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총회 인권주일 총회장 담화문

2007년 인권주일 담화문

우리 총회는 제74회 총회 결의에 의해,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는 지난 87회 총회 이후,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정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총회 인권주간을 지내면서, 전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31일이 되면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 존재하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형폐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힘을 합하여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되기를 촉구하며 모든 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외국인 이주민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국내 이주민은 취업을 위한 노동자, 결혼을 위한 여성 등 많은 수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관계 당국은 그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불법이주노동자와 그 2세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힘써야 될 것이며,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3.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극빈층의 증가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절실해졌습니다. 더욱이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인준을 남겨둔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입장을 청취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소수자이자 약자인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4.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청년실업자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빈민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자가 하루에 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한 정책과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기를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취업권 정보권 등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5.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염원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6자 회담 및 남북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다양한 사회 부분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반갑게 생각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6. 인권을 존중하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의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인권현안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특히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상황과 흐름에 호응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김영태
인권위원장 이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