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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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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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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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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가 유흥주점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2007-08-16 (목) 19:42 17년전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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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3층 상가건물을 금년 6월 1일에 교회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2층에 유흥주점이 입주해 있었고, 임대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이었습니다.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 후 취득세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1일 불가피한 사유인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인 내년 4월 30일까지(유예기간 이내에 해당)는 종교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세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건물 취득당시 그 일부가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매입당시부터 그 유흥주점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제107조 등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만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고급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종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에 중과세 대상물건인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경우라도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8085,2007.08.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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