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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증권거래세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17일)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내내 법인세 인상과증권거래세회복 등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의 질의가 이어졌고, 구 후보자도 이에 호응하면서 증세에 군불을 땐 자리였다는 평가가.
낮췄는데, 반도체 경기 악화와 상장사 영업이익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2023~2024년 수십조원의 법인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세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증권거래세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득됐나' 1편에서 2022년 소득세 개정으로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은 얼마나 줄었고, 누가 혜택을 봤을까.
법인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중 가장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 4개 항목의 감세분을 분석해 본 배경이다.
4개 항목이란 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ㆍ증권거래세다.
개정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별 1%포인트 인하,증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조성자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조성 활동에 대한증권거래세면제가 지나친 혜택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고 현·선물 간 가격 괴리를 축소해 시장이.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증권거래세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 온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청문회에서 나왔다.
올해 도입하려던 금투세는 폐기됐는데증권거래세만 지난해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