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에 대한 성명서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우리는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매몰 가축의 규모는 5천여농가 31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처분 보상금과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의 육류 매매나 가공, 관광산업, 그리고 수출 등에서 생기는 2차 피해액을 포함시키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한꺼번에 땅에 생매장해야 했던 농민들의 무너진 마음을 포함한다면 피해액은 더 이상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식과 같은 소와 돼지를 땅속에 묻으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피해 농민들과, 지금도 구제역이 우리 농장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국의 축산 농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라 풀을 먹고 넓은 들에서 살아야 할 소, 우리 문화 속에서는 농부와 함께 일하며 평생을 삶의 동반자로 살아야 할 소를 현대의 자본집약적 공장식 축산 환경 속에 가두어 둘 때부터 재앙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구제역의 급속한 전국적 확산과 대규모 도살은 결국 공장식 축산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따른 축산정책과 식생활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동물들을 탐욕적 먹거리로 전락시킨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구제역의 대량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장식 축산은 결국 소비자의 요구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식 사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앙은 더 이상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문화에서부터 경건과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은 정부의 초동대처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구제역 방지가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불과 연간 20억 원에 불과한 소와 돼지의 수출 때문에 구제역 청정지역이란 명예와 위신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미루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또한 살처분, 매몰의 일관된 정책으로 그 피해는 축산 농가에게 고스란히 넘겨져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처분, 매몰작업에 종사한 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과로로 쓰러지고 7명이 순직하게 된 것도 큰 과오이며 정부의 책임입니다. 백신의 부족, 관련 의약품의 공급차질, 전문인력의 확보문제 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시 방역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정확한 매뉴얼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살처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구제역의 초기 발생시는 살처분을 통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퍼진 다음에는 그렇게 유효한 방법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안락사를 위한 약물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소와 돼지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반생명적인 매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죽이고 묻어버리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인간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방역제(Effective Microorganism)의 활용과 보급 정책을 고려하는 등, 구제역을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묻은 소와 돼지의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기는 침출수 등으로 인해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전염병균으로 인해 제2,제3의 또 다른 오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매몰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매몰, 살처분에 관련된 모든 기사용된 기구들의 철저한 소독 내지 소각처분의 문제 그리고, 마무리와 감독이 소홀하여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 점도 감독 소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대안적 축산정책을 세워서 이 땅에 지속가능한 대안적 축산업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불과 50여일 만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대량 도살과 매몰로 이어진 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동물들이 움직이기조차 힘든 좁은 축사의 사육 환경과 옥수수가 주원료인 사료, 그리고 과도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 자본집약적 공장식 축산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탐욕에 기초한 ‘생명죽임’의 축산환경에서 이제 창조질서에 맞는 지속가능한 ‘생명의 축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전담팀(TFT)을 만들어 구체적인 모델을 찾고 만들고 보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소와 돼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대안적 축산업으로 보급하고 우선 지원함으로 새로운 축산업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64개 노회 사회봉사부, 군농어촌선교부

구제역 사태에 대한 총회적 대응 포럼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