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차 례

1. 주제발표 1. ‘전쟁위기와 기독교평화운동’  ․․․․․․․․․․․․․․․․․․․․․․․․․․․․․․  정원범(대전신대)․3

2. 주제발표 2. ‘미국의 전쟁구도’․․․․․․․․․․․․․․․․․․․․․․․․․․․․․․․․․․․․  김승국(평화활동가)․19

3. 주제발표 3. ‘2003년 한반도 세가지 위기와 노무현 정부의 예배외교’․  정욱식(평화네트워크)․29

4. 주제발표 4. ‘기독교평화운동의 전개와 방향’․․․․․․․․․․․․․․․․․․․․․․․․․․․․ 정종훈(연세대)․35

6. 논찬 1.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이삼열(숭실대,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42

5. 논찬 2. ․․․․․․․․․․․․․․․․․․․․․․․․․․․․․․․․․․․․․․․․․․․․․․․․․․․․․․․․ 허문영(통일연구원)․47

◈ 교회와 사회 포럼순서 ◈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13:40	인사말(이만규 목사 / 사회문제전문위원장) 개회기도(주연도 목사 / 총회 사회부장)	10분
13:40 ~14:00	발제1 : “전쟁위기와 기독교 평화운동” / 정원범 교수(대전신대)	20분
14:00 ~14:20	발제2 :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이라크 전쟁” /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20분
14:20 ~14:40	발제3 : “2003년 한반도 세가지 위기와 노무현 정부의 예방외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분
14:40 ~15:00	질의응답	20분
15:00 ~15:10	휴식 및 친교	10분
15:10 ~15:40	발제4 : “기독교평화운동의 전개와 방향” / 정종훈 교수(연세대)	20분
15:40 ~16:10	- 논찬 1. :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 이삼열 박사(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10분
	- 논찬 2. :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10분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0분
16:10 ~	폐회

* 본 포럼 자료집에 실린 원고는 현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실린 글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사회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 1
전쟁위기와 기독교 평화운동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전쟁위기와 기독교평화운동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전세계는 미국주도의 전쟁론과 반전론의 양대 진영으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없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이라크전을 불사하겠다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영국이 있고 다른 편에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평화적 해결’ 진영이 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전시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 전직 관리들은 이라크와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라크전은 서방과 이슬람권의 갈등과 테러 위협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이라크의 극단적인 저항 속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을 촉발시켜 알 카에다의 새 조직원 모집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므로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반전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전 개전이 불과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그림자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http://issue2.daum.net

동아일보, 2003년 2월 11일.

동아일보, 2003년 2월 21일.

무엇 때문에 미국은 그처럼 완강하게 국제사회의 양심적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이라크 전쟁을 감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라크 전쟁은 세계 경제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남북한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미국 정부가 계획하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구촌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오늘의 전쟁위기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둘째로, 미국이 주장하는 반테러 전쟁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진단한 후 셋째로, 반테러 전쟁을 기독교윤리적으로 진단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독교평화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Ⅱ. 전쟁 위기의 현실

A. 9.11 테러와 미국의 대응

․전쟁위기와 평화운동

2001년 9월 11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공격이 미국 경제력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워싱톤의 국방부 건물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수 천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1814년 영국군의 워싱톤 공격이래 지속되어 오던 미국 본토의 안전성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전대미문의 테러행위를 당한 미국은 이를 즉각 응징하기 위한 반테러 전쟁을 선포하였다. 테러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다. 미국은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반인륜적 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자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과 동참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테러근절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테러범들을 지지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등, 오만한 대외정책과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으나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범세계적인 반테러 연대를 구축하였고 이로써 미국은 아프간 텔레반 정권에 대해 군사 작전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김성환, “9. 11 사태이후 미외교정책의 변화,” 『외교』, 제60호 (2002. 1),

둘째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다. 2001년 10월 8일(미국 시각으로는 10월 7일 오전), ‘반테러국제연합’의 지원 속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공습을 감행했다. 이번 테러의 배후 인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그 비호세력 및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꼽았기 때문이다. 반테러 전쟁 초기에는 빈 라덴과 알 카에다 테러조직에 대한 색출과 응징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으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는 전쟁의 목표를 탈레반 정권의 전복과 응징, 대체정권의 수립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것은 빈 라덴과 테러조직을 점거, 응징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제거하고자 했던 빈 라덴에 대해선 그 종적도 모른 채 아프간 폭격을 통해 그 이전에 이미 아사 위기에 처해 있었던 750만 명의 주민들 가운데 300-400만 명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노암 촘스키, “테러와의 새로운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과 평화: 21세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2), 22-23.

셋째로, 미국의 국방 전략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다. 9.11 테러 직후에 있었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선제 공격 독트린이 공포되었으며 이들 문건들을 통해 미 국방정책의 입장 정리가 완료되었다. 이 변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거의 ‘봉쇄와 억제’ 전략에서 ‘억제와 격퇴’ 전략으로의 변화이다. 이는 미국의 국방 전략이 매우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인식 하에 동맹국과 우방국을 확산시키고 미래의 군사적 경쟁을 단념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위협과 강압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어떤 적이라도 격퇴한다는 4대 국방정책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런 정책목표가 구체화된 것이 나토의 확대와 북부사령부의 창설이다.

http://www.dapis.go.kr/jour/200301/j72.html; http://www.dapis.go.kr/jour/200210/j39.html

B. 미국의 이라크전 감행의 명분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첫째, 우리는 테러범들의 훈련기지를 파괴하고, 테러 계획을 저지시켜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둘째, 우리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테러조직과 정권들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테러를 가한 세력뿐만 아니라 테러세력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 지원국으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 을 지목하면서 이라크 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Richard Hass, et al.,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Korea After 9.11, 장성민 책임편역,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서울: 김영사, 2002), 205.

동아일보, 2002년 12월 26일.

Richard Hass, et al., 장성민 책임편역,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206.

“이라크는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 정권은 지난 10년간 탄저균과 신경가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라크는 이미 독가스로 수천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였으며 죽은 아이들 위로 어머니들의 시신을 쌓아 올린 정권이다. 문명세계에 대해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정권이다. 이러한 국가들과 그들의 테러 동맹 세력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한 축을 구성한다. 이러한 정권들은 테러 세력에 대량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증오심을 충족시켜 줄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우리 동맹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미국에 협박을 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무관심의 대가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해야 하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9.11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라크에 대한 예방적인 군사 응징이 불가피하다고 부시 행정부는 주장한다.

김재두,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 김재두, 김상범 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43.

Ⅲ. 반테러 전쟁에 대한 비판적 진단

A. 9.11 테러의 원인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 감행하려고 하는 반테러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먼저, 9.11 테러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거만함, 위선과 일방주의가 과격 무슬림의 분노를 샀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미국은 국제범죄재판소 설치 반대, 지구온난화협약 비준 거부, 거액의 유엔 분담금 미납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삭감 등 현명치 못한 일방주의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교』제60호, (2002. 1.), 한국외교협회, 79.

둘째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에서 쿠테타 배후 세력을 조종해 왔으며 이라크 등 다수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시켰던 미국의 행위가 많은 이슬람 국가의 분노를 샀고 이것이 이번 테러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희생 위에 이스라엘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무력 점령 및 억압적인 체제들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미국에 대한 반발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견해이다.

존 거쉬만, “반테러리즘에 대한 네 가지 정책 대안,”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61.

넷째는 미국의 해외 기지의 확대, 특히 미군의 쿠웨이트 및 사우디 아라비아 내의 미군 주둔 및 미국 문화의 일방적인 이슬람 국가 침투에 대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분노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견해이다.

이상의 분석들 중에서 어느 한가지만을 테러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술된 분석들이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2월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이슬람교도들의 의무”라며 이른바 성전을 선포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에 이교도인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테러공격의 이면에는 미군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반 서구를 통한 이슬람복고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중심 패권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건물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테러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 말하자면 “가난한 나라들과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 휘둘렀던 미국의 경제적 횡포, 무방비의 양민들을 살육해 온 미국의 군사적 전횡,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숨통을 죄는 미국의 정치권력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테러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든 분명한 사실은 9.11 테러는 존엄한 인간의 무수한 생명들에 대한 잔혹한 살해행위였다는 점이다.

최문형, “지구촌 문명과 종교/기독교,” 『자유공론』, (2001. 11), 19.

요한 갈퉁, “미국, 서방, 그리고 그 밖의 세계,” http://www.peacekorea.org/ir/007.htm; “미테러 참사와 한반도,” 『자유공론』, (2001. 10.), 20;

이에 대해 헌팅턴은 “이번 사태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야만적 공격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신일철, “미 테러참사와 문명충돌,” 『자유공론』, (2001. 10), 36] 요한 갈퉁은 “미국 테러사건은 부자와 빈자, 부국과 빈국이라는 ‘계급의 충돌’이다.”고 말한다.(http://www.hani.co.kr)

B. 반 이라크전쟁의 논거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미국은 이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전쟁 계획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지했던 세계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왜 이라크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첫째로, 이라크를 침공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와는 달리 이라크의 경우는 그들이 9.11 테러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라크가 알 카에다 등 테러세력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9.11 테러의 주범인 모하메드 아타가 이라크 정보원들과 만난 사실이 있다는 보도 이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이 1991년 당시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라크가 또 다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미확인 주장 이외에는 명분이 마땅하지 않다.

http://www.ohmynews.com

김태우, “이라크 전쟁 전야의 국제관계,” 김재두, 김상범 편, 『이라크 전쟁 분석과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12-14.

둘째로, 반전론자들은 이라크 전쟁 비판의 근거로 경제적 측면을 말한다. 이라크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250명의 사찰요원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8000만 달러이지만, 15 만명의 군인에게는 한 달에 약 1000억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달 전쟁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1000년간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렌스 클라인, “노벨경제학상 수상 석학은 말한다.” 조선일보, 2003년 2월 25일.

이라크 전쟁이 6주 이내의 단기전이 될 경우, 이라크 전쟁의 직접 비용은 500억-150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전후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재건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1000억-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정부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라크전이 단기전일 경우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장하지만,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라크전쟁의 직간접 비용이 그러한 낙관적 예측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전쟁에 들어간 비용은 정부의 예측보다 12배 많았고 베트남전쟁 때도 미 국방부의 예측보다 10배나 더 들었다.”는 것이다. 예일대의 윌리엄 노드 교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비용”이라며 “단기전이더라도 앞으로 10년간 1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9000억 달러까지 국내총생산(GDP)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03년 2월 24일.

지난 23일 열린 제33차 세계경제포럼 첫날 회의의 발표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추진이 침체된 세계경제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연구 그룹인 콘퍼런스 보드의 게일 포슬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이 미칠 경제적 여파는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 노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라크 전은 유가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여 미국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며 미국경제 침체는 세계경제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라크전쟁은 세계경제를 공격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3년 1월 25일.

셋째로, 반전론자들은 미국의 이라크전 계획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국익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일방주의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려는 것은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를 평정하고 친미 정권을 세워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석유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상당한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피해 지역과 기존의 중동, 중앙아시아 등 거대한 석유매장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결국은 이 지역을 미국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미국 중심적 세계질서의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들이 반전 입장을 보이는 것은 중동, 카스피해 일대의 석유자원의 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독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견제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심경욱, “이라크 전쟁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김재두, 김상범 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89.

김태우, “이라크 전쟁 전야의 국제관계,” 16-17.

심경욱, “이라크전쟁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91.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항하는 반세계화 세력의 모임인 제3차 세계사회포럼(WSF)의 참석자들은 “미국은 거대한 군사, 경제력을 이용해 힘없는 나라들에 자국의 외교정책과 경제목표의 이행을 강요하는 불량국가”라고 비판하였다.

동아일보, 2003년 1월 29일.

넷째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벌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테러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테러세력을 지원했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려고 하면서 “테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를 종결시킬”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테러를 자행한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마이클 파렌티는 지적한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용병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콩고, 파나마, 그레나다, 엘 살바도르,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등 수많은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폭격을 하고 집, 학교, 병원, 교회, 호텔, 공장, 농장, 교각 들 비군사적인 시설을 파괴했다....미국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 수십 개 국가에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전복시켜 왔다.”고 비판한다.

구리타 요시코, “‘테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국가’의 정체,”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2), 122.

마이클, “테러리즘이 부른 반동,” 위의 책, 138-139. 미국 본토가 영국에 의해 공격을 받았던 1814년 이후 거의 200년 동안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내쫓거나 상당수를 죽였으며 멕시코의 절반을 점령했고 카리브해와 중앙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전 세계 도처에 걸쳐 자행해 왔다고 촘스키는 비판한다.(노암 촘스키, “테러와의 새로운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23.)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반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수많은 사례들 중에 몇 가지의 사례만을 살펴보면, 미 중앙정보국과 파키스탄 첩보부는 지난 1980년대 친소 아프간 정권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됐던 무자헤딘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으며 미국은 니콰라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정부 세력, 즉 테러리스트들에게 최신의 무기와 통신 시설을 제공해 니카라과의 테러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훈련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코파수스 특공대들은 1999년 1월부터 동티모르에서의 ‘인종청소 작전’을 벌였으며 8월에는 사망자가 3천에서 5천 명에 이르렀다. 한 보고에 따르면, 나중에는 전 주민의 85%인 75만 명이 추방됨으로써 동티모르 자체가 사실상 초토화되었다고 한다.

아룬다티 로이, “전쟁은 평화다,”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41.

노암 촘스키, “테러와의 새로운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위의 책, 25. 요한 갈퉁에 따르면,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25곳에서 정권을 바꿔버렸다고 한다.(http://www.hani.co.kr)

노암 촘스키, Rogue States, 장영준 역, 『불량국가』 (서울: 도서출판 두레, 2002), 10.

미국은 현재 대학살자요 테러 지원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축출하려고 하는 사담 후세인까지도 지원한 적이 있다. 그가 1988년 쿠르드 족에게 독가스 공격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는 동안 미국은 그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의 미국정책이 사담 후세인을 강화시키면서 시민사회를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은 이라크인들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원을 받던 후세인이 일 순간에 축출의 대상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명령에 불복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트루히요(파나마의 독재자), 모부투(콩고의 독재자), 마르코스, 뒤발리에, 노리에가 등이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미국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암 촘스키, 박행웅, 이종삼 역, 『촘스키 9-11』, (서울: 김영사, 2001), 47.

노암 촘스키, Rogue States, 장영준 역, 『불량국가』, 11.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근거하여 촘스키는 미국이 오히려 국제 테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선도적인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주장한다.

노암 촘스키, 박행웅, 이종삼 역, 『촘스키 9-11』, 32, 62-63

Ⅳ. 반테러 전쟁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진단

A. 평화주의

데오도시우스 치하에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콘스탄티우스에 의해 국교화되기 전의 첫 삼 세기 동안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였던 기독교평화주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즉 폭력적인 강압의 사용을 언제나 악으로 간주하며 필요악으로서조차도 전쟁을 거부하는 입장을 말한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터툴리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Larry L. Rasmussen,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2), 95.

John Driver, How Christians Made Peace With War: Early Christian Understandings of War (Scottdale, Pa.: Herald Press), 41.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의 자리가 제사나 사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신자가 군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군인이 신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예식과 인간의 예식[즉, 군대의 선서], 예수의 표준과 악마의 표준,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은 두 주인 -하나님과 가이사-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전쟁에 나가겠는가? 참으로 그가 어떻게 주님이 가져가신 검이 없는 평시에 군복무를 하겠는가? 군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이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무장 해제시키셨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군인을 무 장 해제시키신 것이다. 군복이 부당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군복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평화주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군인들의 잔인한 박해와 황제숭배의 문제 등이 배경에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폭력과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러한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반테러 전쟁으로 벌이고자 하는 이라크 전쟁을 판단해 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전쟁을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B. 정당전쟁론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정당전쟁론의 기독교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신학자들은 4세기 말의 암브로스와 5세기 초의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정당전쟁론은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통교회, 주류 개신교회 등 기독교 대다수의 유력한 교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수 백년 동안 기독교적 판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녔던 이론이다. 이 이론과 관련하여 자주 잊혀지는 사실은 이것이 전쟁보다는 평화에 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물론 전쟁의 법칙들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은 제한되어야 하고 통제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Joseph L. Allen, War: A Primer For Christia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김흥규 역, 『기독교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61.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80.

Robert G. Clouse, ed., War: 4 Christian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1), 132.

정당전쟁론자들은 대체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 7가지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시도들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실패한 경우에만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즉 무기에의 호소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갈등에 대해 도덕적으로 정당한 해결을 보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

Edward LeRoy Long, Jr., War And Conscience In America,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pp.24-32; Ronald J. Sider and Richard K. Taylor, Nuclear Holocaust And Christian Hope,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2),  61-63; 맹용길, 『전쟁과 평화』 (서울: 쿰란출판사, 1994), 59.

둘째로, 정당한 이유(just cause)이다. 우리가 싸우는 목표가 정당해야 한다. 즉 전쟁이 파괴의 위협이나 불의의 발생을 막으려는, 도덕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목적이나 안정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행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이 “오직 침략자의 불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고 하였으며 아퀴나스도 “공격받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잘못으로 공격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Augustine, City of God, ⅩⅨ.7; cited in J. Philip Wogaman, Christian Ethics: A Historical Introduction,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3), 57.

위의 책, 91.

셋째로, 올바른 태도(right attitude)이다. 전쟁은 올바른 태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의의 회복이어야지 분노나 보복적 태도이어서는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해치려는 욕구, 복수의 잔인성, 거칠고 무자비한 증오, 반란의 격노, 지배의 욕망과 같은 것들은 전쟁에서 비난받아야 하는 것[즉, 그릇된 것]들이다.”

Augustine, Contra Faustum Ⅰ, ⅩⅫ, Ch. 74; cited in Edward LeRoy Long, Jr. 위의 책,     27.

넷째로, 합법적 권위에 의한 사전 선전포고(prior declaration of war by legitimate authority)이다. 전쟁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명백하게 선포되어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개인의 임무가 아니다.” 개인으로서는 정의의 자칭 옹호자로서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대자가 불의한 행동을 포기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의 공식적인 포고는 무장충돌 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위의 책, 91.

다섯째로, 전쟁에서의 성공가능성(a reasonable chance of success)이다. 즉, 성공적인 전쟁의 종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망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적 모험을 통해 건설적인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없거나 또는 무기의 사용이 전쟁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의의 구조들과 인간의 공동체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는 전쟁의 승리하고 한다면 그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80.

Edward LeRoy Long, Jr., War And Conscience In America, 28-29.

여섯째로, 비례의 원칙이다. 이것은 전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초래되는 악을 훨씬 능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곱째로, 비전투원 면제의 원칙이다. 이것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여 비전투원에 대한 폭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상의 정당전쟁론의 관점에서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이라크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미국이 감행하려는 이라크전은 첫째 원칙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화적인 모든 노력이 강구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하려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WCC는 이라크가 UN의 무기사찰을 위한 UN의 결의안을 따를 것과 이라크 내의 즉각적인 무조건적 무제한적 사찰허용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한 끊임없는 대 이라크 무력공격 요청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다.

『교회와 세계』, (2002. 12), 35.

미국의 대 이라크 전은 둘째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제임스 터너 존슨에 의하면, 정당전쟁론의 전통은 1)불의한 공격을 격퇴하고자 하거나 2)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자 하거나, 아니면 3)악을 처벌하고자 할 때 폭력이나 전쟁을 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 이라크전은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Richard B. Miller, ed., War In The Twentieth Centu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450.

셋째 원칙의 관점 역시 이라크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순수한 정의의 회복이라는 태도에서가 아니라 분노나 보복적 감정에서 전쟁을 감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원칙의 관점에서 역시 이라크전은 문제가 많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합법적 권위란 국제적 기구나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교회와 세계』, (2003. 2), 27.

다섯째와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라크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사공격을 행하지 않음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이라크만이 아닌 중동지역의 모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예상치 못할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또한 “무력의 사용은 저지하고자 하는 온갖 종류의 공격을 불러 올 것이며 이미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다시금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세계』, (2002. 12), 31.

이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대 이라크전은 정당전쟁론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Ⅴ. 기독교평화운동의 신학적 근거

전술한 대로, 반테러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감행하려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이 어떠한 윤리적 관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잔혹한 9.11 테러와 같은 폭력과 테러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지구촌 시대에, 그와 같은 테러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참된 대안은 보복이 아니다. 여기에는 평화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 요한 갈퉁이 말한 대로, “평화는 어떠한 경우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이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의 공헌이 있었고 또한 그 사명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기독교역사 속에는 평화운동의 전통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폭력과 전쟁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왜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 기독론적 근거

요더가 말한 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행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존재이다. 기독교인이란 바로 이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한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보복의 길이 아니었고 폭력의 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인들 역시 보복과 폭력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원수사랑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었다면, 기독교인들 역시 평화의 길, 원수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J. H. Yoder, Preface to Theology: Christology and Theological Method (Elkhart, Indiana: Goshen Biblical Seminary, 1981), 229; J. H. Yoder, "Living the Disarmed Life : What is our Cross?" Sojourners 6 (May. 1977), 17.

B. 교회론적 근거

본회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하시기 위해 세우신 곳이 교회이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요더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독특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rnst Feil,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61.

“예수께서 그의 사회를 불러 모으셨을 때 그는 그의 지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주셨다. 그는 적대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 -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 - 고난당함으로써. 그는 돈을 다루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 -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지도력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 -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지체들의 은사에 의지함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들, 주인과 종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턴, 즉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철저하고도 새로운 비전이 구체화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적성국가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주셨다.”

J. H.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dale, Pa.: Herald Press, 1971), 29.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교회공동체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비폭력,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C. 종말론적 근거

틸리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두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즉 기독교인들은 옛 시대의 시민으로서, 동시에 새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주실 것을 기도하셨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요17: 16)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옛 시대에 대하여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 속에 있다. 기독교인들이 옛 시대에 대하여 연속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세상의 질서와 권세자들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옛 시대에 대하여 불연속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 즉 폭력과 보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사랑과 평화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종말론적 실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폭력과 보복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것이다.

Helmu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 1: Foundatio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40-41.

Ⅵ. 기독교평화운동의 과제

A. 평화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 회복의 과제

그러면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는 평화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평화를 실천하는 지를 보자.”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우선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매우 배타적이었다. 유대인들을, 비신자들, 이교도들, 분파주의자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동안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교파 간, 교회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나 파벌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되어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을 보여 왔으며 개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 교인과 교인 사이의 반목이나 싸움과 같은 반평화적인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 왔다.

Walbert Bühlmann, "Toward a theology of peace," Theology Digest, vol.31, no. 2, (1984. 4), 134.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 외치는 평화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 내부의 폭력양상이나 비평화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깊은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버가 옳게 지적하였듯이,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 안의 갈등과 교파간의 차이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와 평화적인 해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ㆍ사회적 영역에서 적대감을 극복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 안에 내재해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에큐메니칼하게 살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평화에의 기여와 평화에의 능력은 뗄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퍼는 말하기를, “진리는 자신의 존재양식을 스스로 창조한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자신은 진리로부터 멀리 서 있을 수 있다. 진리의 성격은 진리를 선포하는 바로 이 교회의 존재 양식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교회와 세계』 204호, (2001년 10월), 23.

Wolfgang Huber, Der Streit um die Wahrheit und die Fähigkeit zum Frieden,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118.

위의 책, 82.

Dietrich Bonhoeffer, Gesammelte Schriften Ⅳ. 252. Wolfgang Huber,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66. 재인용.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Ronald J. Sider, "The Churches as Peace Making Communities and Agents of Change,"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vol.10, no.4 (1986. 10), 321.

B. 폭력 문화 극복의 과제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혼란스럽고 도전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폭력의 문제이다. 캘커타나 리오 데 자네이로의 슬럼가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 남아프리카의 인종문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계급과 관련된 긴장, 독일에서의 난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가정 폭력 등, 이 모든 현상들은 폭력이 우리의 전 삶에 뿌리깊게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실제로 신문,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들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폭력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p.　　.

어떻게 삶의 전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폭력에 대한 냉철한 반성적 숙고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을 새롭게 자각하는 일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폭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업이다. 쟈끄 엘룰에 따르면, 폭력은 다섯 가지의 법칙을 가진다. 폭력의 첫째 법칙은 계속성이다. 이는 사람이 폭력을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것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Jacques Ellul, Violence: Reflection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최종고 역, 폭력: 기독교적 반성과 전망 (서울: 현대사상사, 1994), 111-128.

둘째 법칙은 상호성이다. 이것은 “칼을 쓰는 모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다.

셋째 법칙은 동일성이다. 이는 정당한 폭력과 부정당한 폭력, 해방시키는 폭력과 예속시키는 폭력, 선한 폭력과 악한 폭력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러한 엘룰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한편으로는 자유와 정의를 창출하는 해방운동차원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하여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점증하는 군사적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엘룰은 이처럼 폭력에는 악한 폭력과 선한 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Wolfgang Huber,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89-90; Jacques Ellul, 최종고 역, 폭력, 128-135))

넷째 법칙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것이다. 엘룰에 따르면, 폭력은 어떠한 고상한 목표도 실현할 수 없고 자유와 정의도 창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9. 11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은 미국이 폭력을 심어 폭력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9. 11테러의 ‘주요한 용의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슬람주의’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번 테러의 배후에는 국제적인 과격 ‘이슬람주의’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일찍이 1960년대에 모슬렘 동포단의 국제조직을 만드는데 참여하였고 중동에서의 혁명적 정권과 운동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전략 하에 ‘이슬람주의’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주의 조직을 육성하고 군사 면과 자금 면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병옥 교수에 따르면, “이슬람원리주의의 기본교리는 평화추구에 있다.”는 점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이슬람원리주의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2001/1029)

구리타 요시코, “‘테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국가’의 정체,”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22-124.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폭력은 언제나 더 많은 폭력을 배양할 뿐이라는 점과 “폭력에 대한 폭력적 응수는 결국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간디)는 사실이다.

http://www.peacekorea.org/ir/007.htm

다섯째 법칙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폭력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폭력의 실상을 냉철하게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의 문화에 호의적이거나 타협적일 수 없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평화의 문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도처에 확산되어 있는 폭력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길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철저하게 자각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폭력은 그 희생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린하고 그 폭력을 자행하는 자의 인간 존엄성도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로부터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며 이 선물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주체로서 존중해야 하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칸트의 말대로,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은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폭력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9.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전갈,” 이문희 편,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677.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41-42; Judy Zimmerman Herr and Robert Herr, ed., Transforming Violence (Scottdale, Pa: Herald Press, 1998), 206.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51.

C. 책임적 평화주의 확립의 과제

폭력과 전쟁의 시대에 기독교인은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이 침략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치광이나 범죄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하여 기독교인은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평화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평화주의는 현실의 불의와 그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정당전쟁론이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무기 체제 앞에서 전통적인 정당전쟁론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졸고, “존 하워드 요더의 평화주의의 신학적 근거,” 『새 세기의 한국교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한국기독교윤리학회, 2000), 286.

“오늘의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죄이며 동시에 인간의 비인간화를 의미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폭이 투하된 시기 이후를 말한다.) 교회는 전쟁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의 전쟁은 옛날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의 전쟁은 전면전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파멸을 초래한다. 어떤 의로운 명분을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에 의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가정도 오늘의 상황에서는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전쟁 이 일어나면 정의의 토대를 파괴할 만큼 위협적인 폭력이 사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Wolfgang Huber, Der Streit um die Wahrheit und die Fähigkeit zum Frieden,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84.

이처럼 기존의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이 양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과 정책을 통해 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폭력의 사용을 종결지으려는 노력을 중시하는 책임적인 평화주의이다. 이것은 철저한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죄악과 불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힘이나 강제력의 사용을 허용하며, 평화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이나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고 보는 정당전쟁론을 무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정당전쟁론과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려는 양심의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 원칙적 평화주의, 양자 모두를 무시하지 않는, 이른바 책임적 평화주의를 지향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Wolfgang Huber, Violence: The Unrelenting Assault on Human Dignity, 92-93.

D. 정의와 사랑 실천의 과제

2001년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착수되자,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은 무력공격을 즉각 철수하라며 보복전쟁을 비판하였다. WCC도 미국과 영국에게 당시 진행중인 무력공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에 가담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WCC의 조지스 레모포울로스 실행 총무는 성명을 통해 “전쟁은, 특히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무장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와 동일한 범죄인 테러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루터교세계연맹의 총무 이스마엘 노코 박사는 “무력공습은 보다 큰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유럽교회협의회(CFC) 역시 “부적절한 보복과 응징”으로 치달을 수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교회는 교회와 국가위원회를 통해 “무력의 과시는 결코 이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와 세계』, 204호 (2001년 10월), 23-24.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도 착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테러리즘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내부와 국가들 간의 폭력을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원인인  강대국의 오만과 불의를 제거하고 보복이 아닌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WCC의 라이저 박사는 테러리즘에 대한 해답은 정의를 실천하는데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회와 세계, 204호 (2001년 10월), 22-23.

“지속적인 불의와 자신들의 권리를 강탈한 체제로 인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세력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비인간화된 자들의 울부짖음이 외면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테러주의는 결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테러주의에 대한 해답은 국가들 내부와 국가들 간에 폭력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처사들을 시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평화는 정의의 실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동시에 참된 평화는 사랑이 결실을 맺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양자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의 성취이며 정의는 사랑의 필연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분리시킴이 없이, 양자 모두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맹용길, 『기독교윤리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4), 174-175.

Ⅶ.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군사정치적 세계에서는 베티게우스(Vegetius)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가 지배적이었다. 얼마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다.”라고 했고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역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던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제까지의 전쟁은 평화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가공할 무기들은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늘날의 평화사상은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오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는 비판 명제를 제시한다. 진리를 깨달아 평화의 길을 걸어갔던 평화의 사도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민, “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 1. in http://www.goodfriends.or.kr; 아룬 다티 로이, “왜 미국은 당장 전쟁을 중지해야 하는가,” 『녹색평론』, 61호, 2001년 11-12월호, 18.

“평화를 향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가 길이다.”(간디)

W. Huber, Hans-Richard Reuter, Friedensethik, 김윤옥, 손규태 역, 『평화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안보의 길을 통한 평화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본회퍼)

위의 글, 4.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이어야 한다.”(요한 갈퉁)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0), 11.

바로 여기에 폭력과 테러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구하는 길이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길 역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평화의 사도가 일찍이 드렸던 기도, 즉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드림으로써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 2
미국의 전쟁구도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공격 계획을 중심으로-
김승국(평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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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미국의 전쟁구도

최근 신문을 보면 미국의 부시 정권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이하 ‘이라크 전쟁’)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문에 대량파괴무기니 사찰이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무지 깊은 내막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국내외 매체의 해설면에는 ‘이라크 전쟁 계획의 배후에 이라크 석유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전략과 석유 확보 전략은 서로 동떨어진 것일까?

‘이라크 전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즉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를 두루 갖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이를 폐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기들은 정작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또한 가진 자 ‘미국’의 횡포 아닌가?

이라크‧북한에 대한 시차공격 계획

이라크‧북한 등 미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3세계 반미 국가들이 미국 지배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대랑파괴무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깡패 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이 냉전 시대의 소련 못지않게 미국을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가상적으로 격상되었고 이윽고 ‘악의 축(an Axis of Evil)'로 영전(?)했다.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악의 축(軸)인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시차공격 계획(이라크가 0순위, 북한이 1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냉전 시대 소련의 국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깡패국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자국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악의 축’ 국가들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 등 ‘배고픈 다윗’이 골리앗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호전세력이 집결한 부시 정권 및 그 아류들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유포한 깡패국가 위협론이 국제적인 상식처럼 되어 가면서, 다윗은 골리앗이 벌이는 전쟁놀음의 노리개가 되어 있다. 전쟁에 굶주린< ‘전쟁의 기아(飢餓) 상태’에 있는> 골리앗은 ‘먹거리의 기아 상태에 있는’ 북한 등을 겨루기 상대로 선택하여 전쟁 잉여금을 챙긴 다음, 자국의 군수산업(군‧산 복합체)을 살찌우게 함으로써 군사지향적인 경제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한다. 이러한 확대 재생산 노력이 미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석유를 중심에 놓고 전쟁구도 설명

‘이라크 전쟁’의 명분인 대량파괴무기 문제는 현상일 뿐, 본질은 미국의 군사 지향적인 경제질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이라크 원유 이권의 장악’에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인 석유를 중심에 놓고 전쟁 구도를 설명하는 게 본질의 파악에 도움이 된다. 필자는 이런 설명 구도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 1>을 작성했다. 그럼 미국의 전쟁구도를 본질적으로 알기 위하여 <그림 1>의 윗부분을 먼저 살펴보자(설명의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매긴다).

무기를 팔아 원유를 도입

미국은 영국 제국주의를 이어받아 중동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 정책(①)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기를 팔아서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다. 원유 도입이라는 경제 시스템과 군‧산복합체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원유 자본을 대표하는 오일 메이저(Oil Major; ②)와 군수 자본을 대표하는 군‧산복합체(군수 Major; ③)의 의지를 백악관에서 종합한 다음 이를 대외 정책(④)의  틀로 삼기 때문이다. ‘무기를 팔아 원유를 사는’ 중동정책에서 이런 유형의 대외 정책이 잘 나타난다

미국은, 죽음의 상품(무기)을 대량생산하는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 Major(③)를 앞세워 중동에 무기를 팔고, 이 대금으로 스탠다드 석유와 같은 원유 Major(②)가 아랍권에서 원유를 도입한다. 록히드 마틴과 스탠다드 석유는 모두 록펠러 재벌의 우산 아래에 있다. 록펠러 재벌은 이 두 기업을 ‘좌청룡 우백호(左靑龍 右白虎)’로 거느리면서, ‘시장’을 대변하는 City Bank(록펠러 재벌의 주력은행)을 통해 조율한다. 그러므로 <그림 1>의 전쟁 구도 즉 ‘시장이 경제(⑥)와 안보(⑦)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록펠러 재벌과 같은) 초국적 기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팔아 무기를 사게 하려면 중동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야 한다. 이스라엘을 지렛대로 한 아랍권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면 안보 불안감을 느낀 나라들이 무기를 도입할 테고, 무기 도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원유를 파는 순환이 계속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원유를 판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산더미처럼 들여왔고, 세계 최대의 초호화판 미군기지를 건설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의 세계지배 구도 아래에서 전쟁상인들과 원유상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중동 곳곳에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 이들 죽음의 상인들과 기름 장사들은 무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아랍 산유국이 원유를 방매(放賣)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국제석유 기구(OPEC)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이게 바로 무기와 석유를 바꿔치기하는 미국의 ‘조폭’ 체제이다. 미국의 이러한 깡패 같은 전략에 묵종하지 않는 나라를 ‘깡패국가(Rogue State)'(⑤), ‘악의 축’(⑤-1)으로 낙인찍은 다음 ‘배제(세계 질서에서 도편추방)’하기 위해 전쟁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두 날개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주요 부분은 전쟁 정책에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전쟁 정책에서 ‘경제’(⑥)와 ‘안보’(⑦)는 두 날개이다. 이 두 날개를 유기적으로 움직여온 미국(‘미국 자본주의+국가권력’의 합성체)이라는 몸통이 전쟁의 먹이감을 찾으며 몸집을 불려온 끝에 21세기의 ‘제국(Empire)'이 된 것이다. 이 제국은 ‘보이는 손(경제 즉 신자유주의 노선; ⑧)’과 ‘숨은 주먹(안보 즉 군‧산복합체의 힘; ⑨)’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는 경향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노선이나 신자유주의 운용방식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군‧산복합체 자본도 포괄하기 때문에 군‧산 복합체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림1>에서 신자유주의(⑧)와 군‧산 복합체(⑨)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⑧과 ⑨를 시장이 조율하므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때로는 ⑧과 ⑨가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본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자본이 군수업계쪽으로 유입되면 군수자본이 되며 금융자본 업계 쪽으로 유입되면 민간자본(⑩)이 된다. 민간자본일지라도 군수업계쪽을 거쳐 무기 생산에 동원되면 국방색으로 탈색되면서 군수자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1>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나듯이 신자유주의가 전쟁을 꺼리는 민간자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善하거나 평화지향적이고, 군‧산 복합체가 군수자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惡하거나 전쟁지향적이라는 이분법은 피해야한다(물론 후자 즉 ‘군‧산 복합체가 군수자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惡하거나 전쟁지향적이라’는 점은 맞는 말이다).

여기에서 필자의 강조점은, ‘전자는 항상 善이고 후자는 항상 惡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all or nothing)’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와 후자가 시장의 조율을 거치며 이라크 전쟁을 향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 주의해야한다는 데 있다.

21세기 ‘제국'의 수장이 된 부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와 안보의 두 날개를 통해 미국 국익을 증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공약에 이미 ‘이라크 전쟁’과 ‘북한 공격 위협’이 내정되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안보’의 가치를 조금 낮춰 ‘경제’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구사한 끝에 전자산업(IT)의 부흥을 낳았다. 이와 달리 부시 대통령은 ‘IT 산업의 군사화’<미사일 방어망(MD)이 대표적인 사례>를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부분으로 상정하고 ‘안보’의 가치를 격상시켰다.

전쟁구도와 IT산업의 향방

여기에서 ‘경제’와 ‘안보’를 조절해 주는 것이 시장 메카니즘이다. 시장 메카니즘의 물리력인 자본에는 금융자본‧정보자본 같은 민간자본(⑩)이 있고 군수자본(⑪)도 있다(군수자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적을지라도, 그 자본이 미국의 전쟁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하부구조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 ‘경제’와 ‘안보’를 밑변으로 하고 ‘시장’을 꼭지점으로 하는 ‘3각형 전쟁구도’의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IT 산업의 향방(⑫)과 연동되어 있다.

이제 현실세계로 되돌아가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자.  9․11 사태 뒤 ‘아프간 전쟁(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상승하여 미국 자본주의에 청신호를 나타냈다. 특히 군수업계 주식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청신호를 보면서 자신 있게 아프간 공습을 결정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시장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경우 1년 전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고삐를 당길수록 월스트리트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적신호가, 전쟁 내각인 부시 정권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시장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한 부시 정권이 보기에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경제학자인 Paul Baran과 Sweezy가 말하듯이 ‘전쟁을 일으키면 주가가 올라가고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전쟁의 유혈을 빨아먹고 성장한다’는 가설이 깨질 때가 되었다. 이 가설은 Elvin Toffler가 말하는 제2의 물결 시대의 전쟁양식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제3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정보화 사회의 전쟁양식(제3의 물결 전쟁; ⑬)에서는 이런 가설이 적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IT 산업 중심인 미국에, 이 통설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2002년의 시장은 전쟁을 기피한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민간자본의 의지가 증권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부시가 전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산업 형태는 IT 산업 중심이다. 그런데 IT 산업에 거품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IT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상태이다. ‘이라크 전쟁’은 이렇게 IT 산업의 향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원전쟁의 성격

다시 미국의 중동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라크의 원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무기를 많이 팔려는 움직임이 미국의 중동정책에 합류된다. 이 합류 지점에서 걸프전(⑮)에 이어 아프간 전쟁(⑯)이 발생했고 ‘이라크 전쟁’(⑰)이 내정되어 있다. 이들 전쟁은 냉전 이후(Post 냉전)의 새로운 전쟁양상인 ‘대량파괴무기 해체를 위한 전쟁+자원전쟁의 複合型’이다.

부시 정권이 집착하고 있는 자원전쟁의 손길은 교토 의정서에까지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에너지 다국적 기업이 기후 변동에 관한 교토 의정서를 거부(⑭)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다. 교토 의정서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으면 미국의 에너지 다국적 기업의 이윤 산출에 지장이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명을 거부하게 한 것이다. 전쟁 내각인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에너지 문제가 전쟁지향적인 중동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미국 대외 정책의 요체인 에너지 문제를 중동 정책과 연결한 것이 이라크의 원유확보 정책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에너지 자본(Oil Major; ②)은 신자유주의의 한 지파로서 무기를 팔아 원유를 사는 전쟁지향적인 중동정책의 한쪽 날개를 이루고 있다. 록펠러 재벌과 같은 미국계 초국적 재벌 안에 군수자본 부문과 에너지 자본 부문이 공존하기 때문에 ②와 ③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 미국-러시아 등의 ‘원유쟁탈 열전’이 있음을 강조한 필자의 글을 참고하려면 =5049와  =5101을 볼 것.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닮은 꼴

이러한 구도는 ‘이라크 전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아프간 전쟁에서 무기와 원유의 ‘Big Deal’이 이루어 졌다. 아프간 전쟁의 배후에서 미국(및 유럽의 서방국가)-러시아-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원유 쟁탈 3국지(三國志)’가 벌어졌다. 아프간은 ‘원유 3국지의 대리 전쟁터’에 불과하다. 애꿎은 아간의 민중들이 받은 폭탄 세례의 피흘림을 조롱하듯 미국의 전리품인 ‘아프간 관통 원유수송관(카스피해→아프간→파키스탄→한국‧일본 등의 동아시아 行)’이 이슬람 땅 위를 말 없이 흐를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미국의 카스피해 원유 지배욕과 무관하지 않은 아프간 전쟁의 구도와 ‘이라크 전쟁’의 구도가 닮은 꼴이다.

아프간 전쟁을 에워싼 ‘원유 쟁탈 3국지’에 관한 필자의 글;

=3221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3237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3252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3296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4649=3341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http://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

이 원유 수송관을 지배할 미국계 Oil Major가 한국 몫으로 배급할 석유를 소비할 때 ‘이 기름은 아프간 민중이 피 흘린 대가’라고 생각할 사려 깊은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이상한 ‘2중 기준’

부시 정권은 전쟁 중독증에 걸린 정권이다. 아프간 전쟁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 반테러 전쟁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테러에 반대하면 미국편이고 찬성하면 빈 라덴편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OX 문제지’를 전 세계에 돌리며 반테러 전쟁 전선을 형성했다. 이런 도덕적 강제에 반기를 들고 빈 라덴 편에 서겠다고 하는 나라는 탈레반 정권처럼 죽음을 각오해야한다.

미국은 이 문제지를 이라크‧북한 등 ‘깡패국가’에까지 돌리며 ‘반미의 강도(强度)’를 테스트했다. 이 문제지에 X표를 한 후세인은 부시에게 결정적으로 낙인찍혀서 이라크 전쟁의 올가미에 씌여있고, △표를 한 김정일은 핵 개발의지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무장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숨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량파괴무기의 ‘보유를 부인’하는 후세인에게는 전쟁으로 화답하고, ‘보유 의지를 시인’한 김정일에게는 외교적 해결로 화답하는 ‘2중 기준(double standard)’이 이상하지 않은가? 후세인과 김정일을 역차별(⑱)하는 이상한 반응 속에 미국의 중동정책과 아시아 정책의 온도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온도차이는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1점을 아시아에서의 반테러 전쟁에 0.5를 배점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1.5 전쟁’은, 중동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이 진행되더라도 승리한다는 Win-Win 전략(⑲)의 축소판이다.

후세인과 김정일을 역차별하는 이유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소련의 방벽이었던 유럽을 중시하던 대외전략의 무게를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에 있는) 중동을 잇는 지구촌의 남반부가 미국의 전쟁터로 되었다. Win-Win 전략은 두개의 전쟁터(중동과 아시아)를 관리하는 대외정책 즉 무기를 팔아 원유를 도입하는 중동정책과 ‘아시아의 각국을 분할통치(divide and rule)하여 아시아인 주도의 정치-경제-군사 공동체(아시아판 EU)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아시아 정책(⑳)에 맞물려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가상적으로, 북한을 전술적 가상적으로, 러시아를 하위동맹자로, 일본을 부관으로, 한국을 몸종으로 삼으면서 아시아 나라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는 아시아 전략을 수행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을 유발하는 가운데 일본의 유사법제를 부추기고, 중국은 대만과 대립하게 하고, 북한은 남한의 주적이 되게 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시베리아 주둔 러시아 극동군을 묶어두는 ‘아시아의 분할통치 전략’을 즐기고 있다. 이런 전략이 ‘반테러 전쟁’과 어울리면서 필리핀의 아바 샤야프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는 중동보다 휠씬 민감한 지역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핵무장 국가(러시아‧중국)와 핵무장 잠재력 보유국(일본)으로 에워싸인 한반도를 ‘비핵(非核)의 호수’로 만들어야하는데, 핵개발 의지를 시인한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통제 정책을 통한 아시아 지배의 구도’가 붕괴된다. 미국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을 ‘달래며(대화) 뺨을 치는(전쟁) 양면 전술’로 나아가고 있다.

핵 개발 의지를 시인한 김정일을 오히려 달래고 핵개발을 부인하는 후세인을 전쟁으로 위협하는 역차별의 배후에, 미국의 이와 같은 딜레마(dilemma)(21)가 있다. 이 딜레마가 이라크 전쟁을 에워싼 미국 내외의 저항에 부닥쳐 증폭되면 될수록, 이라크 전쟁도 북한에 대한 전쟁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미국의 딜레마와 ‘일방주의 對 다자주의 대립’

이러한 딜레마 증폭의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는 ‘일방주의(unilateralism) 對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대립(22)에 있다. 이 대립은 ‘깡패국가’를 족치는 윤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타도 대상인 ‘깡패국가’는 미국 문명을 거부하는 ‘타자(他者)’이다. 이 타자가 미국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에 의해 죽음(정권의 붕괴)을 당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타자의 존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성적인 닦달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이는 ‘깡패국가’를 ‘깡패’의 방식으로 죽이려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몰이성적(沒理性的)’이라는 중대한 문제제기이며, 유럽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제기의 발원지인 유럽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정책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 배후에, 미국의 저급한 일방주의 외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유럽의 도덕적 우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독일‧러시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협조는 다자주의를 외치는 유럽 시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무력의 부족이 아닌 도덕력의 부족에 기인했듯이,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일방주의)에 있어서 도덕력의 결여는 ‘제국 미국’의 쇠퇴를 재촉할 뿐이다.

제국 對 반제국의 대립구도로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 전선에 일시적으로 동조했던 세계의 여론이 미국의 ‘조폭(組暴)적인 전쟁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깡패국가’를 지탄하던 여론이 약해지고 미국이라는 진짜 깡패를 규탄하는 여론이 강해지는 이성의 회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은, 다자주의를 무기로 미국이라는 제국에 반기를 드는 <제국 對 반제국의 대립구도; (23)>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제국에 대한 세계 이성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의 비이성적인 일방주의의 풀이 죽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일방주의 대 다자주의-제국 대 반제국의 대립 현상을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현상은 반테러 전쟁 전선에 찬동하는 강도에 비례하여 강약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약한 쪽은 역시 미국이다. 이라크 전쟁을 에워싼 미국의 국론 분열(24)이 전쟁의 이행속도를 둘러싼 강경파<체이니 부통령‧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중심 인물; (25)> 對 온건파<파월 국무장관이 중심 인물; (26)>의 갈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자주의 수용’의 도덕적 명령이 온건파에게 어느 정도 주효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온건파가 이러한 도덕적 명령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 전선의 일각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인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다자주의의 힘이 미국내 온건파에 파고들어 강경파(전쟁광)의 발목을 잡는 ‘평화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 다음 국제적인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온건파의 절충안은, 강경파의 일방주의에 파열구가 서서히 생기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의 판도를 결정할 또 하나의 요소인 시장을 대입하면 이라크 전쟁의 맹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라크 전쟁을 에워싼 강경‧온건파의 대립이 미국의 국론 분열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대립의 배후에 시장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민간자본(27)쪽이 온건파를 두둔하고, 상대적으로 저돌적인 태도를 보이는 군수자본(28)쪽이 강경파를 지원하면서 신경전(29)을 벌이고 있다. 이를 2분법적으로 단순하게 편 가르기 할 수 없으나, 신경전을 통해 온건파가 득세한다면 일방주의의 노선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노선에도 궤도 수정(30)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궤도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생겨 미국의 북한 붕괴 전략(31)의 고삐가 느슨해질지 모른다.

유럽판 미국 ‘왕따’ 현상

앞에서 미국의 딜레마에 편승한 ‘이라크 전쟁’ 반대전선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미국 온건파의 ‘다자주의 수긍’을 설명했다. 이라크 전쟁 반대전선의 더욱 강한 고리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왕따’시키는 유럽인들이 반전평화의지이다. ‘유럽판 미국 왕따 현상’(32)의 민중적인 나타남은 반전운동의 강화이고, 국가권력적인 나타남은 이라크 전쟁 정책에 대한 비협조 노선이다(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의 비협조 노선에는 이라크 유전의 이권을 에워싼 미국과의 갈등(33)이 가로놓여 있다. 이 갈등의 정도는 유럽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앵글로 색슨족(미국‧영국)의 이라크 원유 독점에 대한 저항의 요소가 강하지만, 미국과 중앙 아시아‧중동의 원유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이라크 전쟁 전선에서의 ‘일탈’(34)의 성격이 강하다.

집권 직후 옐친의 유산인 금융마피아‧군산 복합체 마피아와의 혈전에서 승리(?)한 푸틴 정권은 정권의 새로운 노다지인 카스피해의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체첸 분쟁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카스피해 유전을 장악하려는 푸틴 정권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말해준다.

푸틴 정권은 러시아의 옛 영예를 부활시키자는 뜻에서 ‘Great Russia'의 구호를 내걸고 러시아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Great Russia'를 구현할 카스피해‧중동의 유전지대와 시베리아 자원수송로(‘鐵의 실크로드’ 구상; (35))를 연결하는 ‘Trans-Eurasian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비협조로 나오며 이라크를 러시아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아시아의 경락(經絡)인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지선 즉 한반도판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북‧일 수교(36)의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푸틴의 구상은, 일본 자본주의의 진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맹종할 필요가 없다는 고이즈미 외교의 ‘아름다운 반란<전략적으로 대미 추종, 전술적으로 종속 외교에서 벗어나기’ ; (37)>’과 배합되면서 미국과의 길항관계(38)가 형성되고 있다.

=493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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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미국 ‘왕따’ 현상

이러한 길항관계에 북한의 국가차원에서의 반미, 일본 우익 일부의 반미, 중국 인민의 반미(중국 인민의 반미정서가 너무 드높아 중국 당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억누르고 있다), 남한 국민의 반미정서가 가세하면 아시아판의 미국 ‘왕따’ 현상(39)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켈리 특사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 핵 개발 시인’ 소동을 벌이는 뒷전에, 아시아판 미국 왕따 현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북한을 시범 케이스로 징벌하려는 속셈이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길항관계의 한복판에 뛰어든 북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미국의 아시아판 반테러 전선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40)를 동반하는 위의 길항관계는 남북한-일본-러시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철의 실크로드’ 구상과 신의주 특구 구상에 중국이 가세하는 등 ‘미국이 빠진 아시아판 경제-안보 공동체’의 밑그림을 안개 속에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국가발전 대계(大計)에 따라 이루어지는 패러다임 전환의 예고편은 일본인 납치, 핵개발 의지 시인 등 ‘과거사’ 시인 시나리오, 신의주 특구‧경제관리 개선조치 등의 개혁개방이다. 필자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북한의 대외정책이 ‘고슴도치 전략에서 두꺼비 전략(41)으로 이행중임을 =5030에서 밝혔다. 북한의 패러다임 전환(두꺼비 전략에로의 이행)은, ‘고슴도치 전략에 쐐기를 박으면서 북한에서도 반테러 전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부시 정권의 ‘북한과의 전쟁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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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시아판 미국 왕따 현상으로서의 ‘미국 배제 경향’(42)과 유럽판 미국 왕따 현상으로서의 다자주의 주장(43) 및 이 주장의 실천으로서의 반전 시위(44)가 합류하면, 제국 대 반제국의 대립구도(23)가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중동 친미국가(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미국을 향한 등 돌리기(45)‧아랍권의 반미정서(46)가 결합되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제국 대 반제국의 대립구도는 더욱 큰 힘을 축적하기 위해 미국 온건파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넗히도록 해야한다.  반제국의 폭 넓은 대동단결을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 지대 형성을 위한 잠재력<(46); <그림 1>의 빗금친 부분>을 북돋아야한다. 이 잠재력은 미국의 강경파와 군수자본이 이미 닦아놓은 (세계적 차원의 전쟁터에 넘쳐흐르는) 전쟁 기운(47)과 길항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46)과 (47)의 모순(48)을 지양(49)하여 평화의 힘(peace power)을 창출하는 대안(50)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의 힘을 창출하는 대안을

세계적 차원의 ‘평화의 힘’ 창출 전략은 미국의 전쟁 구도(‘시장’이 개입한 ‘경제-안보 연계구도’)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하게 내올 수 있다. 즉 전쟁 지향적인 ‘시장 개입형 경제-안보 연계구도’를 ‘평화 지향적인 경제-안보 연계구도’로 전환시키면 된다. 부시 정권이 걷고 있는 전쟁의 길을 보습으로 갈아 엎어 평화의 길로 바꾸면 된다.

우선 경제의 부문(51)에서 전쟁 지향적인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걸고 평화지향적인 자원 공동체(52)를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평화지향적인 자원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에서 EU로 발전한 평화의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럽 모델(53)을 아시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미국 의존적인 아시아의 생명선’에 변화(54)를 가져오고 ‘아시아-유럽의 공존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면 ‘제국’ 미국을 확실하게 배제(55)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논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글

=495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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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류 차원의 평화 대행진을 위해서는 시장(56)에 평화의 바람을 넣는 게 필수적이다. 전쟁에 신중한 민간자본과 전쟁에 저돌적인 군수자본이 서로 뒤섞여 있는 시장에서 군사자본을 속아내서 이를 평화의 색깔로 탈색(57)시키는 ‘평화를 위한 자본의 혁명’ 즉 국방색 달러를 평화지향적인 보랏빛 달러로 변환시키는 혁명(58)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전쟁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축 등을 통하여 ‘평화의 자본’을 창출하는 모델(59)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위의 모델은 미국의 일방주의 안보, 국가권력 지향적인 안보 틀을 깨는 새로운 안보관(60)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전쟁 지향적인 국가안보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시민 안보-민중 안보)의 요소를 가미한 공동안보(협동 안보)’ 위에서 인류의 평화공동체를 형성(61)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3
2003년 한반도의 세가지 위기와 노무현 정부의 예방외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주제발표 3. 2003년 한반도 세가지 위기와 노무현 정부의 예배외교

일반적으로 '북핵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2003년 한반도의 위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북핵 위기는 집권과 동시에 내재되어온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전쟁 위협, 그리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로도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2003년 위기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비단 10월에 불거진 북한 핵파문 이후 제기되어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수뇌들은 오래전부터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 전략과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92년 미 국방부의 매파들이 은밀히 작성했다가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국방정책지침(Defense Policy Guidance)'과 미국 강경파들의 핵심적인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2000년에 작성한 '미국 국방력의 재건(Rebuilding America's Defenses)' 등에서는 이미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핵심적인 적대 국가로 묘사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 채택할 것과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핵심적인 인사에는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등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2000년 1월호 포린어페어지를 통해 "미국은 북한이나 이라크와는 협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들 위협에 대처할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99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의 공해상 나포를 '이미' 권고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과 대북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의 위기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10월부터 불거진 북한 핵파문은 2003년 위기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도,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명시한 것도 북한 핵파문이 벌어지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유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강경책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나타날 때의 위기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끝내 무산돼,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 국민들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강화를 가져와 한반도 전체가 끊임없는 '핵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당장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년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핵무장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북한에 이어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남한 역시 핵보유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그동안 급격한 핵군비증강을 자제해온 중국의 핵증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핵도미노 현상이 인도, 파키스탄, 중동까지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사일에 이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핵기술의 수출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핵무기비확산체제(NPT)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일 한반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이들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삼고 있는 것은 통일이전은 물론이고 통일이후의 '한반도에서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흔히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반대는 없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설 때,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반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세울 수 있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도덕적 호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고립되고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의 위기이다. 앞의 두 가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위기라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무관심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은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백만명이 아사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은 2002년 식량 생산량이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으로써, 미국, 일본 등 최대 식량지원 국가들이 핵, 납치자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중유 제공 중단에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붕괴까지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대량' 아사자와 탈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봉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몰도덕성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듯 불가피해보이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대참사는 "인류에게 정말 대량살상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일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91년 걸프전이후 이라크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로 2-3백만의 이라크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사용된 모든 대량살상무기들에 의한 희생자들의 합계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의 '조용하지만 참혹한 전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북한 역시 90년대 중후반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대기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백만명 안팎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도 또 다시 '총성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유엔 관계자들이 경고해온 것처럼 정말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한반도 위기, 즉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發)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위기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어서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문제를 풀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가령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타협'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다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태도 변화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체제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핵공포'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미국이 말하는 다른 안보 사안과, 미사일 포기에 따른 현물 보상,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 해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북한측의 요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포괄적인 해체와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단됐거나 축소되었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재개됨으로써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향보다는 최후의 딜레마를 내포한 '함정'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논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들어 부시 행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거세게 일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와 대다수 미국 언론은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2002년 말-2003년 초 정세를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부시 행정부는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더 큰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03년 1월 5일자 신문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를 지난 10년간 동북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믿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유엔에 협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에는 무력 사용을, 북한에게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언론이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국민 선전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면, 이를 '석유 이권 및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의 반미감정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즉,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자칫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문명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이라크 전쟁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미국 안팎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흔히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일컬어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국가"라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오늘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구조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쪽은 오히려 부시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10월 불거진 핵파문 이후,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2며,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골자로 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봉쇄'와 '억제'에 의존해온 미국의 안보전략을 바꿔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라며 "악의 축"과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해 놓고서는, 정작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외교의 기본인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의 기본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후세인 정권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과 이라크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이라크와 다른 이유로 한국전쟁 이후 주변 국가를 침공한 적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라크와 달리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라크보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이라크와 싸잡아 비난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정작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부시 행정부가 나서 북한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정치적 수사와 정책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는 정책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요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도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북한을 이라크와 다르게 보면서 무력 사용을 '앞으로도'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대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고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무력 사용'도 '협상'도 배제하고 '북한위협론'에 의존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군비강화의 근거로 계속 삼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강온파 사이의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과 그 목표 및 수단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혼란상은 북한의 핵 시위가 절정에 달한 2002년 말과 2003년 초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이 넘지 말아야할 금지선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 원자로 재가동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등을 언급해왔다. 이 가운데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5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02년 12월 29일 미국의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보유에 나설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장관은 이를 북한이 확실히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까지는 용인하더라도, 수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작년 12월 30일 기사에서 "설사 김정일이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더라도, 그는 본질적으로 후세인보다 예측 가능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판단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뒷받침하듯 파월 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에너지도 없으며, 경제도 붕괴되고 있는데, 2-3개의 핵무기를 더 갖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반문을 던지기고 했다. 즉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1-2개 보유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보유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는 한,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 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작년 10월 북핵 파문 이후에는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로, 그리고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인 작년 12월말부터는 "이미 갖2고 있다"로 변화 왔다. 이는 정치적 수사 차원의 발전일 뿐,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핵폭발을 일으키는 기폭장치와 핵폭발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핵실험이 필요한데, 북한이 기폭장치를 보유했다거나 핵실험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시 행정부가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명분의 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를 할 경우, 이를 저지하지 못한 부시 행정부는 미국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함께 파고 있는 함정에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관련 국가들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비타협적인 노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핵무장을 강행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입장과 태도가 미국이 끝내 대북체제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한, 북한은 실제로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비타협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 시도로 조성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미래에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이를 저지해야 하는가?" 즉, 지금은 북한의 핵무장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도 막아야 하지만, 앞으로 둘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지 않도록 예방 외교와 예방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의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할 시점은 올 여름쯤이 될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 5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시기도 올 여름이고, 미국이 계획대로 이라크 전쟁을 종결시키고 초점을 북한에게 맞출 시기도 늦봄부터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거듭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남한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대북한 제재나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즉, 북한에게도 '예방 전쟁'의 개념을 적용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갓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한반도 위기를 슬기롭게 풀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예방 전쟁 개념에 맞서 예방 외교를 제대로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북폭을 비롯한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을 부시 행정부에게 각인시킬 때, 미국이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은 적지 않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대북 경제제재 강화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뿐,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한은 추가적인 대북 보복 및 경제제재 강화에 반대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넷째, 북한에게도 상황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나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김대중 정부 때 남북한이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고조시 위기의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모험주의적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제발표 4
기독교 평화운동의 전개와 방향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목,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4. 2003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이라크 전쟁

․주제발표 4. 기독교평화운동의 전개와 방향

1. 문제제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임의 문화로 치닫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태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세상이다. 자연스런 죽음을 수용하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운운하며 죽여주기를 요구하거나 죽기를 강요하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세상이다. 매일 매일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은 잠시 뒤를 예상할 수 없게 하며,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운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도처의 지역들 사이에서, 민족들 사이에서, 종교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갈등은 이미 폭력으로 표출되었거나, 언제 폭력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상황에 직면한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인간 생명의 조건이자 더불어 존재해야 할 자연은 어떠한가? 자연에 순응하며 살던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자연을 욕망과 독점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이후로 자연은 인간에 대해 더 이상 친화적이지 못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로 변해 버린 세상이다. 이제 인간은 자연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삶의 어디를 보아도 생명의 풍요로움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죽임의 문화를 풍요로운 살림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운동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2. 생존을 위해 전개되어야 할 평화운동의 시급한 현실

2.1. 팍스 아메리카나와 테러와의 전쟁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전투적인 냉전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언제라도 전쟁에 휘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은 세계를 미국 중심의 단일구도로 재편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은 가장 적대적인 경쟁자 소련이 해체되자, 명실공히 세계 최대강국의 자리를 확보했다. 이제 세계의 어떤 국가도 미국과의 정면승부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유럽공동체(EC)처럼 집단화된 국가들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조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은 청교도들의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과 평화의 여신상으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고, 우리는 그들의 기독교정신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대강국으로서의 부와 권력을 누리게 했다고 오해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원주민인 수백만 인디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국가이며, 미국 시민들은 제 3세계 가난한 국가 시민들의 희생 위에서 그들의 부를 누리고 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세계질서를 약소국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무력과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미국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는 최대강국인 미국을 향한 테러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제 3세계의 저항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테러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은 그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약소국가들의 극악한 상황을 인정하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의 주범 빈 라덴을 운운하며 아프가니스탄에 일방적인 전쟁을 감행했고, 그 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익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한다는 미명 아래 언제라도 무분별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전쟁은 진정한 세계평화에로의 관심보다는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한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2. 북한의 생존권과 북핵문제

북한은 세계 각 나라들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서 계속적인 자연재해와 함께 수년간 대단히 어려운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세계를 향하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진행된 남한 정권의 햇볕정책과 현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사업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남북관계를 화해분위기로 이끌었고, 이제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의 상황으로부터 대화와 만남의 파트너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 선박을 강제적으로 나포하며, 북한의 경수로지원을 철회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궁지로 몰고 가자, 북한은 자기 생존적인 차원에서 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공개적인 논의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한 두기의 핵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고, 앞으로 7-8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우리는 북한이 자기 생존을 위한 벼랑끝 전술로서 핵문제를 선택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핵보유 능력의 상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핵문제를 야기시킨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1994년의 핵협상합의를 먼저 파기해온 일련의 과정과 미국이라는 최대 군사력 앞에서 자기 입지를 상실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능력이 실행되지 않도록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해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3. 분단된 남북사회와 세계 남북국가들의 주요 모순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58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동족간의 전쟁도 경험했고, 민족의 이질화와 적대적 관계도 경험했으며, 계속된 긴장과 갈등 속에 언제 새로운 전쟁에 직면할 지 모르는 상황도 경험했다. 더욱이 분단의 일상화가 분단이데올로기로 점철되면서 민족적인 모순과 계급적인 모순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모순들을 유보하거나 정당화하는 상황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왜곡하고 피폐화 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인류는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며 고통 당하고 있다. 아직까지 세계는 60억 인구가 먹고살기에 충분한 재화를 산출하지만, 수억의 세계인구가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변되는 천민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결과이자, 부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지 못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독점욕에 의해 피폐해진 자연의 울부짖음이 하늘로 솟구치는 상황에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분단과 함께 한반도 내부에 만들어진 주요 모순들과, 북반구의 부자국가들과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서 생겨난 세계적인 차원의 정치 경제적 모순들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공동체와 세계공동체를 대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 앞에 있다.

3. 기독교 평화운동의 방향

3.1. 원수사랑의 평화운동

이 세상의 모든 적대관계가 청산될 때에,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를 일컬어서 원수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원수를 영원한 원수로 삼기보다는 친구로 삼아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원수사랑의 평화운동이다.

원수사랑의 평화운동은 지성적인 원수사랑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의 규범을 원수에게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원수도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평화를 소망하는 것처럼 원수도 평화를 소망한다. 우리의 군비가 방어용인 것처럼, 원수의 군비도 방어용이며,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는 것처럼, 원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리와 원수의 실제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원수에 대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원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지성적인 원수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지성적인 원수사랑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먼저 이행하자고 도전하는 황금률 규범의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수사랑의 평화운동은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원수와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원수에게 사죄하고,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으로 채워져 있는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엇이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며 또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내용을 기억할 때만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게 한다. 복수를 버리고 비판과 관용의 추진력을 얻을 때에 자신과 원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용서는 원수의 인간성에 대한 감정이입을 필요로 한다. 원수의 인간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 진정한 용서는 증오가 낳은 분열을 치유하고 적극적인 상호긍정을 통해서 원수와 공존하도록 한다. 이제 우리는 사죄와 용서의 정치구도 속에서 먼저 사죄하고, 언제라도 용서하자고 도전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2. 비무장의 평화운동

지금까지 세계는 무장을 통해 평화를 보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무장의 평화보증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준비된 군비는 언제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장을 내려놓고 전쟁의 위협을 폐기하는 비무장의 평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의 평화운동은 무엇보다 군사비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비용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도록 요구하는데서 출발한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군사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많은 군사비용을 대폭 축소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운동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

군비축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각각의 군사훈련을 서로에게 통보하고 훈련상황의 상호 참관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무장의 평화운동은 비핵화선언을 구체화하는 데서 보증된다. 핵전쟁의 발발은 곧 모두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래전이라고 할지라도 현대화된 무기의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무기개발의 포기와 비축된 무기의 단계적인 감축을 실현하는 정치력 시행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비무장의 평화운동은 도전해야 할 것이다.

3.3.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평화운동

평화를 누림에서 배제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평화의 권리는 모든 인간이 공유해야 하는 인권의 한 항목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증되어야 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보편 인권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평화운동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대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살생을 금하는 불교신자도, 평화주의 전통의 기독교인도, 사상과 신념의 평화운동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단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이단을 인정하게 하고, 아울러 이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과 이단 신도의 인권은 별개의 사항이며, 오래지 않아 기독교신자들 가운데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평화운동은 산업연수생의 명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 인권은 개별적인 국가의 시민권보다 앞선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또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노동력으로 보기 전에 인간으로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인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평화운동은 생존의 위기 앞에 서있는 북한동포의 인권도 대변해야 한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 당한 것은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살만한 환경과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햇볕정책에는 전제 조건이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계산이 앞서서는 안된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우리가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보편 인권을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할 평화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3.4.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운동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평화운동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평화운동이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평화운동의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평화운동은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그 자체가 평화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은 상호파멸의 경쟁교육을 탈피한 상호공존의 협력교육이다. 반공에서 승공으로, 승공에서 멸공으로 고양되어 온 체제경쟁은 서로를 위협한다.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평화윤리를 근간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는 개인의 심정이나 도덕적인 관습에 내맡기기에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학문들의 결실을 반영하고 있는 종합학문으로서의 평화윤리를 평화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교회 강단에서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고, 교회학교의 공과공부나 각종 활동을 통해서는 평화가 훈련되어져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포럼이나 세미나 또는 수련회를 통해서는 평화의 구체적인 과제가 설정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곧 peace maker로서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각성시켜야 한다.

3.5. 광범위한 연대에 기초한 평화운동

평화운동이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평화운동에로 나아갈 때만이 평화는 현실 속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체들이 효과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운동은 교파, 종파, 기독교연합기구간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평화는 모두의 긴급한 과제이지, 몇몇 대형교회나 몇몇 주요 교단, 특정 종파나 특정 기독교연합기구만이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 신앙적인 입장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대명제 하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평화운동은 기독교와 NGO간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평화는 더불어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NGO는 물론이고, 비기독교인으로 구성된 NGO라고 할지라도 책임사회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파트너들이다. 정부가 국가간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주저할 때에도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NGO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화운동은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평화를 지향한다. 비록 각 종교가 지향하는 진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평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 각 종교들은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까지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평화운동은 한국 기독교와 해외 기독교간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해동포의식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매몰될 위험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불평등,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들을 신앙인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4. 평화운동을 향한 한국교회의 당면과제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사망한 것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촛불집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잇슈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불평등한 Sofa 협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번의 촛불집회가 반미분위기의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한기총의 이름을 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한국교회와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반대를 위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기도회로 모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집회의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KN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진영은 ‘국제반전행동의 날’을 맞아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핵 위기로 고조된 세계적인 불안과 전쟁의 공포를 직시하면서 미국을 향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한반도의 핵위기 조장을 중단할 것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반전평화기독교연대를 결성하고 반전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기도회를 비롯해서 포럼, 교육, 실천활동 등을 전개할 것과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에 이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교계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선교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개해야 할 평화운동은 무엇일까?

첫째로,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과 KNCC로 대변되는 진보진영은 힘들더라도 함께 만나야 한다. 우리는 열린 보수와 균형잡힌 진보의 만남을 추구함으로써 교계의 분열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평화라는 대전제 하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범한 반민주, 반민족, 반역사, 반인권, 반통일적이었던 부끄러움을 함께 회개하는 일이나, 미국과 북한에 대한 양 진영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객관화하면서 일치점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을 통해서 양 진영 각각의 신뢰를 잃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고 협력하는 일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광범위한 반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 전쟁의 발발은 정치의 완전한 실패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모든 정치적인 협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과제이고, 국민은 그러한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정치인들을 감독해야 한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은 이라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침묵하거나 방치 한다면, 미국은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전쟁반대를 위한 세계적인 지평의 연대에 동참할 때만이 이라크와 같은 위기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경우, 우리도 우리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지평의 연대세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전쟁도 우리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반전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반핵운동과 함께 기왕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한반도의 비핵화지대선언을 실천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핵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억제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전쟁방지를 위한 위협용으로만 핵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핵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 핵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협의 효과를 상실한다. 반대로 실질적인 위협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실제 핵이 사용될 때 전쟁 당사자들 모두는 공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핵을 소유한 것이 되니 손해볼 것이 없다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핵은 또 다른 핵을 양산하게 한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국가는 역시 핵미사일로 위협 당하는 법이다. 핵을 없애는 것만이 핵전쟁의 공멸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넷째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동시에 직시하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위상과 이익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한다. 노골적인 미군철수와 노골적인 반미는 미국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골적인 미군철수반대와 노골적인 친미옹호는 북한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려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우리가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북한에 대해 제로섬게임보다는 윈윈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가들의 몫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천진난만하고 감정적인 구호를 여과없이 외치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의 여과없는 구호가 미국 또는 북한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 정치가들이 당당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큰 부담을 받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손해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평화운동을 통해 모두의 평화와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평화운동을 빙자해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얻는 평화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경우처럼 개인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정치력을 드러내기 위해 평화운동을 운운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평화운동이 그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운동은 집단과 집단이 경쟁적으로 진행해도 좋은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협력의 과정이다. 그리 될 때만이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논찬 1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협상의 방향-
이삼열(숭실대,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1. 위기의 상황과 책임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은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72년 7.4 공동성명에서부터,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정상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은 수없이 반복되어 선언되었지만,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작년 10월 3일 James Kelly 미 국무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사문화 되었다고 간주하면서 중유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국제감시단을 추방하였으며, 핵발전소의 재가동 계획을 내비쳤다.

미국과 IAEA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전면검증과 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3년 1월 6일자로 IAEA가 북한의 조치들을 범죄적(criminal)이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의 뜻을 비치자, 북한은 1월 10일자로 NPT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했다. (93년 NPT탈퇴 선언 후 94년 보류를 발표했다가, 이제 다시금 효력을 발생한다고.) 북한은 IAEA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봉쇄정책과 군사적 징벌위협에 맞서고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NPT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 1월 11일 평양시민 1백만명이 나와 이를 지지하는 대대적인 군중대회를 열었다.

그 사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점차 험한 말들이 오갔다.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 "제재와 봉쇄정책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라크와 북한에서 동시에 두 개 전쟁도 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거점을 불바다로 만들고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북한은 어차피 Bush 대통령에게 "악의 축"으로, "깡패 국가"로 몰려, 이라크전쟁 다음으로 미국의 공격목표가 될 터이므로, 아예 초강수 벼랑끝 전술로 맞서려는 각오를 한 것 같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제재와 봉쇄정책은 자칫하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큰 피해를 당할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가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북한에게 핵개발포기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강경파(매파) 인사들은 한국정부의 중간자적 입장, 매개자(mediator)연 하는 자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핵개발위기를 과소평가한다고 나무래고 있다.

․논찬 1.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위협 속에서도 남한의 시민들이 SOFA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미국과 평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하겠다는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안에서도 남한의 여론을 들으며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압력이 거세게 나왔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유화적 접근책으로 돌아선 것 같이 보인다. 북한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정의 보장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과, 핵문제만 해결되면 에너지와 식량지원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 과연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나 대화제의가 성이 날대로 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서면보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말이 자꾸 바뀌니까 법률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적어도 불가침조약을 맺던가, 현재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시킬 법적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깨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한 데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한데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정말 비밀로 핵무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것인지,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적대적으로 강화하고 봉쇄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과 협상의 수단으로 핵개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위기의 근본적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명백히 알기가 힘들다.

2. 미국의 두 가지 대북정책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온건한 것과 강경한 것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책이 있었으며, 최근의 Bush 행정부의 정책이 온건한데서 강경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느 것이 더 유효하고 타당한 대북정책이냐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정치가나 전략가들 사이에도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대체로 Clinton 대통령시절의 대북한 정책은 온건한 것이었다. 사실은 Clinton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핵위기 소동은 두 번이나 있었다. 먼저 북한이 93년에 영변 핵개발과 NPT탈퇴를 선포했을 때, 미국은 경수로 건설과 중유제공을 약속하는 94년의 제네바 합의로 해결했다. 당시에 서울 불바다론과 영변 핵시설의 외과적 수술 폭격론이 있었지만, 카터의 방북, 김일성과의 회담으로 전격적으로 위기를 수습했다.

다음은 98년에 북한이 갑자기 장거리 로케트를 발사, 노동 1, 2호 미사일 연습을 하면서 또 한번 위기가 발생했다. 사정거리가 일본을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때도 제네바 협약을 폐기하고 KEDO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Clinton은 Perry를 북한에 보내 대화를 추진하고, 매우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와 단계적인 관계정상화를 약속했다. 결국 지하 비밀 핵개발 장소로 의심되던 금창리를 두 번 사찰해서 핵발전시설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1999년 이후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중단되었다. 2000년에는 북한의 최고위 장성 조명록 차수가 군복을 입은 채로 워싱턴을 방문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적대의사가 없음을 천명했으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가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고, Clinton 대통령의 방북마저 계획 추진되었다.

Clinton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과 대북한 정책 조정관을 지낸 Wendy Sherman은 2001년 3월, Bush 대통령이 Perry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 평화조치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계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할 경우 Bush 대통령은 냉전의 마지막 보루인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영예를 얻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US Institute of Peace).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바야흐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섰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수출은 완전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체제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또 갑작스런 붕괴는 남한과 미국의 경제와 안보정책에도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본, Clinton행정부는 온건한 대북정책의 줄거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백악관에 들어선 Bush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전혀 다른 대북 강경정책을 선택했다. 먹여주던 당근을 잡아떼고,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냉전체제가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악의 축”이란 적대국을 설정하고,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9.11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서 악의 축에 포함된 이라크, 이란, 북한이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 지는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실제로 비밀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면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로선으로 전환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위기는 군사적으로나 전쟁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 없으며, 파국과 공멸밖에 가져올 게 없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금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길밖에 없다. 북미 양자간 회담이든지, 남북한 미국의 3자회담이든지, 혹은 4+2 회담이든지 5+5 회담이든지,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하는 순서나 형식에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되는 대로 조속히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곤경과 위협을 이해하면서 생존과 안보와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투명하게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관련 당사국들이 함부로 위반할 수 없는 조약형태의 합의문을 만들어야 한다. 협상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처방과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1)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재동결을 선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취소해야 한다.

2) 북한이 NPT 체제로 복귀함과 동시에, 미국은 중유공급을 재개하고, 경수로 (KEDO) 사업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 미국은 Perry 보고서를 통해 이미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교정상화에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의도를 밝혔음으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북한측에 솔직히 제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불가침조약이든 평화협정이든, 평화공존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대북한 협상에서 철저하고 신뢰있는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라는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면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이루어져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5) 남북한은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과 조치들을 (철도연결, 육로관광, 가족면회소 등)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며, 휴전협정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여 비무장지대의 관리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6) 궁극적으로는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미국과 함께 협정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보류해야 한다.

7)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협력체제의 수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논의와 병행하여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가 처한 현재의 위기는 보다 공고한 평화에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Bush의 강경책도 북한의 초강경 전술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당사자들이 냉정한 이성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오판이나 미국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인의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규탄대회나 과민반응, 미국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미군철수 주장 같은 반미운동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의 우파인사들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악을 선제공격으로 제거하자는 주장들을 노골적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미국인의 여론을 오도하는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과 미국 양측에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과, 확고한 의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찬 2
허문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논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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