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인권주일 담화문
우리 총회는 제74회 총회 결의에 의해,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는 일찍이 1984년부터 총회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내외 인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93회 총회 주제인 ‘섬겨야합니다(갈5:13)’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섬김의 인권운동’이라는 활동주제를 정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돌봄과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장 300만 성도운동’을 통하여 전도운동과 함께 이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 갱신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총회 인권주일을 지내면서, 전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빈민, 노숙인 등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지구적인 경제침체는 국내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자와 노숙인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인 빈민들과 실업자, 노숙인 등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자가 하루에 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한 정책과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취업권, 정보권에 있어 현재까지도 차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3. 재소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권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내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인권향상과 실질적인 재활을 위해 기독교계에서는 민간교도소를 건립하여 재소자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재소자들의 인권향상과 증진을 위해 관계 당국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사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억울한 생명파괴와 인권탄압이 발생되지 않는 사형폐지가 이땅에서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재소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수감기간 중 진정한 변화, 갱생을 위한 교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4. 이주민 및 해외동포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외국인 이주민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국내 이주민은 취업을 위한 노동자, 결혼을 위한 여성 등 많은 수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관계 당국은 그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불법이주노동자와 그 2세들의 문제가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짐으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힘써야 될 것이며,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조선족 동포와 사할린 거주 동포, 재일, 재미 동포 등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탈북자들과 국내 정착중인 새터민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냉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의 당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특히 북한당국은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인권존중, 생명보호,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김삼환
인권위원장 문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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