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1월23일	매 수	총5매
		보도일시	1월 24일(수) 조간
	사회정책기획팀	팀 장	권 덕 철	전 화	02)2110-6204 지역번호 없이 129
		사 무 관	김 우 중	E-Mail	wjkim@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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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 □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또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 개정배경

○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은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 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 국가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민들도 법인을 신뢰하고 여러 형태의 후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사회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음

○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내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고,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 공익법인 규정이나 사학법인에 비해 미비하였던 임원규정 등을 보완하고 법인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아울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 서비스 분야별 전문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기준 설정 및 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이사 최소 인원 확대(5인→7인 이상)

- 국고보조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임명

※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법인대표, 복지대상자 이익대표자 등을 시도지사가 20인 내외 위원으로 위촉, 임명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도의 주요 사회복지사업 심의 등 기능 수행

- 이사의 1/3을 3년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

○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 규정 미비를 보완하여 법인(임원)의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에 재산출연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 불법행위 등에 따라 해임명령하여 해임된 이사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

- 불법에 대해 조사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 신설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 등

○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종전은 시행규칙)

- 위원수 확대(5인~10인→7인~15인), 위원에 종사자 대표 추가

-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심의기능 추가

※ 현행 시설운영위원회(법 36조 및 시행규칙 24조)

․구성 : 시설생활자, 보호자, 지역주민, 후원자, 관계공무원, 시설운영 경험자

․기능 : 시설운영계획, 프로그램 수립․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생활자 생활환경 개선사항,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사항 등 심의

○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 사회복지사 등급을 1·2·3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3급을 폐지(‘09년부터),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전문사회복지사

- 1급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특정 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 및 영역(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서

-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안으로 향후 전문가 및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계획

○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화된 평가 틀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 외국의 서비스 질 관리 체계

· 영국: ‘00년 ’서비스 표준법(The Care Standards Act)'을 제정, 분야별 국가최저기준 설정·운영

· 호주: '97년 Aged Care Act를 제정, 요양서비스의 질 수준 모니터링 및 향상 기반 구축

· 미국: 병원, 가정간호,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 기능을 전담기구에서 수행

- 서비스 표준 설정 및 평가, 서비스 이용권 유통․지불 관리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07. 1. 24 ~ 2.13(20일간) : 입법예고

○ ‘07. 상반기 중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 국회 이송 추진

<참고자료>

1. 시설운영법인 운영시설 및 보조금 지원별 규모('06. 1월 현재)

2.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공설법 비교.

3. 주요 문제법인 사례

4. 국가청렴위원회 주요 권고내용

5. 국회의원(현애자 의원) 발의('06. 11) 안 주요내용

6.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현황(‘06.1현재)

7. 사회복지사 관련 현황

8.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9.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1. 시설운영법인 운영시설 및 보조금 지원별 규모('06. 1월 현재)

○ 시설법인 수 : 1,699개

○ 산하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05년) : 1조 1,375억원

예산지원 규모 산하 시설수	총합계	0원	2억 미만	2억～ 5억	5억～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100억	100억 ～
총 계	1,699	95	603	460	226	250	40	18	7
1개	1,145	80	550	379	90	46	0	0	0
2개	249	11	35	57	81	64	1	0	0
3-4개	161	2	13	21	43	77	4	1	0
5-9개	95	1	4	3	12	47	23	3	2
10-19개	31	1	1	0	0	13	8	6	2
20-29개	14	0	0	0	0	3	3	6	2
30개 이상	4	0	0	0	0	0	1	2	1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사립학교의 경우 전문대 1.3%, 대학 1.8% 국고보조(교육인적자원부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공설법 비교

구분	단위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설립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해야 함	설립허가 후 3주내 등기
	재산출연 (이전)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따라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출연 보고	◦허가 후 지체없이 재산을 이전하고 3월내에 증빙서류 제출
임원	정수	이사 5인이상, 감사 2인이상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이사 5~15인, 감사 2인 이상
	임기	이사 3년, 감사 2년(연임)	이사 5년(중임), 감사 3년(1회 중임)	이사 4년, 감사 2년(연임)
	임면방법	이사회 의결, 해당관청 보고	이사회 의결, 해당관청 승인	이사회 의결, 해당관청 승인
	특별관계 금지규정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이사상호간에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 초과 금지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자격규정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정상적인 법인운영이 어려운 경우 감사중 1인을 법률과 회계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추천 가능	이사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로 임명 입학정원이 500 이상인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임명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정상적인 법인운영이 어려운 경우 감사중 1인을 법률과 회계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추천 가능
	공익이사(개방형) 제도		모든 법인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

구분	단위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	불법임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법인에 불법 임원의 해임명령	관할관청이 시정을 요구한 지 15일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승인취소	관할관청이 시정을 요구한 지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승인취소
	직무집행 정지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중인 임원 등을 60일 이내의 기한동안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 선임 (임원 보충)	임원 결원 후 2개월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임원 결원 후 2개월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때 또는 이사 승인 취소시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해임	임원 결원 후 2개월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기능, 절차, 회의록 등	규정 없음 - 공설법 준용	규정 있음	규정 있음
설립허가취소	허가취소 사유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취소 - 아래의 경우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허가 후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	<해산명령> 설립허가조건에 위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 단,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

3. 주요 문제법인 사례

○ 보조금 횡령

- 00재단(‘05년 보조금 103억원) 이사장 등은 시설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9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법원에서 실형 선고

○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

- 00법인('05년 보조금 55억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기본재산(104억) 담보설정, 지역주민들이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 청구

○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이사 해임명령 거부

- 00법인(05년 보조금 42억원)내 특수학교 직원 생활자 성폭행으로 실형

- 인권위 권고로 이사(4명) 및 감사(2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관할관청에서 해임명령하였으나 해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이며, 해임명령 임원은 업무 수행 중

○ 이사회 회의록 위조를 통한 대표이사 교체 후 대표권 분쟁

- 00법인(05년 보조금 8억원)의 대표이사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담보설정 후 자금 차입,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금차용자를 대표이사로 임명, 법인대표권 분쟁 야기

4.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

○ 이사 해임시 주무관청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제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외부회계검사제 도입

○ 법인 기본재산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법인으로부터 사전 제출받아 금융거래내역 상사 확인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운영위원에 일정비율을 지역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인사로 위촉 등

5. 국회의원(현애자 의원) 발의('06. 11) 안 주요내용

○ 모든 법인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운영위원회 추천하고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

○ 임원해임 사유에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 포함

○ 이사와 이사회는 시설장, 종사자에게 인사,재정,사업에 간섭이나 명령 금지

○ 대표이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황 공개

○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원수 확대(5인→8인), 위원에 종사자 대표 추가, 예․결산 심의기능 추가

○ 시설장과 이용자간 입소계약 체결, 이용자 본인이 퇴소 선택

○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사유에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 추가

○ 시설평가 기준에 이용자 인권, 회계관리, 법인전입금 비율 포함 등

6․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현황(‘06.1현재)

□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2항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다.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마.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바.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자

사.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 구성원 현황(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관련)

시도명	구성인원(명)			민간전문가 분야별 참여현황
	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계	293	30	263	263	91	35	59	39	10	19	9
서울	20	2	18	18	7	1	2	4	1	2	1
부산	18	2	16	16	5	1	4	2	2	1	1
대구	18	2	16	16	5	3	2	2	1	2	1
인천	15	2	13	13	2	2	5	3
광주	17	2	15	15	8		5		1		1
대전	22	2	20	20	9		5	4		2
울산	17	1	16	16	6	4	5	1
경기	18	3	15	15	7		2	3		2	1
강원	25	2	23	23	7	6	7	3
충북	20	2	18	18	4	3	4	3	2	2
충남	15	3	12	13	4	2	6			1
전북	18	1	17	17	5	2	5	2	1	1	1
전남	15	2	13	13	5	3	2	3
경북	17	1	16	16	3	4	2	2	2	2	1
경남	18	2	16	16	7	2	1	3		1	1
제주	20	1	19	19	7	2	2	4		3	1

7. 사회복지사 관련 현황

□ 사회복지사 배출(자격증 교부)현황

구 분		총계			1급			2급			3급
		누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	당해년도	19,196	4,267	14,929	5,044	953	4,091	13,722	3,165	10,557	430	149	281
	교부누계	104,645	25,498	79,147	50,878	13,571	37,307	43,579	9,565	34,014	10,188	2,362	7,826
2005	당해년도	25,354	6,364	18,990	4,421	901	3,520	20,348	5,246	15,102	585	217	368
	교부누계	129,999	31,862	98,137	55,299	14,472	40,827	63,927	14,811	49,116	10,773	2,579	8,194
2006	당해년도	33,315	8,934	24,381	5,055	1,010	4,045	27,871	7,788	20,083	389	136	253
	교부누계	157,161	39,522	117,639	65,473	17,236	48,237	86,588	20,956	65,632	5,100	1,330	3,770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 1급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03년도부터 시행)

○ 2급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6, 선택2)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3급 : 고졸이상은 24주, 전문대졸 이상은 12주 이상의 양성교육 수료자

□ 사회복지 (관련) 전공 개설학교 현황 (2005. 8 현재)

구분	계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일반 대학	원격 대학	소계	일반 대학교	원격 대학교	소계	전문 대학원	일반 대학원	일반/특수대학원	특수 대학원	소계
대학수	369	97	2	99	136	15	151	4	39	15	61	115
전공수	417	107	2	109	174	15	189	4	39	15	61	115

□ 전문사회복지사 관련

○ 의료사회복지사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인 등의 정원으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법상 의료인은 아님)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두도록 규정

-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칭('07. 1월 현재 약 260명 근무 중)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규정

- 사회복지사 1급 중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시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수여하고 있음('07.1월 현재 2급 1,200명, 1급 200명)

○ 학교사회복지사

- 법적인 규정은 없고, 1급 사회복지사로서 대학,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교육학, 아동․청소년 복지과목을 수료하고 학교현장에서 240시간의 실습 또는 자원봉사를 한 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부여

( '07. 1월 현재 약 300명 소지)

- '04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사업으로 96개교에 실시하였고, '07년부터 48개소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실시

※ 전문간호사제도

○ 1973년부터 분야별 간호사제도 실시, 2003년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기준 마련, 별도 법인인 간호평가원에서 시험 실시

○ '05년도 부터 시험 실시(약 1,500명 자격취득)

○ 전문간호사 종류(10개 분야) : 지역사회전문, 정신전문, 노인전문, 마취전문, 응급전문, 호스피스전문, 중환자전문, 가정간호전문, 산업전문, 감염관리전문간호사

8.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ㅇ 주요기능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유통·지불·관리 업무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 이용권 결제 정보 및 품질 정보 축적·활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전자식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내역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정사용 가능성 최소화, 보조금 지불․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현황 등 정책 정보 생산 가능

※ 서비스 기관별 품질 모니터링 정보의 축적 및 공유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ㅇ 기관성격 :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관련 업무 위탁

ㅇ 기대 효과

- 바우처 관리의 효율화로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생 략)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생 략)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 5. (생 략)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시․도 소속 공무원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의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문사회복지사 및 1·2급-------------------- -------------------------- ③전문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1급-----------------------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반영하거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를 받은 법인은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법인은 등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사무소-------- 4. ～ 5. (현행과 같음) 6. ----- 정수·임기 및 그 임면 ----------- 7. 이사회---------- 8.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 ①--------------- -------- 7인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⑦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제외한다. ⑧이사중 3분의 1이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인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0조의2(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한 경우 ②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법인발전에 기여한 자 및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④관할관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시이사의 해임)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3.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관할관청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 관할관청-----------------------------------------------------------------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임명령을 하여도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명령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①관할관청------------------------ -------------------------- -------------------------- -----------------, 제1호 및 제1호의2-------------------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출연을 하지 아니한 때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9(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 및 정산 등 관리 업무와 제3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 설정 및 평가 업무 등을 전담할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 생활자 또는 이용자 대표 2. 시설 생활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시설종사자 대표 4.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지역주민 5. 후원자 대표 6. 관계공무원 7. 기타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운영위원 위촉의 절차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