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전국교회 서명운동
이번 동두천 여중생 미군 압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민족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하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아끼고 살려서 죽음의 문화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가려 잘잘못을 추궁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문화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아낄 수 있는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중생이 죽임을 당했지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이 미군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SOFA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 미 당국은 개정한지 2년이 채 안되어 개정할 수 없다며 현행 SOFA 운영만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SOFA에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개정은 가능한 최단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 당국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재협상을 시작하여 불평등한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관련 당국은 독일이나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SOFA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셋째, 한국 내 미군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해나갈 것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며 서명을 통해 우리의 뜻과 의지를 밝히며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최 병 곤
사 회 부 장 주 연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