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  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의를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회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회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18.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해석 :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와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는 평양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에 근거해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 1) 당연직 총대 건.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 위 규칙과 결의를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솔루션 전산화 용지에 16명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나 16명이 넘으면 인식을 못함으로 3명의 당연직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제106회기 총회 총대로 신청 접수한 1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에 9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노회 서기가 3번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당연직 3명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총대 자격이 없다고 노회가 폐회한 후 노회 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주장함으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23. “행정․재무처-3896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4.6.)” -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부전지 제출)(2021.3.24.)”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4.12. 창립총회 이후 1949, 1969, 1977, 197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총회산하 자치단체이다.

질의 내용 : 영등포 노회장이 요청한 질의“영노 제125-19호/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을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5-5차(2021.1.25)에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초 질의 1, 2, 3의 질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덧부쳐서 해석을 하므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중대한 사항이기에 “동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인가? 산하단체인가?)” 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함)

-아 래 -

24. 서울강북노회장 박해영 장로가 제출한 “서강북노제 44-28호 / 서울강북노회 이창규장로의 제106회 총회 총대 파송에 대한 질의(2021.7.20.)”

   해석 : “총회 직영기관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73회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우리 교단 총회는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해, 총회 산하기관의 유급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는 기본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서울강북노회가 파송한 장로총대 이창규장로(송내교회)는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유급직원이지만, 본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대로 선출하여 파송한 적법 장로총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총대등록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온 총회 결의 이행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 :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과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헌법 해 조항과 관련한 적합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김제노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1-0801호 / 규칙부로 보낸 질의서(2021.8.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 노회의 사항은 해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법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 : 1. 2020년 11월 9일 김제노회 제 80회 정기노회를 재적 목사회원 50명 중 44명, 장로회원 53명 중 46명, 합 9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추가로 3명이 출석 확인 되어 93명의 출석회원으로 개회를 하다. 2. 개회 후 제 80회 노회장으로 이O식 목사가 당선됨을 의장 조O운 노회장이 선포했습니다. 3. 노회 임원선출 문제. 당선된 노회장 이O식 목사와 목사 부노회장 윤OO 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OO 장로가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들이 연합하여 노회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묵살함으로 임원선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식 목사가 노회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나 사회자가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한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 건을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식 목사가 김제노회 제 80회 노회장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속회를 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이O표 목사를 후임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 당시 재석회원 37명으로 정족수(최소 47명 이상) 미달된 상태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규칙에 맞는지요? (참조) 총회규정 제 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8조, 41조

질의 3. 선출된 노회장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석 37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이O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O표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있는지요?

질의 4. 별지 첨부한 김제노회 임원 연석회의(20201.5.14.일자/임원회, 규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서명하여 일부 노회원들에게 보낸 내용 중 결론으로 “행정뿐 아니라 헌법이나 규칙의 준행여부는 김제노회 본회에서 논의, 결의, 시행되어야 하고 노회 회원은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제반 규정과 규칙의 준행여부가 김제노회 법해석과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합법적인가요?


26. 충청노회장 유병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4-34호 / 충노대와 제74-31호 / 봄노회에서의 부총회장 후보추천 결의 안건의 분류와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9.8.) 반려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충청노회는 위 제목의 공문으로 규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규칙에 의한 답변이 아닌 서류를 반려하는 공문(행정·재무처-11890, 2121.9.10.)만 받았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항에 근거한 질의에 의거한 규칙부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본 충청노회는 금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의 노회이기에 질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규칙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2 :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인사결의 사항이기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의무효인지 아닌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 그리고 위 제목 질의 공문에 대한 총회장 반려의 답이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가 서류 반려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였습니다. 이에 규칙부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반려하기로 하였는지 헌법, 규칙, 시행세칙 등의 법리적 근거를 통해 반려했는지 충노대외 제74-31호에 대한 재심의와 함께 법리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27. 주재현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 판단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신양교회’와 ‘평광교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518명 중 383명, 장로 305명 중 174명, 합 전체 노회원 823명 중 5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에 따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 투표 후, 총대로 선출된 목사 총대 중에 목사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두 명(이순창 목사 및 전세광 목사)의 노회 추천을 놓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단일 추천 안⌟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중 먼저 후자(後者)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들어가 ⌜목사부총회장 후보 2명 동시 추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교단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인선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의거할 때 인선의 경우라도 1인의 반대도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처리 당시 일부 노회원들이 당 안건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김명수 목사 및 김안식 목사), 투표로 표결 처리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거수표결 방식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제210회 평북노회의 전체 노회원 재적수는 823명(목사518+장로305명)입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1면). 여기서 노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노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 412명입니다. 그런데 본 노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회무처리에서 실제 의사정족수(재적과반 412명)에 124명이 모자라는 288명 출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27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 그리고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적법하게 받아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양구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작성한 찬성자 수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4. 인증).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2. 서증 및 증거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그렇다면 이상의 표결 계수 오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끝으로 이상의 판단에 근거할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 이순창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