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4호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

지 원 신 청 서  접 수

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총칙)~제3장(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공모대상 :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

❍ 종교단체(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 각 종단·교단 본부(총무원, 산하기관 등), 일선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등) 등

❍ 종교관련 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 종교단체 인정기준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모분야

① 시정협력(종교계 사회공헌) 분야

❍ 공모취지

- 시정분야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종교계 시민 참여행사를 지원하여 시정성과와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 도모

❍ 시정분야

-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안전, 건강, 다문화, 교육, 남북교류, 도시재생, 공원, 체육 등 서울시 각 부서단위의 정책목표

❍ 공모지원 가능행사(예시) : 시정 각 분야를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

시정분야	행사주제(예시)
다문화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
환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복지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건강	· 서울시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이야기(자살예방)

② 종교문화예술 분야

❍ 공모취지

- 종교계의 대중화된 문화예술 중 계승·발전이 필요한 행사를 지원하여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도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시정협력 요소가 있는 행사 우대

❍ 문화예술 범위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

❍ 공모지원 가능행사(예시)

- 음악회, 국악제, 무용제, 미술전,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③ 공모지원 불가행사

- 대시민 참여가 불가한 종교인 내부행사(순수 종교행사)

- 서울시 관할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행사)

- 서울시 타부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중앙부처(문체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행사 등

<제외행사 예시>

행사명(예시)	제외사유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부활절 예배, 크리스마스 미사	· 순수 종교행사에 해당
평화통일 기도 부흥회	· 순수 종교인 내부행사에 해당
연등회	· 서울시 별도지원 행사에 해당
연탄배달 자원봉사	·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

□ 지원규모 : 1,090백만원

❍ 행사당 최대 지원금액 100백만원, 최소 지원금액 10백만원

- 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정산시 불인정)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배정 의무화

❍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등은 지원불가

□ 지원조건

❍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시비보조금의 10% 이상)

-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시비(산하기관 포함), 국비, 구비, 행사수익금은 불포함

❍ ‘시정협력(종교계 사회공헌)’ 분야에 선정된 행사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 검토 후 70% 선금지급, 잔여 30%는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종교인(신자 등) 외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양화

□ 선정방법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기준

- 모든 지원대상 행사는 종교신자 外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 공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공모분야(시정협력 분야, 종교문화예술 분야)별 공모취지에 적합한 행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의

-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 행사의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심사항목(안)

기 준		심 사 항 목
정량 평가 (20점)	➀ 행사개최 실적	- 기존 개최행사 : 최근 3년간 행사 개최결과 - 신규 개최행사 : 최근 3년간 유사행사 개최결과
	➁ 예산구성	- 시비보조금 신청금액 대비 자부담 비율(2020년 개최예정 행사)
정성 평가 (80점)	➀ 행사비전 및 발전가능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구체성 · 공모취지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성이 있어야 함 - 시비보조금 지원을 전제한 행사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➁ 종교인 등 신자 外 일반시민 참여도	- 다수 시민들의 문화향유 가능성(홍보방안 및 무료행사 비율 등) - 시간, 공간적 접근성(야외행사 비율 등) - 시민들의 직접 참여 정도(시민체험 프로그램 현황 등)
	③ 행사운영	- 운영인력과 운영조직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현실성 - 행사안전을 위한 노력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 1. 15.(수) ~ 2. 4.(화) / 20일간

❍ 접수기간 : ’20. 1. 29.(수) 09:00 ~ 2. 4.(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2020년 종교단체 공모사업 선택 후 신청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

- 단체정관 1부

- 최근 3년간(2017~2019)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각 1부

※ 2020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작성양식(A4용지 종 방향)에 작성(한글 워드로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 모든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모든 서류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시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

-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지원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 보조금으로 집행불가)

❍ 심의위원회 개최 : ’20. 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 ’20. 2. 25.(화) 예정

※ 별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단체당 1개분야에 1건만 지원 가능 ※ 중복지원 불가

❍ 행사개최 장소는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 외 장소로 하되, 부득이

종교시설 내(예배당·법당 등) 개최하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단체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20. 3월 초 예정)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단체가 부담함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금액 대비 최종 집행한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축소비율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

❍ 민간보조사업자(종교단체)는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정산 시 검사서 제출 의무

❍ 사업계획 등 공모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시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02-213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