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노사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규정은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의 동수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본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출한다.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사용자위원은 총회 임원회 대표 1인, 총회총무, 간사대표 1인으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사용자 측의 경우는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 선출된 자로 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 석 위 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 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이행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9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000년 9월 29일 제정(제85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