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차 례

1. 발제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요 및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  김명현(경희대)․3

2. 발제 2.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장의 문제점’․  이필렬(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대표)․10

*첨부자료 : 핵폐기물 처분의 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 ․15

3. 논찬 1.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정성’․․․․․․․․․․․․․  김창락(원자력환경기술원 처분연구그룹장)․21

4. 논찬 2. ‘개발독재의 유산 핵폐기물문제, 해결의 전제는 핵에너지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23

5. 자료 1. 원자력발전, 무엇이 문제인가(원자력은 현대판 선악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공․28

6. 자료 2. 핵폐기장, 핵발전소, 대안은 있다 ․․․․․․․․․․․․․․․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34

◈ 교회와 사회 포럼순서 ◈

사회 : 김영락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시 간	내 용
13:30 ~13:40	인 사 말 (이락원 목사 / 총회 환경보전위원장) 개회기도 (주연도 목사 / 총회 사회부장)
13:40 ~14:00	발제 1 :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요 및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 김명현 교수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14:00 ~14:20	발제2 :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장의 문제점” (첨부자료: 핵폐기물 처분의 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 / 이필렬 교수 (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14:20 ~14:30	휴식 및 친교
14:30 ~14:40	논찬 1 :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정성’ / 김창락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처분연구그룹장)
14:40 ~14:50	논찬 2 : ‘개발독재의 유산 핵폐기물문제, 해결의 전제는 핵에너지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14:50 ~15:30	질의 응답
	폐회
15:30 ~

* 본 포럼 자료집에 실린 원고는 현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실린 글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사회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제 1
最善이 아닌 最適, 原子力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요 및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김명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부 핵 에너지 정책과 핵폐기장 건립에 대한 토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 28)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첫 명령이라는 점과 성경에 흔하지 않은 자연관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fill the earth and subdue it”이라고 변역되어 있습니다. (NIV, NASB, NLT, KJV, NKJV) 이 사명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과 자연이 대적하는 관계가 되기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은 2장에서 아담에게는 다른 표현으로 주어졌으며, 영어 성경에서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 참조: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NIV); to cultivate it and keep it (NASB); to tend and care for it (NLT); to dress it and to keep it (KJV); to tend and keep it (NKJV) ]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태초에 주어졌던 자연의 축복마저도 가만히 앉아서 무상으로 얻는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꾸고 관리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충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정책이 반드시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보지 않지만 또한 소극적으로 안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점에서 본 논제의 시작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추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문명의 발전을 늦추자는 입장이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부정하며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우선이라는 입장은 원자력 정책을 논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은 인류에게 매우 부정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원자력은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선택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늘어나는 인구와 문명의 욕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궁극적인 또한 최선의 정답일 수는 있겠으나, 무엇이 현실적인 최적의 정답인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핵과 원자력의 차이, 곧 핵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의 차이

우선 원자력 전문가에게도 매우 생소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핵과 관련한 연구나 개발이 없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산업과 관련한 에너지를 ‘핵에너지’로 평화적인 발전 에너지에 대해서는 ‘원자력‘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서방세계에서는 두 용어가 구분이 없으며 실제 국가정책이 매우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reen Peace'에서 지지하는 ‘반핵 운동’과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반원전 운동’은 동기와 목적에서 서로 크게 다른 것이며 이해 당사자도 다른 것입니다. 요즈음은 비록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실질적인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발제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요 및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이와 같은 오해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립에 있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은 폭탄의 원료를 제조하는 농축공장이나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핵보유국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되는 기체, 액체 혹은 분말 형태의 물질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핵폐기물’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고로서는 1997년 3월의 일본, PNC의 핵연료재처리공장 폭발사고와 1999년9월의 일본, JCO사의 우라늄전환공장 핵임계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고는 설계상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오류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사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비록 해당 기관이 없어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런 핵폐기물을 만지고 있으며 폐기할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반핵 운동은 우리나라와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분장은 ‘핵폐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시설’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中․低 준위 방사성폐기물과 高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중저준위 페기물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난 방사화 액체 약품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화된 각종 부품, 필터, 수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매우 낮아서 드럼통에 보관하며 방사화 반감기가 짧으므로 영구 폐기 수단으로서 땅에 뭍더라도 큰 위험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使用後 核燃料)는 매우 반감기가 큰 핵종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5,000년 이상을 염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사용후 핵연료를 만지기 시작하면 ‘핵폐기물’이 발생되지만 보관만 할 경우, 핵연료의 피복관이 파괴되거나, 부식되는 손상을 막으면서 적절히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땅속에 영구처분할 경우, 5,000년을 견디는 시설의 지진 및 단층현상에 대한 건전성과 지하수에 의한 침출현상을 확신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구처분장은 아직 전세계에 운영중인 것이 없으며, 금년도에 미국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Yucca Mountain' 부지가 최초의 후보지입니다. 현재는 모든 국가가 영구처분하기 보다는 기술이 더 발전할 때를 기다리고, 핵연료주기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중간저장 감시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선정한 4개 후보 부지는 근본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 만을 처분하는 시설의 후보지 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향후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여 관리할 시설의 후보지가 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의 대상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아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입니다.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립은 필요한가 ?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했었는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 24년간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경제에 공헌한 가치와 함께 원전 설비용량 세계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된 우리의 입지를 생각할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원자력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올바른 선택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적인 입장과 세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인 입장에서 보면

첫째, 석유와 LNG는 가격과 공급 안전성 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일부에서 통일 전에라도 동북아 에너지 Network을 다국가체계로 구축하여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육로를 통해 파이프로 공급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풀리더라도 과연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에너지 정책상 이라크 전쟁이 있기 전의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의 휘발유 값은 영국과 같이 미국의 3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싼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 LNG 의존도를 낮추고 의도적으로 에너지 물가를 낮추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둘째, 수력 발전은 수자원 관리 목적이외의 댐건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논외로 합니다. 석탄 발전은 우수한 탈황 설비가 개발되고 안정적인 석탄 수급이 예상되어 원자력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풍부한 석탄 자원으로 원자력 대신 석탄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미 쿄토 기후협약의정서의 이행을 놓고 국제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 또한 수입 에너지이며, 막대한 수송비가 석유에 의존하므로 지금보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제 발전 우선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환경을 우려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변화가 최근 급속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은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실제적인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면했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이상적인 비전을 꿈꾸거나, 무조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거나, 자기 지역만을 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안없는 반대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개발 지상주의적 정부 주도 정책을 불투명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시행한 사업자에게도 있으나 지나 온 우리 사회의 전체적 부조리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찬성과 반대가 만나서 논의하고 연구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최선 입장을 맞추는 최적화 작업일 것입니다. 최적화는 타협이나 절충으로 마감하는 절차가 될 수 없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다음의 폭 넓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태양열 발전, 조력 발전, 풍력 발전, 지역 발전, 바이오 발전, 연료전지 등은 에너지원의 대안이 상당기간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발생 량이 턱없이 작으며, 부수되는 환경적 피해는 현존 에너지원과 비슷합니다. 이들이 이상적인 에너지로 인식되는 허구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석유 자원의 고갈을 외쳐된 에너지 정책가의 허구성이나 곧 지구가 더워져서 종말이 올 것처럼 외쳐되는 환경과학자들의 허구성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장된 정치 논리에 의해 세계는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자력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함께 손실도 점점 자각되는 추세입니다.

둘째,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거대한 다국적 기업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BNFL(영국)과 Framatome(프랑스)이 원자력 자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년전에 지은 원자력발전소들이 폐쇄되는 2010년부터의 시장 상황을 기대하고 살아남기 작전을 하고 있으며 제2의 원자력 부흥기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급속도록 성장하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량의 추가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단으로 원자력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미국과 일본은 야심적인 미래 대비 원자력 연구를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건설, 운영 경험과 우수한 인력으로 향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에너지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지만 원자력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국가 원자력 정책은 이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는 원자력 발전이 확대는 안되더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하는 이상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2008년경부터는 일부 시설부터 포화에 들어가 2016년부터 중간 저장 관리 시설이 필요하며,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부터 따로 처리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의 필요성은 화장실 없는 주택이 있을 수 없다는 비유로 흔히 설명되고 있는데, 처분할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대로 버리는 것보다는 처리 후에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홍보보다는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시설 운영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사업자의 지혜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사회에 창출될 가치를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일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안전한가 ?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무수한 통계적 증거와 정부의 엄격한 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원자력의 안전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전문적으로는 위해도(Risk)라는 용어로 정량화 됩니다.

[ 위해도 = 사고발생확률 × 초래되는 피해 ]

이 전문적인 정의에 의하면 원자력은 그간의 크고 작은 사고를 포함하더라도 자동차, 비행기, 익사, 자전거 등의 인공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태풍, 번개, 홍수 같은 자연적인 재해보다도 안전한 것으로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험 요소보다 원자력의 사고 발생 빈도가 그만큼 작았으며, 또 피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위험성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한번 일어날 때 예견되는 피해의 규모가 클 것이라는 주관적인 선입견, 원자력에 대한 반대를 핵폭탄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보다 정서적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정의감, 원자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공포감, 등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탓입니다. 이 경향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동차, 흡연, 모터사이클, 총기, X-선 촬영 등 다음으로 원자력은 20위 정도의 위험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이나 대학생 그룹에서는 원자력이 제일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사업자로서는 이와 마찬가지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또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몇 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원자력 정보도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알기 쉬운 정보로 시민들을 설득해야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는 현장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원전을 주장하는 단체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보의 투명성은 갖추어 졌다고 볼 때, 쌍방간의 대화에 의한 자발적이고 심층적인 토론과 심사의 장(場)이 다각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 의한 구체적 의문점들에 대한 해명 요구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유치의 자발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 항공기 등이 실제적인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위험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발성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얻는 이득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원자력 발전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고 해당 주민에게는 적게 돌아 갔었습니다. 적어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이득과 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려줄 이득을 일시적이고 금전적인 지역 편성 예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제외된 해당 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은 잠재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보다 광역적인 효과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시설과 함께 다른 수익 창출 기업이나 사업을 유치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정하여 종합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자력 시설에 대한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지하철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어왔던 기술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원자력 시설은 여타 다른 시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도의 안전 장치와 안전 설계를 적용해 왔던 시설이었습니다. 토목 공사 중에서 제일 엄격한 공사가 원자력 공사이고 기계 설비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오래 견디며 품질이 보증되는 것이 원자력 기계설비입니다. 전자 장비 중에서도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설비는 우주 부품과 원자력 부품입니다. 이런 특수성은 일반인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타 분야에 보유 기술을 적용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생겨나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시설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설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가장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고 감시되는 시설입니다. 반원전 단체의 우려 속에서 원자력은 지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

북한의 핵문제 및 경수로 사업, 폐기물 처분장 설치에 대한 안면도, 굴업도 부지 취소 등 수없이 많은 논란과 우여 곡절 끝에 최근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하고, 이번에 정부와 한수원(주)가 폐기물 관리 시설의 4개 최적 후보 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북의 울진과 영덕, 전북의 고창, 전남의 영광으로서 향후 최종 부지 선정에 앞서 지질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를 더 행하여 부지 적합성을 재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3,000억원이 소득증대, 공공시설 건설, 육영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주)는 지역 주민과 반원전을 지지하는 학자 그룹, 반원전 단체 등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지었으나 처음부터 반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지만 서로 다르게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입장이 다르고, 반원전 단체와 사업자가 입장이 다릅니다. 다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제 2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장의 문제점
이필렬 (방통대 교수,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잘못도 했고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괜찮은 업적도 남겼다. 그 중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초를 마련하고 IMF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그런대로 수습한 것은 높이 평가해줄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부분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 통치자와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반면 정당한 평가에는 인색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김대중 정권의 통치 스타일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해왔다. 북핵위기와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나마 버텨나가는 것은 남북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기 때문인데, 이러한 면은 보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조금 한탄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핵폐기물 처분장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발표한 담화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김대중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담화문은 제목만 부드럽게 ꡐ국민에게 드리는 글ꡑ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할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1990년 안면도에서는 수만명이 보름 이상 대단히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발표 때는 덕적도와 인천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의 반발로 정부의 계획은 결국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담화문을 보면 정부가 이러한 과거 경험으로부터 추호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담화문에는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호소가 전혀 없다. 당연히 국민의 마음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한다.

핵발전이나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주민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눈물의 호소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돌려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일의 실마리가 풀릴까말까 할 형편인데, 세월이 바뀌어 국민의 의식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구태를 전혀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 2.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장의 문제점

정부 담화문의 요지는 두가지다. 하나는 원자력이 가장 좋은 에너지로서 국가 동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데,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이 중요한 동력이 끊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에 협력하면 큰 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담화문은 원자력에 대한 온갖 찬양의 말로 시작한다. ꡒ원자력은 온실가스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며, 안전성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고,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ꡓ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좋은 걸 반대해서 만일 ꡒ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ꡓ 된다는 위협투의 말이 뒤따르고, 그렇지만 협조를 하면 그 지역은 ꡒ3천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각종 국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ꡓ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끝이 난다.

담화문에는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 ꡒ위험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ꡓ 같은 말조차도 없다.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ꡒ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니까 당신들은 협조만 하면 잘살게 돼!ꡓ 바로 이것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기에 과거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국민을 대했던 태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 흔적이 있는가? 안면도에서 수백명이 부상당하고 굴업도 처분장 반대시위 때는 시위도중의 충격으로 할머니 한분이 사망하는 일을 겪었는데도,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낡고 억압적인 접근법을 답습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담화문의 발표자로 되어 있는 여러 장관 중에 핵폐기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농림부장관은 들어있는데 환경부장관은 없다는 것이다. 핵폐기물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의미일까? 담화문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면 환경부장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적으로 핵폐기물 처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핵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성(equity)의 원칙이다. 정부에서 핵폐기물 처분의 모범사례로 선전하는 스웨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어느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핵폐기물 처분에 접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자력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핵폐기물을 처분하겠다는 한마디 말도 없다.

핵폐기물을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핵폐기물이 방사능이라는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고, 그 독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속에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가동 전에는 우라늄만 들어있던 핵연료 속에서 핵분열이 시작되자마자 갖가지 방사성 물질이 생겨나 여기저기 쌓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요드-135나 크세논-135처럼 일주일이면 방사능이 다 빠져나와 독성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방사능을 내뿜는 것도 있다.

체르노빌 사고 때 유럽에 널리 퍼졌던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같은 것은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핵폐기물 중에는 반감기가 이것보다 훨씬 긴 수십만년, 수백만년 되는 것도 있다. 북핵위기로 우리 귀에 익은 플루토늄-239는 반감기가 2만4천4백년이고, 테크네슘-99는 21만년, 요드-12는 1천5백70만년이다.

이런 독성을 지닌 물질이 환경에 크게 해를 주지 않게 되려면 반감기가 최소 10번은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세슘이나 스트론튬만 가지고 따지면 핵폐기물이 3백년 이상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플루토늄-239를 기준으로 하면 격리 기간은 수십만년으로 늘어난다.

반감기가 10번 지났다고 해서 독성이 환경에 해가 안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만명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핵폐기물이 있다고 하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독성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때는 5천명이 해를 입는다. 두 번 지나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천5백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이 물질의 독성은 10명에게 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든다. 반감기의 10배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독성으로 아직 10명은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세슘-137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의 하나로, 관객으로 가득찬 극장에 한방울만 떨어지면 그중 절반이 15분 안에 사망한다. 이토록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10번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폐기물을 1만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던 화강암층에 동굴을 파고 처분한다. 독일에서도 30년 전부터 골레벤을 영구처분장 후보로 정하고 조사를 해왔지만 이제 겨우 파일럿 시설 정도를 운영하며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격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1980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핵폐기물 처분기준은, ꡒ방사성 물질은 그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사람, 동물, 식물의 생활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방사능 수준, 즉 자연방사능 수준을 말한다. 대부분의 방사능이 없어진 상태까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다.

공정성의 원칙이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에서만 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영역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촌 지역에 처분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따라서 쓰레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맛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쓰레기를 떠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발자부담 원칙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만들어낸 사람, 유발자가 그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폐기물의 경우 공정성은 지역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과 계층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이 아주 오랫동안 독을 내뿜는다는 속성 때문에 세대간의 공정성이란 문제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유발자부담 원칙에 따르면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원자력 전기 사용자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유발자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핵폐기장을 서울에 건설하자는 주장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들이 서울에 몰려있고 서울에서 원자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면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따르면 핵폐기장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에 건설해야 한다. 세대간의 공정성이란 원자력발전의 혜택은 모두 현 세대가 누리면서 그 찌꺼기인 핵폐기물은 대부분 다음 세대들이 떠맡게 된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핵폐기물은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한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일언반구 다른 말 없이 계획을 밀고나가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노무현 정권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옛 정권과 신념을 공유하는 것 같다. 어쩌면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 ꡐ신념ꡑ이라는 것이 옛 정권의 경우는 5년 동안 원자력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 접한 결과 만들어졌겠지만, 새 정권은 그럴 시간이 없었을 터이니 아직 무지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새 정권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잘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는 관심이 없기에 옛 정권의 핵 정책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다.

작금의 이라크 침공 지지와 파병 결정을 보면 현 정권이 정말 근원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권에 그러한 철학이 없다면 이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터져나올 많은 문제들이 근원적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 없이는 제대로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군인을 보내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보편적인 설득력을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적, 기회주의적인 처신의 결과일 뿐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국가동력인 전기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핵폐기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이기주의, 세대이기주의로부터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첨부자료	핵폐기물 처분의 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

․첨부자료 / 핵폐기물 처분의 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

이 필 렬 / 방통대 교수

사소한 일들에서는 희박한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 많은 실수가 용납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업 전체의 뿌리에 연관된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중요한 일들에서는 본래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 한스 요나스,《책임의 원칙》-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핵폐기물은 현재 고리, 울진, 영광, 월성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지만 이곳의 저장소가 얼마 있으면 다 차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처분장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안면도나 굴업도에 처분장을 건설하려 했을 때와 같이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밖에 기술적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분에 따른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1. 핵폐기물 분류의 문제

핵폐기물(nuclear waste, radioactive waste, 과기부와 한국전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은 매우 세심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정도와 그 속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핵폐기물을 분류하는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분류 방식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누는 것이다. 저준위 핵폐기물(low-level waste)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에 약간 오염된 것을 말하며,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의복, 휴지, 장갑, 공구, 세탁수 등이 포함된다. 중준위 핵폐기물(intermediate-level waste)은 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방사능에 더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기체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여 걸르는 데 사용된 필터, 연료봉의 열을 흡수하여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냉각재를 정화하는 데 사용된 이온교환수지, 냉각재 순환펌프에 사용된 폐오일 등이 포함된다. 고준위 핵폐기물(high-level waste)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독성 방사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다. 여기에는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가 들어간다.

그런데 한국전력이나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배출되지 않고,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일종인 사용후 핵연료를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가 탈 때 나오는 찌꺼기이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타지 않은 것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용후 핵연료 속에는 핵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가 조금씩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물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생물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만 하는 핵분열 생성물질과 초우라늄 원소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플루토늄 자체도 맹독성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인정하고 재처리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뽑아내어 사용한다 해도 이 과정에서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사용후 핵연료는 핵폐기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후 핵연료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만일 원자력 산업 관련자들이 사용후 핵연료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 가능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중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매우 모호하다. 폐필터나 폐수지는 매우 높은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방사능이 아주 약한 장갑이나 공구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어 드럼통에 담겨져 지상의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다. 그리고 처분장이 건설되면 저준위 폐기물과 섞여져서 땅속에 묻히게 된다. 이 경우 만일 처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중저준위로 분류되고 있지만 강한 방사능을 지닌 폐기물들은 고준위 폐기물로 넣고, 아주 약한 방사능을 지닌 것들만을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위험을 조금은 줄이는 길일 것이다.

2. 핵폐기물 수송과 처분의 문제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이곳으로 핵폐기물을 수송해야 한다. 한국의 고리, 울진, 월성, 영광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모두 해로나 육로를 통해 처분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육지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위험이 있다. 선박수송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만일 충돌 사고라도 난다면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바다와 해안은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다. 특수선박을 이용해서 수송에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1984년 수송선 “몽 루이”(Mont Louis)호의 침몰사고가 보여준다. 몽 루이호는 30개의 특수 콘테이너에 375톤의 육플루오르화 우라늄(UF6) ― 핵연료나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해야 하는데, 육플루오르화 우라늄은 이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이다 ―  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싣고 프랑스에서 소련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벨기에 해안에서 18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여객선과 충돌하여 침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방사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란 사고는 면했지만,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핵연료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의 원료를 바다를 통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임해지역이나 섬에 건설할 경우에도 핵폐기물의 바다를 통한 수송 중에 배가 충돌하거나 침몰해서 폐기물이 바다로 누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육상 수송을 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잦은 교통재난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한 수송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차로 운반되든 도로로 운반되든 두 경우 모두 핵폐기물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수송 과정에서 만일 사고가 난다면 가장 심각한 재난은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로 운반시에 일어날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매우 강한 방사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넓은 지역이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분 방식은 지하동굴을 판 후 그 속에 핵폐기물 드럼을 집어넣고 점토로 메우는 것이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처분되는 핵폐기물은 시멘트와 섞어 철제드럼에 넣어 밀봉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새어나갈 수 없다”고 한다. 완벽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을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처분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이란 요소를 고려하면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수백년 동안 지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처분장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서는 모두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스웨덴의 포스마크 처분장이 해저에 세워진 이유 중의 하나는 만일의 경우 유출된 핵폐기물이 바닷물에 의해서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합의의 문제

핵폐기물 처분은 기술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자력 산업 관계자, 정부, 주민, 환경단체, 독립적인 과학자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핵폐기물 처분이 큰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처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예를 들면 원자력 정책, 전문가들이 수립한 핵폐기물 처분계획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국내외의 전문 집단과 비판적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관련 환경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처분장 건설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을 낳았다.

핵 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하고 처분 계획을 세우는 절차와 관련해서 스웨덴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소개하겠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부터 특히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술상.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당수 스웨덴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여론을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를 고집했던 집권 사민당이 1976년에 정권을 잃기에 이르었다. 그후 1977년에는 반핵 입장인 중간당 주도의 정부 하에 ‘핵폐기물 처분 프로젝트’라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해 말경 4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작성한 첫번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관련된 자료들이 먼저 여러 정부기관들, 전문적 단체, 대학, 노동조합에 의해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보고서는 그 외에 외국의 전문가 집단의 검토도 거쳤다. 이들 대학, 노동조합, 외국의 전문가 중에는 원자력 발전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1978년에는 두번째 보고서가 나왔고, 1983년에는 또 한 번 수정된 세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핵폐기물 처분은 대부분 이러한 여러 보고서에서 제시된 계획에 의거한 것이다.

스웨덴의 핵폐기물 처분 정책에서 기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네가지이다. 이 원리는 고도의 안전 확보, 가능한 최고의 기술 이용, 국가의 높은 독립성,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마크의 핵폐기물 처분장도 바로 이러한 정책 위에서 여러 전문기관과 단체들의 검토를 받은 후에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마크 처분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게 건설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이 그러한 처분장이 핵폐기물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해 준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1984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4%가 핵폐기물을 암반에 저장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포스마크 처분장은 스웨덴 핵폐기물 관리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스웨덴 국민이 이 처분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1980년의 국민투표를 통한 원자력 발전 포기 결정, 핵폐기물 처분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구(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해당) 직원들이 개개의 처분장 운영이나 처분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문 위원회의 창설 등이 모두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4. 핵폐기물 처분의 윤리적 측면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적 문제는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폐기물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두가지 성격의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공간적인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의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결실을 향유하는 측은 주로 대규모 공장, 대형건물, 대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향유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핵폐기물도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처리되어야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생긴다면 이 피해도 향유자가 입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은 원자력의 혜택을 가장 적게 입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없다고 해도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향유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향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향유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공간적 성격의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전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금전적인 보상방식이 사용된다. 지역개발이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개발이 자기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계산 하에 자기 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보상이 공간적 성격의 윤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원자력 발전의 결실은 우리 세대가 향유한다. 그러나 그 찌꺼기는 우리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도 매우 커다란 짐으로 남는다. 우리 후손 세대에도 원자력 발전이 계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때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에너지의 주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자력 발전의 결실을 조금도 향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남긴 핵폐기물 때문에 항상 불안요소를 안고 살아야 한다. 즉 우리 세대의 향유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시간적으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핵폐기물과 관련된 시간적 차원의 윤리 문제는 수십년, 수백년 후에 핵폐기물 처분이 잘못된 결과로 방사능이 생태계로 새어나왔을 때 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후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핵폐기물의 완벽한 처분에 의해서 해소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기술에서 완벽이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최선의 방책으로는 피해 전가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 길은 원자력 발전을 속히 포기함으로써 핵폐기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 핵 국가

한국에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실행하려 했을 때는 항상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다. 1994년 굴업도를 처분장 부지로 선정했을 때는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10개 중대(1500명) 규모의 ‘핵폐기물 처리장 관리경비단’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건설부지 선정 발표와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대규모 경비단의 신속한 창설이 연상시키는 것은 ‘핵 국가’(nuclear state, Atomstaat)이다. ‘핵 국가’라는 개념은 70년대에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념은 원자력 산업의 확장의 결과로 개인이 통제당함으로써, 결국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원자력 산업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기술의 중앙집중화와 규모의 거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확장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원자력에서 얻어질 것이고, 결국 핵 에너지는 귀중하고 필수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 상품은 테러리스트와 저항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비밀주의의 분위기에서 일반 시민은 핵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잘못 운영되는지, 그것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모르게 된다. 준-군사적 기구와 군사적 기구는 핵산업과 그 관련자를 보호하는 데 동원된다. 핵발전소는 그러한 안전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배제된 채 전문가, 정치가, 전문관료에 의해서 관리되고, 결국 핵산업의 안전과 고도의 기술은 이들이 장악한 대규모의 중앙집중적 조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핵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핵 국가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국에서도 앞으로 원자력 발전 같은 거대기술이 더욱 확장되면 “핵 국가”의 성격을 띤 체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출처: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것인가, 녹색평론사)

논찬 1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정성
김창락․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처분연구그룹장

․논찬 1.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정성

․논찬 1.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1940년대 이래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처분은 이미 성숙된 기술로 간주됩니다.  원자력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역사가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도 과거에는 일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듯이 단순히 트렌치를 파서 그대로 묻어 버리던 처분 관행이 있었지만 그 이후 주민 및 환경보호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정되게 만드는 처리 신기술과 최신의 영구처분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유리화하는 기술과 다중방어 개념의 공학적 방벽을 강화한 처분방법이 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1년 6월 18일 발효한 국제원자력기구의「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현재 서명국 42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체약국 30개국)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잡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과 추가적인 감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 중인 처분시설은 매우 향상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세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후발 국가를 위하여 표준화된 처분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원칙은 후세대에 부당한 책무를 주지 않도록 현세대가 발생된 폐기물을 처분을 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개념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은 인공방벽구조물과 토양이나 암반 등의 천연방벽으로 다중의 방어개념을 가진 시설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보장하는 국가 종합관리체계 하에서 발생, 처리, 처분, 폐쇄, 사후관리의 각 관리 단계별로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할당시켜서 안전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분시설을 아직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처분 관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9년부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주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12개국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처분 및 안전성평가 기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1개 국가 중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한국 18기, 벨기에 7기, 대만 6기,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규모로 볼 때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이들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로카쇼 처분장 부지선정 초창기에는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찬반 주민간의 대화, 토론, 각종 사업설명회, 지역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결국 부지확보에 성공하고 처분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의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 12월 19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10 km2 정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시군읍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응모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2007년까지 개요조사 지구를 선정하고, 제2단계인 정밀조사 지구의 선정은 2012년경에 완료하며, 제3단계로 지하시설에 의한 조사를 거쳐 최종 처분시설 건설지의 선정은 2023년 이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지금은 두 번째의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이 향상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저전력 공급을 비교적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탈석유 전원정책으로 원자력발전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 6위의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으며, 이제 원전기술을 완전 자립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투명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인 원자력발전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안전한 시설로 만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찬 2
개발독재의 유산 핵폐기물문제, 해결의 전제는 핵에너지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논찬 2. 개발독재의 유산 핵폐기물문제, 해결의 전제는 핵에너지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논찬 2. 개발독재의 유산 핵폐기물문제

과연 신은 한 세대만의 인류를 위해 지구를 파괴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는가?

그 끔찍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16년이 지나갔지만, 그 후유증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암으로 죽어가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아직도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매년 국가예산의 20%를 투입하고 있으며, 끝모르고 치솟는 벨라루시 공화국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처음에 그 사실을 부정하던 국제보건기구(WHO)로 하여금 결국 이것이 체르노빌 후유증임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산타클로즈와 루돌프 사슴의 안식처인 핀란드 랩랜드의 숲은 당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체르노빌에서 날아온 방사능 낙진에 뒤덮여 방사능 숲으로 변했으며, 이 숲의 풀을 먹고사는 사슴들은 아직도 심각한 방사능 체내축적으로 도축과 육류의 식용가공이 금지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1일자 인테르팍스 통신은, UN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17개 유럽 국가들이 방사능오염피해를 겪었고, 이중 총 2십만7천평방킬로미터(한국 국토의 두 배 해당) 이상의 토지가 1큐리/km2 이상의 세슘에 오염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986년 사고직후 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독일에서는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갈 때 개인용 방사능계측기를 들고 다니면서 야채를 사야할 정도로 유럽 전역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우크라이나공화국 보건부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체르노빌 인근지역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우크라이나 공화국 전체 발생률의 10배를 웃돌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의 갑상선암은 지난 1981년～1986년 기간동안 단 한 건도 없었으나, 198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천4백 건이나 등록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6년 조사보고서에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보다 90배의 방사능량이 방출되었고, 이로 인한 방사능 과피폭 인구는 350만명에 이르며, 이중 어린이 인구만 126만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고준위의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인체의 신경계와 혈액,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당시 긴급 사고복구요원들로 투입되었던 젊은 작업자들의 사망률이 전국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 1986년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 직후 방사능낙진 이동경로>

자료출처: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대부분 아직까지 50세이하인 당시 사고복구 작업자들 80만명중 확인된 사망자만 1만5 천명에 이르고 있고 5만명의 지체장애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공식적인 피해현황>

	‘66～’85	1986년	1996년	2000년	비고
공식 사망자	-	31명	8,000명	15,000명	사고복구노동자
공식 지체장애자	-	-	12,000명	50,000명	사고복구노동자
갑상선암 수술	46건	-	621건	1,400건	0-14세 어린이
방사선 과피폭자	-	-	-	3,500,000명	체르노빌주변3국

출처 : WHO IPHECA, UNICEF, 2000

<그림 2 체르노빌 인근에서 벨라루시 공화국에서 구호단체에 발견된 어린이>

출처: <Chernobyl Children Project>

지난 2002년 4월 1일자 인테르팍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체르노빌 사고복구를 위해 매년 20%에 이르는 정부예산을 지출해왔으며 그 액수는 6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UN은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복구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체르노빌 주변 3국이 앞으로 복구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수백 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이 같이 핵발전소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해당 국가 전체에 경제, 사회적으로 거의 영구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공화국의 체르노빌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원자력”은 평화롭고 “핵”은 폭력적인가?

한국의 핵산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온배수” 등과 같은 용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용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일본 핵산업계의 용어들을 그대로 본따온 것들일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핵발전소를 “Atomic Power”라고 하거나 군사적인 핵은 “Nuclear”라고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핵산업계만의 궤변일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엄밀하게 핵발전소를 군사 시설로부터 구분하여 호칭하더라도 “상업용 핵시설(Commercial Nuclear Facilities-Plants)”로 규정할 뿐이다. 하다못해 같은 한자권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웃 대만만 하더라도 핵발전을 공식적으로 “核能發電”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 핵산업계의 이 같이 유치한 논쟁은 핵문제와 관련한 용어들에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서 이른바 핵산업계에 대한 “대중수용도(Public Acceptability)”를 높여보고자 하는 “도둑이 제발저린”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들은 전혀 대중 호감도를 높여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들이 그들의 독재를 합리화하기위해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둥 “아시아적 가치”라는 둥 궤변을 늘어놓았던 부정적인 상황을 연상하게 할 뿐이다. 이하 “핵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로 나누는 문제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이므로 소모적인 논쟁은 생략하기로 한다.

선진국은 핵폐기물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폐기장 선정 광고내용을 보면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 핵폐기장을 건설하여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를 건설한 영국의 경우를 보자. 영국은 아직 환상에 젖어 핵발전소의 위험성이나 핵폐기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과학자들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시절인 지난 1950년대 셀라필드(당시 윈스케일) 핵재처리시설에 드릭(Drigg) 저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였을 뿐, 이 폐기장이 오래전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적 폐기장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회사인 니렉스(Nirex)사가 지난 1990년대 내내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후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의지가 다른 곳보다 약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기존의 셀라필드 핵재처리시설이 있는 컴브리아지역을 최종부지로 선정했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선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도 결국은 핵폐기물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합의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기관을 구성하는 원칙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핵산업계가 강조하여 홍보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우도 임시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직도 고준위핵폐기장 부지를 못찾고 있다. 프랑스 핵산업계가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지난 1990년대 네 개의 핵시설부지 및 그 인근지역을 핵폐기장 후보부지로 선정했으나 후보부지중 하나인 Chatain시의 시장이 핵폐기장 유치문제로 공동체의 분열이 극에 달하자 이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Bure지역이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집회와 반대로 백지화되었다. 이웃 일본의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선 로카쇼무라 공동체 역시 지난해 5월 로카쇼무라 촌장이 핵산업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던중 자살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의 문화적 특성상 이러한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추가적인 조사는 중단된다.

핵폐기물 처분문제의 해결은 핵에너지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 가능하다

지난 1986년 4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계약한 핵발전소 건설계획들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통해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엄청난 커미션을 받고 영광 3,4호기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사적 흐름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앞서 보았던 대로 핵폐기물 문제는 한국보다 수십년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십년간은 해결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차선책은 다만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국 통산성은 며칠전(4월 1일) 영국내에 있는 핵발전소들의 폐로비용으로 7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며 이 비용을 민간 핵산업계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재무성이 관리하는 공공예산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하였다. 지금 당장 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후면 영국과 유사한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핵에너지정책의 근간과 인프라는 독재정권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그로 인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국민들과 폐기장, 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은 이쯤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자료 1
원자력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원자력은 현대판 선악과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공

1.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날,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에너지이다. 빛이 없이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 에너지를 축적하며, 동물은 식물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미생물은 동물과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음으로 생태계는 순환하게 된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석탄은 먼 옛날 동물이나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석화시킨 에너지 로서 이를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이다. 그런데 제3의 불이라고 부르는 원자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자의 구조를 분열 시키거나 융합시킴으로서 얻는 것이다.

원자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태양빛의 근원이 원자력이다. 태양이나 별에서는 핵융합에 의하여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 그 에너지가 여러종류의 빛으로 우주공간을 향하여 날라가고 있으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지구가 받아서 생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빛 중에는 너무나 강해서 생명체에게 해로운 빛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성층권에 오존층을 만드셔서 생명체를 보호하고 계신다. 태양 빛도 직접 쬐면 해롭듯이, 원자력에 의한 빛(방사능)도 인체에 해로운 것이다. 원자력은 한마디로 지상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태양이나 별의 것이며, 거기에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욕심때문이다. 풍요로운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 에너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기는 물론이요, 물, 종이, 쌀, 옷 등등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자료 1. 원자력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원자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폭발한 원자폭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에 의하여 원자력을 발전에 처음으로 이용하게 된것은 1956년 영국에서였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 고리에서 가동되었다. 현재는 18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8기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2. 원자력발전의 문제점

1) 사고의 가능성

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 라는 물질의 원자핵을 중성자로 때려 분열시킴으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원자폭탄도 같은 원리인데, 차이점은 원자폭탄은 이러한 핵분열을 순간적으로 대량의 우라늄에서 일으킴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폭탄이 되는 것이고, 원자력발전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제어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제어봉에 문제가 생기면 원자로는 용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된다.

원자로 --→ 고압 경수(물) --→ 열교환기(수증기 발생기)의 내부 파이프 -→ 열교환기 --→

외부의 고압 수증기 ---→ 발전기 터빈 ---→ 전력 생산 ---→ 가정과 공장

사고의 가능성은 각 단계마다 있다. 먼저 원자로에서 발생한 막대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약 300기압이라는 엄청난 고압의 물(1차 계통)이 순환된다. 이 물은 열교환기로 들어가서 3, 4000개의 가는 파이프를 지나면서 2차 계통의 물을 수증기로 만든다. 이 때 가는 파이프를 지나는 고압의 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고는 원자로 내부의 1000도가 넘는 열을 감당하지 못하여 노심 용융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압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뒤에는 수증기를 식혀서 물로 바꾸어 다시 열교환기로 보내야 한다. 수증기를 식히는 장치를 복수기라고 한다. 이 복수기에는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순환시키는데, 이 때 더워져서 방출되는 바닷물(온배수 혹은 열폐수)의 양은 1초에 60톤이나 된다. 그 결과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해산물의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각 과정이 높은 온도, 높은 압력, 막대한 양의 물, 고속 회전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원전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한번이라도 중대한 사고가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데에 심각성이 있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면적은 한반도를 덮을 정도였다고 하니, 만일 우리나라 원자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2) 환경 위해성

원자력과 뗄 수 없는 것은 방사능이다. 방사능, 또는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가깝게는 병원에서 인체 촬영할 때 쓰이는 엑스(X)선이 방사선이다. 인체를 투과하는 이 광선은 결코 인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많이 쪼이면 암과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X선보다 더 강한 광선을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유해한 방사선이다. 매우 강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을 즉사시킬 위력을 가지고있다. 원자력의 주변에는 이런 방사선이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 다닌다. 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마치 X선과 같이 내 몸을 지나가도 모르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미리 피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이 피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 방사선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원소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고, 이러한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방사능 물질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붕괴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 몇가지 특성은 한마디로 인간의 통제 능력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력발전은 필연적으로 핵폐기물(죽음의 재)를 남기게 된다. 마치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재가 남듯이. 그런데 차이점은 이 핵폐기물은 식지 않는 재라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실지로 뜨거운 열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방사능이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반감기가 2만4천년이기 때문에 수십만년을 생명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 플로토늄은 핵폭탄의 원료가 된다는 점에서 방사능만이 아닌 핵폭탄 이라는 형태로 지구의 피조물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지구는 핵폭탄 실험, 핵발전소, 기타 핵산업에 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전 지구를 짙게 덮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큰 문제점은 바로 이 핵폐기물에 있다. 하루에 원전에서 발생되는 핵폐기물의 양이 히로시마의 핵폭탄 3개 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다. 이 핵폐기물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십 만년이 계속될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죽음의 재는 유럽 일대의 목초지를 오염시켜 거기에서 생산된 우유 등의 축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3) 사회 경제적 문제

원전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만이 아닌 불순분자에 의한 의도적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그 사회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참고 도서:원자력 제국, 로버트 융크, 도서출판 따님) 원자력 발전은 더욱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생산방식이므로 중앙통제가 강화되며, 지역주민의 권리가 유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의식이 나빠지면서 원전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당국은 현재 이미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 곳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광이나 월성에 원자로 8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영광의 경우에 온배수의 문제로 2기가 가동될 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8기를 가동한다면 영광 앞바다의 생태계는 극심하게 파괴되고 말것이다. 8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중에 하나라도 심각한 사고가 나서 방사능으로 그 지역 일대가 오염된다면, 8기 모두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져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 물질문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원전이 경제적인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이다. 원전 가동후의 핵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정책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발전 원가를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이 30여년인데 수명이 다한 폐로를 처리하는 경비도 막대한 것이어서 원전에 의한 전력 단가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비싸다. 영국에서는 원전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력회사들이 원전을 기피하고 있다.

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 원전을 놓고 볼 때에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생명보다는 전력생산 또는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기 때문이다.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현대를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으며, 미래의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핵무기에 의한 생명살상은 이미 일어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전과 핵무기는 서로 형제지간으로서 둘 다 생명을 위협한다.

둘째로는 방사성 핵폐기물에 의한 환경의 파괴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가 오염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과다한 에너지를 사후 대책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는 세대간의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현대인이 에너지를 쓰고 남은 핵쓰레기로 30만년이나 우리의 후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비윤리적 인 것이다.

셋째로는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다름아닌 원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재처리를 통한 핵폐기물의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민 중에는 주변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졌거나(러시아, 중국),가질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 북한)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24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 보유를 거부해야 한다.

넷째로는 과학기술주의와 물질주의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고 한다. 5중 안전장치가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소련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주의에 의존하여 원전을 정당화 하는 것은 현대인의 에너지 과소비 문화를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물질주의 의 결과이다. 마태복음 6:24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과학기술에 의존하며 무절제한 물질문명을 유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작은 원자로부터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만드셨다.(원자의 세계도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으며, 태양계나 우주도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들이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분열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위배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 속한 것이다. 그 증거는 생명체를 파괴하는 방사능이다. 생명체는 방사능과 공존할 수 없다.(물론 자연 방사능이 있으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과는 달리 생명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지는 않는다)

여섯째로는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전력 사용은 대부분이 대도시와 공장에서 소모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농어민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피해를 보고 있다. 농어민들은 자기의 고향을 잃고, 농수산물의 생산이 줄어들고, 방사능 오염으로 사람이나 가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시의 소비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어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4. 나오며

한마디로 원자력은 현대판 선악과이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첫 인간 아담이 먹음으로 자신은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현대 인간은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 속에 감추어진 핵에너지를 이용함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죽음의 재를 이 땅에 뿌리고 있다. 이 지구가 온전히 보전되려면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화석연료도 기껏해야 앞으로 200년 쓸 것 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대판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었으나 그 결과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인간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해야 할 것이다.

자료 2
핵폐기장, 핵발전소 대안은 있다
이상훈 /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원자력발전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다”. 산자부 관료나 한수원 관계자, 그리고 원전 확대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국은 과거보다 못하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전력소비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만큼 값싸고 신뢰성 있는 발전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은 OECD 다른 회원국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했거나 단계적으로 폐쇄중이기 때문이다.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물론이고 지난해 발전량의 60%를 원전에 의지했던 벨기에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올 초에는 발전량의 25%를 원전이 담당하는 영국도 원전 추가 건설 중단을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도 원자력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OECD 29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는 확실히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 경제성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제1차 수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8,500kWh에 육박하게되는데 이는 다른 OECD회원국들에 비해 엄청난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보다 약 2배정도 증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한국의 2배가 넘는 영국이나 3배 가까운 독일, 일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각각 5,556kWh와 6,223kWh, 7,557kWh,이고 이들 국가에선 전력소비 증가가 둔화 또는 정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예측하는 한국의 전력수요는 비정상적이다. 정부의 낮은 전력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소홀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채 그에 따른 공급계획을 세워 놓고 원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은 100미터를 중간쯤 달리다가 따라 잡아봐 하는 식이다.

한국 전력소비증가 뚜렷

한수원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원자력발전이 홀대받는 것은 핵사고의 위험, 핵무기 확산, 핵폐기물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구환경보고서 2003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선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당 10～14센트(120원에서 170원)로 천연가스 3.4～5.0센트/kWh, 풍력 4～6센트/kWh, 바이오매스 7～9센트/kWh, 수력 2.4～7.7센트/kWh 에 비해 훨씬 비싸다. 발전비용은 각 나라의 환경기준, 안전기준, 인건비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발전비용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은 원전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관리 비용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원전 폐쇄에 대비한 적립금이 1조 3천억원에 불과한데 독일에선 40조원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OECD국가의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고리 1호기(587MW)의 폐로 비용만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 관리비용을 낮게 책정해두고 ‘아직도’ 원전이 경제적이라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자료 2. 핵폐기장, 핵발전소, 대안은 있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쇄 중인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증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전이 담당했던 발전을 풍력, 태양광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 원전이 그랬듯이 재생가능에너지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에너지는 연간 3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조금 가라앉는다 해도 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12%, 태양광발전의 경우 2040년까지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런 방식을 따라간다면 원전을 확대하지 않고도 전력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도 전력을 한층 효율적으로 소비하면서 증가세가 꺽일 때까지 열병합발전을 증설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면 원전을 더 늘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원전 대체설비 증가 추세

국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은 충분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 이용 가능한 9.5%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지금 에너지수요의 60%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발전 분야는 풍력이다. 제주도 행원에는 1998년 29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약 0.2%에 해당하며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온실가스나 오명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4만 5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19만M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 잠재량은 연간 6억6천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 잠재량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 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해양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근해 풍력자원까지 적극 개발한다면 지금 기술수준으로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30%까지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의 대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주로 낙도에 있다. 마라도에 30kW, 여수 하와도에 60kW 등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다. 낙도의 민가와 시설에선 주로 태양광발전 전기를 사용한다. 한국은 태양광발전이 널리 보급되고 태양광전지 산업도 크게 발달한 일본, 독일에 비해 유리한 일사조건,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선 태양광발전이 크게 보급될 수 있다. 에너지대안센터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비워 둔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적절하게 태양광전지판을 깔 경우 태양광발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20%를 충당할 수 있다.

최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국내에선 조력발전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내년부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발전용량 252MW 조력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다면 2008년 완공되는 이 발전소는 연간 5억525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서해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인 480MW 급 대형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임진왜란 때 조선수군이 왜군을 대파한 남해안 울돌목에도 조류발전과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의 경우 현재 전국 30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도 작은 낙차나 흐름만 있으면 가능한 소수력 잠재량이 상당하다. 일반 하천 120개 지점, 하수종말처리장 55곳, 정수장 58곳, 농업용저수지 162곳 등 이미 파악된 소수력 잠재량만 228MW에 이른다. 대량의 열폐수가 배출되는 대형 화력발전소도 모두 소수력발전이 가능하다.

국내엔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등 산업사회를 지탱했던 에너지원은 거의 없지만 풍력, 태양에너지, 소수력, 바이오매스 같이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재생가능에너지원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극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지 않은 채 원자력이 최고라고 흘러간 옛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기 어렵다. 원자력발전 확대만 포기하면 대안은 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