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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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7 조회25회 댓글0건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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