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이해와 과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상황 보고

김정섭 장로(기독교학교협의회 사무국장)

1. 개  요

○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007년 7월 3일 오후 11시 57분에 국회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중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참석의원 185명중 찬성 143명, 반대 25, 기권 17)

* 12개 항목에 대하여 15개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사학측에서 요구한 개방이사제 폐지 등 5개 항목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4개 항목은 개정되지 않았음.

2. 재개정 내용

가. 재개정 주요내용 요약 : 첨부 1 (3쪽)

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 : 첨부 2 (4～6쪽)

3. 재개정 미반영 주요내용 : 첨부 3 (7쪽)

4. 재개정 법률안 경과조치 : 첨부 4 (8쪽)

첨부 1.

재개정 주요내용(요약)

내 용	개 정 전	개 정 후
◦ 개방이사의 수(§14③)	◦ 이사정수의 1/4이상	◦ 이사정수의 1/4(소숫점 이하는 절상)
◦ 개방이사 선임(§14④)	◦ 학운위/대평회에서 2배수 추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 위원은 5인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학운위/대평회에서 1/2을 추천(단, 종교사학은 종단에서 1/2 추천)
◦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 완화(§20의 2)	◦ ‘방조’의 경우도 임원취임승인취소 대상	◦ ‘방조’의 경우는 제외
◦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23①)	◦ 타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 겸직 불가	◦ 타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 겸직 가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24의 2 내지 24의 4)	<신설>	◦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심의 ◦ 심의결과 관할청 기속 ◦ 위원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5인 추천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인사 중 호선
◦ 임시이사 선임 요건(§25①)	◦ 임원취소된 경우	◦ 임원취소된 경우라도 잔여이사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임시이사 임기(§25③)	◦ 선임사유 해소시까지	◦ 선임사유해소시까지, 단 임기는 3년 이내
◦ 임시이사 법인 운영비(§25의⑥)	◦ 교비에서 지원 가능	◦ 국고에서 지원 가능
◦ 임시이사 법인 정상화(§25의 3)	◦ 정이사는 관할청에서 선임하되 재산출연자 학교발전 기여자 중에서	◦ 정이사는 관할청에서 선임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대학평의원회(§26의2)	◦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중 대학헌장 및 교육과정 운영은 자문사항으로 변경
◦ 학교장 임기(§53③)	◦ 4년 이내, 1회한 중임	◦ 초중등 학교장만 1회 한 중임
◦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54의3③)	◦ 이사장 친족 학교장 임명 불가	◦ 이사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시 가능

첨부 2.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

구 분	개정법(05.12.29 공포)	재개정 법률안(07.7.3 국회통과)
개방이사 선임 (제14조)	③이사정수 1/4 이상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은 관할청)에서 2배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 ④2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또는 대학평의원회(대평회)가 협의 추천	③이사정수의 1/4(소수점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 ④추천위원회는 대평회 또는 학운위에 두고 조직․운영․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평회 또는 학운위가 위원의 1/2을 추천(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설치법인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1/2을 추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제18조의 2)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서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서명하고, 회의록 등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서명 <단서신설>	②(좌동)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 등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 허용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제20조의2 1항)	1.이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등 위반 방조 5. 학교장의 위법 방조 7. 취임승인 취소자의 학교운영 관여를 방조한 때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5. <삭제> 7. <삭제>
감사 선임 (제21조)	⑤감사 1인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	⑤감사1인은 추천위원회 추천자를 선임
임원의 겸직금지 (제23조)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24조의 2)	<신설>	①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 해임 및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구 분	개정법(05.12.29 공포)	재개정 법률안(07.7.3 국회통과)
조정위원회 구성 (제24조의 3)	<신설>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 호선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4조의 4)	<신설>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잇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임시이사 선임 (제25조)	①관할청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선임 2.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단서신설> ③임시이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 ⑥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2. ............................ 다만,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함 ③....... 재임하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⑥임시이사 선임 법인 중 재정이 연약한 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
임시이사 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 3)	①임시이사선임사유해소시 관할청은 지체없이 이사선임해야 함 ②상당한 재산 희사자 및 학교발전 기여자 중 학운위, 대평회 의견들의 선임 ③이사의 1/3이상은 학운위 또는 대평회가 추천	①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해임하고 이사선임해야 ②임시이사선임법인은 연1회 이상 조정위에 보고하여야 함 ③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상화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
대학평의원회 (제26조의 3)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평회를 둠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평회를 둠. 다만 3호 및 4호는 자문사항으로 함.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구 분	개정법(05.12.29 공포)	재개정 법률안(07.7.3 국회통과)
회계의 구분 (제29조)	⑥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등	⑥ (좌동) 2. 삭제
정관변경 (제45조)	법인정관변경은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단서신설>	(좌동)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확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학교의 장의 임기 (제53조)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③................................................................................................................................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임명의 제한 (제54조의 3)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 <단서신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좌동) 다만,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자 제외

첨부 3.

사학측 요구 미반영 주요내용(향후 개정 추진사항)

1. 개방이사제 폐지(제14조)<일부반영>

2.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완화(제20조의 2 제1항)<일부반영>

○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2호) →학교법인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종전법)

3. 임원 직무집행 정지 제도 폐지(제20조의 3 제1항)

○ 다음 사유로 60일간 정지(60일 연장 가능)

-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일 때

- 임원이 직무 계속시 법인 또는 학교에 중대한 손해가 생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법인기능 중단 사태발생 가능)

4. 대학평의원회 자문기구화(제26조의 2)<일부반영>

5. 학교의 장 1회 중임제한 해제(제53조의 제3항)<일부반영>

○ 대학교의 장만 해제

6.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중 ‘교원임명 등’ 삭제(제53조의 3 제1항)

7. ‘학교의 장의 해임요구’ 삭제(제54조의 2 제1항)

○ 해임 요구시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사학 및 징계위원회의 자율성 침해)

8. 이사장 친족 학교장 임명제한 폐지(제54조의 3)<일부반영>

○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학교의 장에 임명가능

9. 교원면직사유증 ‘노동운동자’포함(제58조)

첨부 4.

재개정 법률안 경과조치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부칙 1조)

○ 이사회구성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임원 궐위시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임(부칙 2조)

○ 개방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부칙 3조)

○ 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부칙 4조)

○ 임시이사 임기에 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함(부칙 5조)

재개정 사립학교법 이해와 향후 과제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I. 들어가는 말

개정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밤, 불과 종료 3분을 남겨놓고 국회 본 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중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어떤 내용인가? 재개정 사립학교법이 특히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지니게 된 과제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개략적인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교 등)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II. 재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재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방이사’의 추천, ‘대학평의원회’ 구성(대학의 경우),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이사장, 학교장, 그리고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여기에서는 중요내용과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개방이사

1) 규정 이해

재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재개정 내용은 개방이사에 관한 것인데,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종전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것과는 다른데, 개방이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재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일반사학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을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정관에서 그 요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경영 학교법인’이 어떤 학교인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단 신학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종교사학(기독교학교로서 중고등학교와 기독교대학)은 일반사학과 마찬가지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과제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어떤 입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본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관 개정에 관한 것이다. 시행령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의 과정에서 최대한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자격을 요구할 것인지(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교단 차원에서 ‘정관개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는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의 대표가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동문 및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학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일반사학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2장 ‘대학평의원회’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학대학교의 경우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야 하지만, 종단(또는 교단)의 어느 기관(신학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

1) 규정 이해

재개정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0조의 6)에 의하면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따른다면, 대학의 경우, 교원, 직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11인 이상의 대학평의원회를 조직하되 이들 대표 중 어느 한 구성단위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학평의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자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과제

사실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인데, 재개정 사립학교법에서도 ‘개방이사’와 관련된 이슈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해야할 규정이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그 역할에 관한 것이다. 먼저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과 그 역할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하위구성별 단체 형성 --> 대표자 회의 --> 대학평의원회 구성 --> 역할 수행

교원회                구성비율결정       위원장 선임          심의, 자문, 추천

직원회

학생회

(동문, 학교발전 공헌자)

먼저 첫째 단계인 대학의 하위 구성별 단체 형성부터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동안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도 금번을 통해 교원회, 직원회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교원회, 직원회 등이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형태의 단위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의 진전이요, 부정적으로 기능하면 대학이 하위집단간의 정치적인 세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대학평의원회 대표 구성 비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대학들이 이미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데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의 Y대학의 경우는 교원 6, 직원 2, 학생 2, 동문 2, 학교기부자 2 등의 비율로 14인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 학생의 심각한 반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교원 5, 직원 2, 학생 2, 동문 2 의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동문이나 학교기부자를 참여시키고 그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학교 구성원들은 이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학교구성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학평의원회 대표자 구성을 갈등없이 화합하여 결정하는 것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을 결정하고 네 번째 단계인 역할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개정 사립학교법보다는 심의부분을 축소하여 대학의 헌장과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자문 사항으로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대학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개정 사립학교법은 대학평의원회를 학교의 중요한 의견 수렴 위원회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학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견하게 하는데 이제는 ‘이사회-총장-교수회-학생’이라는 구조보다는 ‘이사회-총장-대학평의원회-학생’ 또는 ‘이사회-총장-대학평의원회-교수회-학생’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기독교학교가 보다 공동체적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공통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들의 견해가 학교의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학교의 이사회나 장은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립적이거나 하위적인 기구로서 보기보다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 규정 이해

재개정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등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2) 과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비해 관할청이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막고 보다 객관적으로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학교의 분쟁 조정의 경우, 종단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재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학의 비리 근절이 그 중요한 한 요인이라고 할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의 설치 외에도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보다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4. 임원 및 인사

1) 규정 이해

재개정 사립학교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의미하는데, 종전의 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과 비교할 때 이사장이나 그 가족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유치원은 예외) 종전 법안과는 달리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겸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다. 또한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초,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 법안은 모든 학교장의 중임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초, 중등학교의 장으로만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제

사립학교법의 개정, 재개정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 측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또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느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학교의 경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교회(교단)와의 관계 재정립을 들 수 있다. 정부나 외부의 기관이 기독사학을 간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서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의 실시를 기독교학교가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재개정 사립학교법, 그 이후의 과제

재개정 사립학교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각 학교법인의 정관개정, 그리고 이러한 법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학교가 그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은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으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학교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기독교학교와 교단의 관계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교단)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독교학교’라고 불리우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성격을 지니는 기독교학교라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실 기독교학교는 그 설립의 주체도 다양하다. 노회나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가 있는가 하면 개인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학교도 있다. 특히 개인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경우, 그동안 한국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기보다는 기독교학교 관련 연합기관에 가입되어 활동하며 사안에 따라서 한국교회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계기로 어떤 학교가 기독교학교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관계 및 협력이 각 기독교학교의 정관에 분명히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단이 인정하는 범주 안에 있는 기독교학교에 대해 지원하며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기독교학교는 한국교회의 지원과 격려가 중요함을 인식한다면 과거의 관계보다는 보다 성숙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기독교학교 협의회’와 같은 협의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기독교학교의 후원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교육을 교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학교를 후원, 격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인들의 자녀들이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기독교학교에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위한 공동모금’ 또는 ‘기독교학교 후원회’ 발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기독교학교가 재정적으로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됨으로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독교학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개별 기독교학교가 담당할 수 없는 정치적, 정책적, 제도적 요구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기독교학교를 외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학교 백서를 발간하고, 개별 기독교학교에 대한 진단연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3.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기독교학교의 외부와 내부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회복은 외부적인 제한 요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제한 요인에 대해서도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독교학교 정체성 회복을 위한 내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독교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평준화제도를 포함하여 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권을 제한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기독교교육 의지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기독교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명실상부한 기독교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학이념이 수업의 현장까지 이어져 학생에게 기독교교육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4. 기독교학교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갖고 학교를 설립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학교가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사 양성 및 교육이다. 만약 기독교학교에 기독교사가 없다면 기독교학교라고 할 수 없다.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기독교사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목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이다. 교목은 기독교학교의 예배와 종교교육, 학원선교는 물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학교 전반에 걸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단적으로 교목 양성과정과 연수과정, 그리고 교목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독교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기독교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지닐 수 있도록 연수하는 지원체제 확립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5. 사립학교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

재개정 사립학교법이 공포되지만 이 법안이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하는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법이 제정된 후에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사학의 구조와 제도,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이를 담을 수 있는 법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다시 개정해야할 사립학교법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만이 아니라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교단 안에 이를 담당할 위원회를 두고, 현재의 재개정 사립학교법 및 교육 관련 법규가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위원회 안에는 기독 법조인과 기독교 학교교육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고 이는 심각하게 그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독교학교가 일반 학교와 구별되는 건학이념을 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다시 한 번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회복을 추구해야 하고, 기독교학교 외부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독교학교 내부에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안팎의 노력은 한국교회가 교회적 관심으로 지원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학교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보전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