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결의로 12월 첫째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수저론’과 ‘헬조선’(Hell朝鮮)이라는 용어는 청년실업, 자살률, 노동 강도, 전세란, 존속살인, 각종 성범죄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와 생명가치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보고서를 발표(2014년 자살자 수 1만 3,836명)했으며, 미래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은 자신들을 N포 세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생명의 주, 소망의 주, 평화의 주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을 염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동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평등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권은 인간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국가나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막고자 하는 권리이며 특정한 생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총회는 이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되는 현실을 염려하며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 보장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사회구조적인 비정규직 노동의 만연을 염려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29명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 사용연한의 4년 연장, 파견대상 등의 노동개혁은 경제적 양극화 및 신자유주의의 횡포를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총회는 노동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참의 의미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보호정책이 만들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를 염려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총회는 우리사회가 세월호 참사 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재발방지책, 새로운 안전한 국가공동체 건설 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유가족의 알권리, 추모하고 기억할 권리마저 박탈한 이후의 사태를 염려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라도 돌려달라는 미수습자 가족의 절규에 한국교회는 마음을 함께하며 조속한 선체인양과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요청합니다. 또한 총회는‘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하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당쟁논리에 묶여 있는 것을 염려하며 사형수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6일, 국회의 재적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2명의 의원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과거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발의가 자동폐기 된 것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음을 고백하며 죽음의 문화를 생명존중의 문화로 만들어 갈 사명을 고백하며 사형수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총회는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며,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