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호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노 회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가족 형태	□ 부부 □ 독거 □ 자녀와 동거 □ 노인시설						주요 질병 및 장애								은퇴 교회명
① 가 족 사 항	신청자와 관 계	성 명			나이		②동거여부	③건강상태 (장애,질병)				④직업				연락처
⑤ 부 양 의 무 자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연 령		주 소					연락처				월평균 지원금
소득사항	⑥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월 만원)			□	임시․일용근로자			(월 만원)					합계: 만원
	⑦사업소득		□	농업소득		(연 만원)			□	임업소득			(연 만원)					합계: 만원
			□	어업소득		(연 만원)			□	기타사업소득			(연 만원)
	⑧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 만원)			□	금융소득			(연 만원)					합계: 만원
	⑨기타소득		□	기초노령연금		(월 만원)			□	국민연금			(월 만원)					합계: 만원
			□	개인연금		(월 만원)			□	교회지원금			(월 만원)
			□	노회지원금		(월 만원)			□	기타보험금			(월 만원)
	총합계																	만원

서식 1-2호

⑩ 재 산 사 항	주 택			□자택( 만원) □전세( 만원) □월세 및 기타( 만원)
	토 지			□논( 만원) □밭( 만원) □임야( 만원) □기타( 만원)
	자동차			차 종( ) 연 식( 년식) 소유자( ) 주용도( )
	총부채액			만원
⑪송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회장 귀하
⑫ 신 청 구 비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2.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3.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4. 최근 5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사본)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5.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1부(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 6.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등록카드 사본 1부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1면) 1부
		기초수급권자 : 1, 2, 4, 8 서류					차상위계층 : 1, 3, 4, 8 서류				노회판단 지원대상 : 1, 4, 8 서류

서식 1-3호

※ 기재요령 참고사항

① 가족사항 : 배우자 및 자녀 현황을 적되, 자녀가 많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5명 이내만 기재합니다.

② 동거여부 : 동거와 별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건강상태 : 현재 지속적으로 약물 및 병원치료를 요하는 질병명 및 장애명을 기재합니다.

④ 직    업 : 직종을 적고, 전일직인지, 임시직인지도 함께 기재합니다.

⑤ 부양의무자 : 자녀 중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⑥ 근로소득 : 현재 소득활동을 위해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 전업과 임시직(혹은 파트타임)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유형과 월평균 소득액을 적어주세요.

⑦ 사업소득 : 현재 취업을 통한 일자리가 아닌 농업, 임업, 어업, 기타 1차 산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분야와 연평균 소득액을 적어주세요.

⑧ 재산소득 :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은행이자,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주시고 연평균 소득액을 적어주세요.

⑨ 기타소득 : 현재 받고 있는 소득 유형에 모두 표시하고, 월평균 소득액을 적어주세요.

⑩ 재산사항

1) 주택 :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형태를 표시해주세요. 자택거주자인 경우 현 시세를 적어주시고, 전월세인 경우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적어주세요.

2) 토지 :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주시고, 현 시세를 적어주세요.

3) 자동차 :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경우 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원소유자 및 주로 사용하는 용도를 적어주세요.

4) 부채 : 개인 혹은 금융권에서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총 금액을 적어주세요.

⑪ 송금계좌 : 지원확정시 송금받게 될 은행계좌를 기재하여 주세요.

⑫ 신청구비서류 : 1번, 4번, 8번은 공통 필수 제출서류이며, 나머지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인 경우 은퇴교회지원금액과 노회지원금액, 그리고 자동차 항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분들은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중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혹은 의료급여대상자 신청을 하신 적이 없으신 경우 가능한 한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신 후 결과를 참조하셔서 생활비지원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배우자 사별 및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을노회 이전에 소속 노회에 변동신청서(서식 3-1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식 2-1호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
신청인	성 명				접수번호
	노 회 명				은퇴교회
지원 심사 결과	제출서류 확인여부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확인 □ 미확인 □		신청자 가족사항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활동 여부 및 금액 임대소득 혹은 기타 재산소득 여부 및 금액 부양가족 지원 여부 및 금액 교회지원 여부 및 금액 노회지원 여부 및 금액 차량보유 여부 및 용도
	□ 지 원 적 합	적 합 사 유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노회판단 생활빈곤자 (아래에서 선택) □ 재산권 행사 불가능한 재산 보유 □ 부양가족 있으나 생활비 지원이 전무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질병에 따른 치료비 과다 □ 부채 청산에 따른 생계 곤란 □ 기타 ( )
	□ 지 원 부적합	부적합 사 유
위와 같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노회장 (인)
1. 노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되, 특히 노회 및 교회 지원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원 필요성과 근거를 위 양식의 적합 사유에 자세히 기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기 힘든 경우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의 추천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주부양자(자녀 등)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거나, ③ 많은 치료 비용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는 생계가 매우 힘든 경우, ④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생활비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서식 3-1호

연금미가입은퇴목사 생활비지원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노 회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청구분	□ 부부 □ 독거			자녀현황	아들 ( 명) 딸( 명)			은퇴교회명
소득변동 사항	□변동 없음 □변동 있음 (변동내용: )
재산변동 사항	□변동 없음 □변동 있음 (변동내용: )
수급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대상 □ 의료급여대상 □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기초노령 연금대상	□노령연금 수령대상 아님 □노령연금 수령대상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 월 원)
제출서류	1. 최근 5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사본)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2. 기초노령연금 수령 확인서 혹은 수령 내용 증빙 통장 사본
기타변동사항	1. 송금계좌변경 및 기타
위와 같이 은퇴목사 생활비지원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회장 귀하
유의사항		1. 초기 신청서 제출 내용과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소득이 아닌 지속성 소득의 변동만 기재)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식 4-1호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지원사업 조사서

노회명  :

1. 제93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름	소속노회	시행일자( ~현재)	월 지원 금액	연락처
1
2
3
4

2. 총회가 결정한 연금미가입 은퇴 목회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에 지 노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은퇴 목회자 지원 사업의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름	소속노회	시행일자( ~현재)	월 지원 금액	연락처
1
2
3
4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지침

Ⅰ장. 목적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다.

Ⅱ장. 기본원칙

1조. 노회연계의 원칙 : 재정충당은 미자립교회 지원구조(지원하는 노회, 지원받는 노회, 자립노회)에 의한 노회간 연계     원칙에 따른다. 또한 노회의 지원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회자립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연동하여      변경한다.

2조. 신청주의 원칙 :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갖춰 노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선별주의원칙 :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4조. 보충지원의 원칙 : 가족부양(1차 지원망)과 교회 및 노회 지원(2차 지원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5조. 입증주의원칙 :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의 판단에 따라 실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조. 자립의 원칙 : 자립노회는 최소 1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노회는 가능한 한 자체 노회 소속 목회     자의 자립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

7조. 형평성의 원칙 : 노회의 재정분담은 각 노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정하며, 지원 대상자 수에 있어서     도 노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

8조. 노회 의견 존중의 원칙 :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하는 주체인 해당 노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노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한다. 단, 원칙적 기준과 타 노회와의 형평성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Ⅲ장. 내용

1조. 지원대상선정과정

가항. 신청 및 결정과정

1) 신청 주체

가) 지원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

나) 필요한 경우 노회에서 직권 대리 신청

2) 신청 장소 및 기간

가) 소속 노회 사무실에 연중 신청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공통>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서(총회발행 양식 서식 1-1호, 1-2호, 2-1호)

○ 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 최근 5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사본)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자녀 혹은 배우자) 명의 납입영수증 제출

○ 자가소유시 매매계약서 사본, 전‧월세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1면) 1부

<해당자>

○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등록카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1부(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의 결정

가) 해당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관련부서가 책임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서식2-1)에 의거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을노회 전에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5) 지원의 결정에 대한 통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양식에 의거 ｢생활비지원대상자 신청결과통보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수신 : 노회장 / 참조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장(사회봉사부장 및 관련부서)

6) 신청자의 이의신청

가) 생활비지원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회에 서         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을 접수한 노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나항.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노회에서 은퇴목사로 인정되어 노회 은퇴목사 명단에 포함된 자로서 본 교단 목회자 연금에 미가입된 자로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은퇴목사

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그 액수를 합한 월평균수입이 신청 당해연도 국민 최저생계비 120%를 넘지 않는 은퇴목사

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긴급구호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은퇴목사

2) 위 대상은 시행년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가)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나) 개인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 정기적인 근로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및 보험, 임대료 등을 말한다.

2조. 조사

가항. 조사 개요

1)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한다.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해당노회에 통보한다.

나항. 조사 내용

1) 서류 조사 : 노회는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2) 방문 조사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를 재검토

다항. 조사시기 및 심사결과의 처리

노회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5월말까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그 해 가을노회 전에 지원신청자의 심사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급여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라항. 조사의 일반원칙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며, 교회 및 노회 등을 통해 확인된 생활실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참고한다.

2)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와 교회나 노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3)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4)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대상자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5)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되,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3조. 지원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가항. 지원재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회가 책임을 지며,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노회 간 연결구조를 통해 지원한다. 단 노회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노회 내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나항. 지원의 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목회자에 대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항. 지원의 종류

부부 및 독거 공히 월 20만원 지원한다.

라항. 지원대상자 관리

1)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노회 담당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지원중지, 지원내용변경 등에 반영한다.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신규은퇴자, 미신청자, 탈락자)의 신청을 매년 받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매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마항. 지원대상자의 의무

1)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소득사항 등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항. 기타 사항

1)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액수는 매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매 가을노회 때 마다 수혜자의 변동, 탈락자, 재심의자 등의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노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결과를 알린다.

3)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회의 은퇴목사로 봄노회 노회록에 등록된 분으로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년 은퇴하는 은퇴목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때까지는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지급수준과 대상자의 제한을 조절한다.

4)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노회는 신규 및 재신청 서류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5) 추가 심사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최대한 해당노회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

2009.9.22. 94회 총회 인준

2010.2. 1 개정

2010.2.26 개정

2014.2. 4.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