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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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2 조회25회 댓글0건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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