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성명서
일본 아베정권의 안보관련법 통과를 규탄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작년 7월, 군국주의의 부활을 목적으로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꾸므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정비를 마무리 하고, 지난 9월 19일 새벽에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의 반대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투표라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명분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보법안이 가결된 직후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이는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이며,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안보법안의 핵심은 미국과 약속한 군사지원법으로, 이전의 평화헌법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만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법안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인 구출과 미군 지원을 명목으로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요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급격한 군사력의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헌법 9조에 의해 막혀 있는 자주국방의 길을 열기 위해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자국의 군사적 활동의 정당성과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비민주적 법안처리이며, 일본 국민 2/3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강행한 폭거이며, 미국 주도의 전쟁에 이끌려 노골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공생하는 군국주의의 길을 연 것이다.
본 교단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안보법안을 일본 자국민들의 평화로운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 평화 악법으로 규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자국민들과 정당들과 세계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안보법안이 속히 무력화되도록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일본의 안보법안에 대한 아베정권의 자국중심의 편의적 해석을 근거로 행해지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관한 어떠한 간섭이나 군사력 행사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국토영유권에 대한 깊은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 안보법안 통과는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점을 우려하며, 독도의 영유권은 분명히 대한민국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시절에 대동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대동아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를 명분으로 진행하는 모든 위선적 정치적 노력과 법안제.개정을 포기하므로, 역사적으로 다시 한 번 반 평화적인 국가라는 오명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군국주의 시절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모든 배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아베정권이 안보법안을 포기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적 배타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 학문과 예술 등을 존중하며 가장 가까운 선린국가로서 교제하며, 상호 유익한 섬김과 나눔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므로,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역할 할 것을 다짐한다.
2015. 9.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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