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생명살리기/

(8)사형제도 폐지, "빛이 보인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형폐지를 둘러싼 여론이 분분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만든 제도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가 꾸준히 사형폐지를 주장하며 펴온 논리.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물론 이같은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헌법이 인간존엄을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권은 생명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는 '위헌적 제도'라는 것.

이유야 어찌됐건 기독교계의 오랜 바램이 현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더구나 전국민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사형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백55명이 법안에 서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 법안이 통과돼 '햇빛'을 보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별법안'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민주당)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서 "20세기 말까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기한 국가는 1백5개 국가에 달하고, 매년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소개하고 "재판제도와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형의 폐지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보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형벌중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과 모든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형을 일체 폐지하며 △사형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석방 등을 제한하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며 △형법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률의 사형을 무기징역(금고)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단 총회장 최병두목사는 특별법안에 서명한 1백55명 국회의원들 앞으로 제85회기 총회인권위원장 이명남목사와 사형제도폐지위원장 김태규목사 공동 명의로 감사편지를 보냈다. 또한 제85회기 인권위원회장과 사형제폐지위원장을 비롯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장 등은 지난 5일 공동명의로 특별법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요약 참조〉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온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열망과 1백55명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성명서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백55명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최근 중국정부가 재판받은 한국인을 사형집행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사형제도의 비인도성, 국가의 교화기능 포기,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로서 사형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1.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고귀한 가치이기에 인간과 제도에 의해 결코 박탈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2.사형제도를 용납 묵인하고 존치시키는 사회는 도의적으로 집단적인 도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3.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복귀에 있는 것이며, 사형이 범죄 억제책이 될 수 없다.

4.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과거의 역사와 오판으로 초래되는 인권침해를 우려한다.

5.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6.인권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교훈을 따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와 연대해 사형제도가 이땅에서 폐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 11월5일제85회기 인권위원장   이명남사형제도폐지위원장   김태규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김록현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이금영청년회전국연합회장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