운동	□선전벽보등 법정홍보물에 정규 학력외의 학력게재		§64① §65① §66①		§250 §255②1호	5년, 3천 7년, 5백 이상 3천 이하 2년, 4백
	□신분증 미패용자의 어깨띠 사용		§68②		§261③2호 다목	과태료 1백
	□불법인쇄물 첩부·배부	§93①	§93①	§255②5호	§255②5호	2년, 4백
	□명함의 통상적 방법이외의 배부	§93①	§93①	§255②5호	§255②5호	2년, 4백
	□선거관련 기사를 복사하여 살포·배부	§93① §95①	§93① §95①	§255②5호 §252①	§255②5호 §252①	2년, 4백 3년, 6백
단속 요원 폭행등 (§244)	□단속요원폭행·협박, 체포· 감금, 단속방해	§244	§244	§244	§244	1년이상 10년이하, 5백이상 3천이하
선거 범죄의 조사	□범죄혐의장소 출입방해 □자료제출요구 거부 또는 허위자료제출 □출석요구에 정단한 사유없이 불응	§272의2 §272의2	§272의2 §272의2	§256④12호 §261③6호	§256④12호 §261③6호	1년, 2백 과태료 1백

선거 운동 유형	위 반 사 례	적 용 법 조		처 벌 조 항		법정형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후원회 행사	□금품모집 집회 초청장 과다 발송	§59 §93①	§93①	§254②1호 §255②5호	§255②5호	2년, 4백 2년, 4백
	□초청장에 성명·사진·경력 등 부각게재 또는 정당·후보자 선전 내용 게재	§59 §93①	§93①	§254②1호 §255②5호	§255②5호	2년, 4백 2년, 4백
	□후보자 지지·선전	§59 정금법§6의4③	정금법§6의4③	§254③ 정금법 §30②2호	정금법 §30②2호	1년, 2백 3년, 5백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연예활동 ※축가는 가능	§113∼§115 정금법§6의5②	§113∼§115 정금법§6의5②	§257① 정금법 §30②2호	§257① 정금법 §30②2호	5년, 1천만 3년, 5백
	□금품을 기부하지 아니한 참가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선거기간중에는 다과류의 음식물만 제공가능)	§113∼§115	§113∼§115	§257①	§257①	5년, 1천만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 행사의 옥외개최	정금법§6의5①	정금법§6의5①	정금법 §30②2호	정금법 §30②2호	3년, 5백
	□집회종료후 고지벽보 및 현수막 미철거	§90	§90	§256②1호아목	§256②1호아목	2년, 4백

7  위원회별 전화번호 및 주소

소관과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선 거 과	02)503-2093	02)507-2631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지 도 과	02)503-2790	02)503-1539
조 사 과	02)503-2095	02)502-4742
공 보 과	02)503-2791	02)507-2632
홍 보 과	02)503-2792	02)504-2763
정 당 과	02)503-6876	02)507-2633
정치자금과	02)503-6877	02)765-263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안내실 : 02)502-1739, 504-1739

□ 선거범죄신고(전국 어디서나) : 1588-3939

□ 사이버선거범죄 신고 : 02)502-1938, 502-1939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2)762-3939	02)3673-2629	110-712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5
종 로 구	02)732-2651	02)725-4649	110-701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제1별관 5층)
중 구	02)953-4061	02)953-4064	136-711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6층 601호)
용 산 구	02)707-0103	02)707-0503	140-846	용산구 원효로1가 1-2 (한도빌딩 B동 5층)
성 동 구	02)2292-6601	02)2299-6460	133-701	성동구 마장동 527-6 (서울시시설관리공단10층)
광 진 구	02)458-2123	02)444-2190	143-190	광진구 자양동 777 (광진구청 보건소건물 4층)
동대문구	02)929-2030	02)929-2033	136-711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6층)
중 랑 구	02)948-2983	02)948-2985	131-140	중랑구 묵동 2 (현몽학당 4층)
성 북 구	02)923-4203	02)929-3158	136-711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6층)
강 북 구	02)997-9811	02)906-3255	142-701	강북구 번동 443-8 (파스칼진 빌딩 4층)
도 봉 구	02)990-7610	02)907-2343	132-898	도봉구 창동 8-1 (하나빌딩 4층)
노 원 구	02)938-8084	02)932-3427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01-1 (노원구청 6층)
은 평 구	02)389-5877	02)382-7760	122-702	은평구 불광동 1-384 (한국여성개발원내)
서대문구	02)326-0183	02)326-0185	120-703	서대문구 연희3동 168-6 (서대문구청 5층)
마 포 구	02)336-1511	02)336-3707	121-140	마포구 신정동 2-1 (옥산빌딩 2층)
양 천 구	02)2646-7116	02)2654-7803	158-076	양천구 신정6동 321-4 (양천보건소 3층)
강 서 구	02)2658-6229	02)2659-4691	157-203	강서구 가양동 1488-9 (강서구청 가양동별관6층)
구 로 구	02)868-8535	02)861-0640	152-842	구로구 구로5동 104-5 (컴파일 테크놀리지 빌딩 5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금 천 구	02)894-8555	02)808-8676	153-830	금천구 독산2동 1031 (그린이앤지 4층)
영등포구	02)2633-9759	02)272-3414	150-720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보건소5층)
동 작 구	02)814-7652	02)821-2521	156-052	동작구 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별관 4층)
관 악 구	02)887-4546	02)874-8341	151-054	관악구 봉천4동 1589-13 (관악구민회관 3층)
서 초 구	02)572-3323	02)572-0096	137-704	서초구 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8층)
강 남 구	02)517-7763	02)517-7765	135-821	강남구 논현동 114-24 (논현문화복지회관 2층)
송 파 구	02)412-1201	02)421-9445	138-702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7층)
강 동 구	02)477-8956	02)477-8957	134-031	강동구 성내1동 541-1 (강동구의회 5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51)851-7774	051)851-7792	611-829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1472-1
중 구	051)442-1737	051)465-6319	600-701	중구 대청동 1가 1-4번지 (중구청 6층)
서 구	051)254-4285	051)248-5695	602-701	서구 토성동4가 2-3 (서구청 별관 3층)
동 구	051)467-3145	051)468-5257	601-836	동구 초량3동 1144-7 (동구청 별관 4층)
영 도 구	051)416-1481	051)416-3114	606-750	영도구 청학동 48-3 (영도구청 6층)
부산진구	051)809-3582	051)807-8864	614-701	부산진구 부암1동 666-16 (부산진구청 9층 904호)
동 래 구	051)552-1461	051)552-4460	607-701	동래구 복천동 381 (동래구청 제2별관 4층)
남 구	051)633-7656	051)633-7657	608-061	남구 우암1동 129-35
북 구	051)304-8466	051)305-8754	616-701	북구 구포2동 1124-1 (북구청 별관2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해운대구	051)747-7476	051)742-9809	612-011	해운대구 중1동 1378-95 (해운대구청 5층)
기 장 군	051)722-6999	051)722-6998	619-906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1 (기장군청 8층)
사 하 구	051)201-1292	051)208-1277	604-831	사하구 당리동 342-7
금 정 구	051)582-2081	051)514-1640	609-701	금정구 부곡동 297-2 (원진빌딩 8층)
강 서 구	055)971-1911	051)973-6041	618-803	강서구 대저1동 665-31
연 제 구	051)851-6448	051)861-4838	611-703	연제구 연산2동 1555 (연제구청 4층)
수 영 구	051)611-8115	051)626-9441	613-702	수영구 남천2동 148-15 (수영구청별관3층)
사 상 구	051)312-1311	051)326-5412	617-842	사상구 학장동 168-24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53)764-3939	053)764-2066	706-838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14
중 구	053)424-2037	053)422-6073	700-701	중구 동인2가 177-4 (중구청 10층)
동 구	053)955-2087	053)952-3148	701-841	효목 1동 956-7 (성원빌딩 6층)
서 구	053)565-7514	053)563-5975	703-701	서구 평리3동 1230-9 (서구청 본관4층)
남 구	053)473-1412	053)475-1914	705-702	남구 봉덕1동 565-5 (남구청 4층)
북 구	053)354-2471	053)352-6548	702-705	북구 침산3동 447-16 (북구청 본관 4층)
수 성 구	053)743-2039	053)743-2433	706-011	수성구 범어동 238-3 (수성구청 별관5층)
달 서 구	053)636-1190	053)636-2552	704-828	달서구 월성2동 275-2 (건도파라다이스4층)
달 성 군	053)637-2491	053)637-2492	704-828	달서구 월성2동 275-2 (건도파라다이스4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32)425-3939	032)438-3874	405-22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4
중 구	032)763-6646	032)765-6646	400-160	중구 경동 220
동 구	032)764-3204	032)764-7872	401-010	동구 만석동 21
남 구	032)887-4117	032)881-8355	402-817	남구 숭의2동 177-29 (융창빌딩 4층)
연 수 구	032)817-5727	032)819-3119	406-113	연수구 연수3동 577 (영남스포렉스 2층)
남 동 구	032)465-2850	032)468-8821	405-241	남동구 만수1동 978-25 (만수빌딩 7층)
부 평 구	032)519-5088	032)519-5086	403-805	부평구 갈산2동 381-4 (삼희빌딩 3층)
계 양 구	032)543-8944	032)551-1552	407-701	계양구 계산3동 1079-1 (계양구청 5층)
서 구	032)565-7661	032)567-8320	404-834	서구 심곡동 301-11 (인정빌딩 3층)
강 화 군	032)934-2172	032)934-8663	417-804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39 (강화문예회관 2층)
옹 진 군	032)777-8092	032)777-8093	400-053	중구 송학동 3가 6-6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62)382-4773	062)382-3988	502-715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5-2
동 구	062)232-3948	062)232-3938	501-824	동구 서석동 31-9 (KT빌딩 1405호)
서 구	062)362-7294	062)368-9865	502-701	서구 농성1동 299 (서구청 구내)
남 구	062)651-6041	062)651-0351	503-062	남구 봉선2동 627 (태양약품2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북 구	062)526-2750	062)525-3345	500-843	북구 용봉동 242-2 (북구청 구내)
광 산 구	062)941-5234	062)941-5223	506-010	광산구 송정동 764-3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42)488-3939	(042)488-2298	302-122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2
동 구	(042)253-4565	(042)253-9381	301-838	중구 은행동 24-1
중 구	(042)253-4152	(042)252-9655	301-701	중구 은행동 24-1
서 구	(042)471-1806	(042)471-1809	302-702	서구 둔산2동 1300 (서구청 7층)
유 성 구	(042)825-1607	(042)825-1609	305-308	유성구 장대동 306-7 (드림빌딩 2, 3층)
대 덕 구	(042)623-0572	(042)624-0460	306-703	대덕구 오정동 500 (대덕구청 별관2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52)268-9257	052)227-8314	680-817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9-23 (한국산업단지공단 4층)
중 구	052)296-3585	052)294-6875	681-701	중구 복산동 180-1 (중구청 1층)
남 구	052)275-2694	052)276-6305	680-706	남구 달동 1320-1 (남구청 6층)
동 구	052)233-7787	052)201-3044	682-806	동구 방어동 1103 (KT건물 3층)
북 구	052)289-0964	052)289-0965	683-707	북구 연암동1004-1 (북구청 6층)
울 주 군	052)272-2426	052)271-2098	680-708	남구 옥동 156-3 (울주군청내)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31)251-3939	031)254-4624	442-819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67-1
수 원 시 장 안 구	031)245-3388	031)257-9919	440-715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25 (수원시 장안구청 본관1층)
수 원 시 권 선 구	031)246-6222	031)255-4979	441-710	수원시 권선구 교동74 (수원시 권선구청 별관4층)
수 원 시 팔 달 구	031)236-6266	031)239-6897	441-821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 (KT남수원지점 4층)
수 원 시 영 통 구	031)232-2243	031)232-2361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4-6 (국민건강보험공단 3층)
성 남 시 수 정 구	031)733-1221	031)733-1222	461-722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 (성남시 수정구청4층)
성 남 시 중 원 구	031)756-1222	031)721-2897	462-71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9 (성남시 중원구청5층)
성 남 시 분 당 구	031)713-2050	031)713-2681	463-701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1 (성남시 분당구청4층)
의정부시	031)872-2900	031)872-2920	480-703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의정부시청 별관2층)
안 양 시 만 안 구	031)449-5310	031)447-4606	430-718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0
안 양 시 동 안 구	031)387-9233	031)387-9232	431-718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 (안양시 동안구청 별관3층)
부 천 시 원 미 구	032)651-4774	032)666-3259	420-701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71 (부천시 원미구청 4층)
부 천 시 소 사 구	032)345-4700	032)345-4764	422-701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64 (부천시 소사구청 5층)
부 천 시 오 정 구	032)683-5997	032)683-3917	421-70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129 (부천시 오정구청 4층)
광 명 시	02)2612-5955	02)2611-5508	423-702	광명시 철산3동 222-1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평 택 시	031)663-1500	031)664-9823	459-705	평택시 서정동 800 (평택시 송탄출장소 별관)
동두천시	031)865-4228	031)864-2735	483-030	동두천시 생연동 455-17 (동두천시청내)
양 주 시	031)845-3644	031)845-3642	482-820	양주시 남방동 1-1 (양주시청 본관4층)
안 산 시 상 록 구	031)475-4416	031)475-4418	425-80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1 (제일프라자 3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안 산 시 단 원 구	031)480-3490	031)411-2793	425-70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515 (안산시청 별관 3층)
고 양 시 덕 양 구	031)962-6103	031)966-6014	412-702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955 (고양시 덕양구청 6층)
고 양 시 일 산 구	031)906-6413	031)906-6414	411-702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815 (고양시 일산구청 5층)
과 천 시	02)503-1134	02)503-0854	427-714	과천시 중앙동 1-3 (과천시청 별관의회1층)
의 왕 시	031)452-5500	031)429-8981	437-701	의왕시 고천동 171 (의왕시청 3층)
구 리 시	031)566-9292	031)552-1567	471-022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청 5층)
남양주시	031)555-4483	031)553-8073	472-702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제2청사 3층)
오 산 시	031)373-6300	031)374-9333	447-701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청 4층)
화 성 시	031)355-3940	031)355-3636	445-702	화성시 남양동 2000 (화성시청 4층)
시 흥 시	031)317-4858	031)317-3593	429-701	시흥시 장현동 300 (시흥시청 4층)
군 포 시	031)392-1726	031)392-1724	435-701	군포시 금정동 844 (군포시청 5층)
하 남 시	031)791-7104	031)792-7256	465-701	하남시 신장2동 520 (하남시청 4층)
파 주 시	031)943-2219	031)944-6847	413-719	파주시 아동동 215 (파주시청 3층)
이 천 시	031)635-2340	031)636-7641	467-030	이천시 중리동 187
용 인 시	031)335-2482	031)338-0796	449-704	용인시 김량장동 286 (용인시청 별관 3층)
안 성 시	031)675-2438	031)673-2579	456-701	안성시 봉산동 31-3 (안성시청 별관2층)
김 포 시	031)984-2770	031)984-1273	415-732	김포시 사우동 236-2 (사우동사무소 별관2층)
여 주 군	031)884-7866	031)884-8483	469-806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9-1
광 주 시	031)765-8383	031)765-8385	464-901	광주시 송정동 120-8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 2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포 천 시	031)535-2243	031)535-2464	487-701	포천시 신읍동 58-2 (포천시청내)
연 천 군	031)834-0170	031)834-3781	486-80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천군청 구관 2층)
양 평 군	031)772-2401	031)771-0514	476-70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양평군청 6층)
가 평 군	031)582-4875	031)582-7641	477-701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평군청 3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33)251-4409	033)257-1286	200-853	춘천시 동명 장학리625-2
춘 천 시	033)254-3066	033)251-1951	200-931	춘천시 근화동 796-27
원 주 시	033)731-2639	033)743-7543	220-950	원주시 봉산동 906-1
강 릉 시	033)647-3401	033)647-3403	210-933	강릉시 옥천동 200-2
동 해 시	033)535-5698	033)532-6257	240-810	동해시 천곡동 806
삼 척 시	033)575-0884	033)573-8001	245-939	삼척시 당저동 159-15
태 백 시	033)552-3266	033)553-3268	235-010	태백시 황지동 244-3(태백시청내)
정 선 군	033)563-0395	033)562-1242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2리 139-10
속 초 시	033)637-2604	033)635-8913	217-811	속초시 조양동 1039-3
고 성 군	033)681-2167	033)682-5420	219-801	고성군 간성읍 상리210-2
양 양 군	033)673-8796	033)671-0666	215-804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12-1
인 제 군	033)463-2374	033)462-0910	252-807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인제문화원1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홍 천 군	033)434-2147	033)434-8593	250-809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49-13
횡 성 군	033)343-2278	033)343-6354	225-807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95-14
영 월 군	033)372-2204	033)374-0996	230-805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961-2
평 창 군	033)332-2415	033)333-8218	232-807	평창군 평창읍 하리 72-11
화 천 군	033)442-2857	033)442-1711	209-802	화천군 화천읍 상리2-29
양 구 군	033)481-2271	033)482-2271	255-806	양구군 양구읍 하리58-1 (농업기술센타내)
철 원 군	033)452-2473	033)452-7762	269-801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649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43)237-3939	043)237-3937	361-825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51
청 주 시 상 당 구	043)253-3497	043)223-4040	360-013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2 (청주시청내)
청 주 시 흥 덕 구	043)233-6070	043)233-6071	361-825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51
충 주 시	043)847-3824	043)843-1427	380-700	충주시 금릉동 700 (충주시청 10층)
제 천 시	043)646-6632	043)646-6638	390-899	제천시 청전동 518-1
단 양 군	043)422-2412	043)423-3488	395-805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단양군청 본관 3층)
청 원 군	043)297-3524	043)294-3096	360-185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44-1 (청원군민회관 2층)
영 동 군	043)743-6695	043)744-3649	370-803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69-2
보 은 군	043)543-6004	043)543-6005	376-80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보은군청내)
옥 천 군	043)731-4154	043)731-5656	373-809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청내)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음 성 군	043)872-2471	043)873-0674	369-806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7
진 천 군	043)533-2405	043)534-2069	365-80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11-1
괴 산 군	043)832-2134	043)832-8633	367-802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괴산군청내)
증 평 군	043)838-2301	043)838-2303	368-907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120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42)487-3895	042)482-7168	302-122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2
천 안 시	041)583-2961	041)584-1682	330-835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 (천안시북부청사내)
공 주 시	041)858-2176	041)856-1928	314-090	공주시 교동 120 (공주시청별관 2층)
보 령 시	041)932-2675	041)936-0887	355-010	보령시 대천동 618-155
아 산 시	041)542-3389	041)544-2389	336-020	아산시 실옥동 181-15
서 산 시	041)665-4400	041)665-4829	356-805	서산시 읍내동 268
태 안 군	041)674-3694	041)673-3694	357-90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64-3
금 산 군	041)753-6673	041)751-0668	312-800	금산군 금산읍 상리 27-18
연 기 군	041)865-2732	041)862-9607	339-807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269-2
논 산 시	041)735-2622	041)736-2622	320-804	논산시 취암동 566-18 (취암동사무소 2층)
계 룡 시	042)841-3979	042)841-3959	320-912	계룡시 금암동 146-5
부 여 군	041)835-2962	041)835-7422	323-805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11
서 천 군	041)952-6133	041)952-6134	325-802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01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홍 성 군	041)632-2589	041)631-0273	350-806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69
청 양 군	041)943-2401	041)943-3785	345-804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청양군 복지회관 3·4층)
예 산 군	041)331-2458	041)335-4726	340-800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예산군청내)
당 진 군	041)355-2167	041)355-7669	343-800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58-5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63)284-3939	063)284-3999	560-82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1가 253-137
전 주 시 완 산 구	063)242-7145	063)242-9857	561-827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5
전 주 시 덕 진 구	063)246-4307	063)246-4308	561-827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5
군 산 시	063)466-8471	063)466-8473	573-370	군산시 서흥남동 763-2
익 산 시	063)834-3875	063)834-4425	570-972	익산시 부송동 180 (익산시실내체육관내)
정 읍 시	063)535-2709	063)537-2984	580-803	정읍시 수성동 439
남 원 시	063)626-1259	063)632-9944	590-050	남원시 하정동 192-4 (구 남원군청 2층)
김 제 시	063)547-5800	063)546-8318	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내)
완 주 군	063)243-6192	063)243-2827	561-707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1-1 (완주군청 별관 2층)
진 안 군	063)433-2624	063)433-4944	567-806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진안군청 별관 2층)
무 주 군	063)322-2403	063)322-1262	568-80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352-2
장 수 군	063)351-2176	063)351-2960	597-800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6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임 실 군	063)644-2575	063)643-3929	566-805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45-6
순 창 군	063)653-2546	063)653-7388	595-80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순창군청내)
고 창 군	063)564-2583	063)561-2583	585-801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8
부 안 군	063)584-2164	063)581-2164	579-803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부안신용협동조합내)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62)372-3939	062)381-0896	502-715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5-2
목 포 시	061)283-3470	061)282-6756	530-826	목포시 상동 916
여 수 시	061)691-6170	061)686-5255	555-809	여수시 학동 90-1
순 천 시	061)744-2686	061)741-2686	540-140	순천시 연향동 771 (올림픽생활기념관 3층)
나 주 시	061)334-2243	061)332-2847	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나주시청내)
광 양 시	061)763-5049	061)763-3140	545-808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 (광양시 제2청사 별관1층)
담 양 군	061-381-2476	061)383-7896	517-802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1 (담양군의회 2층)
장 성 군	061)393-2164	061)393-5857	515-806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장성군청내)
곡 성 군	061-363-2345	061)363-0696	516-804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43 (우리예식장 3층)
구 례 군	061)782-2312	061)782-2348	542-803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 (구례군청별관 2층)
고 흥 군	061)835-2137	061)833-0276	548-803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403-1 (구보건소2층)
보 성 군	061)852-2560	061)853-9137	546-803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532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화 순 군	061)374-2634	061)374-1567	519-808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신협회관3층)
장 흥 군	061)864-0039	061)864-0040	529-80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4-7 (장흥군청내)
강 진 군	061)433-2474	061)433-2473	527-802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5 (KT강진지사 3층)
완 도 군	061)554-2143	061)553-8820	537-800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44-2 (KT완도지점)
해 남 군	061)536-2304	061)535-2304	536-809	해남군 해남읍 해리 372-1 (해남여성회관 2층)
진 도 군	061)544-2109	061)544-1109	539-801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67
영 암 군	061)473-2106	061)473-1401	526-804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영암군청내)
무 안 군	061)454-4569	061)453-0383	504-803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09 (KT무안지사 4층)
영 광 군	061)351-2172	061)353-8330	513-807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5-7 (구 보건소 2층)
함 평 군	061)322-2408	061)324-2407	525-804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6-1 (함평군청내)
신 안 군	061)282-6153	061)282-6154	530-826	목포시 상동 916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53)943-3114	053)943-3116	702-839	대구시 북구 산격4동 1449-1
포 항 시 북 구	054)247-2979	054)248-9069	791-060	포항시 북구 동빈동 74-15 (구·동빈동사무소1층)
포 항 시 남 구	054)272-7500	054)272-2708	790-824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3-1 (실내체육관내)
울 릉 군	054)791-2104	054)791-1493	799-801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21-7
경 주 시	054)748-3664	054)748-3663	780-230	경주시 동방동 119-3 (구. 도동동사무소)
김 천 시	054)434-2738	054)434-3413	740-060	김천시 양천동 1774-20 (구. 양천동사무소)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안 동 시	054)858-2825	054)858-5335	760-130	안동시 명륜동 342-5 (안동시청내)
구 미 시	054)452-2752	054)458-4047	730-914	구미시 송정동 50 (구미시청 별관2층)
영 주 시	054)632-9100	054)635-6906	750-906	영주시 영주1동 19-1 (영주시 수도사업소2층)
영 천 시	054)336-5027	054)334-2247	770-701	영천시 문외동 24 (영천시청내)
상 주 시	054)534-0577	054)535-7328	742-905	상주시 무양동 33-4 (상주시 청무양청사내)
문 경 시	054)553-2164	054)555-5681	745-881	문경시 모전동 59-2 (문경시의회 1층)
예 천 군	054)654-0039	054)652-8574	757-803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 (남산체육공원내)
경 산 시	053)811-5740	053)815-0164	712-804	경산시 중방동 750-2 (교양회관 3층)
청 도 군	054)371-2096	054)372-5540	714-802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2-17
고 령 군	054)954-2621	054)954-0794	717-801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고령군청 별관 1층)
성 주 군	054)933-2131	054)933-2130	719-804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661-13 (성주군청내)
군 위 군	054)383-2149	054)383-8580	716-804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9 (군위군청내)
의 성 군	054)834-2211	054)833-0329	769-806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의성군청 내)
칠 곡 군	054)974-0560	054)974-0559	718-804	칠곡군 왜관읍 석전3리 533-1 (구, 특수병진료소)
청 송 군	054)873-0039	054)873-4507	763-802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청송군청내)
영 양 군	054)683-2218	054)682-7470	764-805	영양군 영양읍 서부3리 379-1 (영양군청내)
영 덕 군	054)733-3372	054)733-1688	766-801	영덕군 영덕읍 남석1리 310-1
봉 화 군	054)673-2304	054)673-6882	755-805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봉화군청내)
울 진 군	054)783-2255	054)782-2088	767-801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39-1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55)211-7105	055)283-2420	641-010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창 원 시	055)282-4568	055)284-2936	641-832	창원시 상남동 43-2 (창원시민생활체육관 5층)
마 산 시	055)251-6505	055)251-6507	630-803	마산시 봉암동 472-10 (봉암동사무소 2층)
진 주 시	055)758-4809	055)758-3162	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 (진주시청 9층)
진 해 시	055)545-2811	055)544-7635	645-170	진해시 부흥동 1 (진해시청내)
통 영 시	055)645-2490	055)646-0945	650-110	통영시 도천동 27-1 (구 통영시청 별관)
고 성 군	055)674-2472	055)673-6974	638-805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308-2 (KT고성지점 3층)
사 천 시	055)852-5481	055)852-7469	664-804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 (사천시청 별관2층)
김 해 시	055)332-2142	055)333-9848	621-701	김해시 부원동 616-23 (세화빌딩 5층)
밀 양 시	055)353-6744	055)354-2042	627-803	밀양시 내이동 1077-6
거 제 시	055)635-2047	055)637-1286	656-801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2-2
의 령 군	055)573-2240	055)573-7643	636-805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195-1
함 안 군	055)585-2273	055)583-5432	637-805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8
창 녕 군	055)532-2156	055)533-7171	635-804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30-1
양 산 시	055)386-2004	055)388-2962	626-800	양산시 북부동 318-3 (세종빌딩 5층)
하 동 군	055)884-2403	055)884-5373	667-80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265
남 해 군	055)864-2104	055)864-6936	668-80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6-1
함 양 군	055)963-2409	055)963-3706	676-803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244
산 청 군	055)973-2208	055)973-6392	666-805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38-5 (산청군청내)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거 창 군	055)944-2316	055)942-8230	670-802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3
합 천 군	055)931-2129	055)931-0691	678-801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합천군청 본관 1층)

위원회명	전 화 번 호		우편번호	위원회 주소
	일 반	FAX
지 도 과	(064)723-3939	(064)721-4497	690-824	제주시 이도2동 417 (도위원회 1층)
제 주 시	(064)722-2828	(064)726-3657	690-824	제주시 이도2동 417 (도위원회 1층)
북제주군	(064)722-3087	(064)724-3089	690-824	제주시 이도2동 417 (도위원회 2층)
서귀포시	(064)739-2967	(064)739-6270	697-801	서귀포시 강정동 155-1 (농협서귀포시지부 2층)
남제주군	(064)762-2361	(064)732-2361	697-802	서귀포시 동홍동 498-2 (산남새마을금고 2층)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바른 선거운동 길라잡이
2003년 11월 인쇄 2003년 11월 발행
발 행 인	사 무 총 장 / 임 좌 순
펴 낸 이	선거관리관 / 조 영 식
	조 사 과 장 / 남 래 진
	사 무 관 / 김 주 헌
	박 세 각
	담 당 / 윤 유 식
	김 준 기
펴 낸 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쇄 처	동화인쇄공사
	(02)719-7181
선거법 문의와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