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

‘07. 1. 23.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목  차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기본방침	2

4. 세부 추진방안	3

5. 행정사항	5

< 붙임자료 >

○ 민․관 협력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7

○ 6대서비스대상, 8대서비스분야 연계 및 활용방안	9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

1. 목  적

○ 주민서비스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 민․관 서비스자원 정보 공유로 자원 활용상의 중복 및 누락 방지

○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2. 용어의 정의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대상과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공공기관협의회와 주민협의회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

○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시군구별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분야 파트너를 의미

○ “공공기관협의회”(이하 ‘공공기관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시군구별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공공분야 파트너(지역내 중앙행정기관 일선기관, 지자체 등 관계자로 구성)를 의미

○ “민․관협력 코디네이터”라 함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민․관 협력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실무담당자를 의미

○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대상”(이하 ‘서비스대상’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개의 주민서비스 대상자군을 의미

○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이하 ‘주민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서비스를 의미

3. 기본방침

□ 기본방향

○ 지역내 주민서비스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 자원활용의 중복 및 누락 방지

○ 주민서비스 공급자간 상생과 시너지 도모

-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 분야별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one-stop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민․관 협력에 의한 “one-stop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체계

1회 방문

one-stop

⇒

맞춤형 서비스 설계

6대 수요자별 8대 주민서비스 종합설계

⇒

종합서비스 제공

주민만족도 제고

시군구

/읍면동

①방문(내방)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조사

②맞춤형 서비스 설계(6대서비스대상별 8대서비스 종합)

③민․관이 보유한 가용자원 확인

④서비스 제공 내용․방법 결정

지역주민

□ 단계별 추진전략

①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자원들간의 서비스 협력관계 형성

② 지역여건에 따라 6대서비스대상별, 8대서비스 분야별 소그룹 형태의 민․관 연계모임 활성화

③ 지역별로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민․관 협치(governance) 체계 구축으로 발전 추진

※ 지역별 다양성을 살린 민․관 협력 발전모델과 수범사례를 시군구에 전파(행자부)

□ 민․관협의체 구성방안

○ 민․관협력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주민협의회와 공공기관협의회가 대등하게 협력하는 구조

○ 민․관협의체는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별 대표로 구성하고, 6대서비스대상을 기준으로 실무분과위 구성

민․관협의체

(6대 서비스대상별 분과)

공공기관협의회

6대

서비스

대상

여성

청년

중장년

영유아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주민협의회

공공자원

(서비스연계팀)

민간자원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 8대 서비스분야 >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4. 세부 추진방안

< 1단계 :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자원들간의 서비스 협력관계 형성 >

□ 중점 추진사항

○ 주민서비스 관련 민․관의 인적자원(6대서비스대상별, 8대서비스분야별) 현황 등 조사

○ 민민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 주민서비스 제공 시설․단체 관계자간 소통기회(서비스대상별․분야별 간담회 등) 마련 협조 및 지원

○ 주민서비스 제공 관련 공공기관간 간담회 개최 등 소통 활성화

< 2단계 : 지역여건에 따라 6대서비스 대상별, 8대서비스 분야별 소그룹 형태의 민․관 연계모임 활성화

□ 중점 추진사항

○ 지역여건에 따라 가능한 분야부터 6대서비스 대상별, 8대서비스 분야별 민․관 공동의 연계모임 활성화

○ 지역내 민․관 보유 주민서비스 관련 정보․자료 교류 활성화

○ 주민협의회 및 공공기관협의회 구성

< 주민협의회 구성방안 >

○ 구성 및 운영의 원칙 : 자율성, 참여성, 개방성

- 협의회는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의 형식 : 시군구별 1개 협의회 구성

- 주민협의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 주민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 민․관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원

- 주민서비스 관련 정보․자료 교류, 보유자원 공동활용 활성화

○ 시군구 조치(협조)방안

- 협의회 구성 관련, 원칙을 존중하되 초기 민간분야 자체 추진이 미진한 지역은 지자체가 여건조성 협조ㆍ지원(간담회 개최 지원 등)

- 민ㆍ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6대 서비스대상 기준 2명이상 배치)

< 공공기관협의회 구성방안 >

○ 구성의 원칙 :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 관계관으로 구성

○ 구성의 형식 : 지역별 1개 협의회 구성

○ 운영 :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되, 서비스연계팀이 실무보조

○ 공공기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 민․관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원

- 주민서비스 관련 정보․자료 교류, 보유자원 공동활용 활성화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협조 및 지원

○ 시군구 조치방안 : 간담회 등을 통해 민ㆍ관 협력방안 협의

< 3단계 : 지역별로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민․관 협치(governance)체계 구축으로 발전 추진 >

□ 중점 추진사항

○ 지역별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민․관 협치(governance)체계 구축으로 발전 추진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시행

< 민ㆍ관협의체 구성방안 >

○ 구성의 원칙

- 민․관의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별 서비스 제공주체 참여

- 주민서비스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 구성의 형식

- 협의체는 민․관의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하고, 실무분과위는 6대서비스대상별 기준으로 설치

○ 위원선임 및 운영

- 위원의 정수와 선임절차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방안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 민․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 지역내 주민서비스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주민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수립 협조

○ 시군구 조치방안

- 민ㆍ관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및 시행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심의안건 상정

< 4단계 : 민․관 협치(governance)체계 운영성과 자체평가 >

□ 중점 추진사항

○ 민ㆍ관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시행

※ 우선추진 과제

-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중복성 검토 등)

-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 민ㆍ관협력체계 운영 성과평가 방안 >

○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마련

- 주민협의회 구성(지자체 지원) 및 공공기관협의회 구성의 적합성 여부

ㆍ6대서비스 대상과 8대서비스 분야별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였는가 여부

- 민․관협의체 구성의 적합성 여부

ㆍ6대서비스 대상과 8대서비스 분야별 민ㆍ관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였는가, 6대서비스 대상별 실무분과를 설치하였는가 여부

- 민․관협의체 운영성과

ㆍ주민만족도 제고 효과

▷수요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민․관협의체 운영 전․후 비교

ㆍ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효과

▷공급자(민․관의 주민서비스 제공 관계자)의 평가를 통한 민․관 주민서비스자원 공동활용의 경제적 효율성(민․관협의체 운영 전․후 비교)

○ 지역내 주민서비스자원 제공의 중복․누락 확인 및 개선실적 점검․평가

- 주민서비스 제공상의 중복사례 발견 및 개선실적

예) 특정 주민에게 다수의 서비스제공기관ㆍ단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중복제공한 사례 발견 및 개선실적

- 주민서비스 제공상의 누락 확인 및 개선실적

예) 주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 발견 및 개선실적

○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실적, 주민서비스종합계획 심의실적 등

5. 행정사항

○ 월별 「민․관 협력 추진현황 보고서」 제출

- 작성기준일 : 매월 넷째 주 수요일까지의 추진실적

- 제출기한 : 매월 넷째 주 목요일까지(2단계 시행지역은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상황” 제출일과 동일)

- 제출경로 : 시군구 작성, 시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 제출

붙임 : 1. 민․관 협력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2. 6대서비스대상, 8대서비스분야 연계 및 활용방안.

[ 붙임1 ]

민․관 협력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 작성내용

추진과제	추 진 실 적
①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여건 조성 지원 - 6대서비스대상별 간담회 개최실적 등 ○민ㆍ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
②공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협의회 구성ㆍ운영실적 ○관계기관간 정보․자료 교류 및 자원 공동활용 실적
③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실적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등
④민․관 협력체계운영	○민․관협의체 운영성과 - 운영일지 : 일시, 장소, 주요내용, 특기사항 등 - 서비스 제공 중복 및 누락 여부 확인 및 개선실적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⑤민․관 협력체계운영성과 지자체 자체평가	○민․관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방안 마련 ○민․관협의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발견시 개선방안 마련․시행 실적
⑥기타 건의사항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작성예시

○○시(군․구) 민․관 협력 추진실적 보고서

○ 제출일 : 2007년 ㅇㅇ월 ㅇㅇ일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ㅇㅇㅇ

추진과제	추 진 실 적
①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지역내 주민서비스 관련 민간분야 간담회 개최 지원 - 일시/장소 : 2007.1.25/ㅇㅇ구청 회의실 - 참석 : ㅇㅇ개 기관․단체 ㅇㅇ명 ․참석자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주요내용(세부사항 별지작성 가능) ․논의사항 : 민간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지자체 지원사항 : 간담회 장소제공, 회의경비 지원
②공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민․관 협력체계 구축
④민․관 협력체계운영
⑤민․관 협력체계운영성과 지자체 자체평가
⑥기타 건의사항 등

[ 붙임2 ]

6대서비스대상, 8대서비스분야 연계 및 활용방안

□ 6대서비스대상, 8대서비스분야 연계 및 활용의 의의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비전 실현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 자원 관리의 경제성ㆍ효율성 제고

- 주민서비스 자원조사 및 관리ㆍ활용상의 중복 및 누락 방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분류 기준

○ 서비스분야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대서비스 분야(아래 표의 A~H)를 기준으로 한 자원분류 체계

- 공급자가 기준이 되는 전통적 자원분류 방식으로 수요자 욕구 미반영

○ 서비스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서비스대상자(아래 표의 1~6)를 기준으로 한 자원분류 체계

- 서비스 수요대상자가 기준이 되는 자원분류 방식으로 수요자 욕구 반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분류체계 구분의 의의

- 민ㆍ관협의체 구성기준 제시

- 민ㆍ관 협력 코디네이터 배치기준(수요대상자 중심) 제시

- 주민서비스자원 활용의 경제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 제시

ㆍ지역단위 민․관 보유자원 크로스체크를 통한 자원조사 및 관리․활용상의 중복이나 누락 방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류표(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종류 기준)

구분			8대 서비스 종류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A	B	C	D	E	F	G	H
6대 수요자 분야	영유아	1	1A							1H
	아 동 청소년	2
	중장년	3
	노 인	4
	장애인	5
	여 성	6	6A							6H

□ 6대서비스대상, 8대서비스분야 연계 및 활용방법

○ 지자체 일선 서비스제공 실무에 있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객 맞춤형 주민서비스 설계 기준으로 활용

예시) 고객이 영유아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ㆍ제공되며, 이 과정에서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 분류체계 활용

① 방문(내방)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조사

② 맞춤형 서비스 설계(6대 서비스대상별 8대 서비스 종합)

③ 민․관이 보유한 가용자원 확인

④ 서비스 제공 내용․방법 결정

⇒ 고객이 영유아인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조사 → 맞춤형 서비스 설계(위 표의 6대서비스대상 1을 기준으로 횡렬 각 셀의 공급자원 조사) → 민ㆍ관 보유 가용자원 확인 →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결정 → 종합서비스 제공

ㆍ1A는 영유아 관련 보건서비스

ㆍ1B는 영유아 관련 복지서비스

：

：

ㆍ1H는 영유아 관련 생활체육 서비스

○ 단계별 연계망 구축방안

- 주민협의회 구성

ㆍ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간의 연계방안 논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분야간 네트워크 활성화

ㆍ기본원칙(자율성, 참여성, 개방성)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초기 추진이 미진한 지역은 지자체가 간담회 개최 등 지원

- 공공기관협의회구성 : 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 관계기관 참여

- 민ㆍ관협의체 구성

ㆍ6대서비스대상과 8대서비스분야를 연계한 민․관 협의체 구성

ㆍ6대서비스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