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1일(화) 조간
배 포 일	8월 31일 / (총 7 매)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과 장	류 양 지		전 화	02-2023-8449
담 당 자	원 소 윤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 복지부, 4개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산형성지원사업(IDA) MOU 체결-

□ 저축을 통해 빈곤의 빈곤탈출 기반 조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월 1일 4개 지자체(경기․인천․부산․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9월 세부 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 경 대상자 모집선발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MOU 일시 및 장소 :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

□ 자산형성지원(IDA)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 $ave 등의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빈곤층의 금융소외문제 완화, 주거․의료 욕구 해결 및 창업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 가족 안정성(stability)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09.7.24)하여, 지자체 자활기금* 용도 중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

○ 민간자금 매칭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지원받기로 하여, 전국단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자활기금 :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에서 약 2000억원 보유

□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을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청년(18세~34세) 가구주 및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약 2000가구

②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시,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저축함.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획득 가능

③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사용 할 수 있음

④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지원받기 원하는 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각 기관 및 지자체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받게 됨

- 사업수행기관은 9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선정할 예정임

□ 또한 복지부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 자립 및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지원하고,

* 자립역량 강화 교육 :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및 창업기술 교육 서비스로, IDA 지원대상자에게 확대 실시 예정

** 부채클리닉 서비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빈곤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자산형성지원사업(IDA) MOU 체결 계획

2. 국내외 자산형성 프로그램 예시

3.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성공사례

4. 자활기금 개요

붙임 1		자산형성지원사업(IDA) MOU 체결 계획

□ 추진목적

○ 탈빈곤의 물적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IDA)사업 민․관 공동 협약으로 ’09년 하반기 사업 시행 및 정책시너지 제고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09. 9. 1(화) 10:30～11: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

○ 협약 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경기․부산․전북․인천)

○ 참 석 자 : 총 6명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서비스정책관(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무총장(1)

- 경기․부산․인천광역시․전라북도 : 국장(4)

○ 진행순서 (안)

진행 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고
행사전 티타임	10:30~10:45	15’	○ 다과 및 인사	* 대회의실 * 내빈소개
협약식 개회 및 인사말씀	10:45~11:00	15’	○ 개회(자립지원과장) ○ 인사말씀(사회서비스정책관)	* 사회 (자립지원과장)
협약서 서명	11:00~11:15	15‘	○ 협약서내용 낭독(사회) ○ 협약서 서명․상호교환 (복지부, 관계기관)
기념 촬영	11:15~11:25	10’	○ 기념촬영(복지부, 관계기관)

붙임 2		국내외 자산형성(IDA) 프로그램

□ 국내 자산형성 프로그램

	서울시(’08년 시작)	복지부(’07년 시작)
사업명	희망플러스 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주체	서울시 및 서울복지재단 (우리은행 MOU 체결 추진중)	한국아동복지협회, 신한은행
수급자격	차상위 이하 계층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재원	시비 및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방비 매칭 (국고: 서울 40, 지방70)
매칭비율	1:1(개인 : 정부/민간 후원금)	1:1(아동(후원) : 국고)
적립기간 및 한도액	최대 20만원, 3년간	월 3만원지원, 만 17세까지

□ 외국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구분	미국 IDA	영국 SG (Saving Gateway)	캐나다 LS (Learn Save)
목적	물적 자산 형성	저축습관 향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평생학습)
운영주체	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지역사회 조직	단일기관 (단, 컨소시엄 가능)	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지역사회 조직
수급자격	소득기준 수급자격 (TANF, EITC 수급자 등)	16～65세 미만 근로능력자 중 소득․자산 기준 선별	21～65세 미저축 4인가구 저소득자
재원	일반예산, 사적재원, Tax Credit, TANF 예산 등
매칭비율	주로 1:1, 1:2 적용	1:1	주로 1:3 적용
적립기간 및 한도액	연간 $300-2000범위내 4년단위로 했을 경우 $900-$4000	18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월 최대 적립금은 25파운드, 최대 5년까지 1,000파운드	최소1년에서 3년으로 최대 $6,000적립가능
사용처	주택구입, 직업훈련, 재정교육 등	ISA, Child Trust Fund, 기업연금으로 이전 가능	개인 및 가구 기술․교육훈련
도중하차에 대한 징벌	강한 제재(심한 경우 매칭 지원금 전액 몰수)	당초 약정된 금액보다 적더라도 제재가 없으며, 철회시에도 그때까지 적립된 권리 인정
교육이수	의무적	선택적	조건이 아님(다만, 재정관리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붙임 3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성공사례

□ (사례 1) 김ㅇㅇ씨( 66년생, 여) 금천구 가산동 거주 / 모, 자녀 1녀 / 소규모창업

74세의 노모와 대학1년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남편의 문화적 차이와 외도, 고부갈등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약 1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았다. 현재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아들과는 연락만 하며 지내고 있다. 김ㅇㅇ씨는 현재 운세 자판기 영업 및 고장․수리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13년간 엄마라는 역할로 열심히 일하며 모자가정으로 나라의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날로 늘어가는 생활비와 딸의 대학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등 혼자 힘으론 여전히 부족하고 그 문턱이 아직도 높기만 하다. 더군다나 1년 동안 화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다른 소득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대출금과 이자로 매달 쫓기는 듯한 생활을 한다.

김ㅇㅇ씨는 우연히 신문 공고를 통해 알게 된 희망플러스 통장이라는 기회로 희망이 생긴다. 매번 쫓기던 삶에서 벗어나 작은 음식점을 차려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꾼다. 현재 직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벽에 신문을 돌리거나, 저녁시간 전단지 배달을 통해 열심히 모아 저축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고생일지 모르지만 이 고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김씨는 기분이 좋아진다.

□ (사례 2) 강ㅇㅇ씨(69년생, 여) 성북구 하월곡동 거주 / 남편, 자녀 2남,2녀 / 주택전세자금

강ㅇㅇ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장장애 2급 남편과 2남 2녀의 자녀들과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전문 사진사였던 남편은 신장장애로 인해 비정기적인 근로를 하고 있으나 시간에 맞춰 하루 4번의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외출은 어려워 이것마저 힘든 상태다. 당뇨 또한 앓고 있으며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강ㅇㅇ씨는 가족의 주 소득원자로 현재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보호 혜택은 받고 있으나 급여가 두 달 전 약 20만원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130만원의 수입으로 월임대료 납부가 부담스럽고 자녀가 많아 생활비 또한 빠듯함을 느낀다.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을 충실히 하여 월 임대료를 전세 전환금으로 돌려 아이들의 교육비 및 의료비, 생활비에 조금 더 충당하고 싶다. 방2개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 어려웠던 공간에서 벗어나 가장의 건강과 아이들의 교육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강씨는 말한다.

붙임 4		자활기금 개요

□ 개요

○ (개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7

○ (조성재원)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

○ (용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융자금 이차보전 등

<‘08년 자활기금 집행내역>

(단위: 억원, %)

구분	‘07.12.현재 보유액	조성액	집행액							‘08 현재 보유액
			계	전세점포임대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지역자활 지원계획 지원 등	복지증진	기타
전국	1,843	378	103 (100)	35 (34)	4 (4)	2.5 (2)	1.8 (2)	8 (8)	52 (50)	2,118

* 보유액 = 집행잔액, 조성액 = 기금수입액, 집행액 = 기금활용액

□ 현황

○ (설치현황)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에 설치

※ 조례제정현황 : ’08년 현재 조례제정률 93%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 조례 제정)

○ (조성현황) 조성총액 2,651억원 - 활용총액 533억원 = 보유총액 2,118억원

<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

(단위: 억원, %, 08 년현재)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집행률(C=B/A)	보유액(D=A-B)
2005	458	84	18	1,398
2006	311	129	41	1,580
2007	362	99	27	1,843
2008	378	103	27	2,118
누계(‘01.~’08)	2,651	533	20	2,118

* ‘01년도 조성총액은 국고출연금(’00) 250억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