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생명살리기/

(10)"의사가 생사의 주관자인가?"

지난 4월 소극적 안락사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의사 윤리지침을 내놓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신상진)가 지난 15일 기존의 안을 그대로 공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새로 출범하는 직선제 회장 취임식과 의협 53주년을 기해 의사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분위기 쇄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생명윤리와 관련한 몇 가지 부분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현실성을 감안했다는 의협측과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종교계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가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의사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생명이 의료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핵심은 소극적 안락사, 낙태, 대리모에 대한 부분으로 윤리지침이 이들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이만신)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허용에 대하여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기총은 아울러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배아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사형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루여야 할 의협이 자기들의 현실적 편의를 위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안락사와 관련 윤리지침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치료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넓은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가 묵인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합법화되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이 명백한 반대보다는 대체적인 수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악용이나 남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인 보완책 없이 합법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이유로 남용의 우려, 즉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 장기 매매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는 정신질환자, 난치병 환자, 노인, 영세민 등을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찬성하는 쪽에서도 의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결정하거나 병원 생명윤리위원회같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등 방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가 없다. 낙태에 대해 윤리지침은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 '신중히' 낙태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전적 거래관계가 아니라면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 등이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리모의 경우 모권분쟁의 씨앗일 뿐 아니라 가정의 파괴를 앞당기며 아울러 인간개체복제와 같은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