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한기총 정책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  청  회

▪ 일 시 : 2007년 2월 28일(수) 14시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 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1부  개 회 예 배

14:00 ～ 14:20

￭ 사회 : KNCC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술 목사

묵 도	………………………………………………………………………	다 같 이
찬 송	…………………………… 372장 ………………………………	다 같 이
	1.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2.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다라서 내 정성 다하리 3. 주 앞에 모든일 잘 행케하시고 이후에 주를 뵈올 때 상받게 하소서 4.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 도	…………………………………………… 한기총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주 목사
설 교	……… 바른길로 가라(이사야 30:21~22) …… 한기사협 대표회장 손인웅 목사
찬 송	…………………………… 376장 ………………………………	다 같 이
	1. 내 평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 꿈같은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3.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 금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살 같은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축 도	………………………………………………………………………… 설 교 자

2부  공  청  회

14:20 ～ 16:30

사회 : 유 종 훈 교수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발제 1  : 사회복사업법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김우중 사무관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발제 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부당성

- 부청하 공동대표 :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발제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부쳐

- 우주형 교수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토론 1  : 김종생 목사(한기사협 공동대표총무)

토론 2  :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

토론 3  : 신동현 사무국장(영락사회복지재단)

종   합   토   론

< 발제 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김우중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Ⅰ. 개정배경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 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각 종교 종단․교단차원에서든 또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서든 종교계의 참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중심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설립자(출연자)의 운영철학이 존중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는 운영비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들도 법인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후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점과 법인운영의 상당부분이 국민들의 지원(국고지원도 국민들의 지원임)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통상적인 私법인은 물론이고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도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문제된 법인은 대부분 법인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유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 취지에 충실한 대다수의 법인까지 불신을 받아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시민단체․국회․청렴위 등에서 강력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의원입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비하였던 임원규정 등을 보완하고 법인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Ⅱ.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 최소 인원을 확대(5인→7인 이상)하여 민주적이고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운영 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아 법인이 임명토록 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법인대표, 복지대상자 이익대표자 등을 시도지사가 20인 내외 위원으로 위촉, 임명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도의 주요 사회복지사업 심의 등 기능 수행

또한 이사의 1/3 이상을 3년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하여 법인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에 재산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하여 일부 법인의 경우 약속한 출연재산을 출연하지 않고도 법인명의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신속히 방지하고자 하였고

현재는 불법행위 등에 따라 해임명령하여 해임된 이사 후임을 법인이 선임함에 따라 법인의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었던 것을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일정부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이 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여 공공성을 높이되,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어 법인내부의 사적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공급자 측인 시설장과 종사자, 수요자인 생활자(이용자), 후원자 및 지역주민 등이 주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에서 규정하고 시설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시설운영위원회가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시설운영위원회(법 36조 및 시행규칙 24조)

․구성 : 시설생활자, 보호자, 지역주민, 후원자, 관계공무원, 시설운영 경험자

․기능 : 시설운영계획, 프로그램 수립․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생활자 생활환경 개선사항,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사항 등 심의

기타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급을 1·2·3급 제도에서 3급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Ⅲ.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우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법인대표이사협의회 대표 및 노인․장애인․아동시설․복지관협회 등 직능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실무회의 및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단체에서는 의견을 정리하여 대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 단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각 단체별 주요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및 개별 종․교단>

○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이유로 종교단체 운영 법인까지 불신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

○ 법인·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종교의 정체성 및 자율성 훼손 우려

-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부정적

○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사단·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법인대표이사 등>

○ 개정안은 그간 희생과 헌신으로 공익을 위해 노력한 법인대표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은 私법인임에도 공익이사제,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은 법인의 私적 자치를 무시하고 법인․시설을 공공화, 사회화하기 위한 행태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의 퇴보와 불행을 자초할 것임

- 법 개정안 대부분의 규정에 대해 사법인의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부정적, 현행유지 주장

○ 일부는 공익이사제는 찬성하나, 이사 추천권자를 지역사회 특성을 아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간담회 시)

○ 일부 소규모 법인(보육법인)의 경우 이사 수 확대 반대 및 공익이사에 의한 대표이사 교체에 대한 우려도 표명(보육법인 방문 면담시)

○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재량영역 확대에 대한 불합리성, 현실적인 법인․시설환경과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 또는 대안 제시

<시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 정부입법안에는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및 생활자 인권보장을 위해 미흡한 점이 있음

○ 공익이사 추천 수 확대(1/4 →1/3 이상)

○ 이사 추천권을 사회복지위원회 → 시설운영위원회로 변경

○ 이사임기 중임으로 제한, 이사 해임사유에 인권침해시 포함 등

Ⅳ.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및 향후계획

사회복지법인과 종교계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민간의 참여 없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사회복지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민간의 참여가 없는 사회복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국가 또는 뜻있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만의 책임이나 사명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숭고한 부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를 앞장서 이끌어 온 사회복지법인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사회복지 활동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우리국민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한 것도 그에 못지않은 매우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공헌들이 몇몇 불법부당한 법인에 의해 훼손되고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하고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전체 법인이 그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매도된다는 회한과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및 오늘과 같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가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 문제된 법인은 대부분 법인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던 것으로 현재도 이사회가 법인대표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종․교단 차원에서 혹은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 등을 통해 공익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해도 거부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타 종교신자가 이사로 추천되어 종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법인의 특성을 잘 모르는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함으로써 공익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 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특성과 법인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이사 추천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기타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의견을 제시한 각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무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운영의 자율성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대표자나 출연자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운영의 최종 목적은 시설 내 생활자나 사업 대상자들이 가장 흡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공감하에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어느 일방이 아닌 사회복지 주체들에 의해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운영 주체나 서비스를 받는 국민 및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각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다양한 종교의 각 종․교단이 입장이 달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책임 있는 의견을 개진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제안하신 종교계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관련 주체들이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주신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중에 의견을 제출하신 단체들과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고 그 후 필요하면 각 단체가 모여 최종대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 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부당성

부청하 공동대표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Ⅰ. 서  론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내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은 소수 사회복지법인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지지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 할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나 불법행위의 주체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커녕 모든 문제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제도와 사회복지현장의 탓으로만 돌려 당장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자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서는 비겁함 마저 느껴진다. 복지행정의 주체가 자기책임을 망각하고 오직 권력에 의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자에 역할에 집착한다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정책의 입안결정을 촉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사회복지관계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두가지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공익이사라는 용어는 개방형이사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 개정안에서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생명력에 위협을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이사제 관련내용은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공익이사로 칭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잘못된 용어의 선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이사로 칭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불법을 뿌리 뽑자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아니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수단과 방법(개방형이사제 등)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결정은 목표의 선택에 관한 결정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행동에 관한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목표달성(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제고)과 관계없는 부적합한 행동에 관한 결정(개방형이사제 등)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Ⅱ. 사회복지현장의 역기능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부정부패와 불법행위가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발생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 현황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시설 현황(개관)

--사회복지법인의 현황(괄호의 %는 전체시설에 대한 법인시설의 비율)

(1) 주요사회복지생활시설(법인운영)-출처;보건복지부-

시설의 종류	시설의 개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노인복지시설	813	32,198	13,224
장애인복지시설	265	19,668	9,038
아동복지시설	430	19,607	5,053
부랑인복지시설	38	8,522	790
정신보건시설	91	13,072	1,809
결핵․한센시설	5	654	101
계	1,642(73%)	93,721(91%)	30,075(91%)

(2) 법인보육시설-출처;여성가족부-

시설의 종류	시설의 개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사회복지법인운영시설	1,559(5.6%)	130,909(13.5%)	15,842(12.1%)
기타법인운영시설	968(3.4%)	54,504(5.6%)	7,490(5.7%)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73%에 해당하고, 입소인원 중 무려 91%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하여 보호나 급여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최근통계에 따르면 3,201개에 이른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제도의 변경은 사회복지현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생활시설(자료;보건복지부)

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류	세부시설 종류		개소(수)	입 소 인 원		종사자(명)
				정원(명)	현원(명)
총 계			2,262	127,792	103,498	33,125
법인운영생활시설 합계			1,642	115,788	93,721	30,075
개인운영생활시설 합계			620	12,004	9,777	3,050
노인복지시설	합 계		1,133	48,380	37,919	15,147
	법인시설	소 계	813	41,094	32,198	13,224
		양로시설	137	6,051	4,638	1,122
		실비양로시설	64	1,126	885	253
		유료양로시설	69	3,954	2,490	683
		노인요양시설	149	10,321	8,868	3,231
		실비노인요양시설	123	4,819	3,444	1,201
		유료노인요양시설	84	2,189	1,301	701
		노인전문요양시설	139	10,436	9,133	5,180
		실비노인전문요양	5	520	399	24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3	1,678	1,040	613
	개인운영신고시설		320	7,286	5,721	1,923
장애인복지시설	합 계		426	24,654	22,202	9,772
	법인시설	소 계	265	21,721	19,668	9,038
		지체/뇌병변 장애인시설	31	2,651	2,332	1,023
		시각장애인시설	13	896	632	360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12	951	735	290
		정신지체/발달장애인시설	110	8,618	8,015	3,39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93	8,256	7,657	3,795
		장애영유아시설	6	349	297	180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161	2,933	2,534	734

나.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시설종류	세부시설 종류		개소(수)	입 소 인 원		종사자(명)
				정원(명)	현원(명)
아동복지시설	합 계		536	27,699	20,716	5,360
	법인시설	소 계	430	26,369	19,607	5,053
		아동양육시설	242	23,607	17,729	4,400
		아동일시보호시설	13	716	457	190
		아동보호치료시설	8	648	457	105
		아동직업훈련시설	4	360	110	32
		자립지원시설	13	413	229	24
		아동공동생활가정	150	625	625	302
	개인운영신고시설		106	1,330	1,109	307
부랑인복지시설	합 계		49	11,091	8,749	825
	법인운영 부랑인시설		38	10,846	8,522	790
	개인운영 부랑인시설		11	245	227	35
정신보건시설	합 계		113	14,953	13,258	1,920
	법인시설	소 계	91	14,743	13,072	1,869
		정신요양시설	57	14,104	12,557	1,731
		사회복귀(생활)시설	34	639	515	138
	개인운영신고시설		22	210	186	51
결핵․한센시설	합 계		5	1,015	654	101
	법인시설운영 결핵․한센시설		5	1,015	654	101
	개인운영신고시설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종	세부시설 종		개소(수)	종사자(명)
총 계			58,345	27,580
노인복지시설	소 계		54,803	5,495
	노인복지회관		163	2,132
	경로당		52,786
	노인교실		1,002
	노인휴양소		4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99	1,428
	주간보호시설		280	1,328
	실비주간보호시설		66	103
	단기보호시설		103	504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복지시설	소 계		1,422	4,191
	지역아동센터		1,377	4,026
	아동상담소		41	157
	아동전용시설		3	4
	아동복지관		1	4
장애인복지시설	합 계		1,293	8,123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 계	1,049	7,108
		장애인복지관	130	3,8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4	47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31	39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59	84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61	242
		장애인체육시설(수련시설포함)	22	260
		수화통역센터	108	436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기타	124	648
	직업재활시설		244	1,015
부랑인복지시설	소 계		108	397
	노숙인쉼터		101	339
	상담보호센터		7	58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이용)시설		86	332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391	7,650
기타	자활후견기관		242	1,392

3. 소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대상자에게 보호와 급여를 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각 시설과 운영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의 유형과 원인 또는 그 주체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여야 마땅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근거자료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한 사례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 사례로 제시한 것 중 상당부분이 사회복지법인과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부정부패, 불법사례의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강조컨대, □32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 중 몇 % 정도의  사회복지법인이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그 비율이 다른 비영리법인 법인 등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지? 또한 그 정도가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회의 임명에 까지 관여 할 수준인지? 더 나아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사회복지 증진과 지도감독에 의무를 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이 모든 책임을 사회복지법인과 제도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지?□ 에 답한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 국가청렴위원회 제시한 부정부패, 불법행위 사례 중 사회복지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보건복지부 제시 내용 포함)

1.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은 ‘99.2월~’04.2월까지 보육시설 및 노숙자 쉼터 수용인원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 편취(‘04.11.12, 청렴위신고)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 269만원을 수령(‘05.12.29, 광진구청 조사결과)

3. 충청남도 소재 ○○○보육원은 정원초과, 허위신고 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오다가 주무관청의 시정․명령후 자진 폐원 조치(‘06.7.30, 충청투데이 등)

4. 부산시 소재 ○○○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03.3월~ ’04. 5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5천4백여만원을 허위로 청구․수령하여 편취(‘04.11.12, 청렴위신고)

5.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03.3월~’03.12월까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천1백여만원을 수령후 편취(‘04.1.14, 청렴위신고)

6. 경상북도 소재 ○○○재활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친․인척 허위근무 등 국고보조금 1억5백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됨(‘05.7.5,한겨레신문 등)

7.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지원금 8천6백여만원을 환수 조치(‘05.12.29, 광진구청 조사결과)

8. 경기도 소재 ○○○요양원은 ‘00년~‘01년 2천2백여만원의 직원 퇴직적립금을 자녀 등록금과 가사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은 ‘01.9월 직원 퇴직적립금 4천4백여만원을 유용․횡령(’03.5.19, 동두천시 조사결과)

9. 장애인생활시설인 ○○○은 ‘04년 설날 특별위로금 1인당 2만원(26명, 52만원)을 미지급(’04.3, 보건복지부감사)

10. 서울시 소재 ○○○복지관은 ‘00년.1월~ ’03년.12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천여만원을 허위 회계처리, 기자재구입 서류조작 2억8백여만원을 부당 인출 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3.8, 청렴위신고)

11. 서울시 소재 ○○○복지관은 법인카드를 이용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할인(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1억 1,300만원을 불법인출(‘04.8.20, 동아일보)

12. 경기도 소재 보육시설인 ○○○보육원은 ‘03년.1월 주․부식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17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처리(’04.1.28, 보건복지부 감사)

13. 강원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은 ‘96년~’00.4월까지 후원물품으로 받은 생선, 채소 등 부식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여 1억 3천여만원을 편취(‘00년 감사원 감사)

14, 경상남도 소재 ○○○양로원은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원을, ○○○요양원은 증축사업비 6억3백만원을, 진주시 소재 노인시설인 ○○○은 개보수사업비 2억6천만원을 각각 지명경쟁입찰로 계약 (‘05.12.19, 경상남도 점검결과)

15. 중증장애인시설인 ○○○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부공사를 하면서  7회에 걸쳐 4천9백만원~1천3백만원으로 분할한 후 수의계약 체결(‘04.3, 보건복지부감사)

16. 경기도 소재 ○○○보육원은 3억8천여만원의 공사계약에 대해 예정가격 미작성, 입찰보증금 미비, 최저가낙찰제 미적용 등 관련법령을 위반(‘04.1.28,보건복지부감사) 인천시 소재 ○○○지체장애인 시설 대표는 ‘03. 4월 3천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부채 상환 등 횡령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적발됨(’05.9.2, KBS뉴스)

17. 경상남도 소재 노인생활시설인 ○○○은 후원금 2백여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부채 이자 상환으로 사용(‘05.12.19, 경상남도지도점검)

18. 정신지체시설인 ○○○은 ‘02년 후원금 중 원장 및 사무국장의 판공비로 1,500천원을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19. 중증장애인시설인 ○○○은 ‘02년 후원금 3백7십여만원(97%)을 간접비로사용’03년 후원금 전액인 1천5백여만원을 시설보강비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20. 아동복지시설인 ○○○원은 ‘90~’93년사이에 부지 5,476㎡에 대한 4,131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02년부터 6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미조치(’04.3, 보건복지부감사)

21. 아동복지시설인 ○○○은 ‘01년에 수령한 토지 보상금 6천5백여만원을 법인 기본재산에 미편입(’04.3, 보건복지부감사자료)

22. 아동복지시설인 ○○○원은 기증을 받거나 대체구입한 토지 8필지 11,431㎡(2억8천여만원) 및 건물 1,177㎡(9억9천여만원)에 대하여 정관의 기본재산을 미변경(‘04.3,보건복지부감사)

23, 사회복지시설인 ○○○은 토지 3필지 1,250㎡와 건물 1,254㎡에 대하여 이사회 미의결, 주무관청의 미허가, 정관 기본재산 미변경 등 제반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04.3,보건복지부감사)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 6%정도임;정확히 운영주체가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민간개인, 비영리법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치 않다.

☞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인지 아니면 종교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과의 연관성을 부정 할 수 밖에 없다.

☞ 국가청렴위가 제시한 불법사례 중 35건 중 23건(전체65.7%)은 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성을 증명 할 수 없거나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 ; 근거자료의 타당성 상실(미약)

Ⅲ. 사회복지법인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립학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와  국가청렴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없는 불법사례를 끼워 넣는 것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중 참고자료로□시설운영법인 운영시설 및 보조금 지원별 규모□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은 1조 1,375억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전문대 1.3%,  대학 1.8% 국고보조(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받고 있다고 적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 비하여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단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교사인건비의 30%만을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전문대 1.3%, 대학 1.8% 국고보조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를 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재정충당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구조는 상호 비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예산부문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고등교육분야에 예산은 3조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사립대학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사와 교원간의 급여와 처우의 격차도 그 혜택의 결과물인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다.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강화되는 행정규제에도  복지대상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하여 인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부르조아의 노래 소리로 들린다면 이 땅의 보건복지부는 죽은 것이다.

Ⅳ.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1.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가. 개정안의 내용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시․도 소속 공무원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명분화 하였다.

나. 사회복지위원회

(1) 현행규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③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④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⑦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2) 사회복지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상의 문제

사회복지위원회는 심의기관은 의결권이 없고, 심의 중 의결을 하더라도 행정관청을 기속(羈束)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자문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 특색이다. 고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민의(民意)를 복지행정에 반영하거나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데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공무원의 참여를 명분으로 규정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 이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도 행정권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한다면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시․도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은 30명-도 오히려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임원

가. 개정안의 내용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4) 이사중 3분의 1이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개정안의 문제점

(1) 이사의 수적 확대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사 수는 현행 5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는 6명이하가 적당하다고 답한 법인이 88.6%, 7명이상으로 답한 법인은 약 11%에 머물렀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경험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 할만하다. 사회복지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사수의 하한선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게 또다른 행정상의 어려움을 지우는 것이다.

(2) 관할관청에 의한 감사 전부 추천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할지라도 감사 중 전부를 관할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의 임원임명에 지나치게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감사는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인 자체의 자정기관인 감사 전부를 관할관청이 추천 하도록 하는 것은 전인격체인 법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3) 이사 전체 1/4를 개방형이사로 임명에 따른 문제

◉ 이사임명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의 중추적 기관에 해당한다. 이사의 임명은 당연히 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행정관청이 이사 임명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적인 이사임명은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보장을 위하여 설립상의 규제, 재산처분의 제한과 운영상의 규제를  감내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주체가 법인설립정신과 철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운영□의 의미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의 자율을 전제로 한 독립적 운영의 개념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해치는 어떠한 형태의 이사임명에 관한 간섭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개방형이사제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일본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 중 친족이 이사의 총수 1/2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령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개정시행 된  2004년 7월이후 이사회 구성의 폐쇄성이 상당부분 해소 된 것으로 보여진다 . 그 후 불과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인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개방형 이사 1/4의 의미

전체 이사의 1/4인 개방형이사는  법인운영과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사의 수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개의하기 위하여 이사총수의 과반수(4명)가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3명)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개방형이사 2명이 이사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 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방형이사 2명은 최소 의결정족수 3명을 충족케 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막강한 영향을 가지게 된다. 개방형이사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정신과 철학에 뜻을 같이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를 두는 것은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복지대상자에 생존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 원만하고 기민한 이사회 운영의 장애

전북지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년간 이사회 개최회수를 묻는 질문에 □3-5회□라고 답한 법인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사는 17.1%에 그쳤다. 그리고,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는 이유로 □너무 바빠서□라고 답한 이사가 60%, □관심이 없어서□답한 경우는 14.3%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는 사회복지법인과 어느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이사에 의한 이사회참여의 실태인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념과 다른 성향을 가진 무보수 개방형이사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4) 이사 중 1/3이상을 사회복지 3년 이상인 자로 임명

사회복지사업법상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실체는 권리주체인 하나의 조직체이며 자연인과 동일하게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실천과정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법조, 교육, 지역사회,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여야 하는 통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사 중 1/3이상을 사회복지 3년 이상인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함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3,2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 경험자를 이사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법인은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사회복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실제 전북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조사결과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참  고 > 이사의 직업군; 2005 전북지역 조사결과

직업	비율(%)
의사	18.8
법조인	2.8
관료	10.5
종교인	23.5
사회사업가	26.5
교원, 교수	8.3
자영업	5.5
기타	3.9
합	100

3. 임시이사

가. 개정안의 내용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법인발전에 기여한 자 및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관할관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개정안의 문제점

임시이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상황과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선임되는 임원인 만큼 임시이사의 역할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일반이사의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며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지 관할관청이 계속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이사회를 소집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임원의 해임명령

가. 개정안의 내용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관할관청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임명령을 하여도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명령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해임명령사유를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관할관청의 자의적 적용임원간의 분쟁사유가 법인의 운영과 무관한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은 부당하다. 또한, 분쟁의 상황.  소송제기 여부 등 분쟁의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해임명령 없이 해임하도록 한 규정도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 개정안의 내용

관할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있다 라는 내용으로 본 제도를 신설하였다.

나. 개정안의 문제점

임원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임원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운영위원회

가. 개정안의 내용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종전은 시행규칙), 위원수 확대(5인~10인→7인~15인), 위원에 종사자 대표 추가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심의기능 추가하였다.

나. 개정안의 문제점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성-특히,영세 소규모 시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시설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7인-15인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시설의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기존의 시설장의 추천절차를 삭제하였다. 이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본질을 침해하고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 조차도 행정권력의 그늘 아래 두려는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끝으로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보고와 감사를 받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직 관련규정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의 충돌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사회복지법인과 임원에 의하여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이가 빈곤과 여러가지 곤경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과 낮은 자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관련 부정부패나 불법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만을 앞장 세워 더욱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과 관련한 부정사례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사회이슈화 한 다음,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과 해악을 끼치는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인 할 수도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임원은 권리조직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정신과 철학을 유지해 나가는 생명선으로 그 구성과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고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역기능적 현상(최근의 성람재단사건)은 설립상의 통제, 운영상의 통제, 그리고 각종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 해임명령 이후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 뱀에 다리를 물렸을 때, 독을 뽑으려고 하기 보다는 독을 번지지 않게 하려고 다리를 너무 조여 다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고사시키고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어리서고 위험한 행동이 바로 지금에 개정안을 주도한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국민의 아픔과 사회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몸을 던져 해결하는 늠름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겐 사치가 되어 버린 듯하다. 또한 더 이상 아동과 장애인 등을 잘못된 정책의 총알받이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진정 복지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에 수호자가 되고자 한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권리침해를 받고 인권을 유린당한 복지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과 구제제도에 대한 보완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관련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행정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려는 정부와 국회의원의 태도는 사회복지법인관련자의 사기를 저하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 또는 지역주민간에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재정, 인권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근절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국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종국적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당국 등에게 맡겨진 책임은 당장의 일부 여론에 편승한 현실성 없는 법개정 시도가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려는 성의 있는 태도로 법적 정치적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 참 고 >  현행법상 법인운영에 대한 통제수단

1. 설립에 대한 통제(허가주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법 제16조).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지침(보건복지부, 2005)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2. 임원에 대한 통제

가. 의의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8조1-2항). 이는 기존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법인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법인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법 제18조4항).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다. 임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법 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존 임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시 그 자격을 상실함

라. 소결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되었던 성람재단의 경우에도 보조금관련규정 등으로 처벌 하여야 할 것이며 처벌하는 경우에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성람재단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현행 법과 제도의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와 주무부처, 지자체는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의 취소

가.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법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법인이 위의 2호 내지 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법 제26조2항).

나. 행정처분을 통한 통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다. 지도 및 감독을 통한 통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지침-행정청의 지도감독-

(1) 시․도지사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

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시도지사는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

는 법인(법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

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시․군․구청장(위임기관)

시․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지도감독업무 등

을 위임 할 수있다. 하지만, 포괄적 위임 및 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이 불가능하다.

마. 성람재단문제

성람재단의 비리문제도 지도감독 내지 감사절차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로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성람재단의 경우 임원의 해임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성람재단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 앞으로 해임명령 등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

우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 정기감사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시설	최소 매3년마다 1회 연 1회이상	시도지사(위임기관) 시군구청장
○ 수시 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 특별감사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감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형벌 등을 통한 통제

1. 사회복지사업법상 형벌규정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3조제3항(법인의재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국가보조금)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6조제1항(시설설치방해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수익금전용금지)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사회복지시설설치미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사회복지시설의휴지또는폐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시설의개선,정지,시설자의교체,폐쇄명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비밀누설금지)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사회복지사의채용)의 규정에 위반한 자”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마. 과태료

제18조제5항(임원임면보고), 제24조(재산취득보고), 제31조(동일명칭사용금지),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제34조의3(시설안전점검), 제37조(서류비치), 제38조제1항·제2항(시설휴지 등의 신고) 또는 제45조(후원금관리)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58조1항).

< 발제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부쳐

우주형 교수

법학박사,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사회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소위 복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생존권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급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내용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법률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편성,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등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규범적 목적을 기본적인 준거틀로 하여 현실의 제도가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사항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에 무엇이 올바른 법정신인가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2006년 11월 14일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국회의원 25명이 서명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서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들 개정안들이 통합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건은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2006. 7. 31.)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 1건은 현애자의원 대표발의안(2006. 9. 12.)인데 이는 「장기요양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시설기준 마련의 근거를 두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에 최근 논란의 불씨는 현애자의원안(2006. 11. 14.에 발의한 안)이 제출되면서 시작되어 개정안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금년 들어 정부안이 마련됨에 따라 찬반논의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현애자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제안이유

정부안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서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애자의원안도 비슷한 이유로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애자의원안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원론적인 원칙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조 목적 규정 다음에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서 서비스이용자 차별금지,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강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이용자들의 인권침해 방지와 탈시설화 원칙, 시설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국가의 적정한 감독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권리적 측면을 실현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현실을 반영한  규범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탈시설화 원칙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선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총칙 관련 규정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현행법 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시설 여부를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주관적인 목적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시설을 판단하도록 정부안은 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로 개정제안을 하였다. 이는 실질적․객관적 판단에 의한 정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 명문화

이 규정은 지금까지 사실상 시․도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규정이 없던 것을 근거규정을 두어 명확히 한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명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건의와 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그 기능이 명시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다른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협의체 운영이 형식화 될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협의체가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이 증진되고 기능이 활성화되어 민․관의 사회복지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제도의 전문성 제고

오늘날 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국가시험을 통하여 인정하도록 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급을 1·2·3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및 1·2급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된 유사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는 현상을 규제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개정 내용이다. 정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진행되는 설립등기와 재산출연결과 보고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을 두어 고의로 등기절차 및 재산이전을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제16조 제2․3항)

② 법인 이사의 하한선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제18조제1항)

③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한다.(소위 공익이사제 도입, 제18조제7항 신설) 현애자의원안에서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사 중 1/3 이상은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제18조제8항 신설)

⑤ 법인 감사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법인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제6․8항). 이는 현애자의원안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감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8조의3)

⑦ 임시이사제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⑧ 임원에 대한 관할관청의 해임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제22조제1항) 현애자의원안에서는 임원의 해임명령사유를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행위까지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방조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해임명령사유를 확대하고 있다.

⑨ 임원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제22조제2항)

⑩ 관할관청의 문제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2조의2)

⑪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서 일정한 조건의 퇴직공무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제19조제1항 제3호) 현애자의원안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다만 그 범위와 퇴직기간이 정부안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후 재직기간 동안 담당한 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⑫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기재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 의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제18조의2)

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조건인 재산 출연을 법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도 법인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필요적 취소사유, 제26조제1항 제1호의2)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현애자의원안에서는 ‘법인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능권한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상위법인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조직 구성에 시설장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고자 하였다.(제36조 제1항～제4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정부안의 주요 개정방향은 법인관리에 대한 효율성 및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  법인운영의 전문성․공정성 및 개방성 강화, 문제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시설생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1) 우선 법인 이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여 법인 자체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늘리면서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소위 공익이사제(이사추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공익이사추천제가 도입되면 제3의 외부기관이 개입하여 이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법인의 자율성이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회구성의 권한이 무제한의 권한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공공성 책임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이 과도하여 자율성을 침해한 정도가 법인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개정안이 내놓은 방안이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안이 내놓은 공익이사추천제는 법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유화 경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재정비리와 인권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 대한 민주적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공익이사추천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익이사추천제는 이사정수의 1/4 이상으로 하면서 하한선을 7인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사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이사로는 1-2명이 선임되고 나머지 이사가 5-6명이 되어 사실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자율성을 전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사회의 개방화에 기여하여 견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며, 추천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은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선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전에 추천기관과 법인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탄력성있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사유화의 정도가 더 강한 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식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공익이사추천제도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려하는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법인 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받아들이면서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실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익이사제는 정부안이 현애자의원안보다 완화된 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종교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공익이사제의 취지는 간섭이 목적이 아닌 공정성, 투명성 및 개방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인의 고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이외에도 이사 중 1/3 이상은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는 규정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애자의원안은 5급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으로 하여 퇴직후 5년간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3) 법인관리의 효율성과 문제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의 방안으로서, 문제법인에 대한 감사를 관할관청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임시이사제도를 강화하여 상세한 규정을 둔 점, 임원 해임명령과 관련하여 직권해임권한을 신설하였다는 점과 문제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서 감독관청의 개입을 통한 문제법인에 대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부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능권한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상위법인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조직 구성에 시설장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사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면서 시설의 당사자 대표 및 종사자 대표를 비롯한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1) 복지사업 평가 인센티브제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결과를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에 따른 특별지원금(인센티브)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던 것을 명문화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제고 및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설립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3조의8 및 제33조의9)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표준을 설정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사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지도․감독 사항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인 및 시설은 관할관청의 지도․감독 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제51조제4항)

Ⅲ. 맺음말

정부개정안은 현애자의원안의 개선 사항들을 원칙적인 면에서는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그 범위와 정도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다만 현애자의원안의 경우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주로 법인 임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애자의원안에서는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 및 변동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격권 존중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

무릇 사회복지사업은 이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등사회는 소외된 이웃까지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서로간의 인격적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현장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는가를 망각할 때 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업의 주체와 대상자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보다 선진된 사회복지제도를 가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논의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우리의 사회복지현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토론 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

김종생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공동대표총무

Ⅰ.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이후 수많은 전쟁고아들과 홀로된 노인과 몸을 다친 장애인들의 보호와 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들의 관심과 참여로 한국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시설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는 7~80년대까지 이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이용시설로 대별되는 사회복지관이 임대주택 안에 세워지고 이어서 재가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돌보는 재개복지사업이 정착되고, IMF의 구제금융의 암울한 시대에 생활보호법을 대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에서 보장으로 국가의 책무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어왔고 욕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정부 재정은 한계를 가지면서 기업과 종교계의 민간참여는 주객관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복지의 욕구에 따라 제공자로서의 사회복지 양 자체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순서가 뒤 바뀐채 사회복지법인의 공익형이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에 이른 것이다.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Ⅱ. 총론적인 소견

1. 개정취지의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시설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를 참여시킨다거나 사회복지시설평가 항목에 인권개념을 도입하고, 법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제시로 공익이사제 도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유경험자의 이사임명등을 내세운 것은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대별되는데, 생활시설의 경우 운영방식이나 운영근거가 되는 법률이 서로 다르고, 이용시설도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이런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시도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사업비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70% 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장치는 지금의 법만으로도 넘치는 수준이다. 법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문제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의 충실한 감독체계의 강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2. 적정지원의 선행과 국가책임사무임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우선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전담사무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형편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에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엉뚱하게도 일부법인의 비리를 문제삼아 시설 운영진들이 전횡하는 듯 몰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환기하며 자립도 낮은 지역에서 복지의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공익이사제 도입은 의미는 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다.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대부분의 투명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양산하는(특정인의 중복이사, 특수집단의 이사독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실 공익이사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대표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친인척)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법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의 갈등구조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화될 소지가 많고, 민간사회복지의 축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욱이나 시,도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은 우선 구성원에 대한 위촉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 게 있다는 한계와 개별 시설의 지역적 특성과 법인의 형편을 두루 알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서 중복이사 추천과 특수집단의 이사독식이 우려된다 하겠다.

4. 전문성의 담지를 위한 사회복지유경험자의 이사 임명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전문성이라는 대의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에 전문가가 임명되어 있다고 하여 반듯이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치 의료법인 이사회에 의사가 임명되어야만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보다는 전문성은 병원의 의사가 담아내야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설장과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담아내려하는 전문성과 이사회의 전문성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시설의 지원과 운영의 유지이사적 성격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성은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보강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무형의 전문성을 강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 사회복지현장에는 대학원을 이수한 현장전문가들이 많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현장의 전문가에게서 전문성을 기대함이 적절해 보인다.

5.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지도감독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사후관리 그리고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과 사후관리의 문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문제만 터지면 허겁지겁 외양만 봉합하는 우리 복지계의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이며 규모있는 사회복지계의 비리는 사회복지법인 당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의 관계 공무원과 오랜 유착관계로 공존공생하고 있는 복지토후들과의 결탁을 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사회복지계의 개혁은 내부의 주체적인 참여와 토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떠밀리는 급조와 외부에 의한 간섭과 관여로 사회복지계의 개혁을 추동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계 내부의 자성과 참여에 기초한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대를 이어 사회복지에 헌신해 온 개인과 종교계를 하루아침에 잠재적인 비리의 대상자로 낙인을 찍어 사기를 저하하는 일과 일부의 비리를 전체로 확산하여 전칭 판단하는 오류는 없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사심없이 돌보아 온 종교계와 사회복지계를 더 이상 욕보이는 일을 삼가고, 비리가 있는 일부의 부류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7.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으로 자율성과 융통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만족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실제적인 현장 서비스는 이론처럼 매듭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의 개정안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 클리이언트를 찾아 돕고 섬기도록 하기 보다는 측면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가에 의한 일정정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허락하여 유연한 사회복지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도 사회복지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사회에서 지도와 감독으로 현장 전문가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기보다는 지지와 지원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Ⅲ. 나가는 말

현장 전문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지원사업을 비롯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대신하려는 사고를 접어야 한다. 분명한 역할론으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복지계가 정돈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지원과 유지를 전문성은 현장의 활동가들이게 정부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정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반 정책을 찾고, 그동안 함께해온 사회복지현장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덜 안기면서도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과 전문성과 적정성을 같이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부의 참여와 토론을 배척한 가운데 진행되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사립학교법과도 같이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의 장이 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계도 이제는 사회적인 투명성에 자신을 개방하여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지난날 IMF시절 시민단체와 국민 나아가 사회적 약자로부터 거부당했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토론 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Ⅰ. 들어가는 말

본 토론자는 부청하 대표님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부당성”이라는 원고를 읽고, 사회복지법인의 고충과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은 제게 너무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 중에서 무척이나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공청회를 주최하는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국은 맡게 되었습니다.

부청하 대표님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의 우려를 정부 당국은 열린 자세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법인 이사진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둘째,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첫째, 둘째, 넷째의 부분은 너무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세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토론의 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세 번째 부분은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각자 법인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 이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중요한 법인의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사안이라고 평가하시는 듯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세 번째 항목을 비롯하여 앞서 제시한 4가지 개정 부분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갖은 고생과 헌신을 담보로 척박한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왔던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의 수고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우려, 충격 등은 모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제 있는 몇몇 법인이나 시설을 제외한 대다수 사회복지사업 주체들은 참으로 최선을 다해 클라이언트를 섬기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그 규모와 수준, 영역에 있어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양적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법인과 시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많은 비영리 조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문제해결적 내지 사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 이사제도의 도입은 시대적인 필요이며 오히려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업에도 보다 투명한 운영과 예산 관리, 사업추진과 평가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도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어 가길 원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권을 제대로 대변할 수조차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번 잘하고 1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큰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전공하고 실제적인 임상훈련을 받은 전문가 집단을 통한 효율적인 법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점차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감독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비록 개인의 노력과 투자가 되어졌다고 해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갖고 시작한 일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산 역사라고 볼 때, 우리는 이미 사회복지사업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도 자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 이사의 4분의 1이 개정안대로 외부 인사로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분의 3은 법인의 입장과 가치관을 반영해 낼 수 있는 인사들로 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다수 법인과 시설들이 투명하게 사회복지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사들의 힘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정확하고 강도 높은 감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설과 기관을 튼튼히 하며 국민적 신뢰 향상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집단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공청회에 참여하신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분들께서는 이처럼 애끊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 토론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신동헌 사무국장

영락사회복지재단

Ⅰ.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법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에 대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 조직체계가 갖는 운영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사업법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에 걸친 공통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50년대초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외원 및 민간 개인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시설중심의 사회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민간에 의해 주도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민간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시설설립의 허가제 도입 등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실천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7년 1월 23일자로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안과 2006년 10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 발의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안을 통해 또 한번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은 ① 시설 원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② 시설과 법인의 비리를 막고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 공익이사제의 도입과 둘째,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 셋째,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그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관련 법인과 시설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서비스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해 왔는데 몇몇의 법인과 시설의 비리를 가지고 선량하게 운영되는 법인과 시설을 도둑놈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단체,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는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관리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인과 시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설의 수혜자들 또한 좀 더 나은 질적 생활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Ⅱ. 사회복지사업개정안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와 방향은 동감하지만 몇몇 부분 특히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싶다.

1. 정체성의 문제

대부분의 시설과 법인의 정체성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의 출발이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종교계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와 출현은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았으나 이후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공익이사제의 목적이 시설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 확보에 있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종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관련 없는 인사가 법인에 들어오는 것은 사학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이 종교계에서 활발한 사회복지를 하려고 할지는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다양화의 문제

현시대는 다양화 되어가고 이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법인도 큰 법인에서 작은 법인이 있고,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개인 법인의 성격이 강한 것에서부터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아니라, 시설도 무허가 시설과 조건부 신고시설, 인가시설로 나누어지고, 대형화된 집단시설에서 그룹홈의 소규모 시설까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면 획일적인 잣대로 법인과 시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공익이사가 들어온다면 그 추천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넣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전문성의 문제

현재 법인과 시설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상품에 문제가 있어 품질관리차원에서 공익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공익이사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지는 전문성과 관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과 치료를 하듯 법인과 운영시설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그룹이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법인과 시설이라는 품질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전문회계사가 들어가야 하고,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행정가가 들어가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전문사회복지가가 들어가야지 단순히 일반 공익이사가 들어간다고 하여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법인과 시설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회복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공익이사는 품질관리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 의문이 생긴다.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전문성과 활동 및 활동의 활발성은 법인과 시설들이 신뢰하기엔 부족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대안제시

보건복지부는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법인과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결국 공익이사를 추천하고 받아들이는 양쪽에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점이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되며 앞에서 정체성과 다양화, 전문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익이사제의 도입과 공익이사 추천 통로의 다원화와 전문가그룹을 활용하는 인력뱅크의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었으면 한다.

○ 공익이사 추천 통로의 다원화 인정

공익이사 추천이 사회복지위원회뿐아니라 종교계의 교단이나 총회, 사회복지학계 또는 한국사회복지협회나 단체, 관련 전문가 그룹의 협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선택하도록 추천 통로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 인력뱅크 구성

보건복지부내에 인력뱅크를 구성하여 해당법인과 시설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근무처가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력뱅크를 구성하여 법인에 공익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인과 시설의 문제는 법이 아닌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중요하며, 법인과 시설에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정능력은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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