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회봉사부(부장 최세근 목사)가 지난 3월 19일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폭되는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핵에너지와 방사능, 그리고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사회봉사부가 주최하고 사회봉사부 산하 환경보전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 그리고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주제강연을 맡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로 김익중 교수는 강연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 핵발전소의 현황을 소개하고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전 사고는 곧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이러한 핵발전소의 위험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탈핵을 주장하며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추천했다.
김 교수는 "경주 방폐장 공사 관련 방사능 유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으나 주요 언론사도 이를 알리는 것을 은폐해 그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실패했다"며 "정부는 공사 이후 구조적 균열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방폐장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원전의 구조와 핵심 기술에 대해 소개한 후 이같은 핵시설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을 비롯한 일본 일대의 방사능 피해를 설명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자로 발전소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번 핵사고의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해서 일본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원전 사고 현황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654건에 이르며 은폐하고 있는 사실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로 "안전 불감증과 원전 사고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밝힌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규모가 실제 피해의 불과 1/10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후쿠시마 핵 사고로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된 상태이며 천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핵발전소의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러시아는 당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곳이다. 또한 일본은 네 번째 순위에 해당한다. 이는 핵발전소의 수가 많을 수록 사고 날 확률도 증대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개수는 현재 23개로 전 세계로도 다섯 번째의 순위에 해당한다. 현재 핵발전소의 개수가 많이 있고,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수출국 중에서 사고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뿐"이라는 것.
김 교수는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하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허가를 중단했다”며 “관리자의 실수, 자연재해 등 핵발전소의 사고원인이 다양하고, 우리나라도 원전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탈핵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결정한 나라 중 독일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독일의 경우, 교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장신대학교 고재길 교수는 탈원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독일교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노후한 원전 7기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교회는 정부가 털원전정책을 고수하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했다.
고 교수는 “독일정부가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독일 개신교협의회가 앞장서 반대했다”며 “이러한 입장은 ‘원자력은 피조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술’로 규정하는 성서의 입장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탈핵, 탈원전정책은 에너지 문제 혹은 사고예방 차원 그 이상이다. 미래세대를 고려하고 에너지 절제를 삶으로 이끌어 내는 ‘책임의 문제’다.
고재길 교수는 “탈원전정책으로 향하는 독일과 독일교회의 입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책임윤리를 생각할 때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교회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교회 역시 현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성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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