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목회서신(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치유되고 화해된 민족생명공동체를 위하여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이 교단 산하 모든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과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의 지하 핵 실험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의 개발을 염두에 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항구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적 공존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며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야 할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경색시키고, 분단체제 안에서 고통당하는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은 도발 행위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의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자초하게 되었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4, 제5의 추가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들을 실시할 빌미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우리 정부와 미국과 일본에 심각한 위협을 주어 적대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유해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극우 보수적 아베 정권과 일본 사회 내에 팽배한 우경화를 더욱 자극하여 평화헌법의 개정은 물론,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과 국방군으로의 전환까지도 시도할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협력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자극하므로, 결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를 볼모로 전개되는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공동체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생명정의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국가안보를 넘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공격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속하게 규칙에 따른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선제타격 등의 공격적 전술전략 발언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고 북한에게 더욱 강력한 무력도발의 빌미만을 제공할 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과 평화정착에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세가 위기 상황에 접어들수록 남한과 북한은 민족자결의 원칙 아래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꾸준하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긴장완화 대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시키고, 문화적 소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통일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역사문화와 민족경제 차원에서도 공히 노력할 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해 실시한 ‘5·24’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대북소통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고, 중단된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제안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에 동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일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민족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상생을 위한 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실천과 실질적인 효과증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단국가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치유되고 화해된 민족생명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의존하여 벼랑 끝에서 탈출구를 찾기 보다는 먼저, 기아와 아사의 위험에 빠진 북한 내 주민들의 생계 보호와 생활수준 향상과 보편적 인권 증진에 더욱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고 교류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적 체제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것이라면 남한정부도 한국교회도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리스도(엡 2:14)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과 분단으로 훼파된 우리 민족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를(시 147:3)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갈라진 남과 북을 서로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민족생명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겔 37:17)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 속에서 평화를 심기 위해 힘쓰며(마 5:9)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도 반대해야 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전쟁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안전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남북 분단과 휴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부정하며 금지하는 정부와 주변 강대국들의 어떠한 정책도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결코 유익하지 않으며, 기독교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에 치유되고 화해된 민족생명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므로 분단된 민족의 희망이 됩시다. 각자의 골방에서, 미스바 광장에서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남북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모든 시도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공동체적 신앙양심에 따라 참여합시다. 또한 세계교회들과 협력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정의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과정을 수립하고 실천합시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소서!(대하 7:14)

2013년 2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