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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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5 조회24회 댓글0건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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