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차 교회와 사회포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기독교 평화운동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문제위원회

∙일시 : 2003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차 례

차 례

1. 발제1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과 국가전략”․․․․․․․․․․․․․․․․․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3

2. 발제2  “파병논란의 핵심; 시험대 오른 사회적 윤리와 민주주의”․․․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6

3. 발제3  “이라크전 파병과 기독교의 한반도 평화전략”․․․․․․․․   노정선 교수(연세대)․13

- 자료 ‘이라크전 파병과 평화/전략제안’ ․․․․․․․․․․․․․․․․․․․․․․․․․․․․․․․․․․․․․․․․ 20

4. 토론1  ․․․․․․․․․․․․․․․․․․․․․․․․․․․․․․․․․․․․․․․․․․․․․․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31

5. 토론2  ․․․․․․․․․․․․․․․․․․․․․․․․․․․․․․․․․․ 이삼열 박사(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32

◈ 88-1차 교회와 사회포럼 ◈

사회 :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말(이기경 목사/총회 사회봉사부장) 개회기도(총회 사회문제위원장)	10분
14:10-14:30	발제1 : “이라크 추가 파병결정과 국가전략” /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0분
14:30-14:50	발제2 : “파병 논란의 핵심 : 시험대 오른 사회적 윤리와 민주주의”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20분
14:50-15:05	질의응답	15분
15:05-15:20	휴식 및 친교	15분
15:20-15:40	발제3 : “이라크전 파병과 기독교의 한반도평화전략” / 노정선 교수(연세대학교)	20분
15:40-15:55	토론1 :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분
15:55-16:10	토론2 : 이삼열 박사(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5분
16:10-16:4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0분
16:40-	폐회

* 본 포럼 자료집에 실린 원고는 현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실린 글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사회봉사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제1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국가전략
백승주(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1. 추가 파병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추가파병과 관련한 국내의 팽팽한 찬반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추가파병 방침을 발표하였다.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여러 가지 각도에 평가받겠지만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라크에 추가파병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방향, 정책결정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우리의 국부(國富)와 국위(國威)에 미칠 영향이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문제는 개인의 운명이나 민간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보다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사활적 이익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은 국부와 국위이기 때문이다. “개인 위에 국가가 있고, 국가 위에 인간이 있다”고 하는 독일 속담 속에 이 문제를 위치시키면 파병문제는 개인과 인간의 중간영역인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2. 추가파병 결정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국가가 처한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미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한미관계의 공고화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국부와 국위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첫째, 추가파병은 중동지역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유리하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하여 테러공격을 하고, 이들을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이익보다는 미국과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체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약 80%에 이르는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세계사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 대다수 미래학자들,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의 학자, 지도자들도 향후 세계질서가 상당기간 미국 중심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에 동승하는 것이 국부와 국위를 위해 유리하다. 1902년 1월에 체결된 영일동맹은 산업후진국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였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20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웅비하는데 필요한 외교적 자산이 되었다. 냉전시대 체결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새롭게 동맹관계를 체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를 반문할 필요가 있다. 아마 현재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미국의 국가적 의무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조약 체결에 소극적일 것이다.

셋째, 미래의 한반도 위기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안보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은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국내여론 동향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맹은 안보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한 메카니즘이다. 미국이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그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이 어려울 때 그 메카니즘 역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추가파병결정시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추가파병이 국부증진과 국위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동의 반한정서(反韓情緖)를 자극하고, 미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순종함으로써 국익과 국위를 손상한다는 논거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반영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추이가 아니라 국가이익이다. 유동적인 여론추이 보다는 여론은 참조하되 부동적(immutable)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냉철하게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보전략은 여론에 의하여 결정될 성격이 아니다. 러일전쟁의 초전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이 전쟁지속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리한 전장에서 전쟁을 중지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결단에 대하여 완승을 기대하는 일본 민중들은 폭동으로 대응하였다. 전쟁지속을 원하는 여론을 등지고 내린 일본지도부의 냉철한 판단이 20세기 일본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패배주의와 몽상주의적 담론의 극복이다.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하거나, 고전적 국가주권론에 입각한 파병반대론자들을 몽상가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양 시각의 존립, 다른 시각을 견지한 정치세력의 존립 자체가 성숙한 한국사회의 정책환경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든지 자신의 시각 속에서 패배주의적 선택이라든지, 몽상가적 선택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결정과정에서 노출된 이견을 넘어서 그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여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유동적인 여론의 정책결정을 절대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 안보, 전략과 관련한 결정은 특정한 시기의 여론 보다는 먼 훗날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의 여론이 역사가의 평가내용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4. 파병부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정책결정내용과 관련하여 전투병, 비전투병에 관한 논란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민사작전(전후 정치질서를 재건하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치안유지이다. 파병하기로 결심한다면 치안유지 목적이라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투병과 군인인지, 비전투병과 군인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잘 모른다. 이라크 주민들도, 이라크의 도시 테러리스트들도 한국인의 병과를 구분하여 파병한국군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파병부대의 규모는 논의하되, 파병의 병과논의는 군 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병하는 국군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중동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전투병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파병이후에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야 파병장병 전체가 안전하고, 파병국군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5. 미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우리 국군이 희생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요청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라는 내용은 워싱턴 기념관 앞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목표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만약에 이라크에 우리가 군을 파병한다면 그 국군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활동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들은 제3국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국군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활동을 다른 3국을 위한 명분 없는 봉사라고 폄하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방조하는 것이고,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희생되는 것은 헛된 죽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국제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자.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미국의 아들、딸들은 미국의 국립묘지에 그들 후손들과 가족들의 흠모를 받으며 영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할 장병들은 조국 한국과 한국의 역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지 제3국을 위해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파병하는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라크 근무 중 우리 국군이 불행을 당한다면 알링턴 묘지가 아니라 국립묘지에서 영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드시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국가의 인격은 개인의 고매한 인격이 집합되어 나타나는 측면보다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富), 공인된 위상(position)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는 이것을 국위(prestige)라고 할 수 있다. 각 국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정도는 국부와 국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러지도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회담일정이 가장 바쁜 국가는 국부과 국위가 있는 국가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문제에서 명분과 실리라는 이원적 가치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명분은 실리이고, 최고의 실리는 국위로 설명되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국위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발제2
파병 논란의 핵심 : 시험대 오른 사회적 윤리와 민주주의 이 글은 「각계 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리」에 제출한 저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대훈(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1.‘국익’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파병 문제가 국익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찬성론 측에서 국익론 이전에 대한민국의 헌법규정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백히 존재하는 헌법상의 제한조건을 생략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침략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격받지 않았을 경우 타국에 전투병력을 보내 전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을 규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조차 한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무력 행사가 필요하더라고 한미방위조약은 그 행동반경을 태평양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규정,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양국간의 조약이 이번 파병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침묵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설혹 한미동맹의 가치나 대규모 공사수주 또는 무역상의 이익이 예측될 수 있더라도, 국가의 행위는 철저하게 헌법과 국제법의 제약 속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점이 무시된다면 법치국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군사쿠데타와 군부의 내란죄 등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을 국민으로 힘으로 지금까지 극복해온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의 불법행위에 눈감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 군부와 국가의 불법행위에 침묵하던 경향이 이번 파병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행된 국제법상 불법행위, 즉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국제법상 불법행위이며, 현재 이라크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군 및 외국군과 이라크인들간의 무력충돌의 책임은 점령군에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및 외국군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규정에서도 그렇고 미군 스스로의 호칭에서도 그렇듯이 명백한 점령군입니다.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침략행위의 결과로 점령을 강제하는 점령군에 저항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고유한 자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군 등 외국군이 미 점령군을 도와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억제, 반격하게 되면 이 역시 심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현재의 국제법에 근거한 재판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군대를 보낸 각국 정부는 피소되어야 합니다.

국익은 가깝고 먼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것과 계산되지 않는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자의적이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이 담기게 됩니다.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에 도움된다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있는 판단입니다. 그 기준을 헌법과 국제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은 불법입니다. 법적 기준을 떠나서라도 이라크인 대다수가 현재의 미군과 다국적군을 ‘점령군’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국익’을 논하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2. 미국-영국이 전쟁명분을 속였습니다 - 여기에 침묵하고 국익을 주장하는 것은 2차 기만행위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후세인 정부가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협력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고 또 미영 양국 정부조차 최근 시인할 수밖에 없었듯이 두 가지 침략 명분은 모두 사실과 무관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미군 당국에서 조작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전혀 달리 이라크에서는 알카에다와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엔 이라크 사찰단이 이미 이라크 침공 이전부터 미국 CIA가 제기한 이라크의 이동식 대량파괴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시설물에서도 생물, 화학무기의 생산 또는 저장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라크는 현재 장기 미해결 무장해제에 관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후 이라크에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두고 외신은 “3억 달러를 들여 90일 동안 찾아낸 것이 고작 (무해한) 약병 한 개”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영 양국 정부는 정부 내에서 침략 명분의 허구를 지적한 내부 정보를 조작하고 해당 관리를 협박해 자살하게 하거나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정부에서 불가능한 비열한 공작정치의 진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라크 침략이 명분이 없는, 또 명분을 체계적으로 조작한, 순수하게 점령을 목적으로 한 침략행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파병 논의는 현재 점령상태에 놓여 있는 이라크에 무장병력을 보내는 것인 만큼, 우선 이번 침략-점령행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번 침략-점령이 정당하다면 파병은 검토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파병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 채 전개되는 파병 논의는 결국 처음부터의 기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어짜피 벌어진 전쟁, 사후 처리만 잘 하면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자 했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염원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독트린, 선제공격 독트린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라크 침략 및 점령은 불법이며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에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됩니다. 미국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예방전쟁 독트린”에 의해 선제공격의 군사행동을 취한 것인데, 이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통해 국제적인 합의기반을 구축하려는 평화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침략과 점령이 정당화되면 향후 국제사회의 분쟁을 유엔을 통해 중재,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신뢰는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힘들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없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유엔을 통한 무력의 조절 보다 강대국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동조, 이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으로서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잔존하는 한반도 및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매우 위험한 외교 노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문제의 본질은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 정부 - 한국군 파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또하나의 국가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현재 6천명에서 2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라크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민간인들입니다. 비록 독재치하에 있었지만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했으며 또 현재 불법 점령하고 있는 외국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에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과 파괴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군 및 외국군, 그리고 심지어 유엔 원조기구의 시설에까지 가해지는 이라크인들의 습격은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영군의 침략 명분이 백일하에 허구임이 드러나면서 이라크인들의 무장저항이 날로 체계화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더 받게 되는 ‘물을 만난 물고기’의 상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미군 등 다국적군은 점령의 명분 문제와 극심한 주민저항 때문에 사기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달리 이라크와 인근 국가의 사람들은 전쟁 초기부터 이번 침략 전쟁이 이라크인들에게 가져다준 참상을 거의 매일같이 생생한 화면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안정적인 점령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미국의 동맹국이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지속에 편안한 주둔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마치 ‘치안 유지’에 국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오류가 심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소총을 소지하고 5천원이면 시중에서 수류탄을, 8만원이면 유탄발사기를 구입할 수 있는 현지 사정에 비추어 이라크인들 사이의 치안 문제는 기이할 정도로 적습니다. 반면 현지 미군과 이라크 저항군 양측이 모두 현재의 상황을 전시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엄중한 방어망을 뚫고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것을 보면 양측의 무력 충돌이 ‘치안’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문제의 핵심은 ‘치안’이 아니라 점령군과 저항군사이의 교전이며, 점령군의 요청으로 파병하는 군대는 여전히 점령군의 일부로서 이 교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의 수렁에 빠진 것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 무장 저항운동이 확산 및 체계화되고 있고, (2) 무리한 점령 계획으로부터 군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3) 실제 재건 비용이 과다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미국 국내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 전쟁명분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영국 정부의 지도력 위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대테러전쟁의 성공사례로 내세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조차 카불 이외의 지역에서 부족별 군벌지배로 여성과 소수종족에 대한 납치, 고문, 폭력 등 인권침해가 빈발해지면서 다시 혼란 상태로 돌아가고 탈레반의 무장저항이 이에 맞춰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라크 저항군의 공격의 특징으로, 점령정책을 지지하는 이라크 지도자에 대한 공격, 미 동맹국 시설에 대한 공격, 공격의 규모와 작전 체계의 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 병사들은 교육받았던 전쟁 명분이 조작이었다는 언론보도를 매일 접해야 하는 처지에, 순찰중 어느 곳에서 공격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병사들의 사기가 급속히 떨어져, 영내 자살이 늘고 직접 미 언론에 조기귀환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거나 아예 미국의 이라크점령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제국의 군대가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치안을 동맹국 군대에 맡겨 2005년 중반까지 대규모로 철수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파병하게 되면 불법 교전, 살상행위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을 보면 파병하되 전투병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은 우리만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세계제국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오직 값싼 전투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국의 위대한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럼으로써 부시 및 신보수주의 강경파들의 재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의 용도는 이처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침략전쟁의 대체병력으로서 ‘국위 선양’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5. 이라크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의 국익을 논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설혹 명분 또는 법률적 정당성이 무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병 찬성론은 한가지 면에서 완전한 도덕적 윤리적 파탄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주의에서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이라크인들에 대한 멸시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한국정부가, 한국군이, 또는 그 어떤 외국세력이 무슨 권리로 이라크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라크인들을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거니와 이라크 현지에서는 아무도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의 파병 찬성론은, 고귀한 이라크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 부당한 전쟁으로 희생되었고 현재 남은 문제 역시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이라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객의 전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완전한 윤리적 파탄입니다. 이라크인들은 한국의 국익 추구에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이라크가 마치 우리 군대의 훈련장인 듯, 군대는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설혹 유엔과 국제법이 강대국의 독단 앞에서 무력하다 할 지라도, 이라크의 운명은 이라크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는 명분마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이 침략당한 나라의 국민들 앞에 주권을 침범하는 오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라크인들의 의료, 건축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기울여야 하는 요청임에 틀림없습니다. 단, 파병과 무관합니다. 이라크에 병원이 필요하면 의약품과 의료설비를, 건축이 필요한 곳에 건축자재와 설비를, 식량이 필요한 곳에 식량을 보내면 됩니다. 진정 이라크인들 사이의 치안을 우려해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면 경찰업무에 필요한 온갖 장비와 시설, 그리고 훈련비용을 보내 자체 경찰력 강화를 지원하면 됩니다.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 피해를 끼칠 것으로 되는, 미군이 사용한 막대한 양의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오염과 중독증을 치유하는 데에도 장기간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와 전투장비를 보내는 것보다 비용 효과가 높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즉 ‘참여정부’의 평화외교에 어울리는 ‘이라크 평화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의 파병 요구가 있기 전까지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논의나 관심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병’ 이전에 ‘인도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인도주의적 지원’ 주장은 파병의 명분으로만 제기되고 있으나 파병과 사실상은 무관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파병 주장은 이라크인들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미국측의 “사단급” 파병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생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5. 미국의 은총? - 영원한 빚도 아니며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치른 대가는 생략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벌인 불법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무려 5천여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해야 했고, 부상자가 1만여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수만명, 모두 각자의 인생을 희생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연인원 32만명이 미국의 미국만을 위한 전쟁에 동원되었고, 그 중에는 아직도 잠자리에서 그때의 악몽에 괴로워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되지 않는, 불법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치룬 막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전세계가 비난했던 미국의 베트남 침략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수십만명의 삶을 파탄내면서 또 양민학살자라는 악명을 떨치면서까지 미국을 지원했다는 점은, 은총이나 빚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원된다고 하더라고 막대한 비용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1차 이라크전쟁에도 파병했으며 5억달러의 전비를 부담했으나 전후복구사업에서 따낸 공사수주는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 군수산업의 해외 주요 시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막대한 무기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사주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조건 무기한 무제한”적으로 주둔하는 미군기지 역시, 90% 이상 처벌되지 않는 한국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 범죄행위, 막대한 주둔 비용 지원, 환경 오염 처리 비용, 그러고 광범위한 비밀조항 아래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은혜만 입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역시 한반도의 미군기지를 통해서 세계전략상의 이점을 충분히 취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정치에 일방적인 은총은 없습니다.

6. 파병보다 먼저 이라크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은 법적 윤리적 정당성과 군사주의 억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파병 논의는 우리 또는 미국을 위한 것 이전에 이라크에 관한 것이므로, 이라크인들의 삶과 주권을 그 핵심에 두어야 합니다. 침략전쟁을 당한 이라크를 우리 국익의 수단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파병 논의에 근저에 이라크인들에 대한 관심이 진정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한 지원은 모두 파병과 무관합니다.

혹시라도 파병이 우리와 미국을 위한 것이라면, 민주국가의 정도(正道)를 따라 이번 전쟁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타 공인하는 ‘점령군’으로 미군이 취해야 할 정당한 정책과 행동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침략행위와 일방적인 점령행위가 우리, 나아가 미국 사회를 위해서 진정 유익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파병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미국 사회에서조차 “미군 철수”, “부시 낙선”, “네오콘 문책”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는 점에도 관심을 표해야 합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적인 저항 또는 조롱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 가능성과 그 이후 이른바 ‘대테러 전쟁’의 변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라크 수렁과 강경파들의 곤경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꼭 미국이라는 복잡한 실체를 네오콘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등치시켜 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장기적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는 한미동맹은 파병 한가지로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라크인들을 위해서나 우리와 미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나 한국의 무장병력 파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파병 논란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패권국가의 일방주의로 희생당한 다른 나라의 비극을 보는 우리 사회의 윤리성과 민주주의의 깊이입니다.

발제3
이라크전 파병과 기독교의 한반도평화전략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성서본문 : 여호수와 1장-5장, 로마서 12장 14-21절.]

이라크파병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13억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을 할 의미가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라크파병은 곧 북한의 문제와 직결된다. 성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곧 이라크의 파병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거대한 군인의 수를 줄이고, 거대한 군사비를 줄이고, 이 돈을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소유해야 한다고 최근 중앙방송이 발표를 했다.

일본은 해상봉쇄의 초기 작업으로 들어 갔으며, 경제제재가 초기 단계에 들어 가 있다. 북한은 본래 전기를 위해서 핵발전소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만을 밝히었으나, 현재는 무기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도 핵무장할 수 있는 풀루토니움 1톤 정도가 재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평가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의장단의 압박성명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북한을 공습 공격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모든 선택의 방식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한 콜린 파우얼에 의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무엘 헌팅턴의 이라크전쟁 평가

Samuel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s?",Foreign Affairs, Summer, 1993.

조지타운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사무엘 헌팅턴교수(하바드대학교)는 보수 우익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제국주의전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하는 데, 이는 예상을 뒤엎는 헌팅턴의 해석이었다.

전쟁에 관한 한 실제 전쟁을 하는 곳의  보통 인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선택들마저도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선택과 대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택인 것이다(Forced Option).

Roger L. Shinn, Froced Options, New York, Harper and Rows, 1982.

이라크전 다음은 북한

그런데 왜, 이라크 다음은 북한전쟁이라는 공식이 나돌고 있는 것인가? 이 전쟁의 줄거리는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  한반도의 갈등문제를 풀려고 한 시도는 다양했다. 김구의 선택, 윤 동주의 선택,  신 채호의 선택, 권 율의 선택, 이 순신의 선택, 유 관순의 선택, 논 개의 선택, 일본군성노예(정신대)의 선택, 손 정도의 선택 등, 민족역사 속에서 생명을 건 선택들이 있었다. 현재 한반도의 선택은 무엇인가? 권율의 선택에서 배워야하며 예언자 요엘서 3장에서 배워야한다. 전봉준장군은 무기를 반납하고 화해하면 일본이 물러가리라고 일본을 믿었다가 일본 영사 앞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다. 일본을 신뢰했고, 외교조약을 신뢰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죠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 국가들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라크의 함락 후 다음은 북한이라는 추측이 무성히 일고 있으나, 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경제제재와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무력대응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전쟁행위의 주 목적은 이라크지역의 석유채굴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불란서와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영국과 미국이 다시 이 지역의 세계의 11%가 있는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Paul Wolfowitz는 이라크에 석유가 있었다는 점이 전쟁 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최근 말 했다. 전 지구적으로 고갈을 앞 둔 에너지 자원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자원 전략은 미국 내에 있는 세계 2%의 석유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다른 지역의 석유을 먼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미국의 에너지자원 전략이며 이라크 전쟁도 이를 위한 석유자원 전략전쟁이 그 주 목적이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 미 국방부 부장관

2003년 6월

또 다른 전쟁 이유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확보된 영토방위와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확대전략의 추진이다.  이스라엘의 로비가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론은 신빙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핵발전소를 기습공습해서 파괴했다. 이스라엘은 북한이 중동의 이슬람을 돕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북한을 공격하라고 미국에 대해서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스티픈 솔라즈의 대안이 그것이다. 북한을 공습하라는 것이다.

1980년에 나온 소위 싼타페 전략문서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지미카터대통령의 ‘인권정치’에 의해서 극도로 약화되었으며, 이를 다시 회복하고 미국의 군사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군기지를 전 세계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싼타페 작전의 의도는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과거 소련의 중앙아시아 일부지역과 필리핀지역에 소규모의 첨단군을 주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서, 확실한 실현을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확대전략은 앞으로 한국, 일본,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세계의 타 지역에서 계속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본다.

Lewis Tambs,et.al., The Committee of Santa Fe, A New Inter-American Policy for the Eighties, Washington,D.C. Council for Inter-American Security,Inc. 1980.

이라크전쟁과 한반도관련성

이스라엘은 북한공습을 미국에게 종용하고 있는가? 켄 퀴노네스는 미국이 2003년 2월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美, 지난 2월 영변핵 공격검토” 켄네스 퀴노네스발언보도, 2003년 7월 3일 A2 25494호.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1980년대 초에  이라크의 공사중인 핵발전소시설을 공습 폭파시켜버렸다.  150-350기 수준의 핵무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국방을 위해서는, 아랍 국가들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을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가장 위협이 되는 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신포의 경수로핵발전소 2기 공급공사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중단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만족을 주었을 것이며, 북한은 전기공급에 결정적인 부족이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에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 네 가지를 어기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1990년 이래, 미국의 일부 강경파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국방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국부적인 공습을 하라는 권장을 해왔다. 미국의 전략가들 중 1996년을 넘기지 못하고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민봉기나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거나, 지도층의 형제들 간에 혈투가 일어나거나, 후계 지도자가 병으로 사망하는 등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언하였으나, 이러한 예측과 예언들은 적중하지 못했다.

1. 핵선제공격 위협을 하지 않는다(3조 1항),2. 경수로 2기를 공급한다,3. 중유 50만톤을 공급한다. 4. 경제제재를 1994년 이래로 완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크전쟁과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전쟁 가능성은 공통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토방위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확장을 위한 미군의 세계 재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미군을 주둔하여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고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붕괴 점령할 것인가?  1850년대 북경을 점령했던 경험이 있는 미국은 기회가 되면 중국을 붕괴시키고, 공격할 핵전쟁준비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심층심리의 현실이다.  표면상으로 미국은 중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층 속으로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강요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남북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별로 많지 않다. 북한 정권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반도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남북에너지공동체’를 건설하고, 남북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대담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경제(preventive economy)”전략이라고 칭한다.   스탠다드 엔 푸어스(Standard & Poors)는 전쟁갈등이 고조되면, 현 A-등급을 언제든지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경우 남한의 경제는 심각한 붕괴조짐을 나타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간에 경협이 증가되고, 화해협력 인도적인 교류가 증가되면, A-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상향되야 생존할 수 있다.

John Chambers의 발표, 2003년

따라서 예방경제로서 북에 강력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의 전쟁발발과 대량사망과 장애자발생, 시설의 파괴, 경제재난과 붕괴를 막는 길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항상 즉시 발사 할 수 있는 최소 3천기의 핵무기 앞에서(핵무기전체의 수는 8900에서 20,000개사이로 추정됨), 서 너 개의 핵무기를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미국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압할 수는 없다.   남한은 핵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루토니움과 우라니움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혹은 25cm의 작은 무인 비행기로서 정찰과 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쉽게 격추당하는 1억불의 F-15 급의 무기보다는 1000불 수준의 초소형 무인비행기를 10만대(1000불 x 10만=1억불)를 확보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 효과적인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전투개념이며, 이런 기술은 미국보다도 한국이 앞설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일본을 3회나 방어한 행주산성전투의 권율은 30cm에서 7 m의 다연장포 및 미사일형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는 3그램의 작은 대나무에 꿩털을 달고 앞에 바늘에는 독을 바른 미사일을 발사하되 100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발사대를 사용했었다.

CNN은 8900, Eugene Carrol 제독은 20,000 개로 추정한다. Center for Defence Information 참조.

MAD(상호상멸)과 생존권

북한은 결국 핵무장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도 있다. 핵을 소유한 영국과 불란서,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미국은 상호전쟁을 하지 않는다. 극도로 공포 속에서의 견제에 의한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체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는 한국은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북을 공습하지 않고, 일본이 북을 선제공격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 보장되는 경우일 것이다. 일본의 유사제법은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북한군에 집중적으로 한곳에 모여도 일본은 유사로 간주하며, 미사일 주변에 많은 군인이 모여도 유사로 해석하며, 상대방에  해서 공격적인 발을 해도 유사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최후의 MAD(상호상멸)는 위협에 의한 전쟁억지용이며, 협상용이며, 미국과 평화적 우호선린협력관계를 얻어 내려는 친미국가가 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  북 핵능력 평가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장되고 있으며,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선정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미국중심의 MD구성과 관련된 무기판매와 정치비용에 드는 수천억불(4800억+-)의 거래를 위해서 북한은 희생제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Fox 텔레비전의 미국인의 심리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가 위험국가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약 22%정도인데 비해서 북한이 위험한 국가라는 사람은 39%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문제시하고 북한을 공격해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사실에 근거한 적대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남과 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코리아전체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아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극도로 과장된 심리적인 반응이며, 이는 주로 브레튼우드 컨퍼런스 이후 미국의 50년 이상의 집요한 대 공산주의 북한 심리전이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초토화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의미는 위협(meaningful threat)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증오의 대상(loathe), 불안스러운 존재, 또는 미운오리라고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악마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혹은 수천억불의 MD 체제 판매을 위해 군산복합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희생제물일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은 동반자로서 우호선린국가가 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적대관계였던 베트남과 미국이 현재는 경제협력국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미국은 중생해야 한다. 종교는 미국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효과가 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서로 핵무기를 가짐으로서 서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

비폭력문화(non-violent culture)와 나쁜 관습 파기

전쟁은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왔으며, 가장 버려야 할 나쁜 관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은 여성차별의 나쁜 관습을 버려가고 가고 있으며, 인종차별의 관습도 점차로 버려가고 있고, 장애자차별의 나쁜 관습도 버려가고 있다. 그러나, 갈등조정의 수단으로서의 나쁜 관습 중에도 가장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수단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야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승자는 극한적인 쾌감을 즐기고 있으나 이 야만적인 쾌락보다 더 좋은 갈등해결의 방법과 제도는 ‘전쟁수단’(institution of war)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문화’의 창출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신념과 신앙이 부족할 경우에 오는 현상은 졸속한 전쟁과 야만적인 살상이며, 이는 인류가 평화적인 비폭력 수단으로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포기에서 오는 것이다. 라인 홀드 니이버는 이를 패배주의자(defeatist)들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자는 ‘강하고 무거운 것을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이긴다. 세계도처에 첨단무장병력을 배치하면 할수록 세계는 안정을 잃고, 더욱 더 불안정해지고,  전쟁이 늘어나며, 원수를 덕으로서 갚으면, 평화가 온다’ 고 말한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City의 전 교수.

기독교의 전쟁이론과 정당한 평화이론

성 어거스틴의 정당전쟁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전되었고, 현재의 미국등의 비교적 기독교적인 문화전통이 내려오는 서구 국가에서 활용되는 이론이다. 이제는 정당전쟁이론(just war)에서부터 벗어나서, 불의에 의해서 당하고, 억압을 받고, 소외당하는 피해자들의 자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평화’(just peace)이론으로 넘어가야 한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돌려대라는 가르침은 야만적인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의한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정당한 평화(just peace) 혹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peace with justice)를 이루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여호수와 착각증후군과 새 시대의 새 패러다임

하나님의 10 가지 비밀을 주장하는 교회, 랜드오버 침례교회가 미국에 있다. 그들은 미국의 백악관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명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호수와 8장 26-29절에  여호수와는 아이성의 주민들을 전멸시킨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사무엘 하 4장 12절에서 다윗은 적을 목매달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자르라고 명한다. 신명기 7장2절에 ‘적과 협상하지 말라. 적을 죽이되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열 가지의 히브리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이러한 10가지의 구약시대의 전쟁비밀을 하나님이 현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www.whitehouse.org에서 DOF(Department of Faith)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명하며, 그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헐벗으면 입히라고 명한다. 여호수와에게 내린 명령은 예수시대이후의 명령과는 전연 다른 전쟁행위를 명하고 있다. 지금은 여호수와의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명령을 선택하기 보다는, 여호수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수와착각증후군(Joshua Syndrome)에 걸려있다고 명명한다. 기독교인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며, 여호수와는 신약시대 이전의 예비 내지는 준비단계이며, 예수에게서 완성된 것 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해석이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명령으로 전쟁에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인식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를 비폭력적인 문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길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 우선

국가안보의 교리와 체제는 때로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인간안보가 우선되어야한다. 전쟁은 여성 아동 노인들을 차별적으로 먼저 희생시킨다. 대량살상을 무차별적으로 함으로서 비전투원들을 죽이는 적극적인 전쟁행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옳은 것이 못된다. 일방적 및, 다자간의 군비축소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의 문화창조에 도움이 되며, 특히 초강대국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버리고 군축을 실시해서, 피해자들과 약자들의 생명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Now Is The Time,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Geneve, W.C.C. 1990. 27-9쪽

인류의 지나간 500년의 역사는 잔인한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 스타린의 천만이상의 학살, 일본이 중국 동북 3성에서 2천만을 학살하고 1600만을 부상시킨 일, 남경학살, 아메리카원주민들의 ‘운디드 니’(Wounded Knee)등지 에서의 피살, 호주 수백만의 원주민들의 피살, 헤아릴 수 없는 야만성이 전쟁과 학살로 나타났다.  보이지 않고 조용한 약자들에 대한 ‘제삼의 전쟁’이 진행되어 왔다.  세계 도처의 원주민들은 오히려 비폭력적인 평화문화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보존해 오고 있다.

노정선, 제삼의 전쟁, 고려글방, 1994. The Third War, 영문, 연세대출판부, 2000 이 두 권의 필자의 책은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다.

미국인의 중생 변화와 절제금식수련과 약소국가

강자는 약자들에게서 배워야 하며, 겸손해져야하며, 전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습관과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적게 먹고, 체중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석유소비량을 줄이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강대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인들은  절제하고, 중생체험을 하도록, 금식기도등 수련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중단하고, 경제협력으로 나가야 한다. 북에 대한 핵위협을 중단하고, 무력제재를 고려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써야 하며, 북미국교정상화를 하고, 교류협력, 총제적인 우호선린관계로 돌아서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마태 25장 로마서 12장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죠지 부시대통령은 I loathe him(나는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했다. loathe는 증오한다는 말이다. [loathe]에서  [athe]를 빼고, [v]를 추가하면 [love]가 된다. I love  KJL.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성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되고, 문제는 풀리는 것이다. 이라크도 원수사랑의 로마서 12장을 실천하는 데서 풀리게 될 것이다. 13억의 이슬람교인 들 속에 3천의 군대를 보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그들을 적으로 대하는 병력을 보내는 것 보다는 의사,간호사, 의약품,식량을 내면 13억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역시도,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와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양자를 모두 잡고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 남한의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노정선, The Third War,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2000.

-----,제삼의 전쟁: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서울,고려글방,1997

자료
이라크전 파병과 평화 / 전략제안
노정선(연세대교수)

들어가는 말

UN 안보리(결의1511)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은 이라크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미군이 12월 15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철수하는 것이 평화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며, 중요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장기적으로 점령군으로 남으려고 할 경우, 세계는 3차 대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인도의 대통령은 무슬림이며, 인도는 핵무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 무슬림의 핵능력이 대 이슬람전에 추가되면,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월 16일 싱가포르에서는 이슬람 57개국의 회의가 열렸고, 러시아의 푸틴이 참석했으며, 중국은 사람이 탄 우주선에 성공함으로서, 우주전쟁의 우위에 들어 섰다. 중국은 미국의 중동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슬람, 러시아, 중국의 부분적인 연대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다고 해서, 한반도주둔 미군 12,0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려고하는 미국의 세계미군재조정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 듯하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이라크, 북한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핵발전소를 공사 중 기습폭격 파괴했다. 1990년 이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전 미국하원 아시아태평양위원장 스티픈 솔라즈는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1994년 7월 17일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하려고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북한 선제공격의 방법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발전소공사를 기습 선제공격으로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이스라엘 참모총장 모세 얄론은 이를 언급했다. 이스라엘의 이라크 이란 북한에 대한 전쟁이 진행중이며, 미국은 적극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악의 축으로 3국이 지목되었고, 선제공격을 할 권리를 주장했다.  유엔안보리와 NPT, IAEA 등 국제 기구는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저지 시키지 못했으며, 저지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선제공격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과 미국등의 핵무기 해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UN이 기능을 못하거나, 기피하거나, 의지가 없으면, UN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고 남북관계가 위험하게 되도록 하는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라크에 전투병파병 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한반도 전략과 상호관계의 이해에서부터 미국의 양면작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풀어야 할 것이다

1장 파병에 대한 평화적인 대안추구

0.1 헌법위반: 침략전쟁에 파병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을 위반하고서 이라크의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1.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은 13억의 무슬림을 적으로 만들어 대 한국테러를 유도할 것이다.  이라크를 조사하고 돌아온 이진숙기자는 ‘무자헤딘(저항전투원)들은 외국군은 살해할 것이다. 한국의 전투병이 온다면, 우리를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도우러 오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 소식을 전하고 있다.  10월 16-18일 이슬람 13억을 대표하는 57개국대표들이 싱가폴에서 회의를 하였으며,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긴급히 단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진숙,MBC 아주특별한 아침 10월 22일 8:10 am.

2. 외국인 노동자로 온  무슬림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만약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 편을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중 적어도 10만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들 중에 자살테러공격등으로 한국국내에서 파괴 살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안정도가 현재 [A-]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and Poors 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 하향 평가될 경우, 한국 경제는 급속히 하강 할 수 도 있다.   한국이 이슬람지역에서 상거래 상의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3.  모술은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이며, 한국군은 적어도 상당한 중장비와 헬기, 등으로 신속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할 것이며, 중장비 없이 사상자는 더 많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미군은 하루 8명 씩 부상자가 발생중(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보도)이며, 미군의 전투역사상 거의 최다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은 결국 전투가 확산될 경우, 월남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중장비를 하고서도, 사상자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슬람전체와의 전쟁에 발목을 잡히게 되고, 승산없이 다수의 희생을 불러 오는 장기전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 터키총리는 85억불을 받고서 파병을 결정했으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방글라데시도 파병을 거부했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파병과 현급지원 모두 거부했다(2003.10.22현재)

4.1  국익: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유전과 석유획득에 도움이 하나도 안될 것이다. 몇 개의 유전을 한국이 점령하거나 소유하게 될 것이 아니며, 석유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 국제가격으로 사오게 될 것이다.   국제가격은 OPEC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다고 해서 한국 만이 값싸게 사올 수 있는 한국 만의 특전은 전연 없을 것이며,  가격결정은 절대적으로 산유국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4.2 국익과 수출중단, 한국상품불매, 계약취소:한국상품거부와 더불어 한국업체와의계약을 이슬람 13억이 거부하고 취소 할 수도 있으며, 수출이 중단되고, 이러한 경우 막대한 중동에서의 경제활동에 큰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미 12억불 미수금이 있으며, 이 돈은 받게 될 수 도 있으나, 계속 받을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5.  미국과의 공조, 동맹관계, 상호방위조약

한국 땅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도우며, 참전한다. 한미동맹과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망각하면 안된다.  미국땅이 공격되면, 한국전투병이 방어해주는 데 참여해야 마땅하다.  뉴욕의 세계무역쎈터와, 워싱턴의 국방성이 공격을 당했음으로  한국군을 뉴욕시와 워신턴에 파병하여 미국인에 대한 테러공격을  방어하고, 미국을 돕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맹으로서 옳다.   이라크는 미국땅이 아니다.  미국땅이 공격당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관계가 없다.

5.1  이라크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잡지 못한 듯하다.

이라크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결정하는 것이 쉬었다는 일부 미국관리의 설명은 옳은 듯하다.  미국이 석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성을 받고 있다.

6. 미군3만7천이 한국에 있는데,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할 경우에는, 북한은 최우선으로 미군부대를 미사일등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인 가족들과 기타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3만도 공격 우선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은 이들을 한국 땅에서 방어해주어야 하는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 일 것이다.   이라크로 전투병이 가는 것 보다는 한국 내에서 미국인을 방어해야 타당성이 있을 것이며,   이라크전쟁 후에는 북한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전투병을 이라크로 파병하는 것을 올바른 상황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핵 갈등이 잘 못 풀리면, 결국 북과 미국의 전쟁이 날 것이다. 죠지 W. 부시는 2002년 1월 19일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하였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이는 1994년 제네바하의구도의 3조 1항을 위반한 발언이다.  그 후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으며, 콜린 파월은 미국군대는 항상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서, 군사공격이 배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지마는 추가적인 조처로서, 군사공격도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7.1  이라크 제압 후  북한의 침공전쟁가능성: 한국등의 다국적군을 이라크에 배치한 후에, 이라크를 제압하고 나서, 2차 단계로서  미군은 북한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여 정복한 후에 UN승인으로 북한에 다국적군을 배치시킬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발전소공사를 공습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표한 사실에 근거한다. 이란은 최근 핵사찰을 받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방어하고 있다.

7.11  잠정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불가침조약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이 약속하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을 다각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하는 이중 전략을 미국은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한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8. 월남전에  50만이상의 미군파병으로도 제압이 안 되었듯이, 이슬람문명은 제압되지 않을 확율이 훨씬 더 크다.  한국군도 5만정도의 전투병들이 일시에 월남전에 참전된 경우가 있었으나 5-6천명정도가 사망했고,  15000명을 전후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월맹을 제압은 못했다.  수도 알 수 없는 고엽제피해자들은 아직도 보상 배상도 해결도 되지 않고 30년 이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우라니움탄(DU)를 1991년 전투에 다량 사용해서, 백혈병, 암등이 급격히 증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보고가 있다. 한국군은 이번에는 고엽제가 아니라, 우라니움탄, 벙커버스터등으로 방사능오염에 노출되고, 암과 백혈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라크에  미군은 2005년 이후 장기 주둔될 것을 천명했다(파월).  프랑스가 3-9개월 내에 철수하고 정권을 이양하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미국을 받지 못한다고 간접적으로 답했다.

파병시 한국군도 1년만 주둔한다고 일부에서 말하고 있으나, 결국 장기 주둔할 것이며, 5천에서 수만명 정도까지 증파 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천억원에서 3조원을 매해 지불해야 유지 될 수도 있다.

9. 이스라엘과 미국은 결국 현재 진행중인 <이란 핵발전소공사를 도중에 공격>하여 파괴 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라크전은 이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기전으로 될 것이다. 이란의 전세계 9%의  석유 유전 역시 미국과 영국등이 장악하려고 하는 전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해서 공격할 가능성을 이미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내의 6개의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잠수함발사 핵무기, 공중, 지상발사 핵무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 독일 슈피겔, 독일은 이스라엘에 3척의 잠수함을 수출했고, 여기에 핵무기발사미사일이 장착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03.10.13. 6쪽.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작전은 OPLAN 5026,5027,5029,5030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확보와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해서 13억의 무슬림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장기적, 단기적인 국익에 반대가 된다. 한국인은      무슬림 지하드의 피 공격대상으로 전환 될 것이다.

10. 무슬림에게(이라크등), 의료봉사, 건설봉사, 식량공급 사회복지봉사, 민간단체를   보내서 마음을 잡아야 한다(Winning Heart and Mind:WHAM작전).

11.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나갈 수 도 있다. 전쟁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핵전쟁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2002년 10월, 부시대통령이 핵선제공격을 선언한지 8개월 후 북한은 ‘핵억지력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New York Times Nov. 16-17, 2002. BBC 방송(Nov. 17  오전 7시 15분 한국시간보도 필자는 이 시간의 생방송을 BBC 와 했다. )을 보도하면서 이를 인용했다.

12. 북한공격과 미국:   미국은 이라크가 정리되면, 이란과 북한을 공습하는 것이 본래 시나리오 였던 것  으로 추정되나, 현재로는 외교적인 방법과 경제압박등의 방법, 심리전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선제공격등 군사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Condoleeza Rice등 최근 발언)

(참조: 와인버거, 더 넥스트 워,The Next War, 번역. 정형근)

13. 미국 대선용 전쟁명분논쟁에 한국전투병 파병으로 참전이 될 경우, 만약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부시의 행정부에는 파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식량과 의료품지원과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14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민간인으로 다시 구성되어서 다시 여러 차레 파송되어 조사기간을 훨씬 길게( 3주이상-6주)  잡아야 한다. 중동지역에 대해서 오래 살고, 연구한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편향성이 없는 전문인들이 가야한다. 미군이 제공한 안전하다고하는정보로파병을결정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15. 북한의 평화관계노력, 북 미 간의 평화협정체결이 먼저 되어야 한다. 북 미간의 외교정상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역도 “최혜국대우”를 북에  하고, 경제제재나 해상 압박등을 취소 해야 한다.

16 이라크와 북한과 선린 우호 평화적 관계추진으로 부시정책이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가장 단기로 해결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17. 여호수와 착각증후군(Joshua Syndrome):   미국이 기독교와 이스람의 전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신앙을 강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럼스휄드 하의 국방부 부 정보차관보(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ce on Intelligence) William Jerry Boykin가 이 전쟁은 기독교와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해석하는 강연을 미국 여러 곳에서 하면서, 오스마 빈 라덴, 후세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강연을 럼스펠드가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을 잘못해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신속히 수정시켜야 평화가 올 것이다. Jerry Boykin중장의 강연은 전 세계의 이슬람을 단결시켜서 대 기독교 전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강연이다.

Los Angeles Times, Oct. 16, 2003,  The Pentagon Unleashes a Holy Warrior.

구약시대의 여호수와는 아이성에서 시민을 전멸시키고 다른 여러 곳에서 대량살상을 했으나, 신약시대의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대인이 내가 여호수와라고 착각하고 성경에 따라서 대량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고 하면, 그의 성서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장 북한의  친미전략과 미국의 선린우호전략

1. 남한경제위기와 전쟁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져있었다. 이라크보다 북한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국방성의 강경론자들에게 편만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이라크 공격이후 지금 미국은 이라크 정리에 묶여있다. 그러나 이라크가 일단 유엔의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등등으로 정리가 되면, 다음 순서로 미국은 북한을 처리하려고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금번 유엔총회강연에서 죠지 W 부시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무기수출을 저지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서 해상에서의 검문, 봉쇄작전을 11개국이상이 참여해서 대량살상무기확상저지,PSI, 를 추진하는 데 유엔의 결의를 요청해 놓고 있고, 또한 유엔주도하의 다국적군구성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큰 장애에 부딧치고 있다. 전쟁은 북한으로 다가서고 있고, 남한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있다. 이라크공격은 미국의 작전 OPLAN 1003으로 지구의 서쪽 작전이었고(Thetre War-West) 이제 지구 동쪽 작전은 바로 북한공격작전이다.( Theatre  War-East)

사실 대량살상무기를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판매하고 확산시키는 국가는 아마 미국, 러시아,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일 것이며, 그들이 확산 판매하는 총량에 대해서 북한은 1%도 되지 않는 약간의 미사일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의 국가평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에 의해서 A- 에서부터 B로 내려가고 국가경제는 급속히 몰락될 것이다. 이것은 승리와 패전과는 상관없이 전쟁발발과 동시에 경제붕괴와 국제 이자등의 변동으로 국가경제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13억의 이스람에 대해서 전투병을 파병했을 경우, 이슬람 지하드가 남한 인을 자살폭탄등으로 공격하게 되면, 역시 국가등급이 내려가고, 외채이자증가, 보험증가등으로 남한 경제는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2. 미국의 로우드 맵

미국의 추진 방향지도와 일정표는 우선 북한이 핵무기와 핵관련 모든 시설을 폐기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 이란, 북한의 핵능력을 붕괴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실천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결국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미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임시정부를 설치하는 단계로 갈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로우드 맵을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가 미국이익중심으로 재구성, 재편성되고, 경제가 미국이익중심으로 되도록 군사작전과 경제, 문화작전을 할 것이며, 세계 전면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핵무기와 핵발전소등의 프로그램과 시설등을 완전해체하기 이전이라도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협의를 하기 위한 구상을 준비 중 이라고 Colin Powell이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3. 북한의 로우드 맵

미국의 공격과 정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1994년 제네바합의 구도에 의해서 약속된대로, 경수로공사를 2003년까지 완공을 하고, 혹은 2003년 이후에라도 완공을 하도록 하고, 경수로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약속된 중유 50만톤을 다시 공급하고, 1994년 12월 경부터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합의를 준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을 중지하고, 재정압박을 중지해야 하며,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검색등으로 해상전투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중단하고,  PSI 조직 및  훈련을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구도 3조 1항에 따라서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국가를 핵으로 선제공격한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 다’고한 약속을 실천하고, 2002년 2월 초, 죠지 W.부시대통령이 핵선제공격을 선언한 것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약속된 경수로 2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표 지도, 즉 로우드 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가상의 사태와 시나리오

1)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을 순식간에 기습공격해서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윌리엄 페리나, 개스퍼 와인버거가 “다음의 전쟁(The Next War)"에서 말하듯이 수십만혹은 수백만의 사망자와 엄청난 파괴를 전제해야 하며, 한반도는 핵무기전쟁 터로 오염될 수도 있다. 북은 핵무기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의 핵발전기 18기 중에 몇 개를 폭파시켜서 핵무기와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군에 대해 미사일로 공격하고, 가미가제식의 자살특공대로 공격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함으로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정쟁을 치르고서도, 북한은 계속적인 지루하고 장기전인 간혈적인 게릴라공격으로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힐 수 있다.

2)   둘째 시나리오는 북과 미국이 즉시, 예를 들면, 2003년 혹은 2004년 미국 대선시기가 가기 전에  평화조약관계, 국교정상화를 이루어서 전쟁을 없애는 길이다.

3)    셋째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로 북한에 대해서 핵포기, 파기, 폐기선언을 받아내고,  경제압박을 계속 추가하고, 해상압박을 추가하고, 사찰을 강화하고, 무기를 해체시키고, 몇 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된 후에, 대량살상무기가 다 해체 확인된  후에, 기아가 증가하고, 경제가 거의 붕괴된 단계까지 끌고 간 후에,  항복 전 단계에서 북한을 서서히 군사공격을 해서, 이라크처럼 정복하는 방안이다.

4)    넷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내버려두어서 될 대로 되라는 방법으로 두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대선등을 치루어 나가는 방법이다. 북한의 기아와 가난과 질병에 대해 잔인하고, 무작정한 무시(benign neglect) 지연작전을 쓰는 것일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라크에서는 결국 1991년 전쟁에서 16만에서 19만이 전사하고, 백혈병, 기아, 영양실조에 기인한 질병으로 50만정도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경제제재로 인해서 경제는 바닥이 되어 빈곤의 고통이 극심해져버렸다. 2003년 정권은 붕괴되었으나, 13억의 무슬림을 바탕으로 한 게릴라저항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전사자가 늘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수렁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백년 전쟁의 시작이며,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핵무장을 한 인도의 무슬림이 세계이슬람 방어를 위해서 핵무장을 제삼의 이슬람에게 확대 확산할 경우에 미국은 대단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남한에도 10여만의 무슬림들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심정적으로 알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살공격을 포함한 지하드’를 할 수 도 있다. 남한 경제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A-]로 평가를 해서 안정되 있으나, 자살공격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어 난다고 하면, [B]로 하향조정될 수 있고, 과거 IMF위기와 유사한 상태 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 15000개가 도산했었고, 4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했었다.

5. 제삼의 바람직한 로우드 맵

2003년 12월 이전에 미국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단하고, 완화하고, 세금을 내리고, 중국수준의 최혜국대우를 선언한다.  이 최혜국선언을 하는 데는 미국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쉬운점이 있다.  부시대통령이 상하원에 강력히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 평화 조약에 해당하는 법령을 통과시킨다. 2002년에 부시대통령이 한 ‘악의 축’ 선언에서 북한을 제외시키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을 취소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불시 검문 검색 나포등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결의를 유엔총회에서나 안보리에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 북한 압박을 가능하게 하는 다국적 조직으로서의 PSI추진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계획을 하지도 않으며, 추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북한인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북한인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도록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불안조성작전, (파라노이드 작전 오플랜 5030)을 취소하고,  남한 정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을 불시 단독 공격할 수 있도록하는 오플랜 5027를 수정해서, 남한정부의 협의와 동의를 3개월등의 일정한 기간에 얻지 않고서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여서 남한의 대통령을 존중하도록 조처하고, 북한사람들의 자유로운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사업이나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문호를 개방하고, 북에 대한 모든 국면에서의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입법화하도록 의회가 추진하여서 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방국’임을 선언하고, 평화공영 공존의 관계를 선언하는 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5.1 [경제통합으로 전쟁방지]

남한기업이나 개인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도록 미국이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격려하되, 방해하거나 저지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을 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의선을 완료하고, 개성공단추진을 미국이 적극 협조 협력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이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천명을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형성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 보조적으로 협력하며,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천명을 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에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경제통합을 향해나가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공동체와 한반도공동 안보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방안으로서 이스라엘과 미국 혹은 다국적군에 의한 한반도 공격등의 전쟁발발을 속도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 북한이 할 일 : 친미(親美) 국가되기

북한은 인민들의 식량해결에 최우선정책을 수행하고, 남한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식량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권적인 억압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경제복지를 획득하기 위한 과감한 과학, 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 진전되는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군사비용을 절약해서 평화산업을 증진시켜서, 복지우선의 정책을 추진하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적인 대결을 상호 평화 호혜의 관계로 천명하고, 전쟁억지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국교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역시 평화공존 공영관계를 기초로 상호경제번영을 위한 과감한 300억불 이상의 공동 투자를 포함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단기 중기 장기로서 신속히 추진함으로서 북미간의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6.1 부시의 선택

다양한 선택의 길을 가진   미국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지역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이 북한과 조건없이, ‘친구’가 되겠다는 결심을 오늘 선언하면, 전쟁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해결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시나리오가 미국인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전을 가져오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C 학점이하의 판단이다.

미국과 대결한 러시아는 2만발의 핵무기를 소유하면서도 한발도 미국을 향해 발사하지 않았으며, 1000발에서 6천발의 핵무기를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난 일본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핵능력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의 20kg 수준의 풀루토니움으로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전연 없는 것이다.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압박을 보면서,  이란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최근 이미, 핵공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을 미국은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석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 세계지배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미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국의 국민들이 테러당하지 않고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치를 읽어내야 한다.

6.2 미국과 북한의 상호 최혜국대우(Most Favorate Nations)

북한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경제 압박만 가하지 않으면, 친미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더라도, 경제제재를 풀고, 해상제재를 풀고, 최혜국대우를 하고, 군사제재를 풀어주기만 하면 북한은 친미국가가 되고, 선린우호국가가 되며,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위협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 그 요인은 미국인들 중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10월 조명록과 클린턴의 콤뮤니케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결방안이다.

6.3 [loathe] 와 [love]

죠지 부시는 “I loathe Kim, Jong Il" 나는 그를 증오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셀리그 해리슨은 말했다. 감리교인으로서, 부시대통령은 loathe라는 단어를 love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사용하여  I love him 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 순에 풀어내는 전략이 될 것이다.

MBC ‘미국이 보는 한반도위기’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노자는 말하기를 “방방곡곡에 첨단무기를 더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나라의 안전은 더 불안해 지며,  안보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죠 지 부시가 읽어야 할 전략서는 노자다.  미국인은 석유사용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이고, 작은 차, 작은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절약을 실천하고, 전세계에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핵무기를 폐기처분하고, 신형무기개발을 중단하고, 신형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생화학무기생산과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세계 전면전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미국이 변화를 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이 먼저 대량살상무기들을 페기 해체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변화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투병파병문제 해결과  대북한전략과 대 미국전략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것이다.

7. 전략적 제안

한반도의 민중의 안보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과 전략이 합쳐진 경우는 전봉준, 논개, 이순신, 권율등의 모델이 있다.

전봉준은 초기에 잘 싸워 승전하였으나, 천진조약을 믿고, 무장해제하고 화해를 정부와 하면 일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화의를 하자, 일본군은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패전하고, 전봉준은 일본 앞에서 사형을 당한다. 전략적 실수로서 패전한 것이다.  일본은 천진조약과 화해조약을 무시하고서 계속 공격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 불가침조약은 초동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조약은 상대방이 공격의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종이조각이 될 뿐이며, 위장술이 될 수도 있다. 이라크는 약속대로 유엔의 사찰을 거의 다 받았고, 미사일을 해체하는 등의 협력을 다 했으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해서 정복한 것이다.  대량무기가 없다고 증언한 유엔사찰단원 영국인 데이비드 켈리박사는 의문의 자살을 집 근처에서 했으며, 토니 불레어 수상을 국민을 속인 것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있으며, 미국의 부시대통령 역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군산복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몰기위해서, ‘악’의 축이라는 종교적인 심판을 하고, 10,000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으며, 수만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부시를 믿고, 애국심에 가득 찬 미군들은 오늘도 수백이 게릴라전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 애국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미국의 애국심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잘못된’ 애국심을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정체를 확인하면, 청년들의 생명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악용, 오용되는 소모품적인 상태에서 더욱 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8. 역사의 권율과 오늘의 권율

함경도까지 일본군대가 점령하는 위기 속에서 [권율]장군은 일본과 싸워서 기적처럼 3전 3승을 한다. 그는 30cm 길이의 대나무에다가 바늘 같은 칼을 달고 독을 뭍치고, 화약을 달고 끝에는 꿩의 털을 달은 미사일이 20여개이상이 함께 발사되는 다연장 미사일포가 있었다. 가장 큰 것은 7m 되는 것도 있었다. 화약은 최무선이 공급한 듯하다. 미국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불란서제 수입무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만든 미사일이었다. 자주국방은 외국제 이지함을 수입하고, 패트리오트미사일을 수입하고, F15를 수입해서 되는 것은 부족하며,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자주적인 무기제조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무기를 사서는 자주국방이 어려운 것이 경제종속, 무기종속, 군사종속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기의 힘으로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유인인공위성을 성공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힘으로 1964년 이미 핵을 보유했다.   권율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다. 화해를 하지도 않았다. 무기를 반납하지도 않았다. 사찰을 받지도 않았다. 무기를 해체하지도 않았다.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해체하지도 않았다. 지휘권을 일본과 외국군대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 외국무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대상이며, 외국 군대 역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넘겨주었다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잘못된 해석으로 무한정 지휘를 받고 있는 처지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권율] 이다.   [권율 더하기 알파]가 필요하다.

첨단 전력없는 국방은 정신병적 허상이며, 최첨단 자주국방생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정신병에 걸린 것이다.  첨단국방무기는 비용도 절대 절감된다.  첨단국방무기와 전략은 곧 신토불이(身土不二) 에서 나온다.

현대는 25cm의 무인비행기가 첨단무기이다. 미국최고의 공대 MIT 교수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   첨단이고 군사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디지털인 것이다. 풀루토니움239를 1000Kg 이상 확보하지 않고서 긴급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남한은 폐기창고에 있는 재처리 되지 않은 1000Kg의 풀루토니움을 처리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혹은 러시아의 14억불의 빚에 대한 보상으로서 풀루토니움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이 7000Kg-45000kg 이상의 풀루토니움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데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전봉준의 전략적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토론Ⅰ
허문영(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Ⅱ
이삼열(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