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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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50 조회18회 댓글0건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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