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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증여세)-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이근재 2008-08-05 (화) 19:50 16년전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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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1]-<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이전하는 경우>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2080,2008.08.01)

[질문2]-<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 당 교회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동일한 목적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재출연되는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4팀-1136, 2008.05.08/서면4팀-1470,2005.8.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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