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위, 그 깨끗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설치협조 요청

1. 귀 종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자치구별로 치매노인수 대비 10개 정도의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밤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 관할 자치구 소재 귀 종교시설에 교육 및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유휴 공간을 이용한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시설 유휴공간 데이케어설치

- 해당 자치구에 유휴공간 무상임대(약 10년 정도)

- 자치구와 위탁운영 협약(위탁대상 : 무상임대 종교시설 등)

2) 종교시설 유휴공간 설치시 시비지원 : 1억원 이내

붙임 : 1.  데이케어센터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 확충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재단법인 천주교한국복자수도회, 기독교 한국 장로회 총회, 예수교 대한 감리회 총회, 원불교 중앙총부
★담당자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복지과-15780	(	2009.06.19.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13층	/	홈페이지
전화	02)3707-9216	/전송	02)3707-9229	/	hsnuri@seoul.go.kr	/	공개

문서번호	노인복지과-13462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5.28.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자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국장

‘09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세부추진(변경) 계획

2009. 5.

복  지  국

(노인복지과)

2009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세부추진(변경) 계획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밀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유형 및 지원기준 변경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09년도 사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 ’08. 6. 23)

‘09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대계획(노인복지과-809호 : ’09. 1. 12)

2		사업개요

사업확충목표 : 74개소

❍  ’09.5월 현재 사업비 교부완료 : 15개소(20.2%)

❍  ’09년 상반기 추진예정 : 41개소(55.4%)

사업유형

❍ 공공건물 활용, 건물임대형, 기존 경로당 활용,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병설 등, 민간 참여형

지원기준 : 사업유형별 1억원 ～ 10억원

소요예산 : 290억원(시비 100%)

3		시설확충 실태분석

조사기간 : 2009.5.12 ～ 5.18

조사방법 : 각 자치구 실무팀장, 병설설치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복지시설장 Grouping 회의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104개소 시설

❍ 데이케어센터 미설치 종합사회복지관 : 66개소

❍ 노인장기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 38개소

실태 및 문제점

❍ 치매 등 노인질환자수에 따라 시설확충 목표조정 필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 노인복지시설 병설은 확대 물량(49개소)대비 설치가능시설 부족

❍ 병설형, 건물임대형 등 시설규모(20인 기준, 190㎡이상) 조정 필요

❍ 건물임대형의 임대료가 현시가에 맞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 등

❍ 데이케어센터 설치 시 건물 신축, 증․개축 등 건축비 기준 필요

4		세부추진(변경)계획

3-ten의 기본 원칙하에 자치구별 설치 개소수 탄력 적용

❍ 치매 등 노인질환자수에 따라 자치구별 확충목표 재조정

- 자치구별 10개소 → 5개소 ～ 13개소 : 구별 내역 <별첨 1>

사업유형 적용 확대

❍ 병설형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외 기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시설 등

❍ 임대형, 병설형 등 데이케어센터 지원 시설규모 및 정원 변경

- 설치규모 : 190㎡ 이상 → 156㎡ 이상

- 이용정원 : 20인 이상 → 15인 이상

❍ 건물임대형 지원액 시가에 맞도록 상향 조정

- 3억원 →  5억원까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

- 데이케어센터 사업종료 시 반납 조건(임대료 부분)으로 지원

❍ 종교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무상임대로 시설확충

- 대상지역 : 지역여건 상 데이케어센터가 필요하나 부지선정 곤란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한정

- 설립형태 : 자치구와 종교단체 간 무상임대협약 체결 후 구립으로 설치하고 종교단체에 운영위탁

- 지원조건

․ 무상사용 기간 : 10년 이상

․ 지원한도 : 협약체결 시 1억원 범위 내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비 지원

※ 무상임대 협약서(안) : 별첨 2

데이케어센터 설치 시 건축비 기준 적용

❍ ‘09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09.4.30기술심사담당관)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개∙보수 인테리어
1,000㎡미만	2,126	2,020	1,829	1,276
1,000㎡~3,000㎡	2,063	2,001	-	1,237
3,000㎡~5,000㎡	1,902	1,844	-	1,256
5,000㎡초과	1,836	1,781	-	1,230
평 균	1,932	1,874	-	1,295

복지시설<노인요양,자활복지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개∙보수 인테리어
2,000㎡미만	2,208	2,003	1,813	1,413
2,000㎡~5,000㎡	2,109	1,981	-	1,313
5,000㎡~10,000㎡	2,023	1,882	-	1,163
10,000㎡초과	1,980	1,820	-	1,094
평 균	2,085	2,022	-	1,250

5		행정사항

자치구별 시설확충 세부추진계획 제출 : ’09.6.10(수)

무상임대협약서는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

별  첨  1.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 확충목표 재조정 내역 1부.

2. 무상임대협약서(안) 1부.  끝.

문서번호	노인복지과-809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1.12.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자	노인시설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담당자

2009년

데이케어(Day-Care)센터 설치 확대 계획

2009. 1.

복 지 국

(노인복지과)

2009년

데이케어(Day-Care)센터 설치 확대 계획

『치매 걱정 없는 희망 Seoul』로 Up-grade하기 위하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밀착형 데이케어(Day-Care)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관련근거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30호(’08.6.23)》

❍ 복지국 시장업무보고(’09.01.07)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8년 ~ 2010년

❍ 전체 건립계획 : 연차적 시행

사업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공공건물활용	4	3	3	3	3	10	10
2. 건물임대형	-	5	5	5	5	10	10
3. 기존 경로당 활용	3	6	6	6	6	15	15
4.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	9	9	12	12	25	25
5. 노인복지시설 병설 등	-	10	49	26	20	36	69
6. 민간 참여형	1	2	2	2	2	5	5
소 계	12	35	74	54	48	101	134

Ⅱ		사업내용 및 설치기준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공공건물 활용형 Day-Care센터 : 1억원 지원

- 개    요 : 기존 동청사 등 공공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 설치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1억) 시비지원

❍ 건물임대형 Day-Care센터 : 3억원 지원

- 개    요 : 민간건물 등 1~2개 층을 임대하여 Day-Care센터 설치

- 설치방법 : 구립으로 설치(법인 위탁운영 여부는 자치구 판단)

❍ 기존 경로당 활용 Day-Care센터 : 10억원 지원

- 개    요 : 기존의 경로당을 Day-Care센터를 포함한 노인복합시설로 전환하여 경로당을 단순 여가 공간에서 지역 노인의 문화 및 Care거점으로 활용(기능전환)

- 설치방법 : 일정면적(대지면적 300㎡) 정도의 구립 경로당을 재건축 또는 증축․리모델링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Day-Care센터 : 5억원 지원

- 개    요 : 2007년부터 건립을 추진 중인 1구 1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 Day-Care센터 병설 설치 시 지원(병설 설치 의무화)

- 지원내용 : 건립비 상향조정(기존 10억 + 5억 추가지원)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Day-Care센터 설치 지원계획은 별도 통보

❍ 노인복지시설 병설형 Day-Care센터 : 3억원 이내 지원

- 개    요 : 노인복지시설(소규모요양시설 등)에 Day-Care센터를 병행 설치

- 신청 및 설치방법 : 구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자치구를 통해 신청

․기존 노인관련시설에 리모델링을 통한 설치 또는 별도신축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지원(국․시비)시 Day-Care센터 건립예산 추가 지원

설치기준

❍ 이용인원 20인 이상의 주․야간 보호시설(Day-Care센터)설치

❍ 시설 총면적 190㎡ 이상

▶ [ 5인 이상 90㎡ +15인 99㎡(6.6㎡/1명) ]

※ 단, 기존 시설과의 공용사용 가능한 공간은 병행 설치가능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9에 적합하도록 설치

Ⅲ		2009년 지원계획

’09년 지원개요

❍ ’09년 사업 개소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유 형	지원기준 금 액	설치 개소수 및 소요예산		비 고
		개 소	예 산
1. 공공건물활용	100	3	300
2. 건물임대형	300	5	1,500
3. 기존 경로당 활용	1,000	6	7,500	’08년 계속 사업 1,500 포함
4. 소규모노인복지센터	500	9	4,500
5. 노인복지시설 병설 등	300	10	3,000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49개소 설치지원 예정
6. 민간 참여형	-	2
소 계		35	16,800

※ 특히, 노인복지시설 병설형은 현재 계획상(10개소, 30억원/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나,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49개소(증39개소)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각 자차구에서는 신규 또는 기존의 노인관련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

신청관련 사항

❍ 사업계획 방침서

- 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타당성 조사)내용 포함

❍ 사업별 추진설명서(예산 및 추진일정 세부내용 포함)

❍ 사업 대상 부지 위치도, 부지 및 기존건물의 현재 외부․내부 각 현황 사진 2장 이상

❍ 자치구에서는 건립계획 건물의 신축․증축․리모델링․용도변경 등 건립계획의 가능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 사업별 추진설명서에 층별 계획(기존, 계획), 검토의견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첨부 양식 참조)

❍ 자치구 소유 대지 및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간건물 임차인 경우에는 현 소유권 관련서류 및 임차계획

❍ 노인복지시설 병설형 : 사회복지법인 등 신청의 경우 자치구에서 법인의 사업계획서(법인의 자부담 포함)를 받아 검토 후 시에 제출

-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3억원 이내 실소요 예산으로 지원예정

대상사업 선정 - 우선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방법,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

- 당초 사업지원 내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검토 제외

❍ 시설 추진 계획의 타당성․실행가능여부 및 자치구 부담액 등

❍ 조기 사업 추진 및 완료가 가능한 사업

❍ 사업별로 지원예정 예산보다 초과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사항 및 자치구별 형평성․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하여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과에서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심의)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비 교부예정

추진일정

❍ ’09.01.12~01.30 : 자치구 시달 및 신청접수

❍ ’09.02.02~02.08 : 신청내용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또는 심의)

❍ ’09.02.09~        : 지원금 교부

※ 이후 수시로 신청사업 접수 및 검토 후 지원 예정임

Ⅳ		홍보계획 및 행정사항

❍ Day-Care센터 설치관련 홍보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적극 협조

- 각 자치구 및 사회복지법인 등 시설설치 관련자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09. 1월 중

- Day-Care센터 개소식․착공식시 시책발표 : ’09. 2월말

❍ Day-Care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유치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기존 시설 수를 포함하여 주․야간보호+Day-Care센터가 10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협조 요망

(첨부 현황표 참조)

[첨 부] : 1.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표 1부

2. 사업별 추진설명서, 위치도․현황사진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