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8월 7일	매 수	총3매
		보도일시	8월 7일(화) 석간
	사회정책팀	팀 장	임 종 규	전 화	02)2110-6203 지역번호 없이 129
		사 무 관	한 봉 근	E-Mail	han33@mohw.go.kr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 -

	<주 요 내 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③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 가능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 -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⑤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3급 사회복지사제도 폐지 -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로써 경력 보유 및 교육 이수자에게 부여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1/4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8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통과시켰다.

□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도 포함되며, 위원수도 5～10명에서 7～15명 으로 확대된다.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된다.

○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써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 대표 등과 수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과정에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설명자료 : 【붙임】 참고

【붙임】

1. 법인의 이사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 정수(5인→7인이상)

□ 개정사유

○ 현재 법인의 이사수는 5인 이상으로, 이 경우 3명 참석에 2명만 찬성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가능

-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정수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법인의 이사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유사입법례】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나		보조금 교부법인의 이사 및 감사 추천․선임

□ 개정사유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은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있는 상황

-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 및 업무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 법인 이사회 구성시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 주요내용

○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

○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

【유사입법례】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구분	입법예고(안)	최종개정(안)
이사 수	5인→7인 이상	좌 동
보조금 받는 법인의 이사 선임	-국고보조 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선임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제외한다.	-보조금교부 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자중에서 선임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만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 경력	-이사의 1/3이상을 3년 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	-이사정수의 4분의1(소수점이하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감사	-법인의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과 회계 전문가로 선임	-법인의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

2.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		설립등기 및 재산출연 의무

□ 개정사유

○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후 설립등기를 회피하거나, 등기 후 출연을 약속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 발생

- 허가증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 기본재산 처분으로 시설 설립․운영의 부실화 초래

□ 주요내용

○ 허가받은 법인은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의무화, 의무 불이행시 설립허가 취소

【유사입법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직무정지

□ 개정사유

○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된 임원에 대해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법인과 시설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 발생

- 해임사유가 발생된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된 임원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

-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해제토록 규정

【유사입법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

□ 개정사유

○ 법인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필요

- 다만, 이사 개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비공개 가능

□ 주요내용

○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비공개 대상 규정

【유사입법례】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가		위원의 수 확대(7명 이상～15명 이하)

□ 개정사유

○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위원 구성에서 배제되어 있는 시설종사자도 위원에 포함할 필요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도 포함하고, 위원수를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은 2개 이상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이 임명․위촉하던 것을 시설장이 구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나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 신설

□ 개정사유

○ 위원회의 주요안건은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의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이 안건에서 배제

-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필요

□ 주요내용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유사입법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개정사유

○ 사회복지사는 1,2,3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발급

-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세분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 필요

-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3급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등으로 유명무실화 되는 경향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폐지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평생교육기관(원격대학, 사회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가능

※ ’07년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예산 전액 삭감(’06.국회 상임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급을 1·2·3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3급을 폐지(’09년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의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 금지

【유사입법례】

-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 등

□ 개정사유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주요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적 표준 설정 및 지자체 서비스 수준 평가 근거 규정 마련

- 서비스 표준 설정, 평가 및 서비스 이용권 지급 등을 담당할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설립

○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