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11.29.]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개정 2021.11.29.]

3. 아동세례교인 :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신설개정 2021.11.29.]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개정 2021.11.29.]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개정 2012.11.16.]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④ 집사 [신설개정 2021.11.29., 개정 2022.11.17.]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6조 목사의 자격

2.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성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단, 양심범은 제외) [개정 2019.12.19.]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6., 2021.11.29.]

13.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본 교단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해당노회와 협력하여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주관으로)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제1항 내지 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신설개정 2012.11.16. 개정 2021.11.29.]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을 경우에 노회에서 임직한다. 단, 사고노회 시 군종목사에 한하여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임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사직을 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제8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2022.11.17.]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17.]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개정 2022.11.17.]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2.11.17.]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개정 2012.11.16.]

제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개정 2022.11.17.]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2.11.17.]

제55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 [개정 2022.11.17.]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개정 2022.11.17.]

제56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개정 2022.11.17.]

1. 자의사임 :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 권고사임 : 안수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개정 2022.11.17.]

3. 자의사직 :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57조 은퇴안수집사, 은퇴권사 [개정 2022.11.17.]

은퇴안수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개정 2012.11.16. 2022.11.17.]

제58조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개정 2022.11.17.]

1.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 자의사임을 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3. 권고사임이 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4. 자의사직을 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59조 집사의 임명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6., 개정 2022.11.17.]

제10장 당회

제68조 당회의 직무

4.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개정 2022.11.17.]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11.29.]

2.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개정 2021.11.29.]

3. 공로목사, 은퇴목사, 장로 전 노회장 ·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개정 2021.11.29.]

제12장 총회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을 합계하여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11.17.]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1.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단, 총회 준비 중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예정된 장소에서 개회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예정된 장소 외에 추가로 회집된 다수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총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 온라인 총회 시 헌법 정치 제85조에 의한 임원선출시 비밀투표 보장, 제86조 개회성수 준수, 회원의 발언권 표결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2.11.17.]

3.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 제직회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14장 재산

제95조 재산의 보존 [개정 2012.11.16., 2014.12.8.]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이하 ‘명의신탁자’라 함)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단, 명의신탁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매매, 가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 할 경우 유지재단은 그 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타교회, 노회, 단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개정 2019.12.19.]

4.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된다. [신설개정 2021.11.29.]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 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科)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개정 2019.12.19.]

7.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개정 2019.12.19.]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 · 외에서 폭언 · 협박 · 폭행 · 상해 · 재물손괴 · 감금 · 위협 · 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이사, 감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4.12.8.]

⑧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개정 2019.12.19.]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개정 2019.12.19.]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개정 2022.11.17.]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15인(목사8인, 장로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개정 2022.11.17.]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2.11.17.]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회,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2022.11.17.]

제11조의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신설개정 2015.12.8.]

1. 총회재판국에는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개정 2022.11.17.]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각 3인과 5인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화해조정 분과는 타 분과와 중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3. 전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리한다. [개정 2021.11.29.]

①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5. 화해조정분과는 총회재판국에 접수된 재심, 상고심 등 모든 송사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신설 개정 2022.11.17.]

6. 화해조정분과는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고하기 전 2차 화해조정분과에서 조정시도하고 화해조정에 실패하면,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에서 최종심을 선고한다. [신설 개정 2022.11.17.]

7.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5.12.8., 조항 변경 2022.11.17.]

8.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 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을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5.12.8., 조항 변경 2022.11.17.]

제14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 [개정 2019.12.19.]

4.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고소, 고발된 사건 [신설 개정 2015.12.8. 개정 2019.12.19., 2021.11.29.]

5.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개정 2019.12.19.]

제4절 당회 재판국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22.11.17.]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4. 총회 재판국의 재판서에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81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정 2021.11.29.]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 재심

제123조 [재심사유]

확정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7.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8.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 [신설 개정 2019.12.19.]

제126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청구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27조 [재심청구권자]

1. 기소위원장 및 고소인(고발인) [개정 2019.12.19.]

2.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개정 2019.12.19.]

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 2019.12.19.]

제128조 [재심에 대한 심판] [개정 2019.12.19.]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기각하여야 하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준용하여 판결한다. [개정 2019.12.19.]

4.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제129조 [재심의 심판기간과 공고] [개정 2019.12.19.]

1. 재심 사건은 재심 재판국이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 재심사유에 대한 인용판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19.]

3. 재판 인용 판결을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제130조 [준용규정]

제2장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9.]

부칙

제3조 (경과규정) [신설 개정 2015.12.8. 개정 2021.11.29.]

1. 총회재판국은 공포 후 즉시 권징 분과와 행정쟁송 분과의 국원을 선임하고, 제99회기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제4편 예배와 예식

제5장 교회 예식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