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및 전국노회장단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국노회장단협의회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이 우리의 신앙 양심과 오랜 교회사적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하며 상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법안에 명기되어 있는 “성별”의 개념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체계에서 규정하는 성(별) 개념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법안 제2조). “성적지향”의 정의 역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에 기반한 것인바,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이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과 교회가 합의한 신학적 입장에 잇대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이 견해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행위에 있어 혐오와 배제의 방식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율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법안 제3조). 교회에서 동성애나 이단을 구별‧비판하는 내용의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법안 제3조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 정도 상대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발언이나 행위라도 이법에 의율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법안의 규제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장될 위험성이 크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견해로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가치관의 영역으로서 전통적 혼인의 가치에 입각해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혐오표현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규제의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 표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가인권위의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개별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개별 법률은 각 차별영역에서 차별 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사유의 중요도에 상응하여 금지행위의 대상과 구제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를 지닌 평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사유를 한꺼번에 포괄하여 단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모든 차별금지사유가 과연 동등한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5. 우리는 법안 문면상 ‘규제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발의자 그룹에서는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만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법안 제30조의 단서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구별”을 차별로 보고 있는 법안의 기준(법안 제3조제1항제5호)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차별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서 차별행위자가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해야하는바(법안 제52조), 정관을 통한 차별 조장의 의도가 없다고 입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종립학교, 기독교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가 본 법안의 잠탈행위로 의제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소속 68개 노회장단은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관한여 30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제정반대의 의견을 이상과 같이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