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인권위원회	••••••••••••••••••••••••••
2009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13일(금)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11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04호

Tel : 741-4358   Fax : 747-0043   E-mail:pckso@naver.com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총회인권위원회

차   례

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일정	2

2. 개회예배	4

3. 폐회예배	6

4. 강의1. 신앙적관점에서 보는 오늘의 인권문제	7

5. 강의2. 총회 인권위원회의 정책방향	21

6. 강의3.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방안	36

7. 강의4.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힘	41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일정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일정

12일

2:00-2:50 개회예배 및 안내, 참석자 소개

인도 : 문영용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교 : 지용수 목사(부총회장)

인사 : 이승열 목사(사회봉사부 총무)

2:50-3:50 주제강연

사회 : 김성수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서기)

기도 : 전용만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강연 :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3:50-4:00 휴식

4:00-5:00 정책강연

사회 : 장현희 장로(총회 인권위원)

기도 : 엄충용 목사(총회 위원위원)

강연 : 문영용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5:00-5:30 특강 - 교육 인권 관련

사회 : 홍승철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총무)

기도 : 고환규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사 : 이경복 강남교육장

5:30-6:30 저녁식사

6:30-7:30 특강 -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 : 문영용 목사(위원장)

기도 : 이규채 장로(총회 인권위원)

강연 : 김선태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위원장)

7:30-8:00 전체토론

사회 : 홍승철 목사(총무)

8:00      폐회

13일

8:00-9:00   아침식사

9:00-12:00  인권현장 방문

- 서대문형무소 등

12:00-1:00  점심식사 및 폐회

개 회 예 배

인도 : 문영용 목사(총회 인권위원장)

묵    도	다  같  이

찬    송	새찬송가96장(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  이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을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    도	유명수 장로

(총회 인권위원회 회계)

성경봉독	사무엘상30:11-20	인  도  자

말    씀	버림받은 소년	지용수 목사

(총회 부총회장)

기    도	설  교  자

인    사	이승열 목사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찬    송	새찬송가460장(뜻없이 무릎꿇는)	다  같  이

1.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2. 약한자 힘주시고 강한자 바르게 추한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있는 곳 주 거기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축    도	지용수 목사

참석자 소개 및 광 고	홍승철 목사

(총회 인권위원회 총무)

본문말씀 : 사무엘상 30:11-20

11.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개역개정판)

폐 회 예 배

인도 : 홍승철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총무)

묵    도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같  이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인  도  자

말    씀	문영용 목사

(총회 인권위원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찬송가460장(뜻없이 무릎꿇는)	다  같  이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    도	문영용 목사

광    고	홍승철 목사

(총회 인권위원회 총무)

강의 1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오늘의 인권문제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용산참사와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 등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퇴행적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되고 확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실천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생명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적인 생명 중심의 가치의 토대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명 중심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생명과학 등의 발달에 의하여 제기되는 생명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생명논의와는 달리 과거에도 이미 문제가 되어 왔던 맥락에서의 생명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표현한 것이다.

인권은 신앙인과 예비 신앙인 모두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성을 가진다.  나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사회가 기능하고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인권의 보편성을 인식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한 제도적 폭력이나, 사회적 부정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역사적 경험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인권의 보편성을 실천적 차원에서도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이들에게 인권은 ‘이권(利權)’을 의미하기도 하며 혹은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파성을 극복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모색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

(1) “인권운동은 진보운동이어야만 한다” 는 견해

어떤 이들은 인권운동은 진보적이어야 하며, 진보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늘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진보하여 왔고, 앞으로도 진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상식이 된 인권론은 서구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자유주의 인권론이다.  자유주의적 배경을 가진  인권론은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그 우선적인 관심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에 둔다. 이러한 인권관에 따르면 인권의 주체가 개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인권 조약은 바로 이러한 인권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보적 인권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인권관이 더욱 진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시절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인권론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진보적인 인권운동이라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 시대가 종결된 새로운 시대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한 인권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 정권들이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자유주의 인권론의 상당 부분을 정책으로 수용하고 법제를 개선하여 국가권력의 억압적인 측면들은 많이 사라져갔다. 물론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집회.시위는 폭력적으로 탄압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신체의 자유조차도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자유권조차 완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더욱이 자유주의 인권론 에서조차 옹호되었던 사회복지 국가는 요원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자유권도 늘 시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에서 규정하는 ‘시민’이나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일반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시민이나 국민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주자, 장애인, 성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노숙인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자유권은 다시 급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이들 소수자들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박래군, "인권운동 길찾기: 진보적 인권운동은 끊임없는 재구성의 작업", 91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2005), 54-55.

그러나 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운동단체들은 보수적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인권운동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들이 인권운동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기준은 자유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수적 인권운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인권론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사회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갖는 착취적 성격에 대해서는 애써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적 인권운동가들이 평등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에 만족한다.  그러나 진보적 인권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며,  사유재산권을 우선적인 권리로 설정해 놓은 자유주의 인권론의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인권운동 길찾기: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 49.

‘운동’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이다.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제반 활동을 가리켜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러하기에 사회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속속 들어서는 이때에 이런 정의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가령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을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른바 반북단체들이 벌이는 ‘북한인권운동’ 같은 것이 인권운동의 범주 안에서 함께 사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운동’이라고 말할 것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운동이 진보를 향한다는 전제에서 일단 운동의 범주를 정하기로 하자...이렇게 운동을 정리하고 나면 인권운동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인권운동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제반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보적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운동이 진보적이기 위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진보적 인권운동은 문서 안에 갇혀 있는 인권을 현실로 끄집어내서 현실의 질서를 바꾸어내는 것이다. 선언이나 조약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들은 아직 문서 안에서만 진보성을 갖춘다. 사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이 인권의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아직껏 불가능하다. 문서로 약속된 보편인권은 잊힌 채 반인권적인 기존질서는 완강하게 유지된다. 이 기존질서와 가치와의 투쟁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기본이다. 가령 인권을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기존 국가안보질서와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진보적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진보적 인권운동은 지금까지의 인권의 한계를 지적하고,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다. 서구에서 탄생한 인권 개념에서 인권의 주체인 ‘인간’의 범주에는 백인, 남성, 자산계급으로 한정되었다. 그런 ‘인간’ 범주의 한계는 인권 개념의 한계로 연장된다.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층들은 이 주체에서 배제되었거나 인권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인권의 한계를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진보적 인권운동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운동단체나 활동가가 대리하는 것을 지양한다. 근대 자본주의 이후 인권의 주체로 대중들이 제대로 대우받은 적은 없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대표들에게 주권을 위임하였고, 그들이 대중들을 대리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대중들은 전일적인 당과 국가에 의해서 대리되었다. 그 동안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인간들이 인간으로 승인받고, 그들이 인권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어야 진보적 인권운동일 것이다. 그래서 과정과 방법으로서 진보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인권교육을 통한 의식화.조직화를 해내는 것이 진보적 인권운동일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대중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인권운동의 연대성을 회복함을 통해 반인권의 근본구조의 변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의 인권운동은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운동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하는 소수자 운동은 거대담론 벽을 뚫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는 일정한 정도 성공했고, 그들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운동주체들이 각각의 영역들에서 자신들의 운동에 매몰되는 동안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성과도 있지만, 인권보장체계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운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도 노출된다. 진보적 인권운동은 모든 인권현상들의 이면에 있는 인권의 현실을 규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인 목표만을 설정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연대실천이 따라야 한다.

같은 글, 56.

(2) 인권운동은 정치적 투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견해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인권운동이 당위적으로 진보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진보적 인권운동가들이 보수적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인권운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역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들 역시 인류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발견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진리가 인류사회에 받아들여진 역사의 일천함을 지적하며, 역사적 상대성과 세계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권 선진국'에 속한다고 전제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리라. 부자나 고학력자 또는 특정 종교인들만이 선거권을 갖는다거나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면 이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힐 것이다. 만약에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처럼 양반은 언제나 상놈을 데려다 곤장을 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여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하는 것도 대표적인 인권 침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인권측면에서는 과히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사회 깊숙이 은연중에 남자를 우대하거나 지역차별의 관행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법적 차별은 아니다. 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이러한 미묘한 인간차별도 사라지게 될 것 이다.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교육 또는 재산정도나 종교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사회는 이미 실현단계에 와 있다. 가끔 해외뉴스를 통해 지참금이 적다고 심지어 배우자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학교에 갈 수 없게 만든 사회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국의 과히 인권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정창인, "반역의 도구로 전락한 인권"(2006.12.18), http://blog.chosun.com/cchungc

이들이 지적하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들의 인권개념이 이데올로적 편향성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적 인권운동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비판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분열 양상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지키는 보편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도 그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자신들의 친북좌파반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을 도구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인권위의 그 후의 행보를 보면 인권위가 인권을 목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친북좌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인권위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면서 꼭 촛불시위자나 군대 사고자나 군기피자의 인권만을 거론한다. 하다못해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를 할 때도 인권위는 침묵하였다... 이들은 사사건건 친북좌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인권위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국제사면위도 사사건건 한국 정치에 인권을 수단으로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나 민보상위도 마찬가지다. 검찰도 법원도 변호사도 이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독재자를 지도자로 섬기는 친북좌파반역세력으로 인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모두 와해된 것이다.

정창인, "인권을 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인권위" (2008.10.29), http://blog.chosun.com/cchungc

2. 교회와 인권의 관계이해

(1)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가 인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갈등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갈등양상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념적인 갈등일 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위기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우리시대의 산물이며, 우리시대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갈등이 이 시대의 징후에 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면, 갈등의 역사적 근원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갈등극복의 단초를 발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인권에 대해 처음부터 긍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인본주의를 앞세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교회의 적대감은 인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강화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죄론을 위시한 교리는 인본주의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나치의 등장과 폭압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교회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적극적 견해를 수용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로 에큐메니칼 교회는 인권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고 확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조, 김형민, “”기독교회와 인권교육“, 제 91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자료집(2005), 18-22.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서구 교회들에 비하여 더욱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인권운동은 교회에서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도적인 기능을 감당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모순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되는 이른바 포스트모던적 지구화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의 인권에 대한 관점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분법적 갈등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적 갈등은 권력의 획득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코저(Coser)는 사회적 갈등을 '가치 혹은 지위, 권력, 희소자원에 대한 요구를 둘러싸고 벌이는 여러 형태의 싸움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갈등이란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의 대립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대립상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갈등은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화로운 사회기능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사회갈등에 대한 기능론적 견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의 해체에 이르는 위협적인 요인임을 강조하는 갈등론적 견해를 펴는 이들도 있다.

70년대 이후 부각된 노사 간의 갈등은 이러한 갈등론적 견해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이 사회를 능력이상으로 특혜를 누리는 계층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있는 수탈 당하는 계층으로 이분화 하는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론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불평등 해소에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시빈민운동과 산업선교,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한 흐름이 있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불가피한 과정적 혼란과 희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서 속히 산업화의 과정을 앞당기면 그러한 희생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제사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가 곧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즉 갈등론적 시각도, 기능론적 시각도 모두 나름대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갈등론적 시각은 이른바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는 그렇게 쉽게 수탈자와 피수탈자 등의 계급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적 모호함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기능주의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산업화가 성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화되기는커녕 가속화되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되며 복잡한 양태의 갈등양상을 띄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교회와 사회적 관계변화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통찰은 오늘날 인권을 둘러싼 논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진보적 인권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은 갈등론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다른 보수적 인권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능론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1세기적 맥락에서의 인권논의, 특별히 신학적 인권논의는 이러한 관점들을 숙고하고 인권에 대한 성경-신학적 토대를 분명히 함으로 더욱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함께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역사적이며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인권관에 대하여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보다 성경적인 토대위에서 신학적 인권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적 인권관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신학적 토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은혜

우리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별개영역으로, 심지어는 우리신앙과 반대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가? 우리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광채를 발견한다.

과연 우리의 문화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가능케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표현하는 기회들을 제공하는가를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세상 문화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신학적 인권논의는 자기중심성과 특정 당파성을 넘어서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적 인권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많은 피조물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인 존엄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주장하는 신성한 증거가 된다.  인간생명의 신성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각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타인의 존엄성이나 우리 자신의 그것을 해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나 구매력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신뢰사회 형성 및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인권관의 합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랑과 정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6-40)

만약 신앙인의 소명이 이웃과 공동체(인간과 비인간의 세계를 포괄하는)를 섬기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 사랑과 정의는 기독교적 인권관이 의미하고 요구하는 규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 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것의 삶으로의 적용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그 전형이 발견된다.  예수님의 삶은, 이기심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전형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이었다.  그 사랑이 품는 영역은 무한하게 넓고 또한 무조건적이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긍휼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선포하셨다.  그의 삶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실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라인홀드 니버와 같은 이른바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은 매우 왜곡되어진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directly)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은 이웃의 유익을 구함이 사랑의 목적이기에 정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indirectly) 그 영향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조건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모색하는 정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의 세계에서 사랑은 죄와 악, 또한 상호 배타적이며 동시에 상호 경쟁적인 주장들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한다.

④ 생명중심의 생태학과 공동선

교회의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예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집약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하여,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하시며, 결국에는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정의, 자유, 건강 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숙한 변혁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운동의 핵심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적 존재하심과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표본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 되신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나이심을 본받아 서로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다양성을 사랑과 교제로 극복하여 하나 되는 삶이 기독교적 인권관의 목표이자 방법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개념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사회통합의 작업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에게 그 당위성을 부여하며, 참여 범위와 바람직한 참여 태도를 제시해 준다. 물론 그것은 매우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비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사회통합 작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이때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선(common good)'의 개념이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인간의 삶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되시는 "하나님께로 정하여져 있다(ordained to God)"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즉 신적인 초월성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인 공동선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조응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 이룸'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David A. Krueger, Keeping Faith at Work: The Christian in the Workplace(Abingdon Press, Nashville, 1994), p.65, 일반적으로 공동선의 개념은 로마 가톨릭 윤리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그 이후 자연법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계보가 20세기에는 쟈크 마르탱(Jacques Maritain)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첫째 ‘사람의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회윤리적 차원에서의 공헌을 논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유산으로서의 공동선이라는 이유와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이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이들의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만이 아닌 전체 교회와 신앙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라 이유에서 ‘공동선’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good)에는 공동선과 사적인 선이 있다.  공동선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며,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적인 선들은(private goods) 도구적으로 선하다.  도구적이라 함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어떤 다른 유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은 인간과 세계의 공동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만 선으로 적합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돈, 일용품, 그리고 서비스 등 대부분의 경제적인 물품들은 사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서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유익을 지향할 때만 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식은 생명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과다한 음식은 폭식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한다. 돈은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인 주택, 의복, 교육을 확보하여 인간의 복지를 지속시킨다. 그러나 과다한 돈은 탐욕, 사치 생활, 그리고 자아 몰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공동선은 개인의 본질적인 인권을 소중히 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보다도 이웃,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동선은 사람들 개개인이 자아실현과 완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적 선들을 포함한다.  공동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권리의 우선성을 지지하면서도, 더욱 큰 전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여 주며,  우리 자신을 위한 선보다 더 큰 목적들을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도록 한다.  사실 사회는 개인적 선들, 이익들, 그리고 인격적인 선택들이 단순히 합쳐진 집합체를 넘어선다.  공동선을 신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사회와 생태계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완전한 - 사회의 공동선, 우주, 그리고 신적인 선 - 하나님의 더욱 큰 선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Ibid., pp. 66-68.

공동선의 개념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포스트모던적 소비문화의 경향성인 철저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하여 준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동선이란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선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선이란 단지 인간생명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공동선’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 다른 종(species) 나아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말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적이면서 당파적 인권관을 극복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공동선의 개념으로부터 기독교적 인권관의 초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화해자로서의 교회와 인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부름 받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예비 신앙인들보다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한 이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선교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부름 받은 이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체험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의 범위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커지는 것이다.  또한 그만큼 사역의 열정도 뜨거워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3:17-19)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관심영역과 주제의 확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세대의 인권 (시민, 정치권)	제2세대의 인권 (경제, 사회, 문화권)	제3세대의 인권 (개발, 환경, 인류권)
- 생명과 인권 - 차별금지와 인권 - 고문금지와 인권 - 공정한 재판과 인권 - 재산권 침해와 인권 -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인권 - 종교의 자유와 인권 - 노예제와 인권 - 성차별과 인권 - 탈북자의 인권	- 노동과 인권 - 사회보장과 인권 - 교육과 인권 - 어린이의 인권 - 문화와 인권	- 발전과 인권 - 공정한 국제질서의 확립과 인권 - 테러리즘과 인권 - 국제난민들의 고향을 가질 권리와 인권 - 평화와 인권 -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 - 동물의 권리 - 차세대의 권리 - 인류공동유산의 공유권

김형민, 위의 글, 29.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인권운동이 여러 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의 인권운동의 영역은 매우 지엽적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우주적임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책임 영역은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시야에서 다른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나만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을 정당화하려는 인권운동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권선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등의 국가 법제도 개폐 운동을 전개하는 민가협과 주로 국가의 폭력문제에 집중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세대 중심의 인권운동단체의 범주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2세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들을 전개한다. 빈곤사회연대는 단체들의 연대체이지만 우리 사회 빈곤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3세대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로는 평화운동이나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들 수 있다. 거기에 위의 모든 세대들과 연관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자신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슈로 삼아서 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인권운동단체 말고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종합적인 인권단체들도 있다. 이런 인권운동단체들은 1990년대에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로, 2000년대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로 합쳐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우리가 결코 단순한 ‘우리’가 아님을 자각케 한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정당화하고 절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러한 사회갈등이 집단이기주의에 힘입어 사회의 도덕적 합의를 붕괴시키게 된다면 도덕적 무질서(anomie)로 상징되는 사회해체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각 개인과 사회집단들이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각 개인과 집단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유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임을 자각케 함으로써 "우상적이지 않은 자기 존중(non-idolatrous self-esteem)"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존중은 건전한 인권관의 토대로서, 물질적 소유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파생하는 파괴적인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늘어만 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사장적 돌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죄악들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생태학적 공동선’을 지향하며 ‘사랑과 정의’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의 존엄성’, 즉 인권을 살아냄!  이것이 곧 신앙적 인권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2

총회 인권위원회의 정책방향

문영용 목사(제93회기 총회 인권위원장)

- 서   언 -

인권(人權)이란 :국어사전 의미로-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를 백과 사전에서 좀 더 살펴 보면  인권이란 [人權, 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인권).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데카르트·라이프니츠·스피노자·베이컨 등 17~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로크의 저작과 디드로·볼테르·몽테스키외·루소의 저작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제퍼슨과 라파예트가 정교화한 자유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 권리장전(1791), 미국의 헌법(1787) 등 여러 역사적인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18세기에 버크, 흄 등과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자연법 사상에 대한 공격은 밀·자비니·메인·오스틴·비트겐슈타인 등에 의해 20세기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밖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가 1973~75년 헬싱키에서 회의를 갖고 헬싱키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회의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및 유럽 사회헌장, 제9차 범아메리카 회의의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1948),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아프리카 인권헌장(1901) 등 국제인권선언들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는 각국의 사법기관에서 국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인권 옹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 국제기구 이외에 민간조직에서도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1961 설립) 같은 조직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례들을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출처: 브리태니커)

Ⅰ. 예수님의 인권 운동

성서에서 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도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것이다. 다만 예수님의 인권운동은 섬김의 인권운동이었다는 것이다(마20:26~28).

그 몇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위한 운동이었다.

2. 나의 유익이 아닌, 너를 위한 이타적- 대속의 인권운동이었다.

3.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결투가 아닌, 인류가 함께 사는 구원의 운동이었다.

4.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 파송하는 솔선수범의 운동이었다.

5.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일으켜 전진케 하는 동력의 운동이었다.

6. 결론으로 예수님의 인권운동은 섬김의 인권운동이었다.

Ⅱ. 총회의 인권정책 방향

우리 총회는 1984년 제 69회 총회에서 당시 전도부의 청원 하에 도시 산업선교를 목적으로 본 인권위원회가 시작되었다. 그후 1989년 제 74회 총회에서 매년 12월 첫 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고 오늘까지 인권 주일예배를 드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인권위원의 활동 25주년을 맞는 이때 그 활동의 방향들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총회 제 93회기 인권위원회의 활동방침.

제일. 본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인권활동을 명분으로 한 어떤 활동도 복음 전파를 앞질러 행할 수 없다.

제이. 본 위원회의 활동 방법은 폭력을 앞세운 투쟁을 절대 지양한다.

제삼. 본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남북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남북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기까지 새벽을 깨우는 대변자로 힘을 다한다.

제사. 본 위원회의 활동 대상은 남녀노소, 권력유무, 경제유무, 학력유무, 관계유무 등을 구별치 않고 복음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활동을 공정히 한다.

제오.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섬김의 인권운동 정신으로 한다.

제육.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최대한 인권의 무력자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

제칠.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최대한 총회와 지교회의 정서에 따라 행한다.

제팔.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최대한 기존의 활동을 존중하여 지속한다.

제구.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분과별 위원회, 노회 위원회와 공동으로 행한다.

제십. 본 위원회는 노회 인권위원회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

2. 총회 제 93회기 인권위원회의 정책방향.

본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8개분과를 두어 진행한다.

1)직장인권- 장현희 장로

직장의 사주와 직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인권의 제반 사항을 위해 활동한다.

2)생활인권- 엄충용 목사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한 무지로 다양한 생활인권 침해를 입고 있는 무력자들을      위해 활동한다. *특기사항: 생활법률상담 자원봉사단 모집.

3)장애인권- 김선태 목사

각 종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항에 대한 대변자로서 인권개선을 힘을 다한다.

4)재소자인권- 전용만 목사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대우와 부당한 구속자들에 대한 대변자로 힘을 다한다.

5)교회인권- 유명수 장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교회의 존재와 품위를 지키고 종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체의 교회가 부당하게 또는 무력하게 피해를 당할 때 함께 보호하여 교권을      지키고자 힘을 다한다.

6)가정인권- 김성수 목사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간의 복음적 인권사항을 위해 힘을 다한다.

7)교육인권- 홍승철 목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방 통행적 교육선택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국가관,     종교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을 위해 힘을 다한다.

8)이주민인권- 문영용 목사

해외동포 즉 탈북자, 조선족, 각국동포, 북한동포의 인권을 위해 힘을 다한다.

Ⅲ. 인권 활동들의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설립과정

국제적 논의과정

유엔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국제적 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78.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1993.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1993.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국내적논의과정

국내적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93. 6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추진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

1998. 9『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결성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 4~2001.4『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 11. 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위원회 지위와 독립성

인권전담 국가기관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

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

1) 연혁

1988년 11월 1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창립

천장연 산하 인권소위원회 활동 시작 (소위원장 : 하경철 변호사)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법률 구조

문규현 신부, 임수경양 방북 사건 등 법률 구조 (소위원장 : 강수림 변호사)

1990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법률 구조

국가보안법 철폐 천주교공동위원회 결성 참가

사노맹 사건 등 국가보안법 관련 시국 사건 법률 구조 (소위원장 : 서예교 변호사)

1991년 12월 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과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통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하 천정연) 창립

천정연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 김형태 변호사)활동 시작

박노해 사건 등 양심수 법률 구조

1992년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국가보안법 관련 시국 사건 법률 구조

1993년 2월 천정연 총회에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독자 명칭 사용 결정

(위원장 : 김형태 변호사3월-7월,최병모 변호사8월-94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1994년 3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총회에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독자 조직으로 독립. 6월 사무실 이전(가톨릭회관 3층). 10월 정기총회(위원장 :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 발족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참여

1995년 인권법률상담소 개설(매주 월요일 무료 인권상담 실시)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활동 전개(7월 24일 신귀영 일가에 대한 재심 수용 결정)

조작간첩 다큐멘타리 영화 제작, 보급

1996년 5월 3일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 발족

5월 20일 동티모르 특별위원회 발족, 7월 9일 일본 천주교회 공식 방문(15일까지)

9월 16일 양심수 특별위원회 발족,   9월 21일 평화만들기 1 주관

10월 2일 4차 정기총회 개최,       12월 8일 96년 인권주간 행사

1997년 1월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반대운동

6월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개설 참가,

6월 30일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개최

7월 8일 박노해시인 신작[사람만이 희망이다] 출판기념회

7월 15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봉헌

7월 한국 우토르 지역 동포후원 결성

8월 2일 ICMICA 아시아 인권 워크샵 참가(9일까지, 태국 방콕)

1998년 5월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 연대결성

5월 파키스탄 존 요셉 주교님이 신성모독법에 항거, 자신을 희생하심에 조의 표함

7월 양지마을 진상조사 활동.               8월 불신검문 거부운동 동참

9월 21일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 해체.   10월 17일 제5차 정기총회

11월 5일 자료집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 범죄 보고서] 발간

11월 9일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0일 [초,중등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 사회, 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99년 1월 15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주최

2월 9일 군사망사건 졸속수사 개선을 위한 설명회, (가칭)군희생자 유족회 결성

2월 24일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미사

4월 8일 인혁당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천인 선언, 성명서 발표 인혁당 24주기 추모식ㆍ추모공연(명동성당 문화관)

6월 김훈중위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구성

7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결성 참여

8월 31일 동티모르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 UN 투표 감시 옵서버로 참석

9월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발족

10월 24~28일 동티모르의 라모스 오르타오, 마리아 영접, 김수환 추기경과 NGO만남 주선

11월 26일 방콕에서 10여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정의평화 회의에 참석

12월 8일 김훈 중위 백서발간, 김훈 중위 사건 기자회견

2000년 1월 26일 천주교 총선 대책기구 결성 참여 (이사철, 정형근, 최병국 공천반대 의견서 제출)

3월 13일 천주교 총선연대 시국미사 참가

4월 20일 군부대조사활동-이지명 하사

5월 9일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 가출소를 위한 탄원서 제출 (법무부장관, 보호국장 앞). 6월 23일 군대내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7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9월 1일 인권회복을 위한 열린 음악회 개최(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주최)

2001년 1월 1일 3대 개혁입법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

4월 30일 이도행 무죄선고 감사미사

5월 20일 의문사진실규명을 위한 콘서트

5월 29일 군의문사 대책위원회 결성

7월 30일 이장형 강희철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발족

9월 17일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국방부앞 철야농성

11월3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개관 축하 미사와 축성식

10월 23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12월 7일 "사법살인-1974년 4월의 학살" 출판기념회

2002년 1월 23일 수지김 가족'과 '공소시효' 문제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2월 7일 공소시효배제 인권 사회단체 연대회의

2월 26일 군의문사대책위,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소송 공동접수

3월 11일 테러방지법폐기촉구 종교인선언대회 및 평화행진

3월 21일 KAL기 사건 정보공개 기자회견

3월 25일 F-X 사업 전면재검토와 조대령석방 촉구 종교인대회

4월 1일 군의문사관련 군종주교님 면담

4월 2일 파키스탄노동자 이크발 민원접수 및 출입국관리소 방문 면담

4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개소식(집들이)행사 참석, 의문사진상규명회 위원장 취임식 참석. 5월 6일 FX사업 재가거부와 조대령석방 기도회(종로성당)

5월 21일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입법청원

5월 28일 군의문사진상규명/군폭력근절 홍보의 달 선포식 기자회견 : 11시 명동들머리. 7월 10일 조주형대령 선고공판 및 기자회견

8월 7일 미군 살해 여중생사건해결을 위한 천주교1000인 선언 발표

9월 26일 군의문사대책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수상 수상

10월 15일 인혁당대책위, 해외 민주 인사 시노드신부님 조지오글목사 환영 간담회

10월 23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총회

11월 4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사건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

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참여.

KAL858기 사건 가족 증언대회.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염원 미사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활동.        사형폐지범종교인기도회

2004년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지원 인권단체 공동활동.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평화미사와 농성

2005년 영국유학생 이경운군 사건 진상규명 및 재외국민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과거청산법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        사병인권토론회 주최

북한인권국제회의 공동주최 항의성명 발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2005~)

인혁당 사건 30주기 추모제

국가인권위의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의견 제출

사형제도 관련 영화 「데드맨 워킹」주인공 ‘헬렌 프리진 수녀’ 강연회

故유현석 변호사 1주기 추모제

정신대 문제 다룬 연극 “나비” 국회 공연 주최

군복무중 의문사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와 장병기본권 토론회 개최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국회기자회견

6월 29일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감호법 제정

8월 24일 이장형·강희철 조작간첩 재심청구 지자회견

민중의 벗 故김승훈(마티아) 신부님 2주기 추모미사

9월 5일 강희철씨 조작간첩 제주지법 재심청구 기자회견

경찰청 보안분실 폐지 촉구활동과 의견서 전달

KAL858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주최

천주교 신자 첫 병역거부자 고동주(비오) 지원활동

故노충국시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KAL858기 진상규명 촉구와 언론보도 형태 관련 토론회 주최

2006년 1월 14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500회 촛불문화제

1월 17일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자 19명 명단 발표와 의혹해명 촉구 기자회견

2월 14일 최종길 교수 선고공판(무죄판결)

2월 15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기자회견, 새만금 천주교의 날 촛불집회

3월 16일 영국유학생 2이경운군 재부검 위한 영국행

4월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집단 진정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직접 행동

5월 24일 2김훈중위 사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

사회복지시설 김포 사랑의 집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6월 19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관련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7월 5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화행진 시작

안양정심여고(구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국정원 진실위 KAL858기 사건 중간조사 발표, KAL858기 대책위 반박성명 발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2하중근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

제37기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활동

10월 10일 사형 반대의 날 및 사형반대 아시아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11월 15일 KAL858기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신청

11월 29일 KAL858기 사건 19주기 추모제

11월 30일 사형제도 폐지의 날, 사형제도폐지 기원미사, 사형제도 폐지 “생명의 빛 캠페인”

12월 26일 평택 대추리 성탄미사

12월 2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미사·송년회

2007년 1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선고.  1월 25일 청송 제3교도소 방문조사

2월 5일 사형폐지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2월 22일 인혁당 사건 유족 및 관련자 국무총리 오찬

2월 23일 2김훈중위 9주기 추모미사

3월 16일 천주교인권보고서 “교회와 인권” 심포지움

3월 24일 평택 대추리 마지막 촛불집회

3월 26일 평택 대추리 마지막 미사.  4월 1일 여수보호소 희생자 49재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인혁당 재심판결의 경과와 의의’ 보고대회

4월 15일 한미FTA반대 외치며 분신 허세욱씨 별세

5월 8일 인혁당 사건 민사재판 첫 공판

5월 23일 영화 “데드맨워킹” 실제 주인공 헬렌프리진 수녀 방한 간담회

6월 10일 동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석.  제38기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8월 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도입에 대한 신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 워크숍. 8월21일 인혁당 사건 민사 선고.  9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

9월 6일 일본정부의 외국인 지문채취 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

9월 18일 사형제도폐지국가 선포식 기자회견

10월 16일 보안수사대 반인권범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반대 활동

2)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요활동

➀ 월요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 위원     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➁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1975년 4월 9일 8명의 젊은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도록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시대 인권탄압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역사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③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이 된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빨갱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내놓은 증거들은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십일동안의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이 되어 버린, 남은 생을 한숨과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간첩이 맞습니다. 국가가 나를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④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이제는 끝냅시다.

이제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도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족을 적이라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야만 합니까?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통일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길입니다.`

➄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잘못된 경찰의 초동수사, 꾸며맞추기 법의학을 다시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가슴답답할 일인데, 자신이 범인으로 혐의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행. 그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와 믿을 수 없는 검시제도를 개선하여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자함입니다.

➅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군에 간 아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왔어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이 유서 한 장없이 주검이 되어 부모 앞에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자살이라고만 합니다. 한해 사망자 300여명, 자살자 100여명, 정신질환자 5000명! 이 나라의 건강한 젊은이들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군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3)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용산 참사' 시국미사... "명박 타도, 석기 구속"

2009년 02월 03일 (화) 13:10:35 천주교인권위  chrc@chol.com

[기사 대체 : 2일 밤 11시 55분]

"땅의 구석구석이 폭력의 도가니오니, 하느님, 일어나소서." (시편 74장 20절)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앞장서 보호했던 신부와 수녀들이 다시 한 번 십자가와 촛불을 들고 나섰다. 지난 달 20일 새벽 서울 용산에서 희생된 철거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신부 전종훈)은 2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미사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와 수녀 100여명, 시민 1000여명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 사제단 중에는 푸른 눈의 외국인 신부도 끼어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고인들의 영정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공동대표도 자리를 지켰다.

시국미사 현장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준비한 16개의 만장이 등장했다. 만장에는 "인색한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무대 정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뜻이 담긴 펼침막이 올려졌다. 정의구현사제단은 펼침막에 '시편 74장 20절'과 함께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 강론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론에 나선 김영식 신부는 "그리스 신화의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는 이 세상에 불을 가져다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죽음만을 가져다줬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비난했다.

김 신부는 고 이성수, 윤용현, 이상림씨 등 용산 참사 희생자들 5명의 이름을 소리 높여 일일이 부른 뒤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불시에 하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친다"며 "이명박 정부의 잔혹하고 무지막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그분들을 열사라고 부르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 신부는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숭례문이 불탔다, 이제 1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대통령과 정부는 철거민을 불태워 죽였다"며 "남은 4년이 지금과 같다면 이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자"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 대통령과 경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구현사제단의 강론과 연설 사이사이마다 좌중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유족 대표로 시국미사에 참석한 권명숙(고 이성수씨 부인)씨는 진상 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씨는 인사말을 통해 "참사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검찰 조사를 시국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아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다"라며 "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만드느냐"라고 울부짖었다. 밤 9시 청계광장 시국미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박 타도, 석기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청계천을 따라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십자가를 든 신부와 수녀들이 앞장선 대열은 밤 9시 30분께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신부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로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며 인도로 향하는 길만 열어둔 채 차도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격앙된 신부들은 "현행법을 어겼다면 신부들도 다 잡아가라"며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경찰과 정의구현사제단이 대치하면서 현장에는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다. 경찰은 "신부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애초 약속대로 인도로 행진하라"며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은 "모두 연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밤 10시 30분께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대열을 인도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했다.

경찰에 밀려 인도로 올라선 시국미사 참가자 300여명은 그대로 명동성당을 향해 행진해 나갔다. 밤 11시 명동성당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해산했다.

김인국 신부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용산 참사의 진실도 사제단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목숨을 다한 자는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국미사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한 을지로입구역에서는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 1명이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행진 과정에서 양아무개(50)씨 등 3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노원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기타 인권 활동 사례

1948.12.10 세계인권선언 - 인권이란 무엇인가?

흉악범 얼굴공개는 '인권'문제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흉악범에 대한 기사에는 반드시 '피해자 인권' 운운하는 댓글들이 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어떻게 침해되었으며, 왜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하 내용은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총 30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가져온 것입니다.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1-1조.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공개재판에서 재판을 받아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무죄추정의 원칙)

제12조. 어느 누구의 프라이버시, 가정, 자기 거처, 또는 통신에 대해서도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를 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거나, 그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 선언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놈은 인간이 아니므로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도 없다'는 주장은 제1조에 이해 각하됩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유의해야 합니다. 강 씨는 아직 피의자일 뿐 가해자가 아닙니다)에게 침해받은 권리는 제3조죠. 가해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피해자들의 제3조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즉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얼굴 및 실명 및 사는 주소지 공개 등등은 제5조,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는 법률로도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법률로 근거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 판에). 그리고 이건 제12조 또한 침해합니다.

제11-1조, 누구나 알 법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강 씨가 자백을 했건 어쨌건, 재판을 하기 전의 그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벌써 그를 '가해자'로 규정짓고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그래서 이는 전국민의 제28조, 즉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결정적으로 제30조.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의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여러분은 인권선언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건대, 여러분은 인권선언 제30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권선언은 법률에 의한 공동선의 추구와 인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인권선언의 나머지 조항으로 판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가끔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질서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우리는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강의 3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방안

이 경 복(서울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인종, 언어, 성별, 종교, 재산 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UN은 이러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 이후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18세 이하 아동의 인권을 위한「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현재 192개 회원국 중 19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비준하여 12월 20일(세계인권의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8년 3월「초중등교육법」제18조4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아동,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교육 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하인 유․초․중등학생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의 인권교육 실태를 생각해 보고 향후 학교교육과 정부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인권 담론

인권교육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의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아동의 참여 활동이 강조되는 교육이다’(구정화, 2007).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21세기 지구촌이라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지만 학교의 교직원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인권교육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교직원들은 학생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인정하나, 인격이란 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인격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여, 교육 목적상 부득이 인권침해적인 사안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조차도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학교를 강력한 교칙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집단과 학교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관련 주요 진정사건의 유형은 과도한 두발규제(18%), 과도한 체벌 등(16%), 교사 등의 인권 침해(12%), 폭언 및 명예 등 인격권 침해(12%), 부당한 행정 처분(6%), 학교폭력 방치 및 축소(4%), 반성문, 각성 등 강요(4%) 등의 순으로 다양하다.

진정사건 유형의 빈도가 높은 두발 규제 및 체벌에 관한 실상은 다음과 같다.

○ 두발 규제 관련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생 시위와 집회, 인터넷 글쓰기, 유인물 제작․배포, 두발 및 용의복장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두발자유화를 외치며 길거리 시위를 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2차권고)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의 개정, 교사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송하였다.(‘05.7.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요지〉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

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를 강구할 것

현재 단위학교의 두발 및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적용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학교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체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7항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현행법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도 체벌교사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고 있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임의 또는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됨

o 대법원 판례(2004.6.10) :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o 헌법재판소 판례(2006.7.27)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ㆍ훈계가 원칙임을 제시

그러나 학교에서는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대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1차권고) 학교나 가정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교칙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징계 적용이나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청소를 한다든지, 운동장을 돌게 한다든지, 교실 한 구석에 세워 놓는다든지 하는 훈육까지도 체벌로 간주하는 추세이므로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한 당사자이므로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보호(protection), 서비스 및 물질적 이익의 제공(provision), 참여(participation)로 설명되는 3p로 분류된다.(Hugh Starkey, 2007)

이제 학교에서의 학생은 제자이자 파트너이다. 교사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들의 견해를 들어야 하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서의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경영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 문화가 학생문화, 교직원문화, 학부모문화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만들거나 갈등관계로 존재한다면, 교직원과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둘째, 학생자치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학생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교 교칙의 제․개정 및 자치활동, 학생회와 교직원이 동참하는 연석회의, 학생간부가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가칭)학교발전위원회 등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권리와 참여 보장이 학교 규율을 무너뜨리고 학생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를 성인에게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의 인권교육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권교육 지원 방안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초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인권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도덕적인 책무성을 갖고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인권교육 지원 방안을 3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시․도단위 아동권리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가와사끼市에서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이후, 17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종합조례를 1998년 11월 제정되었다.

둘째, 학교의 인권교육 지원체제로서의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청의 예산지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회의 역할은 학교교육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줄 것으로 믿는다.

셋째, 학교 교육공동체의 인권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자료 보급이 필요하다. 인권교육 백서나 인권교육 매뉴얼을 조속히 개발하여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법질서교육 및 예절교육 자료, 양성평등교육 자료, 다문화교육 자료 등도   학교용과 가정용으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강의 4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힘

김선태 목사(실로암안과병원장)

실존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다. 절망은 희망도 꿈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절망을 희망과 꿈과 밝은 미래로 바꾸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헬렌켈러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진 절망의 사람이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절망의 사람, 쓸모없는 존재, 버려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기도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진 절망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농아 등, 장애인들의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육을 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와 설리번 선생님의 기도와 노력으로 20세기에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여성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구상에서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헬렌켈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사랑과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었다.

헬렌켈러가 중심이 되어 선진국에는 헬렌켈러 재단이 설립되고 헬렌켈러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장애인을 정상인과 비슷하게 바꿔놓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고이래로 장애인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과 위로를 해주지는 못하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 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가령 예를 들면 병신 육갑한다. 병신 달밤에 체조한다. 병신 지랄한다. 병신 고운데가 없다 라던가 또는 원색적인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아침 일찍 시각장애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에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문의 망신이라고 집에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천대해서 나이가 17~18세가 되었는데도 6~7세 정도로 밖에는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필자는 보았다. 어떤 가정에서는 장애아를 낳았다고 해서 엎어놓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린애기를 포대기에 싸매서 바구니에 담아 맹학교 정문 앞에 버려놓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들을 열거하자면 한두 끝도 없다.

심지어는 교회 성직자들까지도 설교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설교 중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소경 제 닭 잡아먹는다고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 저속한 행위인 동시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말살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가까운 일본은 시각장애인들을 호칭할 때 눈이 부자연한 분, 미국이나 카나다에서는 눈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표현한다. 유달리 우리나라만은 장애인에 대해서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원색적인 용어와 단어를 사용해서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성직자들과 국민들은 반성하고 지성인의 세계로 돌아가서 돈 안 들고 아름다운 언어로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속한 나라이고 OECD에 가입한 나라이다. 국민소득도 상당한 소득에 달하는 나라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성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묻고 싶다.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우리 총회에서 매년 4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몇 교회나 장애인 주일을 지키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교회들이 많고 83개국의 나라에 614 가정의 1,1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에 선교비 예산도 약 125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장애인의 선교와 재활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지 묻고 싶다.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성탄절 때 구제 차원에서 돕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구제부나 사회봉사부에서 마지못해 약간씩 돕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신앙과 인격과 높은 차원에서 장애인 선교와 복지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시각장애인의 선교에 나의 젊음을 바쳤다. 그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교통이 좋은 평지에 시각장애인 교회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택시타고 쉽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노회에 속한 유일한 시각장애인 교회가 회현동 언덕 꼭대기에 있다. 언덕에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미끄러져 다치기도 하고 발하나 잘못 디디면 남산 3호 터널 쪽으로 떨어져서 교통사고로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다. 그 위험한곳을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인 교회는 평지에 있고 시각장애인 교회는 높은 언덕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사랑의 복음 즉 장애인과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도와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며 장애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믿음과 사랑과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주길 나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