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 . (제 회)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07. 1. .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법률 제8006호, 2006.9.27. 공포)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시설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 중 일부를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1조)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신설 (안 별표 4)

라. 별표 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신설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 함(안 별표 5)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3. 지능지수 71이상 84이하인 자로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25세 미만의 자

4. 취업, 기타의 사유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소아동이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3의 재난관리교육란 우측에 성폭력예방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추가되는 란

구 분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아동 청소년 성범죄 2. 성폭력 예방지침 3. 성폭력 예방 실습 4. 성폭력범죄발생시 대처방법 5. 법적처벌 및 취업제한 규정 6. 성폭력범죄의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고와 사례분석

별표4의 임상심리상담원 란의 다음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추가되는 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등학교 또는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아동복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5, 1. 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 수에서 보안요원 란의 우측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상담지도원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에 신설 및 개정되는 란

직종별 시설별		상담 지도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 양육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아동 10인 미만		-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아동 10인 미만
아동 직업 훈련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아동 10인 미만
자립 지원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 3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2인
	아동 10인 미만	-

부  칙

이 시행령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안전교육기준(제4조제1항관련)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이상)
교육 내용	1. 올마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 법규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관련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1.아동 청소년 성범죄 2.성폭력 예방지침 3.성폭력 예방 실습 4.성폭력범죄발생시 대처방법 5.법적처벌 및 취업제한 규정 6.성폭력범죄의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 분석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시청각 교육 3.사고와 사례분석

[별표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관련)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직업훈련 교 사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상 담 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등학교 또는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아동복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3조관련)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 수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 육 사	생활복지사	직업 훈련 교사	상담지도원	임상 심리 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자립 지 원 전담 요 원
아동 양육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 0~2세까지:아동 3인당 1인 (3인 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7인 초과시 1인추가) ․ 7세 이상 : 아동 10인당 1인 (1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 50인 이상 1인(50인초과시 1인 추가)	-	필요인원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1인	1인	-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1인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 0~2세까지:아동 3인당 1인 (3인 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7인 초과시 1인추가) ․ 7세 이상 : 아동 10인당 1인 (1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 50인 이상 1인(50인초과시 1인 추가)	-	필요인원	1인(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 한함)	1인	1인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아동 20인당 1인 (20인 초과시 1인 추가)	1인	필요 인원	-	1인	1인	-	2인 (아동40인이상 4인)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1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1인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아동 직업 훈련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아동 20인당 1인 (20인 초과시 1인 추가)	1인	필요 인원	-	-	1인	-	-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아동 20인당 1인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1인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자립 지원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	-	1인	-	-	-	-	3인	-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	-	2인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아동 단기 보호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 0~2세까지:아동 3인당 1인 (3인 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7인 초과시 1인추가) ․ 7세 이상 : 아동 10인당 1인 (1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 50인 이상 1인(50인초과시 1인 추가)	-	필요인원	-	1인	1인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아동 상담소	아동 30인 이상	1인	1인	-	1인	1인	-	-	-	-	필요인원	1인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	-	필요인원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아동 전용 시설	아동 30인 이상	1인	-	-	-	1인	-	-	필요인원	-	-	-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필요인원	-	-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아동 복지관	아동 30인 이상	1인	-	-	-	1인	-	-	-	-	1인	1인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	-	1인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2. 생략

3.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7, 2005.6.30, 2005.11.1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대학”이라한다)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제3호 ---------- ---------------------------- ----------------------------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3. 지능지수 71이상 84이하인 자로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25세 미만의 자 4. 취업, 기타의 사유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소아동이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연 락 처	(031) 440-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